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략기획단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1시 29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총 11건의 국별 일괄개정조례안 및 총 2건의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김샤인 위원님께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의 찬성을 얻은 동의의 건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일 각 동의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6.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9.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략기획단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1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샤인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장종례·김광철·최옥주·신영재·김영심·장원만·정주리·전정 의원 찬성)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략기획단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총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샤인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손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하고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13건의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조례 중, 2022년 7월 이전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문장, 문장부호, 약칭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각 국별 총 11개의 일괄개정조례안 및 사업이 종료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2개의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지원관들께서 몇 달에 걸쳐서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자 상의를 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더 크게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기획단, 의회사무국,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총 11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 총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13건이 각각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정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손병화   김샤인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최옥주   신영재   김영심
  장원만   정주리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의결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감사당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당당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략기획단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