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복지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 동 행복울타리 운영에 나오는 거 하고요. 뒤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두 개가 엇비슷해요. 차이가 많이 나는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소요예산 재원이 시·구비 매칭인데 이게 유사하면 통폐합해가지고 시비 쪽에서 우리동네 돌봄단 이거는 구비가 조금 적고 구비가 많잖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우리 구비는 아끼고 시비 재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책자입니다, 24 페이지.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이거 재원이 소요예산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여기서 소요예산이 책정이 되나 봅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은 수급자 등 저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조금 복잡해. 여기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은 한순간에 알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전체에서 몇 프로 이렇게 해야 쉽게 알아듣지 저소득층이 소득 몇 프로 이러면 계산하기가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걸 쉽게 전체 몇 프로 이렇게 알 수 있게 공시를 하든가,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이 11월부터 한 3개월간 걷는 거죠?
복지정책과는 됐습니다.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666페이지입니다.
’23년도 동별 독거노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27개 동 중에서 독거노인을 연 1회 이상 확인하는 데가, 12회 이상 확인하는 곳이 7개 동 정도 되더라고요. 독거노인들이 말 그대로 독거인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12회면 월 1회 확인하는 것도 7개 동밖에 안 되고, 최소 확인하는 데를 보면 4.7회, 4.8회 이게 최소더라고요. 연 4.7회? 이건 거의 확인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대가 보면 30회, 30.4회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는 이런 확인하는 동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아무리 확인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보름에 한 번, 자주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거는 독거노인이란 게 우리가 말 그대로 혼자 외로이 있는 분들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월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독거노인을 확인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걸 최소한으로 월 1회 이상 집행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756페이지입니다. 같은 과요.
여기 보면 모집인원, 참여인원, 참여율 모집인원이 32명이면 참여율도 32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47명 147% 참여율인데 참여율이 147%가 늘었는데 예산액은 9,2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또 이거는 많이 감소가 돼 있어요. 3,000만원이 불용액인데 불용률이 32%야.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앞에 모집인원 32고 참여인원이 47이면 뒤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원 모집할 때 예상인원하고 모집 인원하고 딱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다르게 모집되는 사유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과입니다. 759페이지요.
’23년도 보면 뭐 많아요. 거리환경지킴이, 학교급식도우미, 자전거 대여, 기타 등등 많은데 따릉이 자전거 대여소 거치대 주변 환경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하셨는데 자전거도 물론 좋죠. 그런데 따릉이 자전거는 보통 이런 데다 그냥 팽개치는 게 아니고 거치대에 주로 갖다가 현재 거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킥보드라고 하나요, 타고 다니는 거? 킥보드는 거치대가 있는지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킥보드를 주변 인도에, 차도에 막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데도 막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조금 어두컴컴해지고 그러면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나 주변에 그거 걸려 넘어지는 걸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나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 거기 막 방치돼있는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서 사고 나는 걸 봤거든요.
자전거에 배치할 인원을 킥보드 이런 거에, 위험부담이 덜한 곳은 줄이고 많은 곳으로 투입을 변경할 수 있나,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시면 어떠신가 해서 제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할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인데요.
자원봉사센터의 동별 공모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신청서들이나 이렇게 내용을 제가 주르륵 봤는데 주로 자원봉사캠프에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내용들이 부실한 공모지원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 사업들을 받아들이게 된 경위가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무슨 여행을 간다, 100만원씩이나 받아서 여행을 간다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친환경 거울 제작 후 소외계층 어르신하고 이야기 나누기에 100만원씩이나 들 일이 있나?
그리고 다른 황당한 것도 많은데요. 200만원을 받은 어떤 동은 쓰레기 줍기 걷기 해가지고 독거 어르신 지원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5만원해서 20만원해서 그러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만원은 자기네들이 걷기하고 놀고 이런데 쓰고 100만원은 지원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어떤 동은 나무심기 그렇게 해가지고 200만원으로 겨우 자기 이름으로 열 그루 심었는데 이게 200만원짜리 사업인가, 이렇게 돈만 내주고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또 받았는데요. 여행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동은 반찬 배달사업을 한다는데 140만원이나 받았는데, 또 어떤 동은 힐링 꽃꽂이 이런 돈으로 14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어떤 동은 취약계층 생일잔치, 안부 묻기, 그러니까 돈이 140만원씩이나 들 수 없는 돈을 많이 받아서 공모사업을 이번에는 더 많이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지정할 때부터 이걸 꼼꼼히 챙겨보고 돈을 내려줬는지 그게 많이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2023년에는 내 곁에 자원봉사라고 서울시에서 전체 동에 150만원을 그냥 지원했는데 어떤 동은 공모사업랑 중복으로 지원받은 동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은 아예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내 곁에 자원봉사라고 똑같은 지원사업을 올려도 이걸 또 내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내려준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했더니 공모사업은 반찬 배달이고 내 곁에는 생필품 배달이고, 똑같은 일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데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지원금을 받은 걸 자원봉사센터나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한 걸 제대로 꼼꼼히 살폈는지 결과를 제대로 봤는지 그게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2년도 사업 중에 내 곁에 자원봉사 말고 새로운 자원봉사로 한 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에 자원봉사 운영모델 지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내 곁에 자원봉사랑 다르게 또 지원을 한 사업인데 이건 더 황당합니다. 150만원을 받았는데 어떤 동은 환경을 위한 20일간 탄소저감운동을 20명이 4개월 동안 10회 실행한 거는 전혀 이거는 봉사라고 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이 그냥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이게 봉사가 되는 건지, 이게 150만원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션 완료 시 10명 어르신에게 봉사자 이름으로 영양반찬을 배달한다고 했는데 이게 150만원씩이나 들 일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내주고 그냥 거기서 땡인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나고 사업을 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을 제대로 한 사업이 아니면 이 돈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은 아이스팩을 부탁해라고 하는 건데 아이스팩은 사실 우리 아파트 내에서는 그냥 재활용되는 팩입니다. 재활용되는 팩인데 이게 왜 봉사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 썼나 하고 보니까 그냥 관리사무실에 간식 배달이에요. 관리사무실에 간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150만원씩이나 들 수 있는 사업인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돈을 내려준 게 아니라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그냥 지원금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이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병역명문가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례도 2013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고, 홍보도 주민센터에서 배부하였다 하였으나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자료에 작성한 것처럼 주요행사 우선 초청 등을 통해 병역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활센터에서 활성화 지원금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복리후생비라는 과목이 없는데 복리후생비를 꾸준히 써왔더라고요. 2023년에도 과목에 없는 복리후생비를 활성화비에 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라서 그동안에 써왔던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보면 송파든든어린이집 위탁 관련인데요. 구립 송파든든어린이집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하여서 운영하였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위·수탁 해지 공문을 보내 송파구는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운영할 법인을 대상으로 위·수탁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미 위탁이 해지된 이상 법인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관한 지적사항을 제가 조금 드리자면 꿈드림에서 하는 사업 중에 2020년, ’21년도 그때는 한참 코로나 시기라서 학교도 그렇고 모든 사업들이 올스톱되고,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업이나 실내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전면 스톱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도 휴교가 되고 주로 비대면으로 수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한 상태에서 2020년도에는 야외활동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공문이 내려와서 한다고, 사회적 거리 적용이 돼서 철저한 방역조치 안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면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외부활동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면 모든 청소년센터가 올스톱이 되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지, 11월 17일 하루 갔는데요, 멀리도 안 갔어요.
두물머리 여기 근처에 갔는데 총 11명하고 실무자 해서 16명이 참석했는데 총 쓴 게 167만 6,000원을 썼어요. 이거는 보통 10회 정도 되는 사업비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꼭 이 돈을 써야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서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굳이 이 큰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을 하루 동안 이 돈을 써야 됐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17일에 두물머리로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고요. 또 18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놀이터 같은 스포츠몬스터라는 데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더군다나 실내놀이터입니다.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연속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것도 제거 자세히 보니까 사례번호가 똑같은 친구들이 두 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11월 17일에 가을소풍 간 아이랑 또 그다음 날에 스포츠몬스터에 간 겹치는 아이가 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이 시기에 위험하게 이틀을 연속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여기도 돈이 하루에 60만원을 넘게 썼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스포츠몬스터라는 데. 그러니까 제가 보면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사업에 보통 드는 사업비를 보면 80만원, 90만원, 100만원이 채 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루 그냥 노는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에도 텐트하우스라는 기획으로 해서 이때도 코로나가 막 유행할 시기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또 밖으로 나가서 사업비를 씁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이들이 다섯 명밖에 안 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이 시기에 내보내겠어요? 아무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부모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억지로 원래는 10명을 기획했다가 나온 아이들이 5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텐트 빌려서 논거예요. 노는데 이때도 154만 4,500원을 씁니다. 이게 하루 안에 5명 아이들을 데리고 150만원 이상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업비나 아이들 교육에 써야 될 돈을 하루, 가지 않아도 될 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썼다는 게 이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2023년에 여름아 부탁해 사업을 했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9명이고 더 많은 아이들이고 코로나도 끝나서 그런 제재가 없는 상황인데 돈은 또 78만 9,000원으로 반밖에 안 들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반밖에 돈을 안 쓰고 코로나도 끝난 시기에는 이렇게 더 알차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비교가 되는 자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문화활동 사업에 나다운 퍼스널 컬러라는 걸 했는데 아이들 한 6명 정도를 데리고 퍼스널 컬러를 진행했는데 이 문화활동 사업은 원래 예산기획에는 없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갑자기 말일 날 그것도 12월 21일 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사업을 갑자기 넣어요. 갑자기 넣어서 사업비를 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활동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에 미리 지정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사업을 그것도 12월 말에 시작한다는 게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산에 먼저 지정 과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든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8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한테 프로그램 현황을 보내주셨는데요.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주로 단발성 사업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사업, 교육하고 끝내고 이런 대부분의 사업이고 그나마 아이들을 석 달 정도 길게 10회 정도 유지하는 건 동아리사업 정도고, 그나마 2023년도에는 다른 2019, ’20, ’21, ’22년에는 없던 자기개발 사업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아이들 참여율이 높아요. 자기개발 사업에는 아이들이 참여율도 높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놀고 이런 데다가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개발 사업은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몸을 쓰는 주로 이런 사업들이라서 그래서 참여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라이프 빌더, 체형 교정, 몽키 클라이밍 이런 자기개발이 주로 자기들 외형을 가꾸고 운동을 하고 이런 쪽인데 이런 쪽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를 봤을 때 이런 자기개발 쪽 사업을 더 늘려서 다른 하루 단발성 사업을 좀 줄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834페이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르면 제5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 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전혀 신고한 흔적이 없어요. 실적이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송파구는 유해환경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홍보 활동에 적극 매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몇 개 있는데 최대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과,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김영심 위원이 자세히 세세하게 질의해서 그건 넘어가고요.
주요업무 20페이지, 21페이지, 동 행복울타리 지역별 행사를 요즘 행복 울타리가 활성화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활성화된 것에 비해서 예산은 적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울타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반찬 봉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참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해서 행복 울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게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이 다 입금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 돈이 실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나 감사하거나 그 내용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왜냐, 국민들은 이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좀 못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시가 필요한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돈이 25억 이상 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해본 적이 있나, 감시해서 어땠었는지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37쪽하고 38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있고 저소득층 의료급여가 있고 두 가지 이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르게 지급이 되는지?
원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했길래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58쪽,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월 말까지 하고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중단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소요예산은 7억 4,320만원이 돼 있었는데 집행액은 3억 6,8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래서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가나 하고, 왜 집행액이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또 원어민 영어교실이 학부모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5분발언으로 했던 거, 잠실나루역 책보고 자리를 키즈카페나 키움센터 이런 걸로 좀 바꿨으면 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봤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55페이지, 위탁 관리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서 지금 관리를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관리를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은 관리보다는 좀 나눠서 관리를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고 위험률이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정감사자료 299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이게 구비로 현재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구는 서울 시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구비로 하고 있는지, 서울 시비로 안 하는 이유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295쪽,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지원사업 예산에 비해 집행이 낮은 이유, 예산액보다 지금 집행액이 너무 적어서 이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84쪽, 스마트 경로당 조성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하면 지금 10억 9,7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나, 실제 한 노인정에 50만원씩만 지원되는 건데 스마트 경로당으로 인해서 더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56쪽, 경로당 식사·청소 지원사업에 있어서 경로당에 2명을 배치하고 활동비 1인당 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2명인 데가 제가 볼 때는 아무 경로당에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경로당에서는 도우미가 2명인 것을 한 군데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서 더 문제점을 보완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경로당 회원 관리가 서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구청에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회원제로 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경로당에서 나가라고 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를 또 잘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누구나 경로당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하나 업무보고 101쪽,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거주시설에 임마누엘복지재단에서 보니까 3개 돼 있고, 다산하늘센터에서 또 돼 있는데 이 센터들이 어디가 있냐, 포천에도 있고, 이천에 있고, 여주에 있고 이걸 다 우리가 예산도 19억, 20억, 25억, 24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외부 경기도권의 이런 시설에도 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이제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심장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호응을 많이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안배될 때 정해진 분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이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시는데 이전에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임시회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을 봤을 때 각 지역별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도 이제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있으니 명칭을 그 동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르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에는 따로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올해 일몰 사업으로 2023 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인지 말씀 주시고, 아무래도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럼 실태조사를 올해에 실태조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제가 안 그래도 받아봤어요, 7월 달에 원어민 영어에 관한 자료를. 지금 행감에 내신 자료랑 약간 교사 리스트 같은 경우에 바뀐 게 있고 그래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취지는 그때 논란이 됐던 원어민 영어교실 같은 경우에 취지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이 아니었나, 교사 자격이. 왜냐하면 그때의 취지가 뭐였냐면 외국인 교사와의 스킨십을 늘려가지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세 가지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이 강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주신 자료에 보면 행감 자료에도 보면 여기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영어권 나라가 아닌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보면 여기 러시아도 있으시고, 벨기에도 있으시고, 프랑스도 있으시고, 처음에 7월 달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더 많았어요. 지금은 세 분인데 그때 받았던 자료에는 한국인도 계셨고, 재미교포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교사분을. 그리고 더 숫자가 많았는데 이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영어권,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으시는 분인데 영어를 공부하신 분일 수도 있겠죠, 그 경력으로 보면. 그 나라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브라질이면 브라질대학교.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 그다음에 재미교포 같은 분은 또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사로서 그게 원래 처음의 취지하고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우려했던 게 F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일명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하실 때 단가가 굉장히 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용상 가능할까를 여쭤보고 저는 이제 조사한 바로는 좀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업체나 이런 걸 구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시면서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 우려했던 것과 같이 지금 교사가 두 분이 이제 커플로 다니시잖아요, 한국인 교사하고 외국인 교사하고. 우리가 보통 기존에 있는 엄마들의 상식은 한국인 교사 플러스 외국인 교사가 다니신다고 하면 영어교육이 가능한 한국인 교사,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 왜냐하면 원어민 강사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 옆에 있는 보조교사가 이제 그거를 해석해주거나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학부모들은.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로 보조인 것 같습니다. 알바몬 이런 데다가 취업 올리신 걸 봤어요, 그 회사에서. 그랬더니 시급이 1만 1,000원이더군요. 이제 1만 1,000원을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시급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건 전적으로 보조인 거예요,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데 또 요구하는 요구사항에는 원어민하고 어느 정도 영어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처음에 우려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출결사항을 제가 받아봤는데 10월까지 받아보니까 그 10월 달 중간쯤에는 거의 이제 들쑥날쑥한 출석,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출석하지 않았다고만 되어 있고 그게 보조교사인지 원어민 교사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다시 받은 자료는 원어민 교사가 대체된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절반 정도가 펑크가 나요, 일명 교사들이. 땜빵을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자꾸만 이렇게, 그전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20%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주신 자료에 보면. 교사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 아이들의 수업이 일관성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그 회사랑 계약한 걸 보니까 거기 내용에 범죄경력조회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죄경력조회 처음에 저희들한테 교사 리스트 내신 그분들 말고 일명 대체교사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도 좀 행감 자료로 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분들에 대한 거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구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여성보육과 예산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보육과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6%, 7억에 대한 게 이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한 거였어요.
내년에는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느는데 그게 이제 이 원어민 영어교육 때문이에요. 11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억을 이제 예산안을 올리셨어요. 더 넓히겠다는 거죠,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여성보육과 예산의 9% 정도 됩니다, 10%.
이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셨는데 시범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저는, 왜 평가도 제대로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확대한다는 건 굉장히 좋고 잘하고 있으니까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제대로 파악하시고 하시는 건지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버케어센터 그거는 주민복지국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 ’22년도 12월에 서울시에서 의견 취합하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어쨌든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이제 주민복지국에서 입장을 내지 않으시고 도시계획과에서 입장을 내신 걸 제가 봤어요, 저번에 주셨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해당 부서가 여전히 어르신복지과니까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해당 부서가 어딘지, 주민복지국은 더 이상 송파실버케어센터의 해당국이 아닌지 일단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용역 자금 1억을 올해에 하려다가 못하고 내년으로 넘겼고 내년에는 용역을 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하도 유명해졌는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생이 석사 논문을 썼더라고요. 송파 실버케어센터가 왜 안 됐는지, 동대문 실버케어센터는 왜 됐는지, 제가 논문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우리의 입장은 뭔지 궁금하고요.
거기서 내용은 그거예요. 실버케어센터가 안 됐던 주요한 요인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특히 아픈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런 사회적 편견이 있다. 그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던 게 문제고, 또한 그때 자치단체랑 정치인들이 그걸 제대로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던 거, 송파 사례입니다, 동대문을 갈등을 해소했으니까 됐겠죠. 그거에 대해서 쓴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논문이 한번 나와 버리면 계속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지난해 사업이었다가 올해 일몰됐던 장애학습도우미 예산이 있었어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10개 정도 되는 데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구비가 없다는 이유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기를 기관 대 기관으로 교육청에다 요청하셔서 우리가 하던 걸 교육청에서도 받아주실 수 있는지 요청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거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올리긴 했지만 공모사업에 안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입장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책 18쪽 보시게 되면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여기 인건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솔바람복지센터밖에 없어서 혹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개선사항을 몇 번씩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동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갖고 계신지, 아니면 강사료 지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책 24쪽에 보시게 되면요, 같은 과 복지정책과입니다.
저희가 사업에 송파구 학원비 면제사업 추진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인원수는 한 1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130명에 대해서 제대로 학원비가 선정이 잘돼서 나가고 있는지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설명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보시게 되면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책입니다.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문제가 되고 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 여러 가지로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5억 9,00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5억 9,000만원 편성내역을 보니까 강사비, 교재비, 교구비 등 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강사비에 또 보조교사 아까 배신정 위원님도 얘기했죠? 1만 1,000원이 아니라 7,500원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강사가 자주 교체되더라고요. 질의드릴게요.
강사가 왜 자주 교체되는지, 3월에 시행하고 지금까지 해서 어린이집마다 강사가 자주 교체되는 내용 갖고 있는데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현재 용역업체 계약사항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강사라든가 등등, 또 한 가지 원어민 영어교사 19명으로다가 어린이집을 배정하고 있는데 일곱, 여덟 군데가 한 강사가 가고 나머지는 한두 개 가고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제가 자료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책 91쪽 보시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국·시·구비로 운영하고 인건비 내지는 프로그램비 등등해서 개소마다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개소마다 자료를 받아보니 프로그램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주고 있는 건지 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 건지, 센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이런 건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실제 이렇게 주민복지국이 21시까지 계속 날마다 근무할 정도로 일이 많은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현수막 같은 것도 제가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요구했는데 주민복지국에는 안 들어있던데 현수막도 일부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도 현수막을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송파구에 있는 사업하는 분들을 지원해줘야 할 판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빼서 일을 주고 하는 것들은 그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송파구 업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서 송파구가 사업하기 좋은 구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일몰사업 중에 복지정책과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일몰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보육과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시니어 엄지척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비 일몰사업으로 선정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3번에 보면 제가 요청한 건데 202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심의가 있었어요. 여성보육과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위·수탁된 후에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총 교직원 수 14명 중 사직을 12명이나 했어요. 물론 사직사유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직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승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수탁 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공고문 낼 때도 중요하게 표시해서 내잖아요. 그런데 14명 중 12명이라는 건 결국에는 원장님 빼고는 거의 다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사유가 뭘까요?
그리고 지금 고용 관련 다른 어린이집도 한번 이렇게 위·수탁이 바뀌고 난 후에 과연 과에서 잘 챙기고 있는지 아니면 의원들이나 민원이 들어서 그때서야 확인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궁금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번에 위·수탁 관련 선정된 분 중에 한 분이 예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조사했을 때 직장 괴롭힘 관련해서 있었다 이런 결론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물론 위탁체에서는 서울고용노동청 관련 결과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은 방송보도에도 나갔고요. 어린이집 원장이 갑질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갑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원장이 위·수탁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한번 입장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어린이집 공고문을 보니까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유치원은 기준이 강사가 4년제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강사가 “2년제 대학을 나온” 이렇게 공고를 냈더라고요. 똑같은 만 5세예요. 왜 유치원 원생들은 4년제 학교 나오신 분한테 수업을 받아야 되고, 어린이집 원생들은 왜 2년제 대학 나오신 원어민한테 수업을 받아야 됩니까? 그거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가 지금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 누가 합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책 49쪽,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지원은 시비나 국비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선정을 누가 하는지, 귀갓길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정말 우범지역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것도 답변 듣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방보조사업 관리강화 방침을 밝혀 보조사업의 평가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성과평가에 차기 연도 예산편성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답변 사항 있으시죠?
저희 주민복지국은 전 직원이 함께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 국 총괄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에서 우리 전 직원 출퇴근 현황과 관련해서 일부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 매일 유사하게 반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민복지국은 사회적약자와 소외계층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지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 부서 업무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업무량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일부 지방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퇴근 시간 대중교통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유사한 시간대에 퇴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제작 설치와 관련해서 타 자치구 기업보다 우리구 기업을 우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구 전체 현수막 제작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저희 국은 현재 총 한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 120여 건을 제작 설치를 했는데요. 그중에 7.5%에 해당하는 9건이 우리구의 타 자치구를 통해서 제작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행사와 관련해서, 연관돼서 설치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에 소재하는 그 기업에게 현수막과 제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송파를 만드는 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은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평가 방법과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은 보조금 관리 부서에서 성과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5년간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하고 사업 유지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평가자료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요.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 즉 미흡의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서 50%까지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요. 집행률이 70% 이하, 즉 부진의 경우는 예산을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흡이나 부진은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평가를 하는데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가락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시립 실버케어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관련 논문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논문은 처음 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부 읽지는 못하고요. 서론하고 결론 정도를 조금 읽어봤습니다. “동대문의 경우에는 8월에 완공되었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잠정 중단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세부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동대문의 경우에는 사업지 인근에 소규모 아파트가 산재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연대가 조금 느슨해서 의견이 조직화가 덜 되어서 아마 일부 소수 주민이 반대한 반면에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는 사업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어서 지역주민 간 연대를 강화해서 반대의견을 조직화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잠정 중단이 되었다는 내용하고요.
노인 차별주의의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 요인과 그다음에 경제적 요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향후에 입지 갈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논문을 마무리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실버케어센터 건립과 운영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기 전에 우선 실버케어센터를 건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 건립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그 두 과를 확인한 결과 진행 중인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물론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에 나서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서울시 용역 결과와 서울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다 읽으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또 국장님이 읽으신 내용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논문에 보면 반대의견이 또 이렇게 과대평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보셨잖아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갈등이 확산되거나 조직화 되거나 이제 퍼져나가서 단단하게 공론으로 되기 전에 정치인들이 그걸 나서가지고 갈등을 조정하고 자치단체하고도 유기적으로 또 그거를 서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첫 삽을 뜨기 전에는 말이 많지만 일단 뜨고 나면 또 갈등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자세히 또 보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첫 삽도 뜨기 전에 이제 갈등이 정치권에서 많이 부추긴 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또 첫 삽을 뜨는 것조차도 주저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에 자치단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잘못 소문이 난 게 그게 기부채납 단지라고도 소문이 나 있고, 어떤 의원님들께서도 또 기부채납 단지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런 공공성이 높은 곳에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 논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당연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긴 할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 더 대화로써 풀려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또 아쉬운 점은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용역 결과가 내년으로 이제 선거 때문에 좀 늦춘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약간 걱정되는 게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것 같아서, 우리구에서는 입장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마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진행이 불가능했을 거고요. 향후에 이제 입주가 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마 반대를 하면서 그 내용이 불거진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당연히 의무도 있고 당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을 행함에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두 분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1페이지 사항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과 동 행복울타리에 대한 차이점과 사업비가 시비, 구비로 시비 부담을 늘리고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동 행복울타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다른 명칭이 동 행복울타리입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민 봉사조직이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은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주로 하기 위한 실비 지원의 성격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예산은 서울시 사업으로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요. 운영비 일부 및 교육비, 또 회의 운영비를 구비로 편성하여 인건비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행복울타리 예산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목적으로 시비 플러스 지원, 그다음에 물품구입 및 홍보비 등은 구비로 해서 운영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비는 연 60만원으로 27개 동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구비로 동별 월 5만원으로 27개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24페이지입니다.
학원비 면제사업 예산이 따뜻한 겨울나기 예산에서 지원되는데 대상자 선정기준 중위 60%,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전체 기준으로 공시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사항과 사교육을 지원하는 학원비 지원사업을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가 정책의 반대 방향이 아니냐, 또 따뜻한 겨울나기의 성금의 용도가 맞는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위소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해서 그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이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저소득 지원사업 등 국가지원사업 시 모든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을 퍼센트대로 일원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비 면제사업은 가정경제가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결정짓는다는 사회문제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또 주거비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경제력에 따라서 일반사교육을 많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가정이 경제력이 없어서 학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차별화를 할 수 있고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학원과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이 어찌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어찌 보면 공교육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거의 안 하는데 이런 저소득층에게 이런 거를 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또 저소득 교육 대상자도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또 학원비 면제사업은 저소득 시민 지원사업의 용도 및 여러 가지에서 대상자를 중위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김정열 부의장님께서도 학원비 면제사업 인원 130명의 선정기준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학원비 면제사업에 참여하는 학원은 31개 학원이 있습니다.
선정하는 절차 사항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학원비 면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희망학원을 3지망까지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면요. 복지정책과에서 그 학원과 매칭을 통해서 희망학원에서 학생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그 학생의 학업 수준이나 학원에서 추구하는 그런 레벨에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로 학원을 또 저희 매칭을 해드려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서 130명 정도가 학원을 1년간 무료수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1인당 교재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31개 학원을 갖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선정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로 저에게 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주세요, 나중에.
○배신정 위원 똑같은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학원 리스트 보다가 궁금했었는데 ○○○학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훼미리아파트에 있는 학원인데 여기에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다니는 건지 제가 궁금했었어요.
동 자원봉사캠프 공모사업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내 곁에 자원봉사캠프 지원사업과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캠프 공모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3년 내 곁에 자원봉사캠프 지원사업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8개에서 12개 캠프를 3월에 선정해서 캠프별 150만원을 지원했고요.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캠프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와 정산 및 결과보고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건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 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해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지원 부분과 또 선정은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구에 대한 캠프별로 선정해서 정산보고 및 결과를 제출받았던 사항이고요.
내 곁에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계획서가 접수가 된 부분인데 동주민센터하고 연계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게 된 내용을 보면 첫째 안부 묻기, 전하기 함께 사업이라는 그런 큰 사항을 갖고 손쉬운 자원봉사에 초대하고 함께하기 그런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부 묻기는 반찬, 제철 음식, 생필품, 재능 나눔 등을 통하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손쉬운 자원봉사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필품 나눠주기하고 안부 묻기 이런 게 자원봉사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내 곁에 자원봉사라는 계획을 내려보내면서 동주민센터와 사전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진행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 자원봉사캠프 공모사업도 추진 방향이 서울시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시와 구에서 출연한 공모사업이 다른 공모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캠프별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했던 반찬 나누기 사업을 A라는 동주민센터 캠프와 그다음에 A라는 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보내오는 사업계획서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사항에서 어떤 때는 생필품을 나눠줄 때가 있고 거기 속에서도 반찬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캠프에 대한 지정은 서울시 지정사업과 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사업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를 봤을 때 ‘이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사업이 맞아?’ 이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내실 있는 봉사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24년 공모사업 추진 시에도 심사단계나 이런 걸 강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는 사업으로 적당하지 않은 테마여행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또 받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전혀 심사하지 않고 그냥 내기만 하면 준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이랑 같이 가기 위해서 테마여행을 했다고 그러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하고 갔는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놀러 갔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공모했을 때 심사를 꼼꼼히 해서 내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심사를 꼼꼼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울 만들어서 나눠주고, 손뜨개 해서 나눠주고 텃밭 가꿔서 나눠주고, 이게 무슨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심사위원은 누가 심사를 하느냐 했더니 자원봉사센터 소장, 팀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참여하지 않은 주민센터 복지팀장이 심사위원 내역인데 심사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심사를 할 때 꼼꼼히 정말 자원봉사로서 자격이 있는 그런 공모 내용만 꼭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 자원봉사 선정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3명하고 외부에 2명 정도 5명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554페이지에 병역명문가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기준에 따른 선정 절차를 거쳐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이 예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송파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구민에 대한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수강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주요행사 개최 시 예우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구에 대해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대상자가 한 170가구가 있고요.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나 가족 직계 존비속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개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자활센터 활성화 지원금 및 복리후생비 용도로 사용된 내용에 대한 조치방법과 2023년도 사용된 것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요.
활성화 지원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 결과로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조성되는 금액으로 보조금과는 분리되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활성화 지원금의 주 사용 용도는 자활센터와 자활사업장에 사용하여 참여자의 근로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센터운영비, 자활사업개발비, 참여자 교육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사업비 사용 항목 기준에 의해 센터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성과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종사자 성과금으로 편성된 예산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인 조건부 수급자 140명에 대한 명절선물을 지급한 것이 2022년도 회계사와 합동점검에서 지적되어 2022년 추석 이후 선물 구매를 중지하였으며, 향후 활성화 지원금 예산편성에도 제외하도록 조치하여 종사자를 위한 교육비 인센티브 지급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사항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걸 전체를 보면 사무실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일부 활성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참여자에 대한 부분을 명절선물로 일부 지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그게 활성화 지원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비 보조금이나 이렇게 해서 편성되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매출액에 대한 일부분을 조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용도 자체는 어쨌든 간에 참여자와 거기를 운영하는 종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거를 활성화하고 개발비라든가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지원금 항목 상 명절선물이나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또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나 성과금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항목은 지급은 중단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또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환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도 근거라든가 그런 걸 찾기가 사실 현재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지역별 행사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행복울타리는 따뜻한 겨울나기 후원금으로 동 특수사업 및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22개 동에서 참여하는데 동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 행복울타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나 이렇게는 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일단 월 운영비나 그런 부분은 드리고요. 사업비에 대한 거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동 행복울타리에서 그런 계획과 의지와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활성화라든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구청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따뜻한 겨울나기 공모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금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구청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의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입니다. 그랬는데 따뜻한 희망온돌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각 동 솔루션 회의나 긴급지원 대상 이런 걸 선정해서 저희들이 중위소득 12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선정해서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구청에서 개설되어 있는 구좌에서 그 사람 대상자에게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감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대상자를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내주면 그 대상자가 실제로 그 기준에 맞는지를 서울시에서 확인하고 지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서를 올리면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다음에 집행 가능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그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감사 기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구에서 그런 사항이 기준에 맞는지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또 지적된 사항도 실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송파구에서 보낸 돈은 그 돈은 다 송파구에서 아까 행복울타리나 이런 데 보조금으로 다 나가나요?
성금에 대한 건 송파구 계좌에 일단 입금이 다 되는 부분이고, 그 입금된 금액 중에 12%를 서울시공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는 다양한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에서 전 구가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을 갖고 예산을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송파구 공동모금회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사항인데 구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을 선정해서 서울시공동모금회에 그 대상을 보내면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그 대상을 확인하고 그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2019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처음으로 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2,550만원을 지원받아서 17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송파구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8가구에 있어서 1,72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원한 것이 있고요.
이 사업은 저장강박증 또는 신체적·물리적으로 집안 청소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립 위기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에서 ’21년도 본예산에 구비 1,800만원을 편성하여 9가구에 대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한 5년 차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게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거의 다 많이 해소되었던 부분이고요.
일몰사업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고위험군보다는 경위험군이나 그런 부분 사업으로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저소득가구의 병해충이라든가, 진드기나 누수나 이런 단순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다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회성으로 많이 빠진 사업이다, 저희가 작년에도 9명 지원했었나요?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안으로 제시했던 거는 일회성 복지사업이다 보니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주민과 대상자의 만남으로 해서 봉사활동으로 연계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사업이 일몰 사업이 되면서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과 지금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적인 분인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약간 확장을 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저장강박증이나 약간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가정이나 이런 데 보면 반지하 이런 데가 주거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병충해 그런 예방적인 차원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은 거기 사업 중에는 ‘가가호호 홈닥터’라는 그런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예산도 우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활성화 지원금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 의도 자체는 좋으니까 공백 없이 일단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한 10억 넘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을 모금한 부분인데 한 7억 얼마를 지금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으면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야기는 5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 지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면 그게 해소되는 가구도 있고, 그 해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저장강박증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뭔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어서 일부 관계돼 있는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발생을 했을 때 부분은 그 건 건당 아마 따뜻한 사업비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개선사항 하나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14종에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19종에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올해도 신규프로그램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동 바둑교실이나 어르신 생활근력운동,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저희들이 주로 하였고요.
2024년도에는 친환경 캠페인 만들기 특강이라든가, 고독사 예방관리 프로그램, 어르신 악기교실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바람복지센터가 거의 다 인건비성이고 사업 운영비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솔바람지원센터가 후원사업도 가능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무료로도 하지만 일반수강료도 받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는 수강료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일부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하거나 또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운영의 그 내용이 축소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다양하게 이용하는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신설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그 말씀을 드려서 올해에 보니까 바둑이라든가 신규프로그램은 향상된 건 맞아요. 맞고, 내년도에도 또 야심 차게 몇 개의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과장님 한번 믿어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회계프로그램이 중요하긴 해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어쨌든 운영비가 지원은 안 되더라도 수강료 등등 후원금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되어 있지 않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우리 여기 솔바람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업에 솔바람복지센터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인이라든가 등등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 제대로 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개선사항으로 넣어주고 싶고, 내년 연도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물론 모든 복지시설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완화되고 나서 성인요가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에서 인기 있는 건 조금 더 살려서 반을 늘리고 했으면 좋겠고요.
개선사항으로 바둑이라든가 아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했는데 성인도 한번 이것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악하니까 열악한 동네는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고, 리모델링 예산 때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관심 있게 본다고 했는데 관심 있게 안 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토성 그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자리는 일단 문화재에서 다 이제 없앤 건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수급자고요. 중2, 초3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거주는 장지동하고 위례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원체 자근자근 그냥 조용히 하셔가지고 시간이 한 2시간 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다들 중식 이후에 엄청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실 차례죠?
답변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책자 37쪽에 있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과 38쪽에 있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2만 2,310원 이하인 홀몸노인이나 한부모, 등록장애인 등입니다.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소득·재산 조회를 통해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공단으로 저희가 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대상자 중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공호흡기나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또는 임신, 출산, 그다음에 노인 틀니 그런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은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거고, 의료급여 지원은 의료급여대상자로 책정된 수급자들에게 그들의 건강 도모를 위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는 1시간 조금 됐는데 지금 분위기가 많이 조금 처진 것 같아가지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든든어린이집 관련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위탁 취소 후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고용승계 등 잘 수행되고 있는지 염려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원장면담 등을 통해서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는 12명이 퇴사하였고, 바로 다른 교사로 채용 완료하여 보육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위탁 시 지원하였던 영유아 발달모니터링 사업하고 영유아 안과 검진, 유아 문화·예술 교육 등도 외부자원과 연계 및 어린이집 자체 활동 기획 등을 통하여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서울형가사서비스 사업 설명하고 9월 30일 자로 사업 종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형가사서비스는 올해 6월 말에 시작하였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1가구당 총 6회 가사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권역을 5개로 나누어서 5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신청자 대비 파견할 수 있는 가사도우미가 부족한 상황이 되자 서울시가 신청기간을 ’23년 9월 30일 자로 변경하여 더 이상 신규신청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구 가정은 내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어민 영어교실 소요예산 7억 4,3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억 6,800만원인데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왜 집행액이 적은지, 학부모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요예산 중 실제 용역 계약비는 5억 9,673만 8,000원이고, 용역비는 매월 교육보고서 확인 후 지급되며 현재 10월, 11월, 12월분이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부터 18일 동안 진행한 상반기 만족도조사에서 교육과정, 흥미 증진, 영어실력 향상, 사교육비 감소, 사업지소 확대 희망 유무 다섯 개 항목으로 학부모 설문을 진행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며,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원어민을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원어민에 대한 이해도 및 영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만족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강사 교체 지양 및 시간 및 횟수 추가 등의 시정·제안 사항도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례 위원님이 육아종합센터 관련해서 위탁범위가 너무 많지 않은지 업무가 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주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시간제 보육, 놀이체험실, 장난감 도서관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당 업무 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을 개소할 예정인데 그 이후로도 키즈카페가 계속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타 구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는 따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장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지원 시 정해진 물량이나 기준이 따로 있는지,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성 1인가구수, 주거침입 범죄건수, 지난 연도 지원실적 등을 반영해서 구별로 지원보조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과 홈CCTV를 지원하였고, 1인 점포를 대상으로는 비상벨, 여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홈CCTV와 비상벨, 경찰용 호루라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스마트 초인종, CCTV, 비상벨 외에 하나가 호루라기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안심버튼이라는 걸로 다양한 내용들을 지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누르면 본인에 인접한 다섯 개 연락처가 자동으로 전송되고 본인 GPS 위치가 전송이 된다든지요. 우리구는 따로 이런 지원하는 사항은 없나요?
이상입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교실 관련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취지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외국인 강사가 있는 이유하고, 또 한국인 보조교사는 원어민 교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보조인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강사들도 많이 교체되고 또한 대체교사 투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수업 일관성 우려가 있지 않나 하고 대체교사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어민 영어교실 예산이 올해 7억인데 내년 11억까지로 확대하는데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반 사업계획 시에는 관내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32개소만 선정하여 시범사업 하려고 했었는데요.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측에서 아니면 아니고 다 해야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고 민원을 제기해서 5세 반 전체 총 78개 새로 확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F 비자를 소유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려다 보니 그 업체에서 부득이하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강사하고 한국인 교포를 채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영어권 국가 출신이 아닌 강사는 교체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실제로 민원이 발생한 한국인 교포 두 명을 우선 교체하였고, 그러나 비영어권 국가출신의 강사 중에서도 저희가 모니터링해보면 우수한 강사들이 많이 있고 민원이 없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보조교사와 관련인데요. 한국인 보조강사는 30분 수업 기준으로 7,500원 지급되는 게 맞고요, 시급 1만 5,000원으로 채용공고를 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구에서는 5월, 6월 두 달 동안 모든 원어민 강사 수업을 참관했고, 원어민 강사와 원아들이 소통되지 않아 수업 진행이 지체될 때 옆에서 통역해주는 등 운영을 보조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 강사 19명 중 7명이 중간에 어린이집 측 요청이 있거나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개인주의 정서로 발생하는 휴강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업 안정화를 위해 업체 측에 강사 교육 및 관리를 철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가능한 한 대체교사 투입을 지양하고 꾸준하게 수업할 수 있는 외국인 강사를 미리 확보 및 투입하고 수업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
대체교사 범죄경력 조회자료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7억에서 11억으로 확대해 올렸는데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체크를 해보셨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만족도조사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반기 만족도조사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전반적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 관계자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만족도가 4.5점 이상으로 높은 편으로 나왔고,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안 작성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확대 요청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어서 확대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범사업 하려다가 전체로 확대한 건 이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30분씩 하면서 확대한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거는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거고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비영어권 교사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체하신 것도 저랑 얘기하면서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주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은 빼겠습니다, 어떤 주에는 수업이 50%가 그러니까 대상 어린이집의 50%가 수업을 못 해요. 제가 몇 회인지 보여드릴까요? 자료도 다 받았는데 그런 주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대체교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떤 분들인지. 당연히 원어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교육기관에서 상당 부분 영어 강사를 한 분들이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맞지는 않죠. 대체교사라 하더라도 원어민으로 대체를 했었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요.
김정열 부위원장님 거.
원어민 강사가 왜 자주 교체가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요하셨고요. 계약 사항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강사별 파견 어린이집 개수가 다른데 파견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강사가 왜 자주 교체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인 교포 강사 2명하고 외국인 강사 1명은 어린이집 요청으로 교체했고요. 그 외 4명은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수당 등 협의를 통해 채용된 후에도 이동거리나 수업 등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 바로 퇴사하거나 개인사정, 그러니까 고국 방문이죠, 그렇게 수업을 비우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의 개인적인 정서 또한 원인인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강사 교체 횟수는 92개 반 중에 미교체가 61개 반이고요. 1회 교체가 28개 반, 2회 교체가 3개 반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사항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외국인 보조, 대체교사 채용 시 범죄이력 조회서라든지 신체검사서를 업체로부터 받아서 계약사항을 확인하였고요. 매달 교육보고서와 함께 수업내용 및 출결, 특이사항 등 수업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수시로 어린이집을 통해 의견사항이 없는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별 파견 어린이집 개수가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강사는 프리랜서로 하기 때문에 개인별 수업시간 가능 때 및 구역이 상이하고 이동거리 및 시간 고정적인 희망수입 확보 여부 등 충분히 고려해서 어린이집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배정받은 강사는 어린이집 14개를 강의하고 있지만 사실 하루 평균 2~3개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큰 부담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지금 질의한 건 아니고요. 내용 다 받았습니다, 자료로다가.
강사 교체가 왜 자주 되는지, 중요한 게 뭡니까? 저희가 5억 9,800만원을 갖다가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주면서 제대로 된 게 지금 사업 시행을 3월 달부터 하고 있죠?
거의 6, 7개월 이상 됐는데 지금 정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아이하고 강사하고 정착이 돼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강사 교체 요인이 어린이집마다 나온 게 개인 사정, 복학 등등 처음에 계약기준은 뭐였죠? 그냥 강사 F 비자만 요건이 맞으면 채용을 한 건가요,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돈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눈먼 돈이라 해서 하면 됩니까? 저희가 이거 얼마나 그때 여러 사람 앞에서 이걸 주냐 마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줬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2만 1,000원, 2만 9,500원 이렇게 차이점도 있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런 교재인데 똑같은 건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고 또 이 교재는 과장님 저하고 그때 행정 감사할 때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일주일에 한 번이 맞아요?
그러고서 뭐 아이를 갖다 만 5세에서 한 살 더 내려가지고 확장을 해서 3억을 또 갖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착을 한 다음에 확장을 하는 게 맞죠. 어떻게 한꺼번에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주민들은 지금 사업비 예산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잔뜩 갖다 다 담아가지고 예산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제대로 했으면 이런 말 안 해요, 감사 때.
여기 설문조사 이 계약대로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1년이 안 돼서 한 번밖에 안 한 겁니까?
처음에 저 예산 줄 때 강사비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사업은 우리가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이런 거 다 계약 내용에 되어 있어요, 원 플러스 원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송파구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 좀 득이 될까, 혜택이 될까 해서 이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시행착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관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할 것이면 다시 한번 브리핑하셔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다시 하세요.
이번에 예산 3억 갖고 들어왔죠, 또 올렸죠?
이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32개소 그랬으면 됐는데 이제 옆에서 왜, 저희가 다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하냐. 그러니까 그때는 또 뽑기해가지고 하겠다 추첨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저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대로 간 거잖아요.
저도 과업지시서를 다 봤지만 과업지시서가 기본인데 과업지시서와 틀리게 지금 업체가 진행을 했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업체 다음에 들어오면, 내년에 들어오면 페널티가 나갑니까, 아니면 또 그대로 또 원점에서 또 똑같이 들어갑니까, 채점 갑니까?
구에서 내줬던 그 기본 과업지시서에 틀린 점이 나왔어요. 감사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내년에 또 들어와요. 이 업체 씁니까?
여성 안심 귀갓길은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동인구와 1인가구수, 안심 귀갓길 반경 50m 내에 발생한 5대 범죄 발생률, 119 신고율, 주변 범죄 예방시설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시설물 확충이나 보수는 구청과 협업하여 진행합니다. 올해도 14개 구간 32개소 마모된 도로표지판 재도색, 고보조명 교체, 위치안내표지판 등을 11월 말까지 정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아시고 그대로 정비를 하고 지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 방법은 있을 것인지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거 한번 과장님 잘 좀 짚어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게 돈이 수의계약 1,400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영파여고, 저희 풍납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로 다른 동도 혹시 있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가서 한 번 지정한 곳이니까 바로 없앨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지는 않겠죠?
먼저 아기사랑나눔센터 일몰 사업 선정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는 올해 9월 30일 자로 서울시설공단 무상임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해서 잠실역 지하광장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2014년 10월에 서울시설공단과 5년간의 무상임차 계약을 시작으로 했고요. 20년에는 기간 연장 불허 조건으로 3년 계약한 것입니다.
’19년부터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 기능과 연계해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파든든 관련해서요. 위탁체 변경 후 14명 중 사직이 12명이고, 고용승계나 위수탁 시 중요한 문제인데 사유는 뭔지, 부서에서 다른 고용 승계권도 잘 챙기고 있는지 질의하셨고요.
그 변경 위탁체의 근무경력에 교직원과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그거 확인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변경 위탁체는 고용승계 계획에 따라서 보육교직원 전체의 고용승계 보장을 전제로 근무 희망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그중 1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혀가지고 아까 김영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염려했지만 바로 보충이 돼서 보육 공백은 없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갔는데 거의 원장님 빼고는 다 그만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당연히 대체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죠.
애들이 보세요. 7월 달에 공고 내서 9월 달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다. 거기에 있는 원아들은 선생님이 바뀐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2023년, 올해 9월에 위탁포기서 신청서를 낸 사항이고, 10월 1일 자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9월 30일 자로 그만두겠다 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난감한 거였고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 혹시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도 이 사직 의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사직이 되면 사직하고 또 그간에 보육교사를 못 구하면 저희가 대체교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려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이 업체가 오래 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지금 든든이 하고 있는 서울시가 7개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 처음으로 벌써 그거를 맞은 거죠, 충격을 맞은 건데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으나 고용승계도 노력했고 좀 저희도 관에서 신경을 썼다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위탁체 근무경력에 교직원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를 아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그 변경위탁체가 ’22년 다른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에 서울지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구청에서 시설 방문해서 직원 업무에 지나친 간섭 배제 요청하는 명목으로 행정지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어민 공고 시 영어교실 강사 자격요건에서 보면 유치원은 4년인데 우리는 왜 2년제로 어린이집을 했는지 질의하셨고요.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업 만족도조사는 누가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 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자로 한 이유가 F 비자 소유자 중에서 좀 더 폭넓게 강사를 선택하기 위해서였고요.
교육보다는 보육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집 활동 방식에 따라서 2년제 대학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강사로도 큰 무리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19명 강사 중에서 13명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런 세세한 부분 자체도 안 본다는 거예요.
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번에 그렇게 넘어갈게요.
과장님 다음 계속 답변하십시오.
제가 시작하고 나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중간중간 한 번씩 인사도 드릴 겸 간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게 답변하신 분이 한 분이 없더라고.
한 군데는 있더라, 한 군데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다 만족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4.8이라고요?
업체에서 조사해서 갖다주는 걸,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주겠죠, 그걸 믿어요?
자체적으로 해야죠, 만족도조사를.
그러니까 점점 만족도가 떨어져서 교사들이, 그러니까 자기 개인주의의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국 사정이 어두워서 관에서 한다니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아시는 그분들의 설명에 의하면 왜 이런 데 왔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어리숙하게 잘 몰라서 왔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해서 자꾸만 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괜찮은 사람들 다 빠져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송파구 이름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다는 건 좋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짜니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건 관에서 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신뢰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실망을 시키면 왜 우리 아이가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 아까운 시간을 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가 없는 걸 해야 되지라는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실 때 교사들한테도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하면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어떤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안 되는지 그걸 문항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비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은 업체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확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이야기하셨잖아. 작년에는 일단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먹혀들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데 “내년에 더 확대할게요. 예산 더 늘려주십시오.” 지금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 다 죽이면서까지 하겠다는 거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이대라도 정확하게 다시 해야지, 하고 나서 이번에 정착이 됐구나, 그다음에 절차가 넘어나는 단계가 돼야죠. 무조건 확대를 해요.
여기 지금 30분 강의하고 얼마예요, 5만원이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서 노트북 꽂고 뭐하고 하면 10분씩 훌쩍 가고, 애들하고 인사하고, 실질적으로 수업 10분, 많이 하면 15분 그걸 30분에 5만원씩 줘요, 원어민이라는 이유로.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위탁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면 월요일 날 미진한 부분할 때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차기 용역을 진행하신다거나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례가 남은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추적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가 내년에 또 들어와요? 참 할 말이 없네요.
다음은 오미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66쪽, 독거노인 현황에서 동별 방문 횟수 편차가 심한 이유와 월 1회 이상 자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자료는 1월부터 9월까지의 방문현황입니다. 동별 독거노인 방문활동은 통장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방문으로 어떤 활동비 없이 봉사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독려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어르신 방문 횟수의 차이는 이러한 동별 지역자원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방문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대상 인원별 방문 횟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동별로 공문을 시달하여 방문 평균 횟수를 통보하고, 방문 횟수가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더욱 독려하는 등 독거어르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돌봄이 필요한 안전취약 어르신 1,614명에게는 대상자의 욕구 특성별로 주 2회 정기방문 및 수시 전화 안부 확인 등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어르신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55쪽,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모집인원보다 참여인원이 많은 이유, 크린스쿨지원단 참여율 대비 불용액 비율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따릉이 사업 참여자를 킥보드 정리사업 참여자로 변경하여 활동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모집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노인 일자리 사업 전체 사업량이며, 예산은 모집인원에 따라 편성됩니다.
참여인원은 기존 참여자 중도 포기 후 신규 참여자 인원까지 포함한 누적인원입니다.
크린스쿨지원단 사업은 기타 일자리 사업 참여, 타 지자체 전출,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신규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해 참여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학교 교내와 주변 환경정리 및 화단 가꾸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활동이며, 12월까지 집행하면 집행률 90%로 예상됩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 따릉이 사업 참여자를 전동킥보드 사업으로 변경하여 활동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던 킥보드 사업 전체의 폐업으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은 민간의 경우에는 운영업체에 연락해 수거하도록 도시교통과에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서울시 공유 킥보드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견인업체에 연락해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로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에 주차되어 있는 킥보드로 인한 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84쪽, 현재 경로당에 50만원 정도 운영보조금을 지원 중인데 스마트경로당 조성과 관련하여 10억여원 예산으로 경로당 추가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예산 10억 9,700만원은 현재 구에서 각 경로당으로 지원 중인 운영비 50만원 외에 스마트경로당으로 사전에 지정한 구립 개방형경로당 8개소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메인스튜디오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 10억 9,700만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8억 9,700만원은 각 스마트경로당과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메인스튜디오에 스마트기기 및 스마트경로당 통합관리 플랫폼을 도입하는 데 소요될 예정이고, 구비 2억원은 메인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복지관 시설개선과 스마트경로당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000만원을 송파노인종합복지관으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6쪽, 경로당 생활지원 파트너가 2명 이상 배치된 곳이 없는데 문제점 보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생활지원 파트너 사업단은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65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생활지원 파트너는 경로당 중식이용 인원에 따라 한 명에서 세 명 배치되고 있습니다. 중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도와주는 활동으로 업무강도가 세고 월 활동비가 27만원으로 많지 않아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활동비가 29만원으로 인상되고 별도의 구비로 4만원 추가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활동비 추가인상 또는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회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각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회원가입 및 경로당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민원 발생 시 해당 경로당에 출장하여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가입을 거절할 때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해당 경로당 회장에게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을 시 징계를 가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회장 및 대한노인회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9쪽, 문정노인종합복지관 명칭 변경 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문정동 136번지 일대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기부채납 받아 지어지고 있는 시설로, 2024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어지게 되면 현재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우리구는 노인종합복지관이 2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유일한 노인종합복지관이던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문정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전에 구민들의 이용과 이해가 쉽도록 시설의 위치, 지역 특징, 지명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대표성 있는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시니어 엄지척 프로젝트 일몰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니어 엄지척 프로젝트 사업은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125명만 참여하여 참여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 어디나 지원단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디지털강사단 등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 대체가 가능하므로 사업을 일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2020년, ’21년이 코로나 시기로 대부분의 시설이 활동을 자제하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외부활동을 했는데 또 단발성 활동임에도 예산이 좀 과다하게 사용된 것이 아닌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꿈드림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입니다. 교과목 지도·상담, 자기개발, 검정고시를 통한 진학 지원, 진로·직업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진행하는 야외활동은 꿈드림 운영지도사와 청소년 간, 또 청소년들 간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꿈드림의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이 기간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다고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적정한 예산 내에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2022년 12월 문화활동 사업으로 꿈드림에서 진행한 나다운 퍼스널 컬러 사업이 당초 예정돼 있지 않았던 사업임에도 연말에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나다운 퍼스널 컬러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학교밖 청소년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총 34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이 중 일대일로 진행한 개인별 진단 및 코칭비가 1인당 5만원씩 총 3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연초에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꿈드림 문화활동 사업이 대부분 연초 사업에는 좀 포괄적으로 표시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능 이후에 대학진학을 앞두거나 사회진출을 앞둔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사회진출을 앞두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실시가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또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꿈드림에서 58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대부분 단발성 사업 위주이고, ’23년도에 진행된 자기개발사업이 참여율이 좋은 점을 봤을 때 좀 단발적인 사업보다는 장기사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라이밍이나 체형교정 등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개발사업이 참여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좋았고요.
또 동아리 사업이나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축제기획단 등의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청소년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해환경 신고포상제의 신고 실적이 없는데 홍보 부족은 아닌지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포상금에 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한 구도 있고 반영하지 않은 구도 있는데요. 지금 반영한 구의 경우를 보면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자가 좀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해환경 신고제를 통해서 청소년보호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꾸준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하고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27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중 12회 6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개학기나 방학, 수능 전후 등 거의 연중 내내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구들을 보면 한 3분의 2 정도가 포상금을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두고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포상금을 반영을 안 한 상태고 우리구도 반영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때 5월 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 책보고가 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전환이 필요하고, 키즈카페 유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그때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이 서울책보고가 지금 서울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이게 교육협력과에서 그때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성문화센터가 총 8개인데요. 구립은 우리구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다 시립입니다.
저희가 당초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인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우리구가 좀 선제적으로 2007년도에 서울에서 두 번째로 구립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을 쭉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구 이외에 인근 동남권의 이용자가 40%에 이르고 있어서 시립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2년 3월에 서울시에 시립 전환 요청을 공문으로 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의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시립 전환 또는 시비 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아동급식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아동급식 지원 인원이 1,200명 정도입니다. 취약계층가구 아동 중에서도 실질적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하루에 2식이 지원된다 그러면 아침은 엄마가 밥을 해주는데 저녁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은 줄 수 없다 이러면 하루에 1식만 이제 실제 상황을 조사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비 예산이 항상 좀 과다하게 책정돼서 교부가 되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매칭을 하고 있어서 항상 예산이 좀 과다하게 확보가 되는 면이 있고요.
올해는 국·시비가 9억 6,000만원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실질적인 잔액이 한 3억 1,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진행하는데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 금액에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 항상 좀 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지원이 지금 국·시·구비 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각 센터가 수요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서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진행하는 것과 외부 공모사업 또 후원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정부의 지원이 미미하던 시절부터 개인이 운영하기도 하고 약간 자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좀 그 센터의 특성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움센터랑 비교를 하면 키움센터가 대부분 초등 저학년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위주로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어떤 센터는 또 중고등학생 위주인 센터도 있고 이래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센터의 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면이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중에서 아동복지교사와 아동복지전문가 사업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기초학습, 외국어,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기 점검이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 1회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급·간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이 상·하반기로 연 2회, 그 외에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며,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를 저희가 했고, 또 종사자 회계 실무교육을 6월에 실시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다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한 바와 같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송파구에 19개소가 있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정원에 따라서 센터장 이하 종사자가 한 두세 명 있는 데도 있고, 센터장 하나 종사자 하나 있는 데도 있죠,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센터장 회의를 갖다가 간담회를 주선할 때는 과장님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다가 간담회하고…
그러면 간담회를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다 보니까 단발성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영화 보러 가고 그런 사업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활동 사업이라도 계획성 있게 짜놔서 임기응변식으로 되는 그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문화활동 사업이라고 2022년에는 했는데 또 ’23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냥 3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급조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급조된 사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2, 3년 전에 구립으로 전환되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을 해도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립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구립으로 전환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 운영하시는 개인센터장님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9개소에서 2개는 구립이고 나머지는 법인 플러스 개인인데 여기서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가지고 와보세요.
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각 유효공간을 발굴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또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또래울 사업이라는 우리구만의 고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래울 사업과 청소년 문화활동 공모사업이 대상과 활동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한 면이 있어서 ’24년도에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또래울 사업으로 통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동보호구역 저번에 추경 때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표지판 자체를 그때 200만원씩 100곳 해서 2억 예산 올라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표지판이라는 걸 설치하는 건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결국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건 바람직한 거니까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았었는데 표지판 단가에 대해서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치하신 거 보니까 9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30만원에 LED 아닌 게, 그다음에 LED 같은 경우에 10개소에 하실 거고 80만원 단가 찾아서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송파 전 지역 100개를 하다 보니까 송파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아동보호구역이 됐어요. 송파 전 지역이 아동보호구역이라고 보도자료도 한 번 내실 만도 한 것 같아요. 표지판 설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표지판은 다 멋지게 해놓으셨는데 형식에 그치면 안 되고 이게 내실 있게 어떻게 보면 아동보호구역을 우리가 좀 더 추진하려고 하니까 국장님도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유네스코가 지정해서 아동친화도시라는 걸로 표지판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여기다가 투하한다고 하셨으면 내년에 사업비가 있을 만도 한데 왜 없죠?
그다음에 순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순찰대를 구성하다 보면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돼야 해서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그 임무가 원래 위에 내용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 그다음에 우리구, 자율방범대가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자율방범대 중심으로 순찰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진행하는 걸로 최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한 100개소의 위치를 다 자율방범대랑 공유해서 순찰코스에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누락된 건 다 집어넣어서 순찰을 그 지역으로 중심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휘도 표지판으로 설치하다 보니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꼭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한 6,800만원 정도가 100개소에 대해서 집행 예정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해서 지금 생각에는 100개소에 대한 CCTV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CCTV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행정감사하면서 계획안이 있으면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순찰 같은 거. 간담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자율방범대 기존에 있는 거 그냥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구 사례를 보면 표지판은 많이 안 달았지만 아동보호구역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발대식도 하고 이런 구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더 문제잖아요. 또 옷 입고 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들이 저렇게 많이 생겼다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걸 그냥 대체해서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하신다는 것도 되지만 그게 커버가 될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계획안을 짜셔서 한번 줘보세요. 그게 계획안이 다 커버가 되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설치를 했으니까 기존에 있는 순찰보다는 좀 다르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조금 더 확장적으로?
올해 연도에는 A센터, B센터 20명 이상 된 곳 순환으로 가고 다음 연도에는 어느 지역아동센터로 갈 것인지 계획 수립된 거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전환이니까, 양쪽 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101쪽 관련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경기도 관외 거주시설에 지원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시설의 운영법인이 송파구 소재지의 법인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우리구가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예산 비율은 국비·시비 50:50으로 송파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시설의 이용인 역시 해당지역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송파구 주민등록지의 주민 역시 경기도 소재지 시설로 입소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도 송파구 소재지의 거주시설로 입소 가능합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2024년 장애인 편의 증진 실태 전수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매년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11조1항 실태조사에 의거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자의 편의성에 대한 적정 설치율과 척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2023년 조사 이후 2028년에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 109쪽 관련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2023년에 시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사업 관련 교육청과의 협업 경과와 서울시 뉴딜일자리 공모사업 미선정 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교육청에서 채용 운영 중인 특수교육실무사가 관내 특수학급 수 대비 배정인원이 부족하여 일부 배정이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치구 차원에서 장애학생 학습 도우미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 세입이 크게 감소하여 자체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관계 교육청에 9월 11일, 11월 23일 총 2회 공문을 시행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려운 상황을 안내하며 교육청 자체 예산편성 및 송파구 특수교육실무사 배정인원을 늘려주길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청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실무사가 공무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하여 대규모 증원은 어렵고 일부 증원이 된다면 송파구 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구 차원에서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여 서울시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11월 24일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선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사업발표 및 심의를 받았고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특수교육실무사를 송파구에 보다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최시열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이미숙
어르신복지과장오미자
아동청소년과장지혜영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