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1998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네 분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님이 일괄질문하고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의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45명으로 출범한 우리 송파구의회 제2대 의회가 30여명의 의원으로 제62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니 제2대 의회를 정리하게 되었음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본의원 역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본의원의 부족함과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이루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는 자책과 반성을 하며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 임기 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구정에 반영되었으며, 꼭 필요한 사안임에도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시행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시정 및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2대 임기 중 지금까지 총 8회에 연 126명 의원이 339건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질책성이 약 70여건, 건의 및 대안제시가 60여건이며 기타 210여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39건의 질문내용은 의원들 각자가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여 느낀 바를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이므로 구정 및 시정, 국정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 및 대안을 제시한 내용 중 몇 건이나 구정에 반영되었으며,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IMF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감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일부 세금고지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중에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고지하는 세금과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균등할 주민세나 자동차세, 면허세 등은 구청에서의 홍보와 납세자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일일이 고지서를 발부하지 말고 납세시기가 되면 구청에서 납세액과 납세방법을 홍보만 하고 납세자들은 금융기관의 지로 제도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지서 발급 작업과 송달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감축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구조상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면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역시 IMF 한파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부동산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건축경기 역시 침체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30%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비교적 세입기반이 안정적인 세외수입 징수에 비중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98년 세입예산에 의하면 지방세가 618억 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27억 5,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구세 징수에는 체납의 경우 압류 및 경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각 과에 분포된 세외수입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본의원의 조사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보다 획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4m 이상 이면도로에는 주차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면도로 주차선 주변에 장애자 실태조사를 하여 필요한 곳에 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주차를 위해 골목길을 몇 바퀴 돌고 나면 피곤과 짜증스러움이 말할 나위없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여 하루라도 빨리 장애자 전용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며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윤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1세기 동안 단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엄청난 IMF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나라 발전에 각계각층에서 얼마나 고충이 많으십니까?
요즘 국민들은 우울하고 불안하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디를 가나 ‘별고 없느냐?’는 인사이고 몇 마디만 나누고 보면 누가 부도가 나고 누구는 실직을 했고 장사는 바닥이고 도둑은 들끓고 민생치안범이 판을 치는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실업과 도산의 위기감이 가장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수입은 줄었는데 치솟는 물가와 교육비 부담에 주부들의 한숨만 늘어가고, 우리의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을 못한 젊은이들의 가슴이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입사원서라도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때 저의 가슴은 천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령 봄은 왔건만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어느 구석 하나 시원한 곳이 없는 암울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심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 번 “금 모으기” 운동에서 잘 증명을 하였고, 그 저력은 서민들만의 몸부림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진짜 화나게 하는 것은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바람은 오직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라면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면 더 바짝 졸라맬 테니 제발 이 IMF 터널만 벗어나서 민생을 안정시켜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구제금융 체제에 돌입한 지 4개월이나 되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도 보고 들리는 것은 중기사장이 자살을 했다, 실직한 가장이 목숨을 끊었다,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자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고 또는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온통 비생산적인 정쟁과 갈등, 정치적 이해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않고 무원칙하게 뜯어고치는 행위와 무서운 정치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부나 국민을 걱정하기는 커녕, 국민이 도리어 그들을 걱정하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본 의원은 알듯 하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기대야 할 지 막막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고 합니다. 원컨대 정치인들이나 정부나 관료공직자들은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한 번 비워가지고 제발 일하는 분위기로 돌아가서 생활정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
잘못은 그들이 저질러놓고 고통은 죄없는 국민들만 당하는 일은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이제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 인간이 존중되고 정의사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성공을 하도록, 또 약한 자와 힘없는 자는 희망을 갖게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요즈음 하루 1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경우에 연말에는 200만명의 대량 실업자가 예상되는데 IMF가 우리에게 제시한 거시경제지표 6가지를 보면 그 첫번째가 저성장 1%입니다. 두번째가 고금리정책 20%이고 세번째가 고물가정책, 네번째가 금융과 재벌정비, 다섯번째가 외환금융 인수와 합병, 여섯번째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인데 이 여섯가지 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섯가지는 제쳐두고 첫번째 조건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97년에 6% 성장을 했는데 IMF 조건 1%로 낮출 경우에 무려 5% 저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1% 저성장을 할때마다 실업자가 40만명씩 생겨난다고 하니 5% 저성장을 하려고 하면 40만명 × 5 하면 200만명입니다. 그래서 200만명 실업자가 생긴다는 말인데 이 실업자 한 사람에 딸린 가족이나 식구가 3명씩 있다고 가정해봤을때 200만명 × 3은 600만명입니다. 그러면 실업자 200만명하고 그 딸린 가족 600만명 하면 800만명이 올 연말부터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가정했을때 엄청난 환난이 예상됩니다.
역사와 민족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이 IMF를 극복하려면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은 하나로 뭉쳐야 하고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사회 전체가 함께 희생하고 고통분담하겠다는 발상의 전환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신개혁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방송과 신문기자들도 계시지만 이번 신문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충언을 하였습니다. 그 언론에 충언을 한 것을 보면 기자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기사가 아쉽다고 했고 자기 목소리가 있는 경제기사라든가 개성이 있는 문화기사, 또는 신문, 그 언론의 권력을 정당화하려면 밥값을 해야한다고 할 정도로 충언을 했습니다. 19세기 구한말이나 일제 식민통치하에서 간행된 개화의 수단으로, 또는 민족의 표현 수단으로 계몽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지식과 정보와 문화사업이 필수적인 IMF 시대에 기술자, 기능공들을 영웅시 대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우리나라 각계각층에서 가지고 있는 3,000톤의 금, 지난 번 금모으기에서 서민들이 낸 220톤을 제외한 금송아지와 금거북이, 금괴 등을 전부 내놓으면 IMF를 졸업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유입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수출을 증대해서 무역흑자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동참을 해줄지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행정가이시고 아이큐맨이신 김성순 구청장께 어떤 비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송파구 98년도 예산은 IMF 이전에 편성한 것이어서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에 구청내의 수많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각 실·국·과의 경상적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다시 98년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다고 한 답변을 해서 본 의원은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선구청장으로 계실때보다 민선구청장에 선출된 뒤에 순수한 봉사행정에 몰두하기 보다는 선심성 행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구민들의 청원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98년 4월,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으며 이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추경예산을 IMF 시대에 맞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요새 중소기업이 수없이 쓰러지고 하루 1만명의 실업자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실업자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탁상공론이 아닌 구청장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현장중심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개인이나 기관들, 각종 실업자 구제나 대책 등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인 실업대책, 즉 종교·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범 구민적인 실업대책기구를 만들 필요는 없는지… 또 송파구 중소기업 육성책과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송파구에는 지금 오늘까지 몇 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졌으며 현재까지 도움을 준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이고 취업시킨 근로자 내지 실직자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번째로 서울의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점심을 굶는 학생이 1만명이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올 들어 7～8%나 증가했다고 보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6,610명, 중학생이 1,401명, 고등학생이 2,668명으로 모두 1만 699명인데 우리 송파구에는 그 수가 얼마나 되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6월 4일 지자제에 출마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성공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본 의원이 6·27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여섯번의 구정질문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전에 45분의 의원이 출발을 했는데 몇 분만 남게 되니까 제 마음도 착잡하고 떠나신 그 분들도 같이 많은 고생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같이 빌어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단 한번도 의정생활에서 지각도, 결석도,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세미나에 한 번도 불참한 사실이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나라가 이 모양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디에 나간다고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도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크나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지금 두문불출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그 분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6·27 선거처럼 어느 어느 번호때문에 평생을 자원봉사 한 번 하지 않고 누가 후보자인지, 누가 출마하는지, 누가 주인인지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주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평생을 놀다가 선거때만 나타나가지고 15일 운동만 해가지고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당선자가 없도록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진실로 구의원에 합당한 사람, 시의원에 합당한 사람, 구청장에 합당한 사람, 시장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주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의 생각같아서는 많은 경험을 하고, 저희 심정으로서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에 나가도 , 시의원·구청장·시장에 나와도 그 직에 합당하지 않으면 찍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옳게 주권행사를 해서 이번 지자제 선거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뽑은 김대통령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많은 지자제에 정당을 초월해가지고 훌륭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할 수 있도록 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수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 시대를 맞이하여 70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 21세기를 송파가 열어간다는 슬로건 아래 구민 모두가 공감하며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없이 서로 보완적 협조 아래 지방자치가 진일보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민 한 사람, 한 사람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 행정에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말하는 것을 듣지못하고 보지못하는 것은 현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는 첨단정보화시대입니다. 정보는 매스컴을 통해서 얻고 있으나 특히 TV에 많은 사람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오금동 80번지부터 128번지까지 약 3,000세대가 TV 시청을 하지못하고 유선방송에 의존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으며 시청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오금공원이 전파의 장애를 주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오금동 지역은 지형학적으로 저지대이므로 전파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공보실에도 몇 번 조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오금동에도 난시청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고 빠른 뉴스와 유익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오금동 난시청지역 해소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는 대한민국 유사이래 86년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룬 세계적 스포츠 메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이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성한 올림픽을 기념하는 공원 안에서는 서민의 호주머니와 실직자의 돈을 터는 경륜이 나날이 성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한없는 허탈감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의어려운 처지를 알고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의 돌반지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부도와 실직으로 인해 한 가정이 동반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 우리 이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송파구의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을 하나 세워놓고 1년에 수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구도 잠자고 있는 석촌호수를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아니더라도 「올림픽의 남성상」이라도 동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호수에 세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분수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찾는 세계각국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우리 구청 공사에 있어 투명한 발주와 완전한 시설에는 정확한 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송파구의 모든 공사를 시공자와 감리자를 실명화해서 책임있는 공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IMF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70만 송파구민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구청,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을 믿고 신뢰하여 주민의 소리없이 내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보다 내일, 주민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70만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 6동 출신 이순자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변화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 체제 속에 있는 우리의 경제는 우리 마음의 봄을 꽁꽁 얼어 붙게하여 언제 따뜻한 봄을 맞이하나 하는 기대감조차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뉴스나 신문보도를 통해 본 중앙정치 무대의 현실은 불쾌함에 앞서 이를 대하기조차 싫어하는 이웃들이 나날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구조 조정이라는 거대한 애드벌룬은 이제 겨우 광역 의원, 구 의원 숫자를 줄이기로 매듭지어 감량경영이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훈련장이요, 풀뿌리인 지방 의원을 표몰이꾼 정도로 생각하는 중앙정치 무대의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노력하여 불식시키지 않으면 제3기 의원의 대접도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기 의원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 우리 송파구의 주민자치도 일련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질문하는 바 입니다.
첫 째, 송파구의 모든 공사계약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집행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설계용역 계약은 공모를 통해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이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많은 건수가 수정되어 당초의 예산을 항상 초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관행화 되어 왔습니다.
95, 96, 97년 3년 사이 설계용역 계약 건수와 그 중 당초 계약금액 보다 수정되어 계약 집행한 건 수는 몇 건이며, 왜 수정이 불가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신문공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계는 계획 수립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설계자의 설계 능력이 이를 충족 시킬 수 있을 때 비로서 시공자의 기량이 100% 발휘되어 종합적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본적 조건을 무시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공기의 지연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째, 송파구 증축 청사를 밴처기업에 임대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와 입주 진행 여부 및 실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월이 입주예정인데도 미리 당겨 발표하므로서 불편 사항은 없었는지, 기업 종류, 사용료, 주차 공간확보 문제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 공사비와 신·구관 총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증축 1,000여평 여유공간은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지었는지? 김성순 구청장은 송파구의 살림의 관리자이고 경영주체입니다. 청사를 증축하면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측정하고 이에 적합한 규모로 증축했어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청사를 크게 증축하여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기업 임대용 1,000여평이 여유공간인지 알고 싶고, 여유공간이라면 청사를 지나치게 크게 지은 것이 아닙니까? 행정수요가 늘 것을 기대 했다면 어떤 행정의 공간 수요를 예측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후 벤처기업이 나가면 1,000여평의 공간은 무슨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공공시설 사용료는 사기업과 달리 수익목적이 아니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상응한 비용의 일부로서 저렴한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증축 청사의 사용목적이 투자예산에 비해 너무 황당하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 째, 매번 지역신문이나 4대 일간지에서 많은 송파의 소식을 접합니다. 화면좋고 출연진 좋고 송파구는 번번히 문화행사나 하는 구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청장의 행사참여와 테이프 컷팅은 어느 신문을 봐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우리 송파구에는 있습니다. 송파구민의 윤택한 생활과 생업을 보장하고 환경보존과 교통난 해소 그리고 문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투자에 집행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최근 송파구의 대로나 진입로에 스텐레스 휀스와 볼라드(자동차 출입금지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진행 과정과 집행 예산, 법적근거, 공사 수주 회사명, 사업주, 계약내용을 자료 제출하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송파구 관내를 지나고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 종류와 건수, 총 연장은 몇 ㎞이며, 점용료 계산기준과 95, 96, 97년 수입액과 그 지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째, 구청장은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은 “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송파구청이 예비비를 이용한 것이 97년 12월 28일 모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할 수 없다”고 동법 제34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국가가 IMF 경제위기를 맞아 온 나라가 경제 위기 소용돌이 속에 경악하고 있을 때 송파 구청장은 예비비를 이용해서 구청 북단에 점포시설을 하고 일부는 중소기업 상품을 유치하고 구두수선공을 월 150만원으로 채용하고 1일매상 4,5만원을 올리고 있으며, 쓰지도 못하는 구두짝과 핸드백을 전시하여 전시행정의 표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에 횡단 보도가 있어 행인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총지출 예산은 얼마입니까? 돌반지를 팔아 국고를 충당하려는 행사를 거창하게 했는데 이 지하시설 예산과 비고할 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모으기 행사 국고충당 예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송파구의 그와 같은 예비비 전용은 국가경제 위기와는 전혀 무관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 96, 97 3년간 예비비 예산 전용사업 내역과 그 착수 시기와 의회의 사전승인 여부 등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연말에 급속히 집행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풍납동 175번지 932평에 풍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바로는 송파구청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시발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는 구유재산의 공동사업 유지가 가능한가? 서울시 특별회계에 의한 예산과 송파구 일반예산을 단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당초 175번지를 평당 500만원이 넘게 구입한 것은 고가 매입이 아닙니까? 총 예산 49억입니다. 당시 지가 감정서, 공지지가와 당시 조사한 시가, 매매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 19억을 투입했다는 자체가 당초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의도인데 풍납복지관 건립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예산집행은 가정의 살림살이 지출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산은 곧 세금이기 때문에 법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 175번지 땅을 구입한 것이 큰 자랑인양 하지만 이는 곧 세금의 집행을 법에 의해 적재적소에 지출하라고 지방재정법이 모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엄정한 관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경륜 있는 공무원이 집행했다면 법을 위반 했으며 마땅히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정의 살림도 주부가 규모있게 돈을 쓸 때 그 가계는 날로 번창합니다. 송파구를 볼 때 IMF 총체적 국가경제 위기는 반드시 경제 부총리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송파구청의 예산지출 집행내역을 보면 모두가 엉성한 계획을 수립하고, 꿰어맞추기 식을 하다보니 퍼즐게임보다 더 복잡하다고 봅니다. 특히 풍납동 175번지의 땅을 매입하여 사업계획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김성순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은 단시일 내에 예산의 사장을 해결하고 풍납복지관 설립이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서울시 주차장 용도 특별회계로 산 땅에 복지관을 짓겠다고 발상한 공무원은 깊이 각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문서 외에 자료 한 가지 공개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감리지정 등록 신청서에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별지서식 27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공개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령 별제 제27호 서식과 58호 서식을 본 회의 끝나기 전에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내용들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그 후속 조치가 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점에서 3년간 내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질문내용을 열심히 해도 아주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질문 내용도 또 그렇습니다. 어느 것은 이것은 구정의 한계를 좀 넘어서 참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느 것은 최선이라고 하는데도 그 최선이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늘 성의를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써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송파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경제문제 때문으로 해서 예산이 크게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당초예산보다 약 한 30% 정도가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일입니다. 저희 송파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약 한 240억이 당초보다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 예산에서, 1,400억 예산에서 240억이 감소된다 하는 것은 거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해 놓으면 그렇게 무슨 예산낭비다 뭐다 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긴축합니다. 이제 누가 무슨 긴축하라고 해서 하고 이것을 절약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외수입이 자치하는 비율이 약 한 42%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추적하고, 또 이것을 확보하는 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금년에는 특히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이렇게 계속 도산되고 있고, 또 실업자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각 구에서 보면 앞을 다투어서 무슨 그러한 대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낭비가 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또 지난주에는 서울시에서 대체적인 대책방향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의 노력과 서울시의 노력과, 또 일선기관의 노력, 또 구의 노력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대책이 이제 나오고, 또 각 자차단체별로 대책상황실을 만드는 등 일련의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똑같은 목표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도 물론 중소기업이 약 한 330여개 있고, 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이렇게 정부기구로 있어야 되겠느냐. 오히려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부서가 기초자치단체에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다른 나라처럼. 그래서 중소기업과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가까워져야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입이 바로 자치단체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러한 행정체계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시책 해도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서 한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막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자면 실정에 맞는 것도 있고 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저희 실정에 맞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회관 앞에 지하도에 그렇게 한 것도, 무슨 개인이 장사를 해도 어디 음식점을 내거나 무슨 사업을 냈을 경우에 그게 하루아침에 잘 됩니까? 이제 자리가 잡혀야 지요. 또 거기가 최고의 적지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제품을 홍보해 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덜 인력을 절감하는 데서부터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수선센터에 약 한 30여 명씩 와서, 맞은 편의 수선센터 말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중소기업제품장에 오기도 하고 또 맞은 편에 마련된 그런 신변잡화 수선코너에도 와서 그러한 곳이 있는 것이 자꾸만 알려지면 이제 구두 뒤축이 떨어졌다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지고 오면 금방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이런 것이 깊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변잡화 수선코너 같은 것이 아주 여러 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생활 가깝게, 앞으로는 다시 고쳐쓰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직은 홍보도 덜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련의 이러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한 겁니다.
오죽하면 그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을 향후 3년간 기업에 내주겠다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침 준공단계에 와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는 전혀, 95년말, 그러니까 96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IMF 그런 거 전혀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96년도 초에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는 어떻게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수없이 쓰러지는 저 사람들을 1개 기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또 국가 시책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큰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적게 쓰더라도 우리가 3년 내주자 그래서 내준 것이지 저게 처음에 지을 때 필요없는 것을 그냥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우풍상호신용금고 등 지금 세 곳에 분산되어 있지않습니까? 아주 비능률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청이라는 곳이 딱 구청 공무원들이 앉아서 사무만 보는 그런 곳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증축을 해서 좀 여유있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또 업무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실은 계획했다가 이제 그러한 것이 한 3년간 모두 연기돼야 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것은 해소하기 위해서 10개 층 중에서 6개 층은 공무원들이 쓰고 나머지 4개 층만 약 한 40여 개의 조그마한 벤처기업에게 제공하도록 그렇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일련의 이러한 노력이 이제 우리가 갑자기 닥친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뭐 특별한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어제 현재로 저희 관내의 초·중·고생 중에 약 한 280명이 지금 점심을 굶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심을 굶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는 사람이 있는데 구청장이 뭘하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구청장이 나서서 이것을 책임지고 점심을 안 굶게 하고 그런게 아니고 우리 70만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나섰어요. 280명 중에서 지금 60명은 매월 지급하기로, 저희 봉급에서 얼마씩 내기로, 저부터. 이것은 참 아주 딱한 일입니다. 점심 굶는 일이 북한에서만 있는 일인줄 알았더니 우리들의 청소년들이 그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저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것을 더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88명에 대한 점심식사문제를 여하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로부터 저희구가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광을 받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에버랜드의 무슨 꽃잔치하면 아주 세계적인 행사로 치르고 있고 일산의 호수…, 여러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꼭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지역별로 지역명소화 하고 관광자원화 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송파구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유리했고 지금 현재도 사당히 관광명소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중에 특히 8만 여평의 훌륭한 도심공원 호수공원 석촌호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롯데에서도 그렇고 동호, 서호가 있는데 동호에 사용권을 주면 아주 세계적인 호수를 만들고 관광자원화 하겠다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그랬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 정말 애국심에서 이것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관광 명소화 하기 위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서 그 기업의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1세기 송파구상전을 할 때 석촌호수에 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전국 51개소의 연구소, 대학, 대학원 등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저것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 물을 계속 맑게 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촌호수 같이 저렇게 그냥 거의 방치해 놓는, 활용하지 못하는, 또 친숙성이 없는 그런 것도 참 드뭅니다. 왜 많이들 여행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무슨 공연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정말 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겠는데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돈도 물론 많이 들 것이고. 지금은 아마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주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 석촌호수를 더 관광명소로 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을 만들 것이냐, 무슨 분수를 만들 것이냐. 저도 거기에 분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아주 권위있는 그러한 분들로 하여금 저것을 설계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풍납동하고 몇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전, 석촌 이쪽도 그렇고 마천동 쪽도 그렇고 땅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반드시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풍납동과 앞으로 5년, 10년 후의 풍납동을 상상해 보면 전혀 다릅니다. 즉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풍납2동은 많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풍납1동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10년까지는 안가리라고 봅니다마는, 아주 달라집니다. 5년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때 생기는 문제가 주거는 대체로 문제가 해결 됐는데 그 주민들이 밖에 나와서 무슨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됩니다. 즉, 아이들을 위한 활동무대, 어머니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문제, 노인들을 위한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집밖에 있는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되도록 구에서 땅을 마련하는 것은 장래에 대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에는 앞으로 사야겠다 하는 의욕을 먼저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900여 평을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가장 그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그 땅이 있으므로 해서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고, 우선 주차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것만 해도 현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땅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주택밀집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질문은 네 분이 하셨지만 그 하나 하나 상당히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답변이 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제2대 송파구의회 의원 임기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의있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제2기 송파구의회 임기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 구정질문은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적인 사항, 제도개선 사항, 법령 개정 등을 서울시 등 관계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해 왔으며,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천한홍 의원님께서 IMF 이전 편성된 98년 예산을 현실에 맞게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MF와 관련해서 경기침체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사실상 1사분기 징수율이 10%이상 감소 추세에 있어서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분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리비 등 이런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는 집행시기를 조정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보류하는 등 지난 2월 23일과 3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행예산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일반회계 1,486억원보다 16.4%인 244억원이 감소된 1,242억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무원 봉급이 10% 삭감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현실에 맞는 이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철 의원님께서 오금동 80번지에서 128번지에 난시청 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을 KBS와 그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수철 의원님께서 오금동 80～128번지 사이 3,000세대의 난시청과 관련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 해 10월 30일 KBS에 난시청 해소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KBS에서는 지난 12월 22일에 ‘해당지역은 각 가정에서 VHF나 UHF 안테나를 설치하면 남산이나 관악산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통해서 수신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이것을 반상회라든가 저희 송파 자치신문을 통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남아파트 주변은 인위적 장애발생 지역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각 가정에 외부 안테나를 설치토록 안내하고 안테나를 설치해도 TV 수신이 어려운 지역은 다시 KBS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생활편익과 직접 관계되는 환경, 교통, 문화, 복지와 관련되는 예산 집행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3개 분야에 대해서 3년간 저희들이 통계를 내놨습니다. 3년간에 총 투자한 예산은 약 1,04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도에 252억 7,700만원, 96년도에 324억 4,300만원, 97년도에 46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순자 의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은 과거에 “긴급을 요할 시…”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가지고 그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사전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용 후에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작년 11월 11일 구청 앞 지하보도내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과 신변잡화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사용해서 97년 12월 16일 착공, 금년 4월 3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 IMF와 관련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조금이라도 돕고 근검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써 결코 전시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 예비비 사용 총액은 29건에 약 33억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아직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이 건도 이순자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선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방세 고지방법을 개선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세금고지 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지방세에 대한 고시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지서를 납세의무자한테 보내서 납부하게 하는 보통 징수 방법이 있고, 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자진납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개는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균등할이나 면허세 등 정액 세금에 대해서 자진납부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인력 절감이나 경비 감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발전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시행하는데에는 현행 지방세법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납세의무자들이 과연 그대로 따라줄 것이냐 하는, 인식을 높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발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문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세외수입이 중요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의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세보다도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우리구 나름대로 세외수입 증대 특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세수부족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검토 중이거나 또 추진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대한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세외수입 편람을 제작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현실에 맞지 않은 사용료나 수수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일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것을 확대하거나 또 상가지역의 이면도로에 우선주차제를 검토하는 등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세 수입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의원님께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실시한 설계공모 용역 계약 건수가 몇 건이고 또 그중에 당초 계획 금액보다 수정되어서 계약 집행한 건수가 몇 건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우리구에서 시행한 설계공모 용역 계약건수는 모두 8건입니다. 95년도에 2건, 96년도에 5건, 97년도에 1건입니다.
설계공모 용역 계약 중에서 당초 계약 금액보다 수정되어서 계약 집행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5년도 이후에 신규 발주한 설계공모 용역 계약 중에는 금액이 수정 변경된 것이 1건도 없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94년도에 발주한 것 중에서 마천회관의 경우에 95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해 제60회 정기회에서 이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문제로 수영장을 당초에 설치하고자 했다가 제외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95년도에 추가로 계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내부구조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6년도에 경미한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나 공기지연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신문 공고하는 내용 자료 관계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실업 대책은 참 어려운 대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되어야 될 그런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월 1일부터 1층 “바르고 빠른 건축민원실”그 자리에다가 실업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취로사업을 확대하고 공공부분에 대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구·전 동에 취업정보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이 분들의 구직, 또 구인하시는 분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업대책, 이것은 어려운 대책입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아서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든지, 물고기가 많은데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차원,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촉진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청사에 벤처기업의 사무실을 거의 무상이다시피 임대해주거나 또 중소기업의 전시장을 개설해 주거나 또 상가 진흥조합을 결성하게 하거나 기능 교육을 강화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 고용촉진하는 대책이 근본적인 실업대책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방향, 기업 방향, 저희구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혜를 짜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우리 관내 도산한 수와 그 실업자수에 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등록된 중소기업 수가 33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신규등록한 중소기업이 52개소가 있고 폐업한 중소기업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동여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약 25%에 해당하는 82개 업체가 휴업했거나 현재 가동을 하고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은 95개 업체에 구비 27억, 시비 57억, 총 85억을 현재 지원하였습니다. 실직자수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약 6.2%가 실직자라고 통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약 2만명의 실직자가 현재 있다. 앞으로 더 많이 실직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약 2만명이라고 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직을 희망하신 분들은 1,366명이었는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취직이 된 분은 34명에 그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점심을 못먹는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것은 송파한가족돕기 차원에서 각 직능단체, 예를 들면 건축사협회라든지, 의사, 이런 협회 이런 쪽하고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점심을 못먹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순자 의원께서 구청사에 벤처기업을 제공한 법적근거와 또 앞으로 추진계획, 또 사무실 당초의 계획은 어땠는데 앞으로 벤처기업이 3년 후에 나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을 유치하게 된 추진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에 규정된 벤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입주대상업체는 벤처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해가지고 벤처기업이다라는 확인증명을 받아오는 업체로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보유한 창업희망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되겠습니다. 제조를 하거나 유해한 실험실을 보유해야 되는 사업이거나 소음·진동 등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를 당초 계획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텐데 그 목적은 어디로 가고 이제 벤처기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외부에 나가있는 선관위, 평통, 주차단속원 사무실 등 외부에 나가있는 기관들을 다 함께 구청사에 입주시키고…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주차단속원 사무실, 휴게실, 그 외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직원들의 복지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획 단계 이후에 지금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많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3년 기한부로 벤처기업을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후에는 별다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초 목표대로 이렇게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사정이 6.25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을 당했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입장이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우리가 쓰고 또 더 많은 주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그런 사무실로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도 참고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약간 참으시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실업대책은 고용촉진하는 정책이 더 본질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무실을 다른 용도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벤처기업을 입주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그 동안에 바뀌어서 지금 모집공고중에 있는데 약 160개 업체에서 많은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입주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주희망을 할 때 벤처기업인지 아닌지를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면도로의 장애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요. 이면도로의 장애인 주차구획선 설치에 대해서는 장애인 이용지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97년 4월 14일 각 동에 이미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을 가능한 한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수철 위원님께서 구단위 제반공사의 발주부터 준공까지 투명성 확보, 그 다음에 공사에 따른 시공자와 감리자의 실명화, 그 다음에 책임있는 공사를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사실명제 문제는 우리 구에서 98년에 시행중인 석촌보도육교에 본 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기타 소규모공사에는 공사의 책임 및 성실시공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공사의 규모라든지 착공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인 등을 기록 보존토록 해서 공사실명제를 계속 시행토록 해서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자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관내 대로상에 스텐레스 펜스와 볼라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진행과정, 집행예산의 법적근거, 공사수주회사명,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드펜스는 97년에 잠실역 주변에 162m, 가락시장 주변에 120m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가락시장 주변에 546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진입금지봉 설치는 97년에 구청앞 외 5개소에 27개, 98년에 11개소 30개를 설치했고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순자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지하매설물의 종류와 건수, 총연장, 점용료 기준과 ‘95, ’96, ‘97 수입내역, 그 다음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지하매설 관로는 총길이가 799㎞입니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대한도시가스, 지역난방공사 데이콤, 한국가스공사 등의 관로 매설물입니다. 점용료는 매년 3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점용허가 발생시에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95년에 10억 3,500만원, 96년에 13억 700만원, 97년에 14억 3,200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점용료 기준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설물의 크기별로 부과금액이 드르게 정해져있고 예를 들어서 직경이 1m의 가스관의 경우에는 연간 1m당 8,7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순자 의원님께서 풍납동 175번지 935평의 면적이 풍납복지관 부재매입과 관련해서 관심과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관계법에 의한 원칙무시, 주먹구구식의 예산집행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저의 답변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같이 풍납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어서 96년 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97년도 송파구 예산에 토지매입비 49억을 계상해서 확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 말에 서울시에서 주차장 문제지역의 시비지원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한 결과 30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 입장에서 적은 돈으로 복지관 부지로도 쓰고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따라서 총 935평의 토지중에서 300평은 우리 구 예산 19억을 들여서, 너머지 부지 635평은 서울시 예산 30억으로 매입을 하고 각각 지분으로 등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건물을 건립후에 그 건물의 마당은 서울시 소유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30억원의 구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서울시 토지와 우리 구 토지가 어느 부위로 특정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구의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구 계획에 따라서 본 토지를 분할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질문하시기를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공동사업이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공동사업이 아니고 개별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만 토지가 인접되었다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특별회계에 의한 예산과 송파구 일반회계 예산을 단일투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입니다.
세 번째로 평당 500만원이 넘는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살때에 두 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로 환산하더라도 결코 고가가 아닌 정당한 가격이 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가감정서라든지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매매계약서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풍납복지관 건립계획은 언제부터 수립되었느냐 물으셨는데 이 점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96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토지에 주차장 시설을 완료했고 97년 8월 1일부터 송파개발공사에 관리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건물은 마을 양로원이라든지 노인교실, 청소년 독서실 등 노인과 청소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중에 의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각 국장님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필히 자료제출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의해서 김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법적, 제도적 제안을 받아가지고 불가능했던 사안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시정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또 있으면 몇 건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에 본 의원은 학교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익요원을 학교 순찰단에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관은 법적 제한을 받아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서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와 국방부와 협의중이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 시범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회를 했느냐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횟수를 물어본 것은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셨으면 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많이 지루하실텐데 제가 재질문하게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송파구를 끌어 가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아까 김성순 구청장님께서 청사증축 계획에 구체적인 어떤 행정 수요가 있었느냐 그랬는데 이만수 국장님하고 공히 별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만수 국장님께서 선관위, 평통, 주차단속 이외에 더 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선관위는 지금 구청에 있고 한 군데가 어디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선관위, 평통, 주차단속이 천 여평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처음 애초에 지을 때 송파구가 예산이 남고 부자이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지어놨는데 우리나라 예산도 전부 주먹구구 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IMF라는 무시무시한 난제가 우리 앞에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다음에 구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탁구장을 하시겠습니까, 포크댄스장을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관청 건물입니다.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관청 건물에 위층에다가 여가선용을 하는 여가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지하보도에 시설한 것을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 그 공간에 시설을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그 예산을 예비비로 썼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아까 어느 국장님께서 그것은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은 가정집 가계를 다루는, 집안의 재산을 다루는, 또는 집안의 남편이 벌어온 월급을 쪼개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이 과연 합당했느냐, 아까 본 의원이 묻기를 그때 당시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그것도 아랑곳없이 즉각 그것을 시설했다는 것은, 오죽하면 그것이 4대 일간지 신문에 자료거리로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회기전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회기전에만 결의를 받으면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3년하고 나니까 이 정도 책은 세 번을 읽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를 사용목적에 쓰지 않고 안썼으면 다음에 불용으로 남겨놓으면 되는 것이지 급하게 12월 28일 공사 착공해서 그런 일을 했느냐, 어느 국장님이 그러셨죠? 선정이 오래되면 금년 예산 가지고 해도 되고 99년 예산 가지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아까 풍납동 175번지 구입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별 문제없이 대답하셨지만 박필용 국장님의 답변은 겉은 상당히 좋은 답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재산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골치 아파 못견디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외 그런가하고 주차계획과에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주차계획과 담당 직원은 주차장 용도로 보내준 돈은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분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당신네들이 합의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고 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 2월까지 공문을 수차 보냈고 심지어는 사람까지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이런 난제 속에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것은 송파구청이 30억으로 도로 우리 땅을 사든가 우리 19억을 서울시가 사든가 이런 해결책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예산법에 재정법에 의한 집행 룰이 있습니다. 그 룰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 돈을 가져오시느라고 국장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수고가 그 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가 문제지, 96년도 사놓은 땅이 땅값 올라가고 있습니까? 땅값이나 오르면 이런 말 안하겠어요. 그 지대 가서 땅값 물어보세요. 현장답사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골치 아프고 서울시로서는 송파구에 두 건 만이 이렇게 난제로 걸려 있고 나머지 24개 구청에는 아무 일 없이 주차장 활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박필용 국장님께서 복합시설을 하면 지하에는 주차장을 넣고 6층에는 종합복지관을 넣고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건물은 우리 땅에 짓고 주차장을 사용하신다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분할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빨리 분할해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우리나 공동으로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맥에서 상당히 제가 촉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엄밀히 주차장 자금하고 복지관을 짓는 예산은 분명히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풍납복지관 건립 계획은 이미 지어서 만들어져서 사업기간을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하겠다고 복지관 건립계획이 이미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ABC 아닙니까? 높으신 국장님이 그 정도도 몰라요. 주차장 예산으로 산 땅에다 어떻게 종합복지관을 지으려는 그런 발상을 했느냐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두 가지를 또 지적하면 청사를 1,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여유공간을 해서 앞으로 주민 여가 활동도 하고 무엇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30억을 받아서 그 땅에 복지관을 짓겠다는 것은 서울시는 도저히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다음에 우리가 49억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49억을 96년도 말에 97년도 예산으로 사회복지관을 지으라고 예산을 통과해줬습니다. 그렇다면 49억가지고 땅을 사서 복지관을 짓든지 아니면 49억을 그냥 놔두고 주차장 요금만 받아서 그 땅을 사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불이 일어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한심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 잘 주셨습니다. 제가 어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기로는 방이동 장애인 목욕탕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변칙 운영되거나 아니면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금년에 다시 물건을 사입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기 위해 답변요청를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혀 그런 근거가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벤처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이 한 박스당 한 두 명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은 차가 없으면 기동력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죠? 다음에 8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10층까지 곤드라를 타고 올라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그 공사가 8월에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40개 업체가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40개 업체가 1인당 차를 한 대만 가지고 다녀도 40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차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할리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고 큰 일입니다.
기타 더 질문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자료로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장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총무국장입니다.
이순자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 가운데 벤처기업의 문제가 있어서 청사에 관한 것을 별도로 따로 분류하기가 그래서 시민국장에게 답변하는 김에 같이 답변하도록 자료를 드렸더니 시민국장께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대충 그런 정도 무엇무엇 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순자 의원께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불필요한 1,000평을 지어놓고 했다고 하는 말씀은 의원으로서 한 번 얼러보는 소리로 듣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층에 160평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갑·을·병 3개가 있습니다. 한 관리위원회에 40평씩 해서 120평을 쓰면 갑·을이 있던 7층에는 도시계획과 사무실이 비좁기 떄문에 도시계획과로 활용하도록 되어있고, 구민회관에 있는 40평 병선거관리위원회를 넣게 되면 거기에서 120평을 쓰게 됩니다. 나머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서 6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가정복지과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고 나면 가정복지과가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가 감사담당관실 옆에 임시로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규정기구이기 때문에 20평 7층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8층에는 지금 주차단속원이 80평이 소요되는데 우풍금고에서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고, 입찰실이 별도 없어서 입찰실, 현재 구정연구단이 구청장, 부구청장실 옆에 임시 위원회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옮겨가게 되어 있고 9층에는 시청각 교육실을 직원들이 멀티비젼이나 시청각 교육장비나 21세기를 대비하는 시청각교실, 지금은 자체교육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교육원에 의뢰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도 상설 교육기관이 있어서 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사용하고, 10층에는 지금 지하 80평에 직원들이 운동하는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검진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진실로 그것을 넘겨주고 체력단련실을 10층으로 옮겨가고 지금 현재 각종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 합창단, 예술단, 악단이라든가 연습실이 없습니다. 연습실 사용에 기본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련데 이것은 좁더라도 기왕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기분으로 그렇게 사용하려는 계획을 유보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분담하는 의미에서 벤처기업에게 주는 것이 상당히 시대나 정신에 맞고 이것이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어어서 한 것이지 그냥 남아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그것이 당초부터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 옆 광장에 320대, 330대 주차장이 있는데 낮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조건할 때, 굉장히 쌉니다.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문제될 것 없고 이제 주차장 문제는 비단 우리 구청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10부제를 한다든가 계획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 때문에 입주하는 것이 고려사항은 될 망정 그 자체가 주차장 때문에 안된다, 이런 논리는 비약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왜냐면 제가 나와서 답변드리는 것은 여기에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록에 남고 이런데 송파구청에서 진정으로 앞서가서 21세기를 앞서가는 송파구청이라는 캐치프래이즈를 내놓고 우리가 뭔가 지역 주민이나 지역 기업체에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받을 줄 알고 해놓은 것이 마치 청사가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을 이순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학교 순찰단에 관한 것을 공익요원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건의를 몇 번 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총무국장님, 말씀 도중에 그렇게 마냥 비춰진 것이 아니고 염려가 되고 차가 많으니까 이순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김종대 의원님 박필용 국장님께 들을게 있습니까?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어서 이순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박필용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견설교통국장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순자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서울시 재산계장, 주차계획과 담당계장, 담당과장들 자하고 수없이 통화하고 공문이 수차 오고갔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미 30억이라는 돈을 줬으니 30억원의 토지를 분할해서 서울시 소유로 하라, 나머지 300평은 구청 소유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복지관을 지을지 어떤 건물을 지을지 건물 형태가 아직 결정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이 북쪽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남쪽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동쪽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얘기대로 600평과 300평을 분할해 버리는 경우 향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지으려면 서울시 토지를 건들게 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점이 마땅치 않죠. 돈을 줬으면 내 땅을 내 땅대로 분할해 줘야지 왜 공동 지분으로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 입장은 거기에 어떤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설치 윤곽이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우리 땅 300평 만큼 우리 건물을 짓고 나머지 600평은 서울울시 소유로 분할등기를 해주마,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을 잘 몰라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밑에다 지하주차장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왜 지하만 결정하느냐, 지상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이외는 못하도록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일이라도 발령이 나면 서울시에 가야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인데 내가 서울시 공무원 입장으로 봤을 때 당신네 주장은 무엇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주차장만 결정해도 그 토지는 주차장 외에는 못한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상도 도시계획 결정해 놓으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토지 600평 위에다 예를 들어서 5년후에 풍납동이 변경되어서 건물을 지으려면 아무 건물도 못짓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하만 주차장으로 결정해놔도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고 그 위에는 향후 10년 후, 20년 후에 서울시 입장에서 뭔가 필요하면 그때가서 짓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하만 주차장 결정했노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럿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935평 토지가 300평은 우리 것이고 635평는 서울시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300평 위에만 지을겁니다. 635평 서울시 토지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300평 위에다만 지어도 충분한 건물을 짓고 서울시 토지는 우리 마당으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값이 내리고 있는데 잘 샀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토지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산 것이지 땅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할을 왜 안해주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할은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용도로 쓸것인지 결정이 되고 건물 설계가 되면 그 건물에 맞춰서 분할해서 635평은 서울시에 주고 300평은 우리 소유로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예산하고 이제 일반회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산 300평의 토지 19억원의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것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30억 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토지 600평은 주차장 이외에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 300평의 토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박필용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도 네 분 뿐이 안계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시면 질문을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이순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자 의원 박필용 국장님한테 말을 듣고 보니까 제가 완전히 좀 바보가 된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산은 예산을 다루는 룰에 의해서 다루는 겁니다.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다루는 겁니다. 주차장 예산은 주차장에, 사회복지예산은 사회복지시설에 쓰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풍납복지관 건립계획은 저한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이 175번지 중 300평에다 짓겠다는 말이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935평 전체에다 짓겠다는 얘기예요. 175번지에다 짓겠다고 그랬어요, 송파구 175번지. 그래서 제가 주먹구구식 계획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6층에 복지시설, 도서관, 취미교실 그런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을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박필용 국장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차장예산에는 주차장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감사할 때 마다 간이 콩알만 해진데요. 송파구청 때문에 감사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전부 마음이 콩알만 해진데요.
물론 국장님께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30억을 가지고 온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30억을 갖다가 주차장을 할만한 땅만 샀으면 저는 만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19억을 또 붙여서 사가지고 이제와서는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300평에다가 지으면 되지 않느냐. 지어보세요.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임기가 물론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안되겠지만 98년에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320평에다가 구청장님이 구상하는 그런 메머드의 좋은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모든 것을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지적하는 대로 곱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샀는데 뭘그러느냐? 잘 사기는 잘 샀지요.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입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웃고 이러는 분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삼가주십시오.
이 의원님,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들을 것 없어요. 빨리 시정이나 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67만 송파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과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신 네 분 의원님, 또 답변하신 청장님을 비룻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체질 개선을 위하여 뼈를 깎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IMF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능률을 개선하고 거품을 제거하는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하여야 우리 경제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겸허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문윤환 정성의 김승오 정영학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종남 이종택
정성태 이근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이명우 이정열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