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2.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15. 가락시장 재건축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남창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항상 송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9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당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였기에 다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니 잘 경청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잠실동의 동 명칭은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는데, 언제까지 주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불편을 주려 합니까?
  당시 질문요지는 행정동 통합 시 편리한 대로 없애기만 하였지, 잠실동의 건제순 정리는 생각지도 못한 바가 있기에 다시 적합한 명칭을 찾든지 하는 식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되는대로 방치한 잠실동 명칭의 숫자를 계속 방치만 하지 말고, 2개 동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 조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향후 정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시·군·구 통합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동 명칭을 조정·검토해 나가겠다.”는 수준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4개 지역을 계획했다가 2개 지역은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여 2개 지역만 통합되었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되었다면 손해 보는 동이 없었을 테니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못된 2개 동 숫자 조정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군·구 통합 계획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당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 건은 말미 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못하였습니다만, 그 후 상당수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행정안전부에 유선 문의까지 하면서 대안 마련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은 참으로 성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민선 5기 단체장과 민선 6기 구의회 임기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 명칭 하나 제대로 정하지를 못합니까?
  동 통합 당시의 구 의회에서 집행부의 관련 조례를 쉽게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수년이 지난 지금, 궐번된 숫자가 외양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착각과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읍·면·동의 명칭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그때에나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분야는 자치단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직권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 회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궐번된 숫자를 다시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건제순으로 재정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잠실2동”은 “잠실1·2동”으로, “잠실3동”은 “잠실3·5동”으로 하는 방법과 잠실본동, 잠실1동에서 잠실5동까지 건제순으로 정렬하는 방법 말입니다.  실제 이런 동 명칭은 타 구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이 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우리 구 관내 일부에서 많은 주민들이 동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 또한 파악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또 “나중에”라는 식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본 의원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구 의회에서 추진하여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해결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13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애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특위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20일까지 8일 동안 국 단위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4,208억 1,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81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2억 9,300만원으로써 2011년 대비 422억 4,9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2011년 대비 72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11년보다 22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인지?  2012년 주5일제 수업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등에 대비하여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의 답변과 의견을 듣는 등 소관부서별 사업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견이 있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의 개최로 의견조율을 하여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사업내용과 2011년도 예산집행 실적,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사업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전시성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집행부로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총무과 소관 기관 인력운영비(봉급) 7억 3,278만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한성백제문화제 2억 1,560만원 등 62건에 총 25억 6,581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서 3억 3,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금 세출부분에서는 기후변화기금 중 에너지효율개선사업 4,400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중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억 1,9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교육협력과 소관 초․중 방과 후 학교 지원 보조금으로 2억 4,053만원 등 47건에 총 23억 1,535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중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건에 3억 3,4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으며, 기금 세출부분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총칙 제7조 제3호에서 “동일분야 정책사업간 예산”을 “동일부서내 동일분야 정책사업간 예산”으로 수정하는 등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찬곤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찬곤  부구청장 김찬곤입니다.
  제19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항의 증감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찬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물 발행과 관련된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고, 각각의 기능에 맞는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홍보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명예기자의 운영과 간행물 등의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는 홍보대사 운영과 임기 및 해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안 제11조의 소위원회 구성 사항 등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예산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표대상과 내용, 공표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실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공표만료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안 제2조제6호의 ‘예산집행액 1,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라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명 발의)

(11시 28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권오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송파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을 통한 구민의 체력증진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제2항6호에 송파구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망일 현재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감면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근거한 보훈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이체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및 ‘지역아동센터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2장에서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결, 출석발언,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장에서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의 설치, 구성, 결격사유, 임무, 품위유지, 필요경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타당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목적이 ‘아동의 보호’로만 한정됨으로써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보호시설로만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 중 공영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매입, 기금의 재원의 보조금, 교부금 및 기타 수입 등 서울시나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적용요율을 변경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점용물의 종류를 추가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다변화하는 현 실태에 맞게 송파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목적에 적합한 법 적용을 기하고, 주민에게 도로점용료에 대한 경감효과를  가져오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잠실동 210번지 일대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 대상 지역이 2009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로 특별계획 구역3으로 구역 지정되었으며, 개발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하여, 용적률 200% 이하가 269% 이하로, 총 2만 8,323.2㎡ 중 공동주택용지 1만 8,538.6㎡, 종교시설 2,166.5㎡, 도로 등 1,174.1㎡로 7.2%가 용도지역 결정이 변경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주택 재건축 조합원들의 찬반의견이 있어 그 대안으로 전체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대다수 주민의 희망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제시를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제시 채택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조합원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 주민의 희망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제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조합원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 주민의 희망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57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례지구 측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녹지 면적에서 천마공원의 근린공원 면적이 18만 5,295㎡에서 2,875㎡가 감소되고, 완충녹지인 마천동 238-3번지 일대의 2,212㎡를 40㎡ 감소하였으며, 경관녹지인 마천동 247-1번지 일대의 1,034㎡를 698㎡ 감소하여 공원녹지면적 중 총 3,613㎡가 감소되었으나, 국토해양부 신도시 계획기준 법적 공원 녹지율 20%를 상회하는 21.1%로 위례신도시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공원 녹지 면적에는 충분히 충족되고, 위례신도시 개발상 원활한 신교통대책으로 신설되는 인접 하남시와 송파구간을 축으로 하는 교통량과 교통안전을 위한 사거리 교차로(지하차도) 등 진․출입 및 통행로를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제출)

(12시 01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집행 실태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은 즉시 처리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이승구 의원 외 5명 발의)

(12시 03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송파구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로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의회는 2003년도부터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으로 8년 동안 동결되었으며, 월정수당도 1998년도 IMF 외환위기 때부터 대폭 삭감 및 동결되어 모든 의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주민들과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오고 있는 바, 금년도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6%인 매월 약 20만원으로 인상 결정한 2012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은 그 동안의 현실을 감안하여 의정비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그 결정을 존중하여 그대로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실물경제가 우려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의원들의 많은 고민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논의된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자진동결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의정비 인상 심의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한 자체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못하게 하고 동결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똑같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지방의회가 국민의 불신 및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무직 공무원처럼 정액제로 지급하는 방안 등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회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정비 지급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비 지급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송파구의회 전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였으며,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가락시장 재건축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임춘대 의원 외 17명 발의)

(12시 08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5항 가락시장 재건축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임춘대 의원입니다.
  가락시장은 1985년 개장 이후 30여년 가까이 서울시민의 먹을거리의 절반을 공급하며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락시장은 송파구민에게 주어지는 혜택보다는 교통대란, 악취, 굉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범역할을 하였고, 송파구 상업지역 비율 7% 중 30%를 차지하여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년 150여억 원의 구세 감면으로 송파구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송파구민은 누구나 가락시장의 이전을 희망하여 왔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이런 송파구민의 뜻을 대변하며 2006년 10월 7일「재건축 반대 및 이전촉구 결의문」을 비롯해 여러 차례의 결의문, 건의문 및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대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가락시장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송파구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락시장의 이전과 재건축을 반대하여 왔으나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을 강행하여 2011년 9월 23일에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락시장이 재건축 현대화 사업을 통해 현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송파구민에게 미치는 손실의 크기에 비해 돌아오는 이익은 매우 미미할 뿐입니다.
  가락시장의 현대화로 송파구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드나 인근지역 택지개발과 유통단지 조성 및 시장 자체의 엄청난 물동량으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의 미비, 악취와 오․폐수 등 주거환경 저해요인과 시장 현대화 사업의 장기화로 교통체증, 소음, 공해 등 송파구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불을 보듯 뻔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송파구가 가락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시장 내에 거점도서관 건립을 약속하였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 현대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10월 6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2012년도 투․융자심사에서 시장 현대화와 연계한 거점도서관이 2012년도 투자사업으로 추진이 승인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라는 결론이 남으로써 사실상 추진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파구는 그동안 가락시장 현대화 추진이 확정된 이후 많은 양보와 협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서울시는 송파구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송파구의 소식지를 통해 전 구민에게 알린 사실이 거짓이 되어 결국 송파구마저 주민들을 기만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인하여 송파구와 우리 송파구의회는 주민들로부터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송파구민은 가락시장 현대화로 몇 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과 교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인 우리 송파구민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송파구민에게 피해를 주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락시장 현대화 공사를 당장 중단하고 이전할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 결의를 위해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송년회를 잘 보내시고 내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결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가락시장 재건축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존경하는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가락시장 재건축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가락시장 재건축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93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전념해 주신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편성 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우리 송파구의회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인 한 해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미진하였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좀 더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 했던 부분은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의정비를 동결하였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입니다.  그동안 일반직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의 급여는 2011년도에 5.1%, 2012년도에 3.5% 인상되었으나 우리 송파구의원의 의정비는 2009년도 이후 3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민의 의식수준에 맞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처우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늘 발의한 안건 중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내실 있게 발의한 조례가 2건 있고, 결의안이 또 2건 있습니다.  항상 매 회기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깊이 연구해서 조례를 심도 있게 발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당히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인상요인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의정비가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어려워진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우리 내년도의 의정비를 동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문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축복 속에서 우리 의정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의원님들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국내외 불안요소와 공공요금의 인상 등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가관리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동절기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겨울철 화재예방, 제설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연시와 설날을 맞이해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주변에 소외된 계층이 더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위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2월 임시회 때까지 구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25명)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 새마을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 원안채택
  · 가락시장 재건축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