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 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추가 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현황
(부록에 실음)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1년도 한 장 남은 달력이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는 때입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을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에 무분별한 시설물이 들어서고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스크린 경륜장으로 인해 공원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점, 그리고 송파구 관내의 위험에 노출된 다중이용 시설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림픽공원 전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공원은 88서울올림픽을 치르며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에 알린 영광의 장소로서 국민의 체육문화 공간과 후세에 전승할 기념 및 교육의 장이 되도록 서울시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임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본 올림픽공원은 197만 6,370㎡의 규모로써 1995년 11월 24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부지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을 살펴보면 운동시설과 관리업무․관광사업․유스호스텔시설, 전시․관람집회시설, 사적지 등으로 구분 조성된 올림픽공원과 기타 유보지 46만 4,239㎡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유보지를 제외한 올림픽공원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각종 시설물 신축 및 증·개축을 추진하면서 송파구에 인·허가를 요청하여 왔고, 이를 허가하면서 제 규정을 준수치 않고,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허가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경륜고객홀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1년 1월 7일 경륜고객홀 증축허가의 건은 2001년 10월 19일 허가한 지상 1층의 문화·집회시설(1,368㎡)로써 2002년 3월 7일부터 사용해 오다가 2005년 12월 경륜장이 광명시로 이전한 후 스크린경륜장으로 이용해 오던 중 이용고객이 늘어나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증축 허가를(1,531㎡) 신청하여 금년 1월 7일 허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지역주민과 송파구의회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장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교통 혼잡과 주민불편 초래를 문제 삼아 막대한 세수와 기금 감소를 감수하면서 이전을 촉구했으나 경기장 폐쇄와 선수들만 광명시로 이전하고 경륜·경정 스크린중계 및 발매소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종전보다 더욱 더 사행심을 조장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에서는 제1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며, 아울러 19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올림픽공원 내 스크린 경륜·경정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2011년 9월 15일 허가한 지상 2층 경륜고객홀(2,899㎡)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연장해 주지 말 것과 아울러 이전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후속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올림픽홀 전경입니다.
본 시설은 2001년 10월 19일 허가한 올림픽홀(실내테니스장)로서 두 차례의 다중이용 건축물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송파구의회의 건립 반대의견을 뒤로한 채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과정을 거쳐 1만 828㎡로 증축한 시설로써 2011년 5월 6일 사용승인을 해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문화집회 및 체육시설로써 1층에 실내테니스장을 설치해야 함에도 조명과 좌석 배치 등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만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전용 공연장으로 용도 변경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2011년 5월 사용승인을 해주어 대중 공연장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 제시)
본 시설은 방금 전 말씀드린 올림픽홀(실내테니스장)과 함께 2001년 10월 19일 허가한 에어돔 실내테니스장(4,993.8㎡)의 부지로써 2002년 4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아 9년째 사용하여 왔으나 국제장애인테니스대회 유치를 구실삼아 철거하고 새로운 실내테니스장 증축공사를 2011년 10월 12일 허가한 시설로서 송파구의 건설 당위성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에서 80%의 지역주민과 구의회의 건립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민원인에게 사전 통보나 설명 없이 허가한 처사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구정의 우선순위를 구민의 복지와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민원인에게 사전 통보 없이 몰래 허가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경륜고객홀 증축공사, 올림픽홀(실내테니스장) 설계변경과 사용허가 및 실내테니스장 증축허가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올림픽공원을 사행성 사업이 없고,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체육공원으로의 지정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방 이전을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림픽 공원 내 사적지 73만 2,459㎡는 서울시 소유로써 몽촌토성과 몽촌 해자지, 성내천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종전과 달리 최근에는 폭우 시 토성이 유실되고 성내천의 청룡교 인도 붕괴, 토성 주변 수목과 잔디의 관리소홀 등으로 아름다워야 할 사적지가 훼손되고 이용객의 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동쪽 유보지 46만 4,239㎡의 일부는 생태공원으로 개발하여 청소년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유보지의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농장과 각종 폐기물 적치 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적지 관리와 유보지에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관내 각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09개 단지와 1,000㎡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는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 및 소유주의 책임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지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에 따른 소방, 전기, 가스, 급수, 난방시설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로 서민이 거주하면서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는 단독, 연립, 저층형 다가구 주택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도로변의 기울어진 전신주의 모습과 각종 케이블 선이 뭉쳐있는 사진입니다.
도로변 전신주에는 고압전선이 상부에 설치되어 있고 중간에 각종 통신용 케이블이 뭉쳐 있어 그 하중으로 콘크리트 전신주가 기울어져 있는 바, 미관은 물론이고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발생한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청룡교 인도부분 붕괴, 오륜교 구 둔촌교 상판교체 등을 볼 때 올림픽아파트 단지 내 5개의 교량은 비슷한 시기에 시공한 성내천을 가로지르는 교량들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되고 관리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송파구민은 마음 놓고 살기 좋은 송파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노후 주택의 화재예방, 도로변의 전신주 관리와 교량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한 4개 항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현명한 대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와 관내 위탁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교육협력과 8개, 사회복지과 9개, 노인청소년과 8개, 국·공립어린이집, 다문화센터, 건강지원센터 등 여성보육과 46개를 비롯한 총 91개를 위탁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의 위탁에는 종교시설에서 많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또한 특정단체가 여러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예로 사회복지과의 위탁체 현황을 살펴보면 풍납복지관을 비롯한 인성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축구장, 장애인운전연습장 등 한 위탁체에서 4개소, 솔바람복지센터, 송파지역자활센터 등 2곳을 비롯하여 중복 위탁받은 기관이 있었으며, 소나무언덕도서관 역시 한 위탁체에서 5개의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위탁을 제하고 나면 28개 중 종교시설이 24개나 위탁을 받아 마치 국·공립어린이집은 종교시설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종교시설에서 대부분이 섭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단체가 여러 개의 위탁기관을 선정 받아 운영하거나 또는 특정단체, 마치 위탁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싹쓸이를 하는 것은 무슨 연유입니까? 이런 위탁체의 궁극적인 목적이 궁금합니다. 사회봉사일까요, 아니면 힘 있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는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처세일까요?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잘 한다면야 별 무리가 없겠지만, 위탁체의 시설장 역시 위탁체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시설에 다니다가 위탁체의 시설장이 되고 나면 위탁체의 종교시설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위탁기간을 보면 더 심합니다.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위탁체가 바뀌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 위탁을 되풀이 하여 마치 개인 소유인양 10년이 넘는 것은 예사고 15년 이상 20여년을 위탁받고 운영하는 시설도 15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또 다시 다른 종류의 위탁기관 모집 신청 시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을 마치 자기 기관에서 지원한 금액인 것처럼 부풀려서 사업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탁체 선정위원도 그 업계에 많은 경력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행정기관에서 협조요청하기 쉬운 사람, 기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면 제대로 된 위원회라고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위탁체 선정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위탁체 공모 시 이익이 될 만한 큰 기관에는 몰리고, 이익이 되지 않을 듯한 곳에는 위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익금을 창출시킬 목적이라면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일반 기업체에다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자신들의 전유 공간인양 교인이나 친·인척을 데려다 사용하고, 정식으로 공채로 들어온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빌미를 만들어 결국은 스스로 사표를 내게 하여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최근에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최초위탁 3년을 하고 재위탁 한 번 즉, 6년을 운영하고 나면 최초 위탁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경쟁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조례도 역시나 형식에 지나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한번 위탁은 영원한 위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도점검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던데 어떻게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형식적인 절차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서 이런 구태의연한 위탁운영 방식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각 과별 위탁을 시범으로 한 두 개 정도 우리 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위탁받은 몇 개의 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음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시설은 위탁받고 싶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의 산하기관이니 믿고 맡길 수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고 지도 감독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분야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위탁받은 단체 또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한다면 어떤 단체보다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에 지적하였던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 1층에 송파구청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 동안 한 종교단체에서 재위탁을 거듭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을 합하면 약 14~15년이 될 것입니다. 직장 보육시설의 관리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보육과에 위탁체 선정과 기간에 관련된 사항은 위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구 역시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보육 팀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더 잘 운영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위탁기간도 구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한 번의 재위탁 후, 공개경쟁 입찰하는 방식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기관에서 재위탁을 받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앞서가는 송파구가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과 투명한 위탁체 선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향후 위탁체 선정 시 가급적 2개 이상의 위탁기관을 받지 않도록 위탁기준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우리 구 산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송파구청 직장보육시설도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위탁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명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69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이미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후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구청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9회 정기회 때 질문한 내용과, 그 후 지금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천역 주변 잠실본동 175-7 외 5필지는 76년 같은 해에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당시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 전문개정 대지안의 공지 신설조항을 보면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 제1종과 제2종 미관지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조례였습니다.
따라서 위 지번들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꼭 얼마의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을 안하여도 되었지만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1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그대로 1m를 후퇴하여 건축을 하였고 당연히 준공검사를 필하여 사용해오던 건물들입니다. 그 후 80년 7월 25일 「서울시 건축 조례」 제17조 대지 안의 공지 조항 제정 당시 미관지구는 제1종에서 제4종까지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해서 건축해야 한다는 조례로 바뀌었으며, 또한 85년 2월 26일자, 올림픽로변이 제1종 미관지구로 지구결정이 고시된 곳입니다. 따라서 위 필지의 건물들은 76년도에 당연히 그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했고 준공검사도 필하여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온 건물들입니다.
따라서 위 지번의 건물에 부착된 광고물들도 당연히 허가를 득한 광고물로 사용해 온 것인데 서울시 광고물 분야 감사에서 위 지번 광고물들이 도로를 점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불법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 및 불법 광고물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것으로 인해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아무런 확증 자료도 없이 단지 육안으로 보아 대지 경계선 경계석이 없다고 하여 광고물들이 대지경계선을 넘어 도로를 점용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결론으로 구청 담당 공무원과 피해 주민들과 본 의원이 중지를 모아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당시 구정질문을 하였던 바, 구청의 답변은 경계 측량을 포함한 근본적으로 소상하게 다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기대를 갖고 기다렸지만 구청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78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답변을 요구하였던 바, 답변인즉 건물이나 도로가 움직여서 지적 불부합이 된 것이라서 점용료는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지적편차에서 생기는 지적 불부합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본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자 구청에서는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던 바 본래의 대지경계선에서 남쪽방향 즉, 건물 후면 쪽으로 1m가 밀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토지주가 주장하는 대지경계선에서 1m가 후퇴한 지점이 현 건물이 도로에 붙어 있는 지점이며 즉, 경계 측량 상의 대지경계선이 된 것이고 또 건물후면 즉, 뒤쪽 대지경계선 위치는 도로가 위 지번 사유지를 1m 정도 점유한 지점에 표시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유지가 도로에 점유돼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 분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도에 점유돼 있는 사유지의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위 지번의 토지주가 본 건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지적공사의 경계측량대로 도로에 점유된 부분 토지를 본 필지의 토지에 부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셋째, 지적측량 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리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업무로 무엇보다도 정확한 측량업무 수행이 선행돼야 됩니다. 지적기준점이 조금만 편차가 발생해도 돈키호테 행정이 되어버리는 업무로써 구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장비와 지적업무 담당자의 숙련된 측량장비 운용능력과 지속적인 측량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며 또한 지적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지적 분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상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송파구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잠실본동 청사는 언제 신축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화면은 잠실본동 청사 외관의 모습입니다. 송파구 백제고분로 15길 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 번지로는 잠실동 230-1번지입니다. 청사의 규모는 대지 663.2m², 평으로는 200평, 건물의 면적은 696.3m²이며, 평으로는 210평으로써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며,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건축물로써 1984년 12월 3일 신축한 그러니까 지어진지 27년이 경과하여 노후 된 건축물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다시피 우중충한 외관과 1층 민원실에서는 동장을 비롯한 15명의 직원이 비좁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층은 자치회관으로 사용하는 주민사랑방과 다목적방, 그리고 한쪽 구석에 직원식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하층에는 예비군 동대본부와 옥상에는 볼품없는 창고가 덜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잠실본동은 2010년말 기준으로 1만 4,521세대에 3만 1,178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규모로 보면 우리 송파구에서 몇 번째 안 되는 큰 규모의 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다보니 자치회관 2층 다목적방에서는 탁구교실과 에어로빅 단 2개의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얼마전 이곳 구민회관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잠실본동은 입상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를 하기 위한 연습공간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푸념을 늘어놓듯 드리는 말씀이 현재 잠실본동 청사의 모습이며, 현주소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3만 2,00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는 동 주민센터가 대지 200평에 건물의 연면적이 210평이라면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은 지 27년이 경과되었다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과거 딱딱한 행정이 중심이 된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동사무소라고 하였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의 중심적 공간이라는 의미로 주민센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잠실본동 주민센터의 비좁은 민원실에는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으며,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화면은 잠실치안센터입니다. 참고로 잠실치안센터는 건물 115m² 단층으로 평수로는 34.8평으로써 현재 중요한 업무는 보고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치안센터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송파경찰서와 단 한 차례의 협의를 하였는데, 협의한 시기가 현재의 제6대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라고 합니다.
협의 결과 송파경찰서의 협의조건은 현재 치안센터 115m² 면적보다 훨씬 넓은 270m²를 무상 양여할 것을 요구하자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리한 요구로 판단하여 복합청사 신축안을 포기하였습니다. 몇 차례 더 만나 협의를 하다 보면 유리한 방향으로 면적에 대한 협상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단 한 차례 만나보고 안 된다고 포기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송파경찰서와 협상을 접고 현재의 위치에 단독청사 신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구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13년에 신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실본동 신축에 관한 사업은 4년도 넘은 2007년 2월 21일자로 시작되었는데 이제와서 6년이 지난 2013년에 가서야 계획을 검토한다고 하니 이는 지나친 보신주의,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잠실본동 청사와 인접하고 있는 잠실 근린공원과의 교환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16일자로 공원부지와 현재의 동 청사부지를 교환했을 경우 청사 지적형태가 문제가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원부지의 일부를 청사부지로 할 경우가 문제가 됐든지 간에 사각의 정형화된 공원 모양이 변형되기 때문에 교환 수용이 어렵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론에 대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원의 정형화된 사각틀을 원한다면 못할 바도 없다고 봅니다. 근린공원 내의 현재의 화장실을 폐쇄하고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북측으로 잠전초등학교까지 직선으로 구획하여 4각의 정형화된 지적을 확보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방법입니다. 공원면적은 조금 줄어들겠지요. 이럴 경우 현재의 동 청사는 타 용도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방법으로 모색은 하였지만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실행하지 못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
협상주체와 자주 만나 얘기하여 보세요.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말고, 되는 방법을 연구하여 추진해 보세요. 잠실본동 신축은 3만명이 넘는 우리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를 현재 상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시겠습니까? 신축을 추진하신다면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잠실본동 청사옆 근린공원 내에는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접수된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지만 지나다니는 택시기사들의 공중화장실이기도 하며, 야간에는 비행청소년들의 흡연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게 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로변에 소재한 이 화장실은 볼썽사나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
이번 기회에 문제의 화장실을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잠실본동 청사를 화장실이 있는 자리에 사각으로 구획하여 신축하면 모든 면이 해결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도부터 시행하는 주5일제 수업에 따른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의 다른 나라를 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은 기본이고 학원까지 다니면서 밤새도록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간혹 수능시험날 전 후로 친구의 자살소식을 들어야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조금은 힘이 나는 소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5일제 수업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토요 방과 후 활동이나 교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여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공부 이외에 취미활동을 하면서 잠시라도 학업의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에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해서 ‘토요 돌봄 교실’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토요일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며 매주 토요일에는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는 ‘스포츠 데이’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음 주5일 수업제의 도입취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간을 주6일에서 주5일로 줄임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매월 짝수 주 토요일에 주5일제를 한 달에 2회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주호 장관은 “주5일 수업제는 학생 자녀를 둔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전면 자율도입에 앞서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을 확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5일제 전면시행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부담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각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전면의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과천시에서 올해 10월말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우리아이 놀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5일제 수업이 부담스러운가에 대해 응답자의 4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학부모들의 소득수준과 생활정도에 따라 아이들의 계층이 차등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평일에만 진행되던 초등생 방과후 교실과 초·중생 1인2특기활동을 토요일까지 확대하는 등 내년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토요일 프로그램을 신설 및 확대하여 추가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주5일 수업제 발표 이후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지도문제,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게 된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저소득층 자녀나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보육 또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어 가정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목포시의 경우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주말에도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 아동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상되는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시정자문기구를 통한 회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부서별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19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주5일 수업제 ‘나홀로 학생’ 대책에 관한 질의 결과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담회를 통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검토하겠다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주5일 수업제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와 지역사회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여건과 주변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생,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구청, 동 주민센터, 아동·청소년단체,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된 2007년 8월 한겨레신문 기사내용을 보면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3명 가운데 1명꼴로 쉬는 토요일에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토요일을 스포츠 데이(sports day)로 운영하며 초·중·고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들을 배치하여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를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구청장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특히 주말에 일하느라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 영세사업장 종사자, 한부모 가정, 보호자 없이 외톨이로 보내야 하는 조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주5일 수업제 ‘나홀로 학생’ 대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2011년도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초입에 접어들며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곧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그 꼬리를 감추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의욕만 앞서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려하니 만족감이나 성취감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고, 좀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라며 본 의원 자신을 책망도 해보지만 그보다는 대망의 2012년 새해에는 더욱 알차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동시에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활동할 것임을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수의계약 등 계약사무지침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 규모는 최근 몇 년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너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나 생애주기별 복지와 생애전환기 의료지원, 노령층 증가 등으로 지출소요는 해가 다르게 폭증하고 있지만 현실은 한정된 예산으로 한 해 한 해의 살림을 꾸려야 하기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정말 마른 행주를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즘 한창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증세나 대기업들이 매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고 정부나 지자체도 블루오션, 즉 새로운 수입원과 수익모델 창출 등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여가며 세입규모 증가를 위하여 머리를 짜고 있지만 획기적인 세입규모의 확대 못지 않게 세출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는 한 매년 자치구가 예산을 확충하여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 자체도 앞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후죽순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여겨 볼 것은 지금껏 호황을 구가하며 탄탄대로를 걷던 유럽국가들의 재정파탄 현상이 그리스를 시발점으로 구 동구권 국가들은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경제의 상위 클라스에만 맴돌며 막강한 경제력을 과시해오던 국가들이 최근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물가가 급등하며 굴지의 기업들이 도산하는 한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채를 발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하듯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과 경기의 순환 사이클, 유로존 국가들의 도미노식 재정적자 및 파탄 현상에 대하여 더 이상 장황하게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심각성을 익히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이 좋아서 구제금융이지 우리나라도 지난 90년대 말 김영삼 정부시절에 기억조차 하기 싫은 IMF 체제에 들어가면서 멀쩡한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부도로 줄도산하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졸지에 실업자가 되거나 길거리의 노숙자로 나앉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 혹독한 대가를 치룬 바 있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계속되는 IMF 구제금융의 쓰라린 경험을 일찍이 맛보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국·내외 경제문제를 서두에 꺼낸 이유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피폐해지는 이때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피 같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자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이에 반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규정과 룰을 무시하고 비웃듯이 공공연하게 계약이나 거래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지난 11월 23일부터 9일간 우리 구의 금년도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으며, 본 의원 역시 감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던 중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 업체별 연간 수주금액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현황이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동 감사기간 중 본 내용에 대하여 주무관에게 질의하였으나 만족스런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통하여 박춘희 구청장님께 공개적으로 질문하오니 명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공사, 용역, 물품 등 전반적인 수의계약에 있어서 총무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부서가 한결같이 1개의 특정업체에 모든 계약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몰아주다시피 했는데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유대관계 내지는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의계약의 전형적인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관련업체들의 제시조건이 타 업체에 비해 양호하다거나 낮은 가격대를 제시해서 해당업체와 계약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식의 입에 바른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특정 사업주가 똑같은 장소에서 겹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동일인 명의의 2개 이상 업체를 등록하여 동일 부서와 이중거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유의 계약과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당하고 종합하는 재무부서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으며, 자치구의 대표적인 감사 및 사정기관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와 사정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나 갖추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세 번째, 1년간 계약 및 거래를 해오던 업체가 이듬해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폐업을 한 후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에 거래하던 부서와 새로이 갑과 을의 관계를 맺고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변칙적인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거나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업체들의 전체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거래실적과 계약내용 이행여부, 요구단가 및 가격 등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각 업체별로 점수와 등급을 매겨 상위에 랭크된 업체순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매월 발간되는 물가정보지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이 제공하는 가격비교 사이트를 잘 활용한다면 양질의 용역을 최소의 예산으로 정당하게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업체의 싹쓸이식 계약이나 편중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연간 수의계약 총액한도를 설정해놓고 컨트롤하는 업체별 총액제 개념이나, 1개 업체가 연간 몇 회 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사전에 횟수를 정해놓는 업체별 총량제 개념으로 발전·정립시켜 계약사무지침을 재개정하고, 동 규정에 의거 모든 계약 및 거래가 공평무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과 재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강력한 통제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월별, 분기, 반기, 연간 및 정기, 불시, 수시감사를 통하여 재무부서는 각 부서단위로 계약사무지침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구매절차가 부서별로 제대로 이행되고, 재무부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의 할당뿐만 아니라 정상집행 여부를 건별로 체크하고 확인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감사하는 기능이 투트렉으로 잘 발휘될 때 모든 계약이나 거래가 투명해지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게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속히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계약사무지침을 보완하여 당장 2012년부터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모든 관급계약 및 거래가 체결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데 맨 선두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계약사무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드림과 동시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어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알찬 결실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본 의원은 세 가지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내에 도시기획전담반을 구성하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제2롯데월드,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지구 개발, 서울동남권 물류유통단지, 위례신도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공공시설 이전관련 성동구치소, 제2기동대, 서울학원, 중앙전파관리소, 잠실운동장 일부 등 엄청난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적당히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구 전체를 어떤 구도로 갈 것인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살려 상업지구, 업무지역, 복지, 주거, 휴식공간 등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미래의 송파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 때도 건의했듯이 도시계획과 내에 도시기획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계획된 미래의 송파를 설계하였으면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사유지일지라도 공토를 때와 장소에 따라 구청이 관리 및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질문코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화면을 보다시피 석촌동 24번지 일대 석촌호수 변입니다. 전 뉴스타호텔 주변을 비롯해서 부지가 중간에 있는 본가설렁탕 식당부지 매입이 지연되는 관계로 지금 2년째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와 주변상가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 호수주변은 물론이려니와 그 일대에는 차량을 전부 무분별하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 인·허가 전까지는 땅주인을 설득하든지 해서 땅 주인이 직접 주차장을 경영하든지, 아니면 세를 줘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다음에 건축허가 날 때까지 이 일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 9호선 공사는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은 지하철 9호선 민원으로 처리한 것처럼 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또한 돈이 들어가는 일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9호선 1구간, 2구간은 민자 유치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제3구간은 서울시에서 직접 시비로 하는 공사인 만큼 우리 구와 절대적인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는 할 때 해야지, 끝나고 나면 그 돈이 배로 더 추가됩니다. 그런 관계로 담당부서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하철 9호선이 한 번 건설이 되면 앞으로 망망대해를 가는데 지금 전혀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석촌동에 백제고분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있는 관계로 양쪽에 육교가 2개 있습니다. 서울시내에는 2014년도까지 육교를 다 철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지하철 9호선의 관계자들한테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육교도 철거하고 주민들의 상권도 보호하고 민원도 해결해서 그 지하철입구를 조금만 버스정거장을 당겨서 양쪽을 해 주면 육교도 철거하고 주민의 상권과 주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데도 지금 돈이 들어가고 설계 변경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 내 이런 크고 작은 사건을 서울시와 협의를 확실히 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 담당부서와 구청장님께서는 확실히 경고해서 앞으로 지하철 9호선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는 크고 작은 공사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좀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도시계획 전담팀이라든가, 또한 공유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9호선이라든가, 도시계획 전담팀이라든가, 석촌호수변 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리브컴 어워즈」 개최도시로서 수상도시의 모범사례를 송파구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개최된 「리브컴 어워즈」는 송파에서 열린 첫 국제대회로서 최근의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발맞추어 열린 행사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총 77개 도시가 참여하고, 그중 30개 도시가 사회경제, 친환경건물, 자연, 예술문화 및 유산, 환경우수사례, 지역사회 참여, 건강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LivCom/UNEP(유엔환경계획)’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몇 년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초청연사 5인의 발표와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리브컴 어워즈」 대회 개최의 추진경위는 다 아시다시피 2009년 10월 체코 필센에서 도시부분 동상 수상 후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홍보물량에 깜짝 놀라며 실제로 우리 송파가 살기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한 본인도 전 세계 유명도시를 제치고 수상할 정도로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가 하며 송파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송파구에서 홍보하는 2011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 유치의 기대효과로써는 친환경도시 브랜드 가치향상,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도시 송파 조성, 주민참여로 자긍심 부여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브컴 어워즈의 개최 목적인, 즉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우수사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국 도시들의 혁신적 프로그램 공유 및 실현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5일간의 리브컴 어워즈 진행과정을 함께하면서 느낀 것은 말하고자 합니다.
2011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는 마치 모든 조건을 잘 갖춰놓은 온실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키워낸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 꽃봉오리들은 화려하고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 절정의 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꽃이 지고 난 후 그 씨앗을 어떻게 알차게 잘 거둬들일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롯데호텔의 리셉션에서, 갈라 디너에서, 연회장에서,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의 개·폐막식 행사장에서 대회참여자 수백 명과 함께 멋진 연주와 공연과 불꽃놀이와 훌륭한 연회음식으로 즐겁고 유쾌한 한바탕 잔치를 즐겼습니다. 몇 년 동안의 노력으로 피워낸 아름다운 꽃들을 맘껏 감상하고 감탄해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일간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리브컴 어워즈 송파대회 개최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일순간 화려하게 피워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회성 불꽃놀이식 행사 개최만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이 아니라, 수상한 훌륭한 사업내용들을 모범사례로 연구 분석하여 실제 행정에도 구현하는 내실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흐드러진 꽃들의 향연이 끝나고 난 후 그 씨앗을 잘 거둬들여 69만 송파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송파구는 대회개최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모범도시로서의 역할에 고민과 연구가 있을 터인데, 수상한 우수사례 중에서 벤치마킹할만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어떻게 구체화시켜 확산 발전시킬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최근에도 물의도시-워터웨이 프로젝트로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 상을 수상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리브컴 어워즈에서도 이 워터웨이 프로젝트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비슷한 각종 국제대회에 참여하여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여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칫 과하다보면 전시 홍보성 행정에 주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게 합니다. 중복되는 대회 및 시상식 참여로 인해 드는 행정력과 예산을 좀 더 지역주민의 행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쓰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함께 한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유재산 건물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송파구의 건물 구유재산은 188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중 유지관리비를 살펴보면 2009년에 113억원, 2010년에 110억원, 2011년에 104억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2012년 예산으로는 11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은 곳은 구 청사 25억 9,900만원으로 적게는 경로당에 500여만원입니다. 2010년에 3%, 2011년에 5.5%로 감소되었다가 2012년 내년에 14%로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1년에 몇 십억씩 건물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송파구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 4,208억 1,000만원 중 경직성(법적·의무적) 경비 편성안이 2,760억 2,7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의 65.6%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비 1,330억 9,000만원으로 31.6%를 합하면 97.2%입니다. 꼭 써야 할 예산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2.8%만이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건물을 추가로 지으면 안 되고, 188개의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발주사업의 용역비 2008년부터 2011년 4개년 중 취소나 미발주 건이 10건에 탄천 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위례성길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위례성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위한 공간확보 기본계획 및 교통설계 4,500만원, 송파문화예술센터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 1,500만원, 송파문화예술센터 기본계획 컨설팅용역 1,900만원,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2,650만원, 장지 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4,000만원, 성내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6,500만원, 삼전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500만원, 송파구립 노인복지관 건립타당성 검토용역 4,000만원으로 합계가 6억 2,500만원이 소요되었거나 용역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많은 예산의 낭비입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계획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문화센터건립 추진반장, 문화센터 건립팀장까지 구성되어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및 5개 국, 5개 과장까지 16명의 서명 결재까지 한 사항으로, 송파구가 생긴 이래 전 구청이 나서서 최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업이 취소되어 1억 1,600만원의 예산만 낭비하였습니다. 그 이후 어느 누구의 보고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많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예산 낭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가끔 생각이 나면 화가 치밀어 미치겠습니다.
열여섯 분이 서명한 자료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문화센터건립 추진반장, 문화센터 건립팀장, 건설교통국장, 도시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해 놓고 유야무야 끝나버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석촌호수길 동호~서호 구간을 21억원을 들여 건축물 전면 공지를 디자인 카페거리 명소를 만든다고 해놓고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 1억 2,600만원을 또다시 낭비하였습니다.
탄천 유수지 활용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예산 낭비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서울시나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상부기관에서 불허사항으로 끝나버린 사항입니다.
이뿐입니까? 위례성길 걷고싶은 거리조성 실시설계용역은 몽촌토성역에서 올림픽공원 사거리까지 사업비가 약 86억원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부족 문제와 전철공사로 취소된 사항입니다. 또한, 송파구립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4,000만원을 용역 심사한 건입니다.
지금 열거한 것과 같이 공무원들이 그 동안 자료 준비와 보고다, 회의다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예산을 낭비하였습니까?
이는 정책 판단 잘못이다. 정책은 예산이다.
질문합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거창하게 설명해놓고 나중에는 슬그머니 모른 채, 사업이 취소되었으면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하고, 예산 낭비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수입·지출·손익 운영실태를 보면 2009년 수입이 148억 8,974만 1,000원, 지출이 136억 2,431만 4,000원, 손익이 12억 6,542만 7,000원입니다. 2010년 수입은 145억 5,488만 2,000원, 지출이 128억 1,441만원, 손익이 17억 4,047만 2,000원이며, 2011년 수입은 130억 2,211만 1,000원, 지출이 101억 5,121만 1,000원, 손익은 28억 7,090만원으로 3년 동안 손익이 58억 7,67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손익계산방법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방법이고, 본 의원이 손익 계산한 바로는 구청에서 시설비 및 수선유지비로 매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 6억 4,100만원, 2010년에 7억 9,585만원, 2011년에 3억 1,423만원으로 3년간 구청에 의뢰한 공사 및 시설비가 16억 5,108만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본사 사무실 운영경비, 시설유지비가 2009년에 2,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2010년에 2,740만원, 2011년에 6,475만원, 여성문화회관에 3년 동안 13억 3,744만원, 체육문화회관 54억 9,554만원, 배드민턴 체육관 1억 8,537만원, 송파동 근린공원 주차장 1억 1,933만원, 또한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연구용역에 7,800만원, 여성문화회관 소송비용 4,100만원까지 합하면 총 74억 7,0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건물 유지비 조직개편 용역비, 소송비를 합하면 74억 7,000만원, 구청에 의뢰한 공사 및 시설비 16억 5,100만원을 합하면 91억 2,100만원입니다. 91억 2,100만원에서 3년간 손익이 발생한 58억 7,600만원을 빼면 32억 4,000만원이 적자인 셈입니다.
구청에서 매년 예산편성 사용한 것은 대행사업 수입·지출에서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손익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만 내는 곳은 아니고, 공공성과 구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행하지만, 수입·지출·손익 계산은 정확히 하여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손익 계산이 시설관리공단 계산 방법과 본 의원이 계산한 방법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회관 소송 건은 1년 9개월 동안 비용 4,100만원까지 낭비하며 명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임대를 안 주고 여성프로그램 실도 비좁으니 여성문화회관 설립 취지대로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예산 손해도 많이 끼친 건을 또 다시 전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계약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구청 대행 직원이 골치 아픈 건을 맘대로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여성문화회관 웨딩홀 6층 뷔페, 회관 5층을 또 다시 계약을 한 사유와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미비하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오전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리브컴 어워즈 송파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송파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그 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공원 운동장 시설부지의 관리 실태와 관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공원 내 운동시설 부지의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운동장 부지는 88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올림픽홀, 에어돔 실내테니스장, 경륜고객홀 등이 신축되었고, 역도경기장, 핸드볼경기장, 올림픽문화센터가 증·개축 되었습니다.
올림픽홀은 국민정부 100대 과제였던 대중예술인들의 공연기회 확대와 운동장 내 부족한 실내 생활체육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연장과 실내테니스장 복합용도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까지 여전히 실내테니스장으로의 사용은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어돔 실내테니스장은 실내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 되어 철거 후 국제검정규격에 맞도록 건립하여 2012년 5월 세계휠체어테니스대회 개최를 지원하고자 우리구에 허가 요청되었으며, 관계규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장애인 국제대회를 지원하는 것도 행정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허가처리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점과 허가사항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구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고객홀은 장외지점 주변에 과다하게 설치된 외부스크린을 철거하여 실외에 체류하는 이용자들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것이 공원 이용 시민들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 1월에 증축 허가를 하였고, 2011년 12월까지 임시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임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사용현황과 주변시설 환경정비 등을 재점검하고 종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부지 내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시설물이 존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사행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의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원 내 대부분의 시설물들은 문화공연 시설과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각종 문화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올림픽공원을 이용하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시설물의 증·개축을 허가처리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공원 내 시설물의 증·개축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현재 올림픽공원 내 시설물의 무분별한 증·개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체육공원으로의 변경 지정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의 관리 주체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부지 내 사적지는 몽촌토성과 몽촌 해자, 성내천, 유수지 등 약 73만㎡ 규모로 올림픽공원 전체면적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몽촌토성 주변에는 몽촌 해자, 88호수 등 각종 시설물이 있으며, 서울시 소유인 몽촌토성은 「문화재관리법」에 의거, 서울시와 송파구가 관리주체이고, 주변 몽촌 해자와 88호수는 2002년 1월에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우리구가 관리주체이나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몽촌토성의 관리는 우리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문화재청 예산으로 몽촌토성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서울시와 3년 단위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몽촌토성, 몽촌 해자와 88호수를 포함한 올림픽공원 내 대부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 1월부터는 올림픽공원 관리주체가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추진단으로 이관되고, 1년 단위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올림픽공원을 관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보지의 현 이용실태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보지는 88서울올림픽을 위한 운동장 부지 중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아파트가 개발되고 남은 잔여지로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결정되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이생태습지와 전·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상 개발제한구역으로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약 80%인 유보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우리구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금년 2월부터 미집행시설부지에 대한 재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08년 수립한 ‘자연도시 송파조성 기본 Master Plan’에 따라 생태경관보존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방이습지 수생생태원으로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공원지역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의 변경 결정시 약 1,80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변경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이 유보지가 공원 등 우리 구민을 위한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관내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수비용의 과다사유 등을 들어 보수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단수사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68개 공동주택의 급수·난방시설을 일제 점검 하였으며, 그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시정토록 행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이행실태를 현지 확인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전신주 및 교량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한 도시일수록 주민들은 편리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편리함 뒤에는 항상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로상에 있는 전기, 통신 등 각종 전신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가공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전신주와 가공선들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지중화가 바람직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주나 가공선에 대한 지중이설 시에는 이설비용의 절반을 요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차선책으로 지난 9월 ‘가공선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기·통신 관련 10개 업체 책임자가 참여하는 ‘송파구 가공선 정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공선 합동 정비의 날’ 을 운영하는 등 도로변 전신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총 14개소로 이중 7개소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7개소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 안전관리는 관련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상·하반기, 해빙기, 우기 전, 명절 대비 등 연 6회 이상 시설물 담당자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경우는 기동반을 투입하여 즉시 정비하고, 작업의 난이도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구와 계약된 전문 보수업체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신속한 조치체계를 유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업체는 가능하면 2개 사업 이하로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총 160개 사업을 외부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중 3개 사업 이상을 위탁한 업체는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위탁업체 선정 시 하나의 위탁업체를 2개 사업 이하로 제한하자는 의견에는 저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송파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1회에 한하여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위탁업체 선정 시에 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등의 계약체결 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선정기준에 있어 업체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이 아닌 기존 위탁사무 선정 수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탁체 선정 시 위탁체의 인적자원, 장비보유 상태, 위탁실적,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적의 위탁업체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업체 선정 시 일부사업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 체육시설, 하천관리, 도서정보센터, 문화시설 등 22개 사업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체비지주차장 3개소에 대해 추가로 신규위탁할 예정으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위탁사무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나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일정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직제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공단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추가위탁 시에는 일부 사무를 재위탁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신규채용이 필요한 만큼 비능률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단에 대한 추가위탁 방안은 기존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신규위탁사업 검토 시 업무능률과 예산절감을 고려한 적정한 공단 위탁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원자녀를 위한 보육시설로 현재 66명의 원생과 8명의 교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최초 개원된 이래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의거 심사 선정된 동현교회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3년 2월 28일이면 위탁기간이 종료됩니다. 그 동안 위탁체에서 원생들이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위탁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어린이집의 새로운 변화와 한층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체 선정방법에 따라 차기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관리부서의 변경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역 주변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천동 184-7호 등 5필지에 대한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이나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만 정확한 토지경계나 도로면적 등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유토지의 경계나 면적에 다툼이 있는 대지의 증·개축 허가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 관계법규와 현재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규허가 또는 철거 후 증축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 건물은 76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현행법령 등을 정밀 검토하여 가능한 한 주민 편에서 허가 처리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업무는 토지소유권 행사의 기본이 되며, 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구민의 재산적 피해는 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도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 1,896개를 망실·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지적기술자로서 자격을 갖추어 측량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교육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위탁하여 매년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측량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잠실본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잠실본동 청사는 27년 전인 1984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가 심할 뿐 아니라 연면적이 696m²에 불과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신․개축이 필요한 청사로 주민이용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노후하고 협소한 잠실본동 청사를 주민접근이 편리한 잠실근린공원 부지에 건립하고자 청사부지와 공원부지 맞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경관 훼손과 사각의 정형화한 공원모양 변경을 사유로 ‘수용불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현 동청사 부지 옆 잠실본동 치안센터를 매입하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치안센터는 장래에도 유지․운영하여야 하는 행정재산으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 입장에서는 공원부지와 통합하여 동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최대한 공원부지와의 교환 신축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현재 잠실동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협의 등 잠실본동 청사 신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린공원 내 화장실을 폐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옆 6,613m² 규모의 잠실근린공원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평소에도 많은 이용객이 공원을 찾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대로변에 위치하여 택시기사, 청소년들의 흡연장소 등 공중화장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의 폐쇄는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향후 청사가 신축되고 화장실이 청사내로 이전되어, 공원 내 화장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전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전면 도입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 가정에서는 자녀육아 문제로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영업 등 현실적으로 주5일 근무를 못하는 학부모도 많기 때문에 나 홀로 학생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난 6월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의 토요 프로그램은 12개 초등학교에서 3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27개 학교 중 삼전, 잠일초등학교의 경우 토요일에도 어린학생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8개 초등학교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주5일 수업에 따른 나 홀로 학생의 안전문제와 사교육비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중 토요 프로그램 확대를 적극 권장․지원하고, 도서관,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 구청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수의계약 등 계약사무지침의 보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계약의 품질확보와 업무추진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임의로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유착우려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연간 수주금액이 높은 일부 업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인쇄 등 일부 물품계약과 소규모 공사계약의 경우 시공품질이 우수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하여 여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착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는 1,000만원까지의 소액계약도 공개토록 하여 지난 2년간에 비하여 1개 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건수나 금액이 현격하게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원인의 구청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 전자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내역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개경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계약처리지침을 정비·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기획팀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경제활동, 교통, 교육, 주거생활 등 주민생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과정으로 미래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장래에 우리 송파구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이 정체되어 있는 상업지역 확대와 도심 부적격시설 이전, 문정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후의 도시 관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지역 현안문제들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도시기획팀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인력 충원 등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라도 개발 전까지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주차장으로 유도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와 같이 나대지 소유자가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이동 172-15호, 문정동 37-1호, 오금동 71-5호 등 총 3필지에 2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풍납토성 내 문화재 보상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15필지에 7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오금중학교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45면을 개방 중에 있으며, 거여고가 하부구간에도 주차장 155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을 유도하고, 철거주택 부지, 매입 가능한 유휴토지에 대한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나대지를 적극 발굴하여 소유주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15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백제고분로 상 보도육교 2개소를 철거하고, 석촌역과 가칭 932정거장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정거장 구조물 확장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다량의 대형지장물 저촉 등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고, 출입구 설치를 위한 보도 여유 폭이 좁아 사유지 침범이 불가피하여 출입구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브컴어워즈 송파국제대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리브컴 어워즈 송파국제대회가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 세계 77개 도시에서 약 5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개청 이래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였기에 경험도 부족하고, 준비기간도 촉박하여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과 많은 구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브컴을 통해 저와 우리 직원들은 송파구가 세계 유수 도시와 견주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를 21세기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하고, 3명이 입국하면 차 한 대를 수출하는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대회는 경제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리브컴대회가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대로 구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전 과정에 대해서 유치과정부터 폐회까지 또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장․단점을 평가하여 유사한 국제행사 시 이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된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기간 중 발표된 환경 우수․혁신사례를 정리하여 벤치마킹하고, 구 홈페이지에 리브컴 특별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리브컴 CD를 타 자치단체나 학회, 대학 등에 보내주고 활용토록 하여 리브컴이 오래 기억되고, 우리나라 환경 정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3년도 예산안부터 전국 최초로 환경인지 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송파나눔발전소 3호를 비롯하여 그린코디, 에코마일리지, 기후생태 아카데미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이끌어 가는 환경정책에 반영하여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리브컴 대회를 통해 전 직원들이 환경마인드로 재무장하여 도시시설물 하나하나에 친환경적인 마인드와 지구적인 생각을 갖고 행정에 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건물의 유지관리비 절약 방안입니다. 매년 구 소유건물이 증가함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말씀과 절약을 통한 재정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구 소유건물은 188개소에 면적은 22만m²로 이중 156개소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2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구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 유지관리 예산이 14% 증액된 사유는 물가, 공공요금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만 집행 시 예년과 같이 최대한 절감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공청사 신․개축, 맞춤형 복지․문화시설 수요 증대 등 주민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많은 고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재정분석팀을 신설하여 위탁사업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존건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등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시설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후 취소나 미발주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우리구에서 발주한 총 용역사업은 85건으로 이중 10건이 취소 또는 미발주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용역비를 지출하여 얻은 결과물에 대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정책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법률 검토 등 최적의 정책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정책변화 등 예견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례로 위례성길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은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연기되었고,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조성 사업은 서울시 정책변화로 인하여 공사시행이 보류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기되거나 보류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신 여성문화회관 내 웨딩홀 등 일부 임대시설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성문화회관 등 구유재산 내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여성문화회관의 일부공간을 구 문화시설의 목적에 맞게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7개 부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주차장이나 시설운영 등의 수익성 사업과 하천관리, 공원순찰과 같은 공익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 사업의 경우 공공성 유지와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수익이 일부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경영수익은 대행사업 수입과 사업비용 지출과의 차액으로 나타납니다만, 일부 공사를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적인 손익비교 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자체 집행사례를 보면, 도로관련 공법상 업무인 거주자 주차구획선 도색사업이나 시설증축공사와 같은 대행사업 범위를 넘어선 구유건물의 대수선사업, 태양광 발전설비 등과 같이 국․시비 지원으로 부득이 구 집행사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공단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한 유지보수나 수선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단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손익계산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경영수지 분석 및 운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정원감축과 직제개편을 통해 조직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내실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계획하셨던 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답변이 잘되셨는지요? 혹시 보충질문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장 사용허가가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단 측의 주변환경 정리라든가 일부시설 보완하는 것을 봐가면서 허가연장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번 연말까지 사용허가가 나간 후에는 일체 연장을 해 주지 말라는 주문입니다.
아울러서 세부적으로 이전촉구를 어떤 순서를 밟아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시설물 안전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추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이 살고 있는 20년 이상된 저층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소방설비가 미비해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질문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제가 지난 번 송파소방서 관계자들과 협조해 보니까 1만 2,000원짜리 화재경보기 하나씩만 달아도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송파서와 함께 여기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게 빠진 것 같아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보충 및 추가질문…
임춘대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석촌역이나 배명사거리역에서 육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지역상권이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입구를 연장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과장님들이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고, 또 지하철 9호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건설되면 다시는 재건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공사를 할 때 아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아니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까지 가더라도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 입구를 연장해서 육교도 철거하고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조성비에 59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2012년 시정연설문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5, 6층은 다른 여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으로 명도소송하여 기존 업체를 명도하였으나 또 다른 동업종으로 장기계약 한 것은 특혜의 의혹이나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행정이 될 수 있으며, 향후 2012년에 시니어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도 명도문제로 계약위반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으니 신중하게 대처하여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질문이 아닐 것이라 생각되는데 답변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매번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항상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셨는데 이번에도 저 포함해서 네 분이나 재질문을 하게 만드실 만큼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 답변이 어렵다면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런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다시 재답변이 없으시다면 우수모범사례 중에서 벤치마킹할 사업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원을 들인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송파구에 구현할만한 사업이 없다 라고 판단하신다면 리브컴어워즈 국제대회 개최가 과연 69만 주민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송파대회가 단순히 화려한 대회 개최로서의 의미만 가지는 것인가? 주민은 과연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구정질문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송파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송파구정의 홍보의 장으로서 본회의장을 다시 활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및 추가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꼭 보충 및 추가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나 기타 꼭 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청장님께서 하시고, 만약 그런 부분이 없으시면 실무담당은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지시를 하게 되면 구청 시스템 자체가 국장 책임 하에 사업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 하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물론 본인의 소신 있는 답변을 다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실무국장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을 더 꼼꼼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및 추가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을 통해서 보다 세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추가 및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님께서 올림픽공원 내의 경륜 고객홀 임시사용이 올해 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 주지 말 것을 질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층주택지 다세대나 다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 고객홀 임시사용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 전에 벌써 경륜장을 이전해 달라는 정식 요청을 공단에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륜 고객홀 임시사용 문제는 저희들이 임시사용 조건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행정지시 제반조건들을 다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 다음에 기 요구해 놓은 이전문제를 어떻게 공단에서 답을 갖고 올 것이냐 그것까지 제반조건들을 검토해서 이전승인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제조건은 이전승인 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층주택지 화재예방은 저층주택지는 사유지로서 화재 안전대책에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진단도 하고, 화재점검도 하는 의무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저층주택지는 사유건물로서 그런 대책의 맹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만여 원 되는 화재 경보기를 거실이나 안방에 붙여놓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사전에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예산으로 사서 저층주택지에 일방 공급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이 허락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은 소방관련 규정에 이런 것을 어느 규모, 어느 대상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관계규정을 넣어주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해서 그 대책이 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 또는 관계법의 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의거해서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채관석입니다.
임춘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동 본가설렁탕 옆에 석촌동 24-13, 14호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점심을 하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진하고 토지주가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인데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또 토지신탁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될지가 걱정이 됩니다마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하철 9호선 석촌역 주변에 입구를 좀 연장하면 육교도 철거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한데 왜 추진을 잘못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2,000㎖ 광역 상수도관이 묻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하철 9호선 공사입찰방식이 턴키방식이라고 사전에 제안을 하고 설계를 해서 총액 입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추가되는데 시 감독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100억 이상의 추가소요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공사 중에 진행하지 않고 공사가 완결이 돼서 시간을 놓치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잠깐만요! 들어가고 다시 추가 질문하고 추가 답변하면 번거로우니까 여기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임춘대 의원 의석에서 ― 예.)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 답변으로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나는 됐어요.)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정미 의원님, 답변 필요하시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담당국장을 통해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죠!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영도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이정미 의원님께서 「리브컴 어워즈」 개최도시로서 수상도시들의 모범사례를 우리 송파구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회기간 중에 각 수상도시에서 발표된 환경 우수·혁신 사례들이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마는 발표한 사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핀란드 헬싱키의 「에코컴퍼스」라든지, 터키 이스탄불의 평생학습인 「문화재 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말레이시아 북 쿠칭의 전 도시가 나서서 미생물 이용 특수발효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용 퇴비화한 프로젝트, 그 다음에 터키 닐류페르 시의 ‘당신의 가방을 바꾸면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라든지, 일본 하기 시의 도시 전체를 지붕이 없는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사례, 체코 타보르 시의 ‘도시의 환경 족적을 평가하는 시스템’, 스페인 빌바오 시의 ‘유럽의 교차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발표사례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송파구 행정에 접목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해당 도시에 PPT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PPT자료가 우리한테 오는 대로 확보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상도시의 사례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철한 잠깐만 계세요.
이정미 의원님, 질문요지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이 되었고요.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거기서 하세요.
(○이정미 의원 의석에서 ― 네, 여기에 서서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열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부터 바랐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한 달 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벤치마킹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만 알면 이렇게 사례만 들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떤 답을 해주셨나요? 아무 답을 안 해주셨어요. 제 질문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홉 분 중에 네 분이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다시 재질문하셨지만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영도 그 사항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 구상이… 「리브컴 어워즈」 행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백서도 발간을 추진 중에 있고 모든 사항이 우리가 행정에 반영을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각 도시의 그런 사항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아직까지… 지금 PPT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그것이 오게 되면 그런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정책을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그 자료를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철한 이영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좀 전에 이정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정질문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고 또 정책 판단자의 답변이 끝나면 담당국장이 그래서 출석해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한테 소상한 답변, 보다 세밀한 답변을 또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세밀하고 꼼꼼하게 답변을 듣도록 진행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정질문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정미 의원님이 염려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정질문을 운영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응답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