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영재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한 실무적 실수를 지적하기보다는 건설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올바른 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 주시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및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하면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오후부터는 대면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고 오후에 바로 대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부터 11월 22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국·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재정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행정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과 함께 안정적인 세입확충으로 재정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상공인 지원, 세대별 경제활동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긍정적인 자세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았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명순 재무과장입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참여와 소통,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 분야별 자문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민선8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구정운영 및 지역현안에 대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현재 예산규모는 1조 3,815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5개, 약 2,457억원의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13억원을 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우리 구의 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연 2회 재정공시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민선8기 공약달성 및 정부합동평가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및 대외기관 공모·평가를 적극 수행하여 송파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총 38건의 공모‧평가에 선정되어 약 139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매분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에 대한 타당성‧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6쪽, 의회 및 법무 지원입니다.
구의회 안건 제출 및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정질문·5분발언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고문 소송수행, 법률자문 실시 등 적극적인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으며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 지역상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280억원 발행하였으며 설과 추석에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담배판매업 관리, 계량기 정기 점사, 물가 모니터링과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과 협력자금 80억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200억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통신·방문 판매업, 대부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8쪽,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특화이벤트를 지원하고 문화·교양분야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위하여 볼거리·먹거리가 풍성한 야시장과 맥주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하여 풍납시장 판매대 개선, 마천중앙시장 노후도로 정비, 방이시장 간판 재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물 유통 점검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법 준수를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2쪽,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9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송파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등 구인구직 고용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와 ICT분야 교육 등 지역적·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7쪽,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권리 확대입니다.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서는 청년 취·창업 멘토링과 비즈밸리 전문채용관을 운영하여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아카데미와 청년 네트워크, 청년축제 등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19세 성년으로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성년출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및 자립성장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송파이음마켓과 사회적경제 아틀리에를 운영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키움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서 54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7,384건이며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 실제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본래의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용도폐지·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무단점유 등은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행안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2차까지 진행하였으며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비대상 673건 중 90%인 612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4차 조사 완료기간인 2025년 6월까지 재산 이력 확인,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하여 공유재산대장 총괄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인접 토지주나 점유자에게 독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7회 개최하여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용시설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 등록하여 인적·물적 사고배상과 화재·수해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조물 손해배상 등록건수는 2,241건이고 재해복구는 343건입니다.
56쪽에서 59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수의계약 제한,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제한 등 유착의혹을 차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가격협의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714건에 대한 가격협의로 6억 2,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00만원 초과 공사 준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상반기 시설물은 635건 검사 완료하였고 하반기는 608건에 대해 11월부터 실시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의뢰하는 모든 계약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특히 올해는 연 2회 총 141명에 대해 계약실무와 시설공사 감독실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발생한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하고 감정평가는 통합으로 실시함으로써 구 수입 증대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0쪽에서 62쪽입니다.
효율적인 공금 운용을 위해 월별 수입·배정·지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소요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올해는 12월에 진행 예정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은 금년 4월에 실시하여 6월 25일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아 6월 27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세수 관리 강화입니다.
2024년도 9월 말 기준 우리구 자체재원 징수현황은 2,927억 5,400만원으로 세입 목표액 3,685억 9,200만원 대비 79.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 전망액은 3,922억 8,800만원으로 목표액보다 236억 9,6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저당권 설정 증가로 금년도 목표액 대비 106억 3,0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30억 6,600만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세무행정과는 구 세입과 지난 연도 체납 총괄 부서로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세입 분석과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 연도 체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7쪽, 지난 연도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지방세와 구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목표액은 158억 9,1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149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 94.1%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체납자를 금액과 유형별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부동산·차량·각종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징수 목표액은 39억 2,700만원으로 9월 말 현재 38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99.3%입니다.
체납자 중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80명에 대한 재산·예금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우선 선정하여 주 1~2회 현장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와 중점 관리로 징수실적을 높이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9월 말 현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4억 8,400만원, 징수촉탁 수수료로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2개 조의 현장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번호판 영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검증과 열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 2회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7,940호, 6월 1일 기준 47호, 총 7,987호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한층 더 정확하고 투명하여 신뢰성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인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에서 74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입니다.
세무1과 소관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7,898억 6,200만원입니다. 그중 구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37억원이 증가한 2,389억원이며 시 세입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대비 63억원이 감소한 5,508억원이 되겠습니다.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6,374억원으로 진도율 80.7%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등록분)은 1,876억원으로 진도율 78.5%이며 시세인 취득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는 4,498억원으로 진도율 81.7%입니다.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313억원이 감소한 7,585억원으로 결산율 9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세의 경우 목표액 대비 106억원이 증가한 2,496억원을, 시세는 목표액 대비 419억원이 감소한 5,089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에 대해선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보고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등 세입증대 강화와 더불어 납세편의 시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 세목인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2,164억원으로 공동주택가격 10% 상승에 따른 목표액 대비 71억원이 증가한 2,236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등록면허세(등록분)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의 세목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224억원이고 9월말 기준 징수실적은 228억원으로 진도율 101.7%입니다.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신천동 타워730 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 특수요인으로 목표액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시세인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금년도 목표액은 3,509억원이고 9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2,778억원으로 진도율 79.2%입니다.
대내·외 경기침체의 불안감과 고금리 기조 등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목표액 대비 298억원이 감소한 3,210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취득세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부서 타 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납부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영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1쪽, 세입목표 달성 적극 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목에 대한 2024년도 세입목표액은 5,942억 900만원이며 9월 말 기준 징수실적은 4,832억 6,000만원으로 진도율은 81.3%입니다. 결산전망액은 5,792억 6,000만원으로 결산율 97.5%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에 따른 세입징수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세입목표액 대비 149억 4,900만원의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82쪽,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차량분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차량분의 세입목표액은 51억 1,1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44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6.6%입니다. 결산전망액은 48억 5,800만원으로 면허에 대한 신규 인·허가 건수와 자동차 저당권 등 설정 금액이 감소하여 목표액 대비 2억 5,300만원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4,209억 9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3,557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84.5%입니다. 결산전망액은 4,100억 100만원으로 고금리 장기화 영향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로 목표액 대비 109억 800만원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입니다.
차량취득세와 자동차세 세입목표액은 1,161억 5,7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827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71.2%입니다. 결산전망액은 1,126억 2,200만원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 영향으로 목표액 대비 35억 3,500만원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85쪽,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세입목표액은 520억 3,200만원으로 9월 말 기준 403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77.5%입니다. 결산전망액은 517억 7,900만원으로 기업들의 급여지급 인상폭 둔화에 따른 주민세 세입 감소로 목표액 대비 2억 5,300만원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전 세목에 대한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 정비,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현년도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세액 최소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6쪽, 구민 중심의 세무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구민의 궁금증 해소와 세금 지식을 확대하고자 세무설명회 개최와 무료 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설명회는 사례 중심의 특강으로 10월 24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였으며 무료 세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1:1 대면상담을 진행하였고 2024년 9월 현재 상담인원은 총 4,875명입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구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송파라는 정책비전 아래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부서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5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부터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 복지, 보건, 교육 등 46개 사업에 대하여 2023년도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2024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 동행센터 복지분야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복지·건강 중심의 동행센터 운영, 1인 가구 실태조사,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방문인력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곤·돌봄 위기가구 중심의 발굴과 관리 강화로 주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개 복지관에 총 6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한 보훈회관 운영비로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각종 위문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의 지급과 보훈단체의 선양사업, 전적지순례행사 수행을 위해 총 1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연인원 11만 5,072명이며 자원봉사자 관리 등 센터 운영비로 8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4일에 송파구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분석, 일제조사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에서 27쪽,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대상자 가구 유형별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1만 4,555가구를 대상으로 3만 1,01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6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113가구를 발굴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위기극복 및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경찰서와 협업,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가정폭력신고 1,021가구에 대하여 복지·치안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총 21억 6,000만원을 위기가정에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기관·법인·단체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27개동 419명으로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관내의 복지시설·기관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복지종사자를 격려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화합의 자리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생필품 등을 무상 제공하는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2,667건 11억 1,00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거개선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비대면 진학상담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여 연중 모금을 통한 배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3억 8,2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관 시설 등에 20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돌봄SOS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중장년층,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3,648건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5쪽과 36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7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 등 3,006가구에 대한 주택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혹서기, 혹한기 순찰을 강화하고 밀착상담을 실시하여 시설입소를 적극 유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송파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경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에서 42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및 주거비 등 734억 1,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법적 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으로 5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에서 45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 의료급여 5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46쪽에서 49쪽,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의 급여 지원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도 매월 확인조사 및 수시 변동자료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우리구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의 5대 목표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 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또한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각적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에서 57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 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관내 296개 어린이집에 대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제,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 교실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 등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송파 어린이 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립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서 67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다양한 출산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1인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또한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1,645명에게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72~73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통장, 부녀회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독거노인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의 결식 예방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도시락 배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독거어르신 안전바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4~77쪽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재가노인 지원센터 운영 등 총 201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8~8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25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더불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무더위·한파대비 재난도우미와 어르신 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2~83쪽입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어르신들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36.2%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 전문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4~86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교양, 취미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3월을 목표로 문정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준비 중입니다.
87~89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180개소에서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경로의 달 10월에 동별 경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0~91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61개소에 순회프로그램을,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는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조성된 스마트경로당 8개소에서 화상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미정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송파, 마천, 잠실, 오금 등 청소년센터 4개소 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 청소년 독서실 2개소와 공부방 2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난 5월 15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제9회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전용공간 ‘또래울’ 18개소 운영 및 성과보고회를 진행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 정책 등에 대한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97쪽에서 98쪽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8개소, 1,056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키움센터는 금년 12월에 1개소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키움센터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송파 키움문화 페스티벌을 통해 아동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회를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위 38개소를 점검하여 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법정 종사자만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올해 아동복지교사 17명과 아동복지전문가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43가구, 183명 대상으로 3,22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신규 후원처 및 복지서비스 발굴을 통해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1쪽에서 102쪽,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사례판단 및 보호조치를 원스톱으로 신속,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7개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사업, 입양가정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 보호활동 및 상담지원을 목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의료비·상담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전자카드 및 단체급식을 통하여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9,000원으로 단가를 상향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05쪽입니다.
2025년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원탁토론회, 아동영향평가 등 인증에 필요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수시로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등과 함께 민·관·경 연합 예방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선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장애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거주시설 5개소에서는 주거·요양·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축구장 등의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및 수당지원, 장애인보장구 구매와 수리비 지원,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저소득 장애인 밑반찬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157명의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18쪽에서 120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실태조사단 운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장애인 축제와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올 한 해 보건소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황동성 의약과장입니다.
김형숙 생애건강과장입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해당 부서별 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각종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보건소 1층을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19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및 WHO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WHO 건강도시상과 AFHC 창조적 발전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총 77개소 2,980명에 대해 안전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다둥이 안심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쪽, 보건민원실 운영으로 보건소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진료비 수납 등 보건소 방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쪽,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39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으로 영업시설 위생 수준 등 적합여부를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최종 재지정 209개소, 신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4쪽,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5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을 수거하여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하여 513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2,94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3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식품안전 지킴이를 통한 계도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26쪽입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어린이집, 복지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445건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믿을 수 있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 2024년 2차년도 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 2025년 3차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 수준 및 건강 행태를 파악하여 차원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대상자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13개 영역을 총괄 평가하여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와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국가암 조기 검진을 홍보하고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주민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대상군별로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신체활동, 비만, 영양, 음주폐해 예방·관리를 위해 생애주기 및 생활터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인식 개선 및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에서 40쪽으로,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와 연계, 의사의 개인별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으로, 신종·급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감염병 매개체 차단을 위한 사계절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해충취약지역, 하천변, 유수지 등 212개소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는 모기유충 구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115명을 등록하여 세심한 치료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결핵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 검진과 감염자 치료 지원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관리 및 예방을 위해 감염인에 대한 지원과 에이즈 바로알기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서 46쪽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2,335명 등록 관리로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구민 및 직장인 대상자별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의료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의료업소 1,471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고 진정·제보 등의 문제업소는 기획점검을 하여 6건의 행정처분, 5건의 과태료 부과 및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응급의료체계 관리 업무로 설·추석 연휴기간 중 보건소 내 진료안내반을 운영하였고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1,226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137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지정·관리함으로써 야간·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279건 추진하였고 행정처분을 10건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구강보건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 불소 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13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 구강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국가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자에게 정밀 검사비 2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일반종합검진, 암표지자검진 등을 제공하는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과 건강명품검진 운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약업소 및 의료기기업소 2,812개소를 점검하여 1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가정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홍보 등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 업무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1,526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적정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에서 62쪽,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영유아, 아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8종의 백신을 위탁기관에서 접종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접종,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성인 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등도 실시하여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힘써주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생애건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66쪽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준비단계부터 임신까지 적기에 적정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임신준비를 할 수 있도록 2,018명에게 임신 전 사전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신부에게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임신 주수에 맞게 임신 중 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및 모유수유 장려를 위해서 유축기 무료 대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71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시술 의료비 지원 3,844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36건,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영아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에 치료비와 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월부터는 35세 이상 임산부 757명에게 의료비를 신규 지정하여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73쪽입니다.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 제공기관 관리입니다.
먼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은 ’24년도 6월 정부혁신 전국 최고로 선정되어 임신에서 임신 중, 출산 후까지의 원스톱 시스템을 인정받았습니다. 송파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0월 말까지 산모 514명이 이용하였고 입실 산모들에게 모자 애착과정 형성 및 감염병 관리, 산후 운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산후조리원 8개 기관을 지침에 따라서 반기별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관내 20개 제공기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이수 점검 등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75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우리 아기 건강관리사업은 관내 출산가정 530가정을 방문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건강관리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인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올바른 영양 상담과 교육을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맞춤 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77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사업, 조기검진 및 치매 정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인지프로그램과 구민의 치매인식 개선교육 및 홍보사업 등 지역주민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관내 공동주택,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조기검진과 체험부스, 푸드트럭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 고위험 혈액검사 1,200명을 자체 구비로 실시하여 치매 조기 인식사업을 시행하였고 구민 중 치매 진단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진료비 지원하는 등 치매환자 중증화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석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AI·IoT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여 어르신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과 저소득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유지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 치과 치료,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8쪽입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해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부비만자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건강강좌 웰다잉교실 등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및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민 영양 개선을 위해 체험교육 및 캠페인, 건강상담을 일대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0쪽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정신건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여 중증정신질환 관리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사업과 위기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제적으로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7시 49분 대면감사종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주민복지국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김명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서영호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생활보장과장김민경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장미정
장애인복지과장김지선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황동성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지소장박용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