제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의거 오전에 여덟 분 의원님이 모두 질문을 하고 오후에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 새해가 시작되었나 싶었는데 벌써 오곡백과가 풍성한 만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자치행정도 높푸른 가을하늘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고 알찬 열매를 거둬서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민선 지방자치 1·2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펼쳐가고 있다는 찬사를 받고 송파구의 우수시책을 견학하기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행부 일선 공무원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얘기들이 조직에 활력이 없다, 구청장 참모진들의 입김이 너무 세다 등 부정적인 견해들을 많이 전해듣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자치행정은 구청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며, 1,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서로 합심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조할 때 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직이 활력을 잃고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서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유택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간 송파구 행정조직에 대한 지도력과 통제력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조직관리나 인사행정에 있어서 올바른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구청장께서 취임이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후생 복지증진 그리고 행정개혁을 위해서 새롭게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송파구는 민선 1기 출범과 함께 “21세기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1세기 수도 서울을 앞장서서 열어 가는 모범적인 자치행정을 펼쳐서 전국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복지송파·문화고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 출범 시에는 “송파, 미래가 보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이는 민선 1기의 소중한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68만 구민이 힘을 합쳐 ‘새 천년·새 송파’의 힘찬 도약을 이룩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취임이후 민선 2기 출범시의 캐치프레이즈인 “송파, 미래가 보인다”를 대체하여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택했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가 표방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송파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행정의 이상과 목표를 함축하고 있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구민 모두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단결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 송파구를 상징하고 송파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송파구가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결정하기 전에는 과연 누가 송파구의 주인이었단 말입니까? 과거에는 주인은 없고,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유택 구청장이 이제부터 송파구청의 주인이란 말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결정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다면 회의록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구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역기능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실제로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과 타 자치단체 등에 배부하거나 상급단체에 보고하는 공식문건에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자신있게 게재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구청장께 묻습니다. 최근 시드니올림픽에 전 세계인류가 이목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송파 구민의 날인 9월 17일은 인류 평화의 대제전인 88서울올림픽을 개최한 날로 올림픽 개최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구민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서를 보고, 도대체 이것이 구민을 위한 행사인지 연예인을 위한 행사인지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방만한 예산집행을 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월 19일 송파예술극장에서 개최한 제7회 송파 구민 노래자랑 행사에는 총 2,112만 8,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초대가수 공연 등 연예인 출연료가 1,250만원으로 전체 집행예산의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동 노래자랑 대표에 대한 시상금은 고작 255만원, 실버악단과 합창단 등 송파구의 2개 문화예술단체와 특별출연자 사례비는 8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체 집행액의 59%를 연예인에게 쏟아 부은 이 행사가 구민 노래자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예인 초청 구민 위안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송파구는 그간 생활문화를 강조해왔습니다. 지역주민은 단지 문화를 보고 듣는 객체가 아니라 문화를 스스로 향유하고 창조하는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구민노래자랑대회를 연예인 초청행사로 격하시켜 놓고도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구민들에게 강조할 그런 강심장을 갖고 계십니까?
구청장께서는 그간 송파구가 추진해온 구민문화행사의 원칙과 기조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구민노래자랑대회의 주체는 구민이며, 송파구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연예인들에게 그러한 세금을 물 쓰듯이 쓰기보다는 오히려 송파구의 문화예술단체인 민속예술단, 실버합창단, 청소년발레단과 리듬체조단 등을 초청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구민문화행사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이유택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소 격한 어조로 질문하는 까닭은 그러한 경향이 구민노래자랑대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예로 들면 9월 20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동 대항전으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의 총 집행예산은 1억 8,649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행사 때에도 연예인 출연료로 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청장님!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송파구의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공연하도록 해보셨습니까? 국내에서도 수준급입니다. 송파구의 문화예술단체는 어째 외면하시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예인들을 불러대기에 그리 급급해 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꼭 답변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의료계의 잇따른 파업으로 환자들의 고통과 불만이 극에 달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비상의료체계를 어떻게 가동해 오셨으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대상자 선정과정과 결과는 어떠하며,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인 근로 유능력자는 얼마나 되며 자활지원계획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마련해 놓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가 지방자체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권력과 중앙정부로부터 자치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 해도 송파구의 발전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자치행정 중 잘 된 일은 올바로 계승·발전시키고, 잘못 된 일은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드러나는 송파구 자치행정의 난맥상은 심히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일들을 다시금 꼼꼼히 챙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송파구청에서 일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송파구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를 본 의원을 비롯해서 오늘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셔야만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송파구를 사랑하고 의원님들을 사랑하시는 「바른선거모임」에서 주관하는 “제2기 밝은 송파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계신 이명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실3동 안성화 의원입니다.
송파의 지난 몇 개월간은 격랑의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 4월은 16대 총선으로 술렁였고 6월에는 구청장 보궐선거로 시끄럽게 지나간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에 치열한 선거전으로 구민 상호간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입힌 결과 도시행정 전문가 이유택 구청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 67만 송파구민은 우려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그래도 될 사람이 되었구나’하고 양떼처럼 몰려들어 환영했습니다. 표현이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 참!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줄서기 했다는 표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서 한번 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알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지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짓 것 기왕 인용했으니 한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구의원 나리 공부 좀…. 보지도 않을 자료 똥개 훈련시킬 일 있나 왜 그리 요구 자료는 많고, (중략) 행정청은 의회의 적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의회도 행정청의 적이 아니지요? 상호협력하면서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요. (이하 중략)” 이베이의 새 테마 페이지 “KOREAN CITY" 중에서. 참 재미있습니다. 재밌죠? 구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마땅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보셨을 테고요, 조회 회수가 상당히 많던데. 못 보셨으면 인터넷 서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은 구정질문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정 전반에 관한 것을 구청장에게 묻고 구청장이 답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야 관계 공무원 소관이겠죠. 그런데 왜 구청장에게 묻는 것을 관계 공무원이 자료 준비하고 답변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만점 짜리 정답이 되겠습니까? 구청장에게 묻는 것이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묻는 것을 잘 구분하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못하다 보니 하부 조직에 가중되는 압박이 분출하여 애칭 “천사”, 천년 묵은 사오정으로부터 점잖은 일침을 맞았습니다. 상당히 시원합니다. 의원님들 한번 보세요. 구의원 늙어 죽도록 하고 싶을 겁니다.
구청장은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 여러분 또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아무리 몰라도 구청장이 답변할 사안과 관계 공무원이 답변할 사안을 모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구청장은 질문과 연관한 시책에 대한 것과 구정방향,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책임소재에 관한 것만 답하고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항에 대한 세부적이 골자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치, 통계, 연도 등을 구구절절 대독하듯이 하는 획일적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한 답변을 들을 거라면 애당초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안하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취임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시책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며 기존 사업을 성실히 마감 짓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유택 구청장의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기존 틀이 흔들리는 와중 속에서도 말없이 변화에 순응하고 맡은 바 직분에 열의를 바치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아닌 시행을 하고 있는 노인 무료점심 드리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은 제반 여건만 뒷받침된다면 송파 노인복지를 한 단계 높이고 진정한 위민행정에 표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구의 노인정의 노인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야! 이제 구청장 잘 뽑았으니 죽을 때까지 점심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됐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송파구 노인 인구가 몇 명입니까? 본 의원은 구청장이 대단한 재력가 아니면 송파구 예산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결과인지 요즘에 와서 노인정으로부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적게 주느냐는 항의에 구의원만 몸살 나네요? 노인 회장이 본 의원한테 와서 항의하기를 약 한 달 전 송파신문에 났는데 구의원들이 모르느냐 라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 어디에서 주기로 했는데 신문에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모 동네에서는 현금 80만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쌀 10㎏짜리 다섯 가마에 라면 두 박스 가지고 와서 주고는 사진 찍어 가더랍니다. 염병할 그거 주고서 생색내려고 그러냐? 또 사진 찍어? 그렇게 불평을 하였답니다. 옆 단지에서는 이렇게 받으려면 가져가라! 받았다 소리만 들으니 차라리 안 받겠다! 도대체 구청장이 주라고 해서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어쩌라고? 돈으로 가져와라! 하고 업소에 직원을 혼쭐내서 보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회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라고 설득을 하였더니 하시는 말씀 “선거할 때 노인정마다 다니면서 내가 당선만 되면 점심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주라고 해서 받은 데도 있는데 왜 안 주느냐는 거지요. 자,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말문이 막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유택 구청장은 어떤 의미로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였는가? 과연 이 시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책임질 수 있는가?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시책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절대 빈곤의 재택 노인을 상대로 점심을 제공하고 굶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로 알았었는데 지금의 결과는 각 노인정의 노인 표를 얻기 위한 무책임하고도 지극히 소아병적 발상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 구체적 이행방법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방법이 구시대 관료주의의 소산인 기업압박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준조세의 성격을 띰으로 인하여 주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이며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성이 없고 지나친 기대심리가 발동하여 그에 못 미치자 구청장과 집행부, 의회를 불신임하는 경우가 초래됐습니다. 이유택 구청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와 인지하고서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 제도를 시정·보완하거나 잘못 된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구민에게 사과와 함께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통·반장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세금고지서 전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전에 동기능 전환에 따라 세금고지서 송달업무가 구청에 이관되고 구청에서는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지 변화에 따른 예산의 확보는 적정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업무의 진행을 살펴보면 동사무소에서 통장이 각 동별 일괄 수령하여 각 반장에게 나누어주고 반장들은 면대면 책임송달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업무가 본청으로 가기 때문에 우편으로 해야 한다. 어차피 그렇다 해도 통·반장은 존치하고 보상은 불변인데 업무만 빼서 세출요인을 증가시킬 이유가 없다.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통장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고지서 송달을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했죠. 통장이 했습니까? 통장이 했겠죠. 아닙니다. 반장이 했습니다, 반장이. 통·반장들이야 안 하면 좋죠. 그러나 면대면이 되지 않을 경우에 반송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송료가 부과 세금보다 많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고지서 송달과정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업무가 동에서 본청으로 간다는 것인데 굳이 우편발송으로 하겠다는 것은 세출요인만 늘리겠다는 것 같아서 개운치 못합니다.
이유택 구청장은 구정백서에서 특수우편발송을 일반우편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모순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로 인해 분출하는 통·반장 보상제도의 불합리 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운동선수 선발과정에서 몇몇 반장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만인즉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는 뭐냐. 누구는 추석 때 돈을 5만원 주고 어디는 상품권 2만 5,000원 주고 우리는 실용성이 없는 비누세트 같은 것만 주더라. 이럴 테면 주지 마라. 왜 이렇게 차등을 주느냐. 고지서 송달문제만 해도 그렇다. 평상시에 사람이 없으니 저녁 8～9시에 두 번, 세 번 가야하고 힘든 일은 반장들이 다 하는데 보상문제는 이 모양인가? 등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각도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결국 그 반장은 안 하겠다 하고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본 보상제도 문제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이해는 했으나 현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납득할만한 설명을 관계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반장 보상문제는 가격과 품목을 통일시키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지원비 등을 집행 시 집행부는 객관적 잣대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유택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있어서 꼼꼼히 챙기고 외치보다는 내치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 한정면허 마을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유택 구청장은 구정백서에서 지역순환버스의 사무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대중교통은 25개 자치구중 가장 낙후되었다, 폐쇄성을 면치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장한 사안은 송파의 대중교통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관련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의 주장은 맞습니다. 또 머지 않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사무권한의 90%가 중앙정부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묘연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지방에 위임된 사무권한 10% 정도라도 유효적절히 활용하고 난 다음에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이 10%의 위임사무권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여객운수사업법을 보면 한정면허, 즉 마을버스 운행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한정면허 제도는 구청장의 위임사무로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지역교통 개선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순환버스 인가 권한을 구청에 위임해야만 구청장의 대중교통 해결의 자율권이 인정된다는 발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고 지역순환버스, 즉 시내버스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요금도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마을버스로 구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올림픽경기장과 수서경찰서, 삼성병원을 연계하는 지역순환버스가 서울시 이용부 의장의 청원 소개로 관철된 바 있습니다. 이 건은 전임 구청장 시절 마을버스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또 1999년 말에는 마을버스 유치를 위한 시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 사고로 대처했었다면 송파구에는 기 500원이 아닌 300원 짜리 마을버스가 탄생했고 구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한껏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지난 97년도부터 8개의 노선을 마을버스로 개발하여 시행하고자 시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왠지 모르게 서울시로 이관, 기존 일반 운수사업자에게 넘어가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 노선은 운행하고 그렇지 못한 노선은 적당한 이유를 들어 폐쇄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마을버스 운행으로 폐쇄노선을 운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송파구만 마을버스가 없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면 뭔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일입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제도를 수용하여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택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렇듯 구청장의 권한사항을 방치하고 굳이 시장의 권한사항인 지역순환버스 인가 사무권한 이양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송파구에 마을버스를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유치한다면 언제쯤 하실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마을버스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절차를 밝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과사항을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석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도시발전의 저해요인 중 상·하수도 보급 및 각종 쓰레기 처리는 도시 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김포 쓰레기 매립지는 매립 한계치까지 육박하여 수도권의 음식물 쓰레기는 새로운 매립지 조성 이전까지는 자치구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강남구에서는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의 시험가동과 함께 일반 생활쓰레기와 부분적 음식물쓰레기의 건조 소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지동 송파 자원회수시설의 전면 백지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청장께서는 앞으로 각종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중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김포 매립지에 부담금으로 생활쓰레기 1톤당 1만 6,320원씩 96년도에 124억원을 부담한 이래 일반 쓰레기 반입 수수료와 매립지 부담금 등 자치구 예산의 상당부분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매립지까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도 구민 부담액 가중이 예상되고 있으며, 도시발전에 따른 쓰레기량의 증가는 발생의 억제와 분리수거 및 재활용시설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처리 불능 사태까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의 가동, 처리 이용에 대한 포괄적 문제를 진단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홍천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2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 가동 7개월만에 고장으로 시설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시설의 이전과 재가동에 따른 보험처리는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보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설 자체가 이전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8개 동사무소에 현재 2,752개의 음식물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총 수거량은 얼마나 되며,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되는 양은 얼마이고, 충청북도 청주나 음성 등 2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의 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사용을 원할 때에는 반출, 수송 등 구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로 강제하고 봉투제작과 판매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자치구간 「빅딜」을 통하여 현안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최근 구청에서는 풍납1·2동에 음식물만 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봉투를 배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하여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기 위한 시범 준비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거함에 의한 분리수거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어느 쪽에서는 봉투에 버리고 어느 곳에서는 수거함에 버리는 등 행정의 일원화가 아쉽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들어 아파트간 생활민원이 상당히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민원부서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청내의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구성요원으로 한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여 민원수요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쟁업무는 대부분 집단화 되어 있어 기존의 「송파신문고」나 민원실 기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전담 법무팀도 있으나 분쟁의 조정은 사전 예비 차원에서 각종 소송을 사전에 봉쇄하고 협의를 통해 이해를 구하는 합리적 행정민원으로 이끌어간다면 바람직한 구정이 창출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문요지가 똑같은 범위들이 있는데 굳이 피하셔서 하시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이란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켜 그 동안 구의 행정을 단순 보조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수행하면서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을 지역특성에 맞게 문화, 복지, 정보, 여가활동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시대 주민자치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기능이 전환되면 제도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민원 서비스 창구의 이전에 따른 주민 이용상의 불편과 업무 재조정에 따른 업무회색지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없을 것인지? 동 자치센터로 전환된 후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들을 주민 불편없이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인원감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적기공급 및 신속한 대응체제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등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 전환의 목적은 한마디로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을 줄이고 동사무소의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은 단순한 민원업무 창구나 시설관리를 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각종 사안을 주민대표기구가 주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는 의결과 사업집행권한이 함께 주어져 시설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철저히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의 중심거점이 되려면 주민자치 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치위원회 구성여건으로 보아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부족과 수준높은 자원봉사요원 및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지 못하므로써 전담하는 요원이 부재함으로 각종 운영업무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호응은 기능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15～25인으로 구성될 자치위원회의 구성도 자칫 지역유지들이나 친정적인 주민조직의 대표자들로 되기 쉬워 그만큼 전문적인 주민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부의 차질없는 계획과 반복하는 점검만이 목적을 위한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본의원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사무소의 업무 일부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부분적인 인력이동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인력 부족으로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지 말고 업무와 연계되는 인원을 적정하게 배정하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청에서는 봉사요원이나 전문 강사진을 일괄 공개모집하여 일자와 시간을 조정하여 각 동을 순회하며 강의토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사항이 아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봉사요원이나 전문 강사진의 참여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구청에서 실비의 수당을 보조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각 동에 막대한 예산의 값비싼 시설들이 전시용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운영 프로그램을 무조건 모방하여 운영하는 획일적 운영방식을 지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귀가하는 직장인을 위한 적절한 대책과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글에 “수욕정이풍불지(樹欲靜而風不止)요, 자욕양이친불대(子欲養而親不待)”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히 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쳐주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충효사상이나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본의원의 평소 생활신조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배우겠다고 하는 분께는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이 지난 번 2차 추경예산 때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악역을 맡아 감당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 지방자치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 승인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이 여지없이 유린 당하고 집행부의 독선과 오만이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는데도 주민소환이나 불신임과 같은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해서 의회는 유행가 가사처럼 집행부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구청장께서는 뒷골목 환경을 개선한다는 미명으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쓰레기 청소와 분리배출을 계도하게 하고 불법주차행위를 신고하게 하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주요임무로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쓰레기 청소에 불과합니다. 공권력을 가진 공무원이 나서서 되지 않는 골목길 주차단속이나 도로상 적치물 단속을 이분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분들이 단순청소만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을 사회적 약자요, 보호대상인 노인에게 맡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 되지도 않는 임무들을 악세사리 격으로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이분들을 본 의원이 만나본 결과 뒷골목 청소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본 주민들의 반응도 단순청소하는 노인으로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청소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께서 그렇게 믿고 있던 동네어른으로서의 품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청장께서는 나약한 할아버지들에게 뒷골목의 더러운 일을 맡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까? 구청 기능에 엄연히 청소기능이 있고, 주차단속기능이 있고, 도로시설물 관리기능이 있음에도 예산을 이중적으로 들이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리셨습니까?
결국 구청 공무원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을 추가적인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할아버지에게 맡김으로써 덕을 보는 것은 구청 공무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 공무원들이 더 게을러지고 평소 내 집 앞을 쓸던 주민들도 빗자루를 놓게 되는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쓰레기가 눈에 거슬린다고 바로 바로 치워주는 것만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청장께서는 선량한 다수 주민이 낸 세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처사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의식을 무디게 할뿐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인기만을 위한 졸속행정입니다. 백 번을 양보하여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해도 그 일이 예비비를 써야 할만큼 중차대하고 시급한 일이었습니까?
예비비는 구 행정 기능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했거나 풍·수해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구 행정 기능유지에 아무런 지장도 없는 단순 아이디어 사업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탈법적 행위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첫째,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예산과목은 무엇입니까?
둘째, 10월 이후 이분들에게 지급할 예산은 얼마이며 지난 추경예산 심사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어떤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셋째, 일부 동에서는 희망하는 노인이 없어서 50대를 할아버지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데 동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15% 이상이 중도포기하고 있는데도 언론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아파트 동은 엄연히 관리주체가 청소의무도 지고 있는데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항간에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두고 구청장의 차기선거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구청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사회적 원로로 대접해야 할 노인들을 뒷골목 청소부로 전락시키고만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곱째, 앞으로 구 행정 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문제점을 개선하고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이와 같은 편법이라도 동원해서 예산을 이중으로 들이면서까지 계속 임기응변 행정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1동 김만식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한데 다소 중복된 문구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송파구 발전과 비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행정경력 20년을 강조하며 송파구가 지금까지 침체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주민 대다수가 김성순 전 구청장의 송파구 발전과 비전을 지지하고 성원해 온 것은 현실입니다. 구청장은 송파구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그러한 비전이 구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은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상업지역이 확대되면 최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술집, 여관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것인지, 그 이유와 타당성, 그 이점과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송파구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구청장의 문화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최근 구민노래자랑이나 체육대회에서 1회 출연료가 300～500만원씩이나 하는 대중가수를 다수 출연시켜 구비를 낭비하고 있는데 구청장 취임 이후 대중가수 출연현황과 그 비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민들의 문화수준이 대중가수를 그렇게 선호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구청장 자신이 대중가수를 좋아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즐기고 보자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송파구의 문화행사가 저급하고 비문화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난해와 금년의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행사비 내역을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은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토지수용이 일부 완료된 소각장 건설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최근 김포매립지에서는 강남구가 기 건설된 소각장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으로 비판받으며 쓰레기 반입중지조치를 당했는데 우리 구 소각장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혹시 우리 송파구도 쓰레기 반입중지 조치를 당할 염려는 없는지? 또 만약 강남구의 소각장에 우리 구의 쓰레기를 반입할 생각이었다면 강남구청장이 반대하고 있고 극심한 지역이기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강남구의 주민들이 우리 송파구의 쓰레기 소각을 허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을 중단하였다가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 된다면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구정연구단 인원을 교체, 또는 보강한 것으로 아는데 취임 전 구성인원의 경력과 이력, 보수내역, 구청장 취임 이후 교체·보강한 인원의 경력과 이력, 그 보수내역, 그 동안의 연구실적과 구정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고 현 구정연구단에는 정치학박사가 근무하고 있다는데 항간에는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조언을 듣기 위해 채용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정연구에 행정학이 아닌 정치학박사가 필요한 이유와 그 연구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 취임 이후 구청장과 고향이 같은 지방 출신의 공무원들이 주무과장과 주무계장이라는 요직을 차지하고, 인사는 주무계장과 구정연구단의 모 인사가 전횡을 일삼고 있어 국장이나 다른 결재권자마저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무관은 모 구연구단에게 가서 인사상담을 할 정도로 구청인사가 편향적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구청장의 그러한 비정상적인 인사로 인하여 송파구청의 직원간에 팀웍이 이루어지지 않아 되는 일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땅에 떨어진 구 직원들의 사기진작대책과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청장께서 모 구정연구 인사에게 지난 선거시 신세진 것이 많아 인사권을 위임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진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는 원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의회의 승인도 얻지 못한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에 대한 반감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시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동원하여 의회에 압력을 넣어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내는 사유지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서 구비예산의 투자가 불가능함에도 아파트 단지내까지 골목할아버지를 선정해서 선심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구청장의 공약이니까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지역유지들에게 동장이 읍소하고 반 윽박질러 후원하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보는지?
동장에게 지시하고 공무원인 동장이 일일이 방문해서 구걸하다시피 준조세를 후원케하고 그 결실은 구청장 혼자서 다 해낸 것처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구청장 자신은 후원자를 얼마나 발굴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상 일곱 가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성의있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곽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이 왜 이 발언대에 나왔나 의아스럽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토요일날 14명의 의원이 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에서 정기회의때 발언하시는게 어떻겠냐는 협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까지 질문서를 낸 내용을 굳이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상임위원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청장님! 젊은 시절에 꿈이 뭐였습니까?
이태리의 어떤 어촌에 남편을 잃은 어부 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상머리에는 큰 파도가 치는 바다에 항해하는 작은 배를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림이 뭡니까?” 어머니가 답변하기를 “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은 선장이 될 수가 있고, 갑판장이 될 수가 있고, 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제독이 있었고, 어부가 있었고, 전투원도 있었다.” 그 세 아들은 장차 뭐가 되느냐면 제독이 되었고, 선장이 되었고, 무역선의 기관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세 아들은 어머니 생전에 모두 바다에서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자기가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한탄스러운 고백을 하면서 울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은 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신라시대의 원효스님은 17살 때 화쟁사상에 대한 기초상식을 가졌습니다. 요석공주의 남편 거진을 전쟁터에서 끌어안고 오면서 “죽음이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그 후에 화엄경서도 집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젊은 시절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저 자신도 젊었을 때는 여학교 국어선생님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때 유일하게 방송국에 단막극 라디오 드라마가 당선되는 바람에 KBS라는 방송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꿈이 자꾸 바뀝니다.
왜 이런 꿈 이야기를 하냐면 청소년 시절에 꿈은 미래에 대한 자기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째려본다고 해서 달려내려가서 정강이를 걷어차서 할아버지가 뇌수술을 하다 죽었습니다. 노인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두들겨패는 시대입니다.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골목 고양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륜이 저해되고 아주 흉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기관을 위탁업체에 선정했습니다. 기존의 마천청소년회관도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10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가지고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하자 했는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자고 해서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고 또 이 업체선정에 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심사에 참가했던 심사위원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는 그분들 나름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해 했으리라 믿고 우리 의원 중 현 지역구에 있는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분 나름대로 전문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선정이 끝나고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과 동시에 바로 직원을 공채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 자신이 청소년 문화진흥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탁하는 모든 행사, 야영대회 등 관련 업체에 수탁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전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구를 위해서라면 전문성과 자본이 튼튼한 재단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명회 하는 날 모니터로 보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은 상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외압인지 오늘 공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에서 일정 청소년회관을 선정심사위원들이 1등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사를 해보니까 직원도 없고 사무실 자체도 없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건 시장이 이 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재선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울시내 7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운영부실로 인해서 업체선정을 다시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시한 자료의 일부분을 읽어보면 평화원이 선정되었는데 평화원 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은 청소년 복지문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잘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이 분이 취득한 박사학위는 청소년복지가 아니라 문학박사입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주신 것에도 설명서에는 청소년관계로 했습니다마는 문학박사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학박사학위라는 것을 교육부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실사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은 상당히 다릅니다. 고아원·유아원·모자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수용시설입니다. 어떤 어른이나 관장의 특성을 가진 분들이 지도하고 감독이 필요한 기관은 수용시설입니다. 평화원에 대한 단체는 수용시설입니다. 청소년 시설은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해놓고 전문성이 얼마만큼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롯데문제로 해서 지난 2년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99년도 대비 금년도 종토세 부과한 것을 보면 금년도 총 364억 정도 부과되었고 51억 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전환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보면 50억 4,800만원입니다. 현재 롯데가 엘그린을 비롯해서 제2롯데가 지지부진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와 함께 제2롯데 주변 고가도로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부 행정동에 파출소가 없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 파출소가 없어진 곳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율방범대 기능을 활성화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2동과 잠실6동의 파출소가 없습니다마는 유동인구만 해도 초·중·고교가 다 있기 때문에 8,000명이나 됩니다. 비행청소년이 아주머니들 금품을 갈취하고 칼을 들이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한 것이 2개월 전에 30명의 주부방범단을 구성해서 자율방범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야식비 2,500원을 비롯해서 난방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을 통해서 6개 구청이 지원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까지 자료 온 것을 보니까 11개 구청이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알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내년보다는 현재 파출소가 없는 지역은 선 집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겁니다. 호랑이할아버지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문제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서경찰서 관내에서 자율방범원들이 범죄신고한 내용을 보면 600건의 신고 중에 240건이 입건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폭력과 강도신고도 16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청장의 단안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임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잠실지역 현안 사항인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경과를 따져보고 밀도변경에 따른 재건축 확정안이 전체 조합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은 없는지, 그리고 구청장의 지역발전 공약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청장께서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1970년 초 정부의 6대강 유역의 하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강변의 대대적 정비사업은 한강 동남부의 110만평의 계획도시 건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기반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를 구분하고 68개 건설업체에 하청된 저층 아파트의 공사는 75년 초까지 계속되어 그해 6월부터 수도권 서민층의 일반분양용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가 시행자가 되어 2만 1,250가구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도곡이나 청담지구와는 달리 도시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분양되고 보존등기는 학교·관공서 등 대지의 부분적 기부채납이 이뤄진 상태에서 실시되었으며, 그와 함께 입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5층 이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저밀도 개념이 도입되고 세대밀도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입주민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홍수발생으로 풍납지구 원일아파트 단지가 홍수 피해를 입게된 직후부터 잠실지구 저층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동의와 현행 건축법과 주촉법 한계 내에서 가능한 세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까지 단지별로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밀도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밀도변경 수정안을 제시하여 공공부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당해 단지별로 기부채납되는 대지의 지분마저 인정하지 않는 재건축사업 대안을 제시하며 대표자의 합의사항이라고 강변해 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잠실·청담·도곡지구 밀도변경안과 관련하여 우리 잠실지구 주민들은 사업대지면적의 지분감소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의 가중과 10평대의 소형평형의 분양금만으로 과연 수조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지 상당한 고민과 회의 속에 또다시 조합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의 재건축사업의 조기추진을 공약하였습니다. 잠실지구의 지구개발계획을 보면 지구면적 62만 8,769평 중 변경면적은 41만 8,04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41만 8,040평 중에 도시계획 시설용지는 무려 11만 4,381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 학교용지로 무려 전체 대지면적의 1/3정도가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각 재건축단지가 24평 미만의 전용면적 10평대의 아파트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형평형 20% 조건부 밀도변경안은 법률상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독선적 행위임으로 소형평형을 강제하지 않도록 특단의 계획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실지구에 초등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추가 학교용지의 기부채납 내용이 확정안에 들어 있는데 현재의 소형평형이 중대형 아파트로 고급화 선진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학교용지의 확보는 억지스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세대가 15% 이내에서 증가하지 않으므로 학교의 추가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의 보완조치로 그 계획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 5개 저밀도지역 밀도변경안을 보면 5개 지구 공통사항으로 대지면적의 3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잠실지구는 한강시민공원, 올림픽공원, 석촌호수공원, 아시아공원 등 500미터 이내에 연계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 공원과 연계된 단지 내 녹지공간 수립 유도와 접근성을 확보하라는 요지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의 잠실지구 공원녹지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명시된 조경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당해지구 세입자의 동향은 평균 73% 정도로 상당수 주민이 세입자에 대한 특혜는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국회의원 4.13 선거 때도 세입자에 대한 긍정적 내용은 여야후보가 함께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주촉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분양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굳이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주택청약 1순위자는 분양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자격이 주어질 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 세입자 이주와 대책에 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잠실지구의 지반은 지하 23미터까지 양질의 모래와 자갈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 전철공사 시에도 굴착된 골재의 대부분을 건축자재로 매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이 분담금 최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구청 측에서 단지별 골재채취량 조사 용역을 주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는 부문을 밝혀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폐기자재를 연약지반 다지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금까지 구청측에서 재건축과 관련하여 의회의 건의안에 대한 처리 및 추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구청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바늘이라도 바쁘다고 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여덟 분의 답변을 정확하게 가능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을 이끌어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높은 고견으로 잘못 된 점이라든지 잘못 생각했던 것,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파구의회는 다른 구의회에 비해서 구를 사랑하고, 또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항상 존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윤태환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구 직원들이 타구 직원에 비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구정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 상당히 비판적이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덕이라든지 지휘능력이 부족하고 또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의원들에게 구할 것은 원래 관계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하자면 24시간 전에 이 질문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보내주셔야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라든지 생각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즉석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구청장 한 사람이 바뀌게 됐습니다마는 이 구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관계 공무원들, 또 구의회 이러한 것이 전부 결집이 돼서 이제 구정이 이끌어 집니다. 그런데 저는 송파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일하는 데 적극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도 저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노래자랑 및 체육대회 행사에 지출된 가수 출연료 등 경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제9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는 8,000여 주민이 참여하여 체육경기와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구민들의 열띤 응원과 따뜻한 관심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 단위 체육대회는 많은 구민들이 다 함께 즐기고 화합하며 이웃과 친목을 도모하는 축제의 한 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구민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연예인들을 초청하여 축하공연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예인 출연료의 과다지출에 대해서 약 8,000여 명의 송파구민을 즐겁게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년의 수준을 감안하고 또 구민들의 기호에 맞는 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견지에 따라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걱정스러운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파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각 동의 골목을 매일 아침 1시간 이상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뒷골목을 다녀보니까 정말로 뒷골목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또 불법 광고물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또 무질서한 불법 주차, 또 청소년들이 뒷골목에서 흡연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상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동직원으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의 앞마당 구실을 하는 이러한 뒷골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찰을 해서 시정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뒷골목까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순찰하고 시정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상에 너무나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생각을 고민 고민하다가 역시 그 뒷골목에 항상 사시고 또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웃어른을 모시는 경로효친사상 이러한 것이 도시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들에게 뒷골목들을 한번 맡겨서 뒷골목의 대혁신을 가져오자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 시골의 동네 규율을 잡던 호랑이 할아버지를 연상해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관내 뒷골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구청 감사실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청소가 잘 되지 않는 이러한 뒷골목 235개 골목에 470여 분의 할아버지를 배치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고 공무원들이 맡아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게 되었고 또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둔 이후에 이 할아버지들이 지적했던 신고건수가 643건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하수가 막혔다든지 또 차량이 방치됐다든지 또 가게에서 적치물을 내놨다든지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해 본 결과 많은 효과가 있어서 아파트 동의 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께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배치를 해 달라는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숫자는 늘리지 않고 단독주택의 골목에 관리 길이를 연장을 해서 나오는 할아버지들 20여 분을 10개 아파트 단지에 선정,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도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손수 쓰레기를 치우는 이러한 환경 미화원 역할에 끝나지 않았느냐 이러한 지적이 계셨는데 물론 일부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주민들이 수십 년간에 걸친 자기 집 앞을 쓸지 않는 이러한 습성을 단 시간 내에 시정하기란 아주 힘들지 않겠느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자기 집 앞 골목을 할아버지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와서 손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할아버지들께 수십 년 습성에 젖은 이러한 정신문제는 삽시간에 바뀌어 지지 않습니다. 인내를 하시고 솔선수범 하시면 언젠가는 심경에 변화가 와서 시정이 될 겁니다. 참고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손수 쓰레기를 줍고 하시는 이러한 경우가 계시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젊은 사람들이 감화가 돼 가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바라는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이러한 풍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 보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계속 수정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잘못 된 것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잘 된 점은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의원님께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상업지역은 구 전체면적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락시장의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상업지역은 구 전체면적의 2.3%로 서울시 평균 3.8%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강남구라든가 여타 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의 부족으로 인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송파 지역은 잠만 자는 배드타운으로만 남지 않고 상업지역을 더욱 넓혀서 상업 업무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부도심권 기능을 강화해서 사람과 돈이 몰려들어 활기차고 생산적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강남벨트의 중심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업지역내 위락시설문제는 상업지역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위락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도 들어가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이 위락시설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이 넓혀지더라도 이러한 위락시설은 구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더욱 확대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역기능인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 또 위락시설이 늘어나는 이러한 문제는 주민생활에 불편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또 주거지역까지 침해되지 않도록 해서 주거지역은 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2001년에 우리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시에 상업지역의 추가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작성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 점심 드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서구의 물질문화가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또 모래알같이 가족이 전부 산산이 흩어지고 또 우리의 고유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이 사라져 가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받아서 공원이나 거리를 방황하면서 끼니를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거나 또 남에게 부끄러우니까 점심을 거르면서도 점심을 자셨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아 있는 후손들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점심이라도 자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후손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궁리를 하다가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다면 구 재정으로라도 해결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주변에 뜻이 있는 독지가들과 연계해서 점심을 드리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기업체라든가 학교, 교회, 독지가 등 후원자를 발굴해서 경로당에 연계를 시켜서 지금 많은 노인정에서 점심 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데 강요에 못 이겨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 좋은 취지가 도리어 잘못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절대 강요는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만 결연을 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누누이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일렀고, 앞으로도 절대 강요라든가 반강제성 이러한 것은 도리어 이러한 취지를 망치고 또 후원을 받는 노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앞으로도 절대 이러한 강제성을 띤 이러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분들만 이 사업에 참여해서 결연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노인은 우리 주민 모두의 공동의 부모로 생각하고 다 함께 모시자는 그러한 뜻이며, 이로 인해서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해서 우리 사회에 무너져가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송파에서는 전체적으로 경로효친사상이 풍미하는 훌륭한 송파구다 하는 이러한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좋은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더욱 도와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강제성을 띤 잡음이 있으면 하시든지 우리 구에 일러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외에 더 어려운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6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무료급식을 대량으로 늘려서 점심을 거르는 어려운 노인들이 있으면 전부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영석 의원님께서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지연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잠실 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 제2롯데월드와 옆에 엘그린 빌딩 건축 공사가 지금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서 미관상이라든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어떻게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러한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내부 사정은 잘 알 수가 없으나 IMF 이후에 사업의 불투명이라든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축 공사가 착공 후 지금 2년 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 굴착기 1대 가지고 전체 공정 중에서 0.5% 정도만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공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종합토지세를 합산과세해서 지난 해보다 약 50억원을 더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세금을 부과한데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민들에게는 철저하게 과세하면서도 재벌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풍토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구 단위 자체에서만이라도 한번 시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제2롯데월드에 더 부과한 50억원은 우리 구 28개 동별로 나눈다면 각 동별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균형있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에 더 부과한 세금은 도로라든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시설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바쁜 세상에 뭣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결코 아니잖습니까?
지금 구청장 답변 내용을 듣고서 한 마디로 어의가 없어요. 지금 구정질문을 위해서 구청장이 여기 의회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구정이 마비된 상태예요. 구청의 모든 핵심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구청장이 여기에 10시부터 지금 오후 몇 시입니까? 2시가 넘었습니다. 뭣하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의원들이 1, 20분 동안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노심초사합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사실 원고를 쓸 개인적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질문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덟 분의 의원님들 내용 중에 그야말로 중요한 인사문제 이런 문제는 바로 구청장이 아니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인사권자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구청장이 답변을 언급하지 않으면 누가 언급합니까? 아파트에 여기 나와 있는 박석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인사문제, 또 구정연구단 인사문제라든가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인사문제는 구청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도 그래요.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었는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지난 번 임시회 때 질문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참 한 마디로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내가 보충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을 보면 적절한 시기에 시민의식 조사와 또 의원 여러분께,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데… 내년, 1년 후면 선거에 돌입해야 되요. 어느 세월에 조사해서 의견수렴해서 착수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물으신 거예요. 김만식 의원은… 뜬구름 잡는 엉뚱한 「베드 타운」 얘기가 나오고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의장께서 희한한 제안을 하던데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하라. 그러면 여기서 의원님들이 68만을 대변하고자 나와서 질문했는데 여기서 답변 못하면 어디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하소연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실현가능성, 물론 확실한 대답은 확실하게 답변해야 되겠죠. 만약에 불투명하다 싶으면 검토하겠다, 상부에 건의하겠다, 노력하겠다 얼마든지 회피하는 답변이 있어요. 기술적인 방법으로… 그 정도로 답변을 하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연설명하지만 지난 번 본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한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도 중요하지만…” 단서를 붙였어요.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저것은 발언을 방해하는 거예요. 회의규칙상 발언을 방해하는 거예요.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자가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발언을 방해하지 마세요. 국회에 선례가 있습니다. 아세요? 의사진행발언 중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선례가 있어요. 말씀해 드릴까요? 박계동 전(前)의원이 옛날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터트릴 때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한 거예요. 아시고 얘기하세요. 아시고…
현대사회는 환경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자족사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자족사회 기준이 뭡니까?
(○김상진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들어오세요.)
발언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송파지역에 지역 특수성이,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송파는 소나무가 많은 언덕이에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송파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자가 보충질의하게 하고 제지시키세요.)
답변을 구체적이고 와닿게 하세요, 와닿게…
(○박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지 다른 것까지 다 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발언 끝나거든 얘기하세요.
앞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답변 태도를 취하시려면 구정질문할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 대상자가 구청장이에요. 구정질문할 의미가 없어요. 뭣하러 이런 구정질문을 여러 명 서명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고 이래요?
○부의장 성용기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성화 의원님 나오시죠.
○안성화 의원 답답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분명히 구청장이 답변할 사항과 관계국장이 답변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드렸습니다. 질문요지서를 24시간 전에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선례를 지금 남겼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유치 관련에 대한 청장의 의지 사항을 물은 바도 있고, 그 다음에 통반장 보상품 지급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로써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갔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을 하시는 의장님! 회의 똑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성용기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부의장 성용기 우선 구청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각 국장들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은 구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보겠습니다. 사실은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며칠 전부터 구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성실히, 자세히, 성의껏 답변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은 구청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책적인 문제에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의원이 요청한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좀 소홀히 했습니다.
사실은 먼저 김성순 전 구청장은 우리 송파지역에서만 10여년간 했기 때문에 완전 베테랑입니다. 참모들이 준비 안해줘도 혼자 다 하셨고, 하실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유택 구청장은 부임한 지 지금 4개월도 안되었어요. 여기에 지금 구정전반에 걸쳐서 파악조차 잘 안되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분개하는 것은 여기 참모들은 뭐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과장·국장들이 뭐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구청장을 답변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구청장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타 구청 이야기를 들으니까 구정질문때는 과장·국장들이 이틀씩이나 밤을 세우면서 답변자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국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유택 구청장은 새로 부임해서, 또 여기 부구청장 계시지만 같이 송파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가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참모들이 역할을 잘 해줘야죠. 그것을 단적으로 오늘 이 현 사항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국장들이 오전에 두 시간이나 여유가 있잖습니까? 점심 한 끼 안먹으면 어때요. 그것을 국장들이 과장하고 앉아서 “이것은 답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는 시나리오를 써드리면 아까와 같은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이런게 안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속된 말로 얌전한 구청장 앉혀놓고 국·과장들이 엿먹이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앞으로는 국장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떤 구정질문이든간에 전부 시나리오를 써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때까지 국·과장들이, 참모들이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께요.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지난 6월달 구청장 당선되시고 나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하고 변변치않은 식사 대접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장님 되신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보필 확실히 해드리라는 말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 딱 한 마디 했는데 여전해요. 답변 들어봤어요? 바선모에서 흉보실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어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사항 이외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를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필요하신 사항은 우선 사본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캐치프레이즈는 지난 8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파구 상징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열의로 총 405건이 접수되어서 대학교수라든가 문인, 여러가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송파동에 거주하시는 전재훈님이 응모한 “자랑스러운 송파, 이제는 내가 주인입니다.”가 선정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된 캐치프레이즈는 대외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윤태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과 김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구민노래자랑, 그리고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행사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구민노래자랑은 99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우선 예산관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2,112만 8,000원을 집행을 했고 지난해에는 1,7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역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조로 나간 예산들이 금년에 1,650만원, 그리고 작년에 9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267만 8,000원, 그리고 지난해에 684만 2,000원, 주요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95만원, 작년에 150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에서 연예인에게 지불한 예산이 금년도에 1,250만원, 그리고 지난해에 550만원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엊그제 했기 때문에 연예인에 대한 말씀을 생략을 하고 지난해에도 편승엽 씨라든가 배일집 씨, 명현주 씨, 김혜연 씨, 조항조 씨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족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금년도에 1억 8,648만 7,000원이고 이 체육대회가 1997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IMF 때문에 시행을 못하다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 2억 1,4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연예인 초청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금년도에 1,400만원, 1997년도에 1,070만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한 가수도 1997년도에 태진아·김창남 등 주요 연예인이 있었고 개그맨 김학래 씨가 사회를 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성화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중에서 통·반장 보상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세금이라든지 공과금 고지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께서 송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 구에서 이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지서 송달방법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통·반장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우편에 의한 방법도 있고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무관계 여러 가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세무부서에서 우편송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반장 활동, 그 다음에 민간위탁 일시적 일용인부임 고용 등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한 보상관계는 통장들 한 달에 통장을 주는게 아니라 민방위대장에게 주는 월 10만원과 연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반장에 대해서는 연간 5만원 내에서 추석하고 설 때 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농협상품권하고 세제류, 비누·치약·치솔같은 종합선물세트 두 종류를 선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통·반장에게 주는 이런 선물은 희망하는대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무이관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서는 선거라든지 통계, 대규모 재해라든지 재난관리 등 이런 사항들이 성격상으로 볼 때 일정기간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구청 인력만으로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지금 연구중에 있고 앞으로 이게 발전적으로 연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우리 송파구에 어떤 자체사항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내부적인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중앙부서에서 많은 연구개발이 되어서 대처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직장인들을 위한 배려방법도 동 실정에 맞게 지금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동 나름대로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을 위한 문제들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옵는 조동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무적인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이 뭐냐?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1일 발대식 이후에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던 7,050만원을 가지고 9월 30일까지 4,166만 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남아있는 2,883만 9,000원을 가지고 10월 25일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송파구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되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50대 할아버지가 활동을 왜 하느냐?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라면 60대 이상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골목별로 그 골목에 거주하시는 할아버지들이 그 골목을 지도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골목에 따라서 희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상자가 없는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렇게 60대 이상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수용을 했고 그렇지 못한 골목에 한해서는 50대 분들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50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47명입니다. 470명중에 47명이 선발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여자 분이 19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점차 보강 내지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 정도는 할아버지들이 이것을 위촉을 했지만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피보다도 하시다 보니까 체력이 부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일부 참여를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70명중에서 기피라기보다도 도중에 포기하신 분들에 대한 소위 20명분은 아파트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파트 10개 동에 동 당 2명씩 배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파트 동으로 확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김만식 의원님께서도 아파트는 전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당초 의회에서 설명드릴 때 왜 아파트 동을 뺐느냐, 아파트 동도 시행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단독주택지역 골목에 한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가 아파트 동에 2명씩이라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 의원님들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했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은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골목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경로효친 사상도 고양되고, 시민 질서의식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의원님께서 구정연구단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 밑에 기획예산과가 있고 기획예산과 밑에 구정연구단이 발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약직 2명과 일반직 참여를 원하는 직원 17명해서 총 19명을 현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정연구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95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계약직 공무원 2명은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저희 구에는 문화공보·교통 등 전문직종에 있는 여러 계약직이 총 15명 근무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청의 전문화를 위해서 박사학위 소지자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파출소가 폐지된 잠실2동과 잠실6동에 대해서 현재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지원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강남구청을 비롯한 상당 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파출소가 폐지된 동의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문제는 활동하는데 필요한 야식비나 차량유지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예산지원 문제는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고 타구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환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 과정, 수급자 선정기준, 근로능력기준, 선정인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에 대한 단순보조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를 이번에 개편해서 종합적인 빈곤대책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급여개시는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근로능력기준이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및 재산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소득 월 93만원 이하의 경우는 모두 지원됩니다. 재산기준은 3,200만원 이하 재산자는 누구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혜내용으로는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금년 급여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달 12일 복지부에서 지침으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정현황을 보면 2,675가구에 5,761명을 수급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생활보호대상자 5,979명 중 5,761명이 선정되어서 3%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과 김만식 의원님께서 노인정 어른 점심 드리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충분한 배경설명과 소상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535명의 후원자가 4,700만원 정도 지원해준 것으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바와 같이 후원자 참여문제라든가 경로당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보완해나가면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각 동 음식물 수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박석흠 의원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매립시한이 생활쓰레기는 2020년, 음식물쓰레기는 2004년까지 법 상 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수도권 자치단체 협약 시에 2000년 7월 1일부터 매립하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저희 구도 수도권 자치단체에서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때 매립 량이 하루 70톤 이상이 된다고 해서 지난번 10월 4일자에 음식물쓰레기를 송파구를 제한하겠다, 소명자료를 내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65톤 정도로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조사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재활용 실적이 좋은 구가 송파구입니다. 저희 구도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에 대비해서 2002년까지 계획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전 지역을 수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당시 98년 10월에 도농협력형 홍천 처리시설로 1억 2,900만원에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설치했는데 IMF 이후 여러 가지 사료값 급등이라든가 이유로 중지했습니다. 도저히 거기하고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이전시키려고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 자치단체와 계속 협의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양평군 양동면으로 이전키로 양평군과 협의가 되어서 지금 이전단계에 있고 11월부터는 가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총 수량이 얼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대형음식점에서 25톤, 공동주택에서 45톤, 일반주택에서 50톤, 소형음식점 등 20톤 해서 하루 140톤이 발생됩니다. 대형음식점이나 공동주택, 소형음식점에서는 1일 81톤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65톤 정도 매립하는 실정입니다.
지방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할 때 반출이나 수송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줄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지방농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활용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경제성 때문에 하루 10톤 이상은 되어야 저희가 수송을 해줍니다. 그런 점만 되면 2시간 내 거리는 언제든지 검토해서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풍납2동에 음식물쓰레기 시범분리수거로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전지역에 확대키로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공동주택은 수거용기로 하는데 왜 일반주택은 전용봉투로 하느냐, 그것을 일원화할 방안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 풍납2동 시범할 때는 봉투를 사용했는데 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개 통을 시범적으로 분리수거를 해봤습니다마는 봉투에 넣어서 내놓을 경우 고양이가 봉투를 훼손해서 음식냄새가 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가정용 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용 용기에 담아서 내놓으면 저희가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로 전부 일원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의원님께서 장지동에 건립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중단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송파자원회수시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관계는 수용재결 중이기 때문에 다음 11월까지는 토지가 완전히 매입이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가 건립여부를 놓고 전면 재검토 용역을 실시중인데 그것이 10월말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용역에 따라서 구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 소각장 이용은 주민협의체 반대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곽영석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도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 운영 위탁업체 선정은 위원들이 공정하게 했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심사기준에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사업상 능력, 신청단체 자격 이 세 가지를 크게 기준으로 내세웠고, 사업계획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특화성을 중점적으로 봤고, 사업수행 능력은 유사시설 운영실적이 있느냐, 사업 규모의 적정성이나 재정부담 계획은 어떠냐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청단체 자격은 재정부담 능력이 있고 법인체 인적자원은 어떠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심사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구 의원님 한 분, 이렇게 해서 9명이 심사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판단도 게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여해서 탈락했던 10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내고, 공개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심사한 사항이나 개별적 공개는 못해드렸습니다. 사실상 그분들 얘기로는 선정된 평화원이 청소년관련 전문법인이 아니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사실 전문기관은 거의 몇 개가 안됩니다. 제가 확실히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개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위탁인데,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에 일단 아무 하자없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신문지상에 의혹같은 말씀이 있어서 재조사를 하라고 해서 실사를 해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체가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1급 이상 1명과 지도자 2급 이상 자격소유자 2명을 반드시 전문가들로 고용해서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평화원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지켜보고 앞으로 여기에서 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 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박석흠 의원님께서 아파트의 각종 문제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65%가 주거형태에 있어서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거주세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입주민들 간의 화합에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99년 10월에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현재 분쟁내용들이 몇몇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원들간 사소한 감정적인 요인에 기인한 사항이 상당히 많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달라고 저희들도 상급 부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명종 의원님께서 잠실단지 주민을 위해 재건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각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질문 하나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평형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형평형이 당초 기본계획 변경 안에서는 30%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해서 지난번에 20%로 하도록 기본계획변경 확정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거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개개인 이익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주택 정책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난 9월 25일날 아파트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것을 왈가왈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재건축만 늦어지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교 추가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는 현재 잠실1단지와 4단지 시영단지에 대해서 학교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시영 아파트단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재의 초등학교가 학교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2개로 만드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이 학교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잠실지구 내 조경면적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경면적은 현재 4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면적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이 조경면적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지상에 그만큼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지상에 조경을 많이 함으로써 더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단점이 있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조경면적을 40%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세입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세입자 대책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했을 때는 개인이 자기 집을 헐고 재건축 했을 때도 마찬가지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자와 임차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것은 법적으로 건의를 해도 될 희망도 없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반에 현재 모래가 상당히 좋은 모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골재 과채량을 용역해서 조사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에 충당함으로써 주민들이 얼마라도 이익을 더 받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좀 용역을 해 주고, 또 폐자재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재건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재건축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싫으면 재건축하지 않는 겁니다. 주민들이 판단해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당연히 설계하기 전에 용역자가 지하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쓸 수 있는 모래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모래를 이용해서 공사비에 충당하고 그만큼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행이 될 것이고 또 폐자재도 그것을 갖다가 지반 다짐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시공자들이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폐자재를 최대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 자재는 최대한 이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건축과 관련해서 의회의 건의에 대한 추진내용 및 향후 구청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로부터 안전진단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어서 지난 4월에 안전진단을 전부 다 할 것이 아니라 10%만 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의 지원계획은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을 하여튼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기본계획변경계획이 확정되었고 이제 주민들이 빨리 지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의사만 통일하게 되면 조합인가와 건축심의, 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도 특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송복용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의원님께서 구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걱정하시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현행 관련법상 구청장의 권한인 마을버스는 시행치 않으면서 시장의 권한인 지역순환버스 인가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본 마을버스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미 여러 번 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로써 타구에 비해서 도로와 대중교통망이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점, 또한 지하철 2호선, 8호선, 5호선이 환승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한편,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등이 구 전역을 지역순환버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과, 특히 마을버스는 97년 7월 이후에 수 차례에 걸쳐서 검토했으나 마을버스의 운행취지와 기존 버스업체의 경영악화 등을 감안해서 시행하지 못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순환버스 인가업무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구청에서 검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마을버스 유치의향과 등록제로 바뀌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시내 전역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경영악화와 관련해서 업체 통폐합 작업과 연계해서 검토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특히 여타 구청의 마을버스 과다면허와 관련해 가지고 마을버스 노선의 인가권한을 서울시로 다시 환수해 간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을버스의 등록제 제도개선 사항은 등록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이 아직 미확정이 돼서 현재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서 확정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영석 의원님 제2롯데월드 관련 잠실4거리 고가차도 문제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실4거리에 1개 교차로를 통과하는 짧은 고가차도하고 잠실4거리와 호수 나룻길을 통과하는 긴 고가차도에 대해서 오는 10월 20일 16시 구민회관에서 구민공청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본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고가도로 내지 입체화 취소 등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취소될 경우에 향후에는 그 대안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의원님.
○김만식 의원 김만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일부분 들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공무원 중에서 선·후배도 있고 동료간에 같이 근무하다 나와 의회에 진출한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이유택 구청장이 당선된 지 4개월만인 오늘의 현실에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정연구단은 김성순 구청장 있을 때 95년도에 개설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무엇이 문제냐? 어느 인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청장은 그 배려를 베푼 거예요. 배려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사행정까지 담당국장이나 다른 결재권마저도 따돌림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잘못 한 것 아니예요. 밑에 있는 분들이 잘못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사전에 몰랐다.” 이것은 공무원간에 나온 이야기지 여기에 앉아 있는 구의원들이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자로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몰랐다. 정확한 확인조사를 해서 공무원간에, 직원들간에 갈등이 없고 송파구청이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근무지가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 하나는 할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물론 아까 가락시장 관계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었이냐! 요점을 말씀해 주셨어야 돼요. 아직 계획이 없다든지, 어떠한 지역은 어떠한 특성을 살려서 상업지역을 만들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 점심드리기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장 공약으로써 했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이 다 압니다. 구청장 자신의 후원자를 얼마나 발굴했는지에 대해서 해 달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어요. 내가 어떠한 식으로 얼마 정도 한다든지 이런 답변 하나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한 구의원들은 서로의 잘 못 된 점을 고쳐나가고 잘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구청장을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은 미워도 인간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은 우리 송파 구민입니다.
골목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할아버지들을 이용해서 하신 결과 지금까지 600건이라는 신고 접수를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김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기에 다시 나왔습니다.
전번 구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골목 호랑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사용한 예산항목은 무엇이며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 부분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 부분이 적법행위인지 아니면 위법행위인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적법행위라면 명년도 예산은 항목을 일일이 기재할 것 없이 아까 지방재정법 51조에 의해서 사용하니까 적법하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비비에 다 넣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청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의 행정기능이 제 역할을 못했을 때 문제점을 개선하고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이와 같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이중으로 들이면서 계속 임기응변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까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도 바랍니다.
○의장 송복용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의원님.
○안성화 의원 안성화 의원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의 질문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보충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야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한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안 계십니다. 잘못된 것만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당사자가 없습니다. 왜, 관계 국·과장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구청장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구청장이 지금 자리에 없어요. 그것이 무슨 구정질문에 의미가 있습니까?
정강정책에 대해서 구청장의 복안을 묻고자 하는 것인데 구청장이 답변도 하지도 않고 구청장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까지도 두 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당연히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복용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지금 가능해요?
(「20분만…」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동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구의회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사용한 항목과 액수는 얼마이고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위법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1일 발대식 할 시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조끼와 모자를 구입하는데 1,078만원을 사용했고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활용수첩 제작 배포하는데 396만원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다과회 169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로 그 당시에 18개 동입니다마는 서로 인사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동별로 20만원씩 배정해서 360만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견되어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놨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와 관련해서 지난 번 운영사항을 성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643건의 신고, 건의사항을 처리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자료로 김만식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강석철입니다. 김만식 의원님께서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 실적을 저희가 9월 30일 현재 535명의 후원자로부터 4,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구청장께서 확보한 후원자는 몇 사람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구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구정이 시책으로 결정되어서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구청장 책임하에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구청장께서 도의적이나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선시대에서는 그것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시책으로 결정된 이 사업을 효율적이고 추진에 성공하기 위해서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열심히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나 후원자를 확보했느냐, 이렇게 해서 몇 명이라고 계량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모든 게 구에서 하는 것은 청장님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송복용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김만식 의원님께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기존 상업지역으로서 미개발 지역인 가락동, 또 롯데월드 부지 이러한 미개발 지역을 개발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업지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현재 상업지역 지정 권한이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5년째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추정하기로 한 2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로 상업지역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을 용역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은 그냥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타당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용역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복용 김경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금일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구청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유택
부구청장김건진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