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인문 의원 외 6명 발의)
3.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허광훈 신임 도시관리국장은 한강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단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 9월부터 지난 9월 20일까지 서울시 총무과에 근무해 오면서 서울시청 신청사 건립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7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송인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으로 모두 9건이 접수되어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정광 의원, 소은영 의원, 최조웅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요지
(부록에 실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인구 감소를 멈추게 하지 못하면 제조업 등의 경제주체가 외국인 천지로 뒤바뀌거나 국가적 대재앙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이 남아 있을까요?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려면 15세에서 49세의 가임기 여성 1명의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 9월 YTN에서 ‘우리나라 2006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이며, 2008년은 1.19명, 올해 전망치는 1.12명으로 특별한 대책을 쓰지 않으면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추계를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출산 여파로 우리나라 초등학생수가 1926년 통계조사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9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803만 2,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 7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나라 230개 시·군·구 중 47개 시·군·구에는 분만실이 없으며, 2008년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산부인과 3,615개 중 분만 가능한 곳은 30%인 1,089곳에 불과하여 그동안 출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구조로 전락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서거석 총장은 지난 12일 MBN에서 ‘2020년에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수의 부족으로 50%가 폐교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사회, 14%가 되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대책 없이 그냥 간다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어버린 경북 의성군, 전남 고흥군의 모습은 28년 후 대한민국이 직면할 모습입니다.
의성군은 10년 전 65세 이상 노인이 18.23%, 고흥군은 18%로써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08년 의성군과 고흥군은 30.62%가 넘으면서 초고령사회로 빠져들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이곳 지역산업의 구조는 급격한 변화가 왔으며 약 5년 만에 병원, 의원, 요양원은 29개에서 48개로, 병상 수는 307개에서 765개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업을 제외한 산업체와 자영업자들은 거의 몰락 수준으로 약 4,500개에서 3,700여개로 줄고 젊은층이 주 고객인 오락, 문화, 운동, 서비스는 106개에서 55개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제조업체 수는 440개에서 363개, 도·소매업체는 1,300개에서 1,000여개로 줄었으며 모든 산업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동안 노인인구만 늘어나는 의료산업은 기형적으로 대폭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2008년 기준 230개 시·군·구 중 4분의 1이 넘는 63개 지역이 이미 이러한 의성군과 고흥군과 같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고령사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생산력과 노동생산성의 감소, 소비의 감소, 동시에 연금의 고갈, 의료비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촉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의 쓰나미는 현재 지방 소도시를 쓸고 있지만 이제 곧 중소도시로 나올 것이며, 28년 후 서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28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소득은 고령국가의 휘어진 지팡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운명을 그들에게 쥐어주는 형국에 있습니다.
출산은 그 동안 한 가정의 차원으로 보았으나 고령국가의 대재앙 앞에 선 지금은 가임기 여성세대 그들은 이제 그들 개별의 문제를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복지예산의 한 귀퉁이를 자르는 출산수당의 보조형태는 기존 복지수요자만 열악하게 할 뿐 출산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서 칠레의 바첼레트 대통령의 저출산 극복사례는 비상한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바첼레트는 취임 6개월 후 내놓은 혁신안에서 국민소득 하위 40%, 그룹 세대의 모두에게 0세부터 4세까지 자녀를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한다고 선언하고 3년간 하루에 2.5개 꼴 유아원을 신설, 1,500여 곳이던 것을 4,200곳으로 증가시키고, 그런 결과 출산 수는 2005년 24만 500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25만 7,000명으로 감소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우리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임 세대들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일정 요건의 출산세대가 노후세대가 되었을 때 국가 부흥의 기여자로 인정, 일정급여를 보상하는 문제 등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상식화에 이르렀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재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의 재정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오며,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국가의 주인입니다. 주인인 국민은 이제 저출산 고령국가의 문제만큼은 직접 나서서 그 재앙을 막아 국가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를 돌려야 할 때라 생각을 합니다.
재정에 관하여 국가 지도자들은 국민을 설득하는 근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기존 「프레임」에서 머뭇거린다면 28년 후 초고령사회의 구부러진 허리는 대한민국을 외국인 천지로 뒤집어 놓고 말 것입니다. 대재앙이 와 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을 속일 수는 없듯 조석으로 쌀쌀하여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가내 늘 건강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성황리에 거행되는 “제10회 한성백제문화제가 취소되어 아쉬움을 남기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송파구에서 개최되는 한성백제 문화축제는 올해 역대 최고인 구비 4억 2,700만원, 서울시로부터 지원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청에서는 명실상부한 송파 최고의 문화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축제 내용을 살펴보면 혼불채화식, 백제마을 재현 및 백제 문화체험장, 백제 민속공연, 백제 기악공연, 백제 역사 문화 퍼레이드, 국제 민속 축하공연, 백제와 비보이, 소망등 달기, 한성백제 유물전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던 중 뜻하지 않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으로 인한 정부 방침에 따라 취소하게 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는 주민들의 아쉬움을 달래 주고자 우리 동네음악회를 기획하여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9월 18일 마천1·2동을 시작으로 10월 30일까지 12회에 걸쳐 각동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 풍납1동에서도 음악회가 개최되어 본 의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의자 400여개를 준비하였다고 했으나, 참석한 주민은 1천여 명에 달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래자랑, 통기타 연주 및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동네음악회가 2시간 동안 진행되어 저녁시간 음악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이연주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직원들이 직접 무대를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직원에게 무대장치를 직원들이 직접 설치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연무대를 제작하여 각동을 이동할 때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직접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이 끝나면 무대 철거 또한 직접 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명 설치 70만원, 무대설치 150만원, 트러스(무대용 현수막 설치대) 50만원 등 270만원을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직접 설치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본 의원은 직원들에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7080 추억스케치”에 사회·공연 가수 2인의 출연료로 150만원, 성악가 2인에게 40만원, 음향장비 임차료 70만원 등 각동 1회 예산 260만원을 들여 주민들에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선물한 것이므로 예산을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직원 한 명 한 명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솔선수범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 송파구 문화체육과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더불어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제시간에 퇴근하여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일을 준비하며 쉬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보상 및 포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바라고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자신감과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전환의 발상이 주민에게 커다란 희망과 감동을 주었기에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러한 직원들이 있기에 송파구는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에게 전환의 발상으로 맡은 바 일에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소은영 의원님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종플루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보건복지가족부 중앙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일 평균 500명 이상 발병하고 전국에 1만명 이상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위에서 경계로, 현재는 위험상태로 상향하고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대응현황을 보면 비상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역학조사반 핫라인을 연결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의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의심환자 및 확진판정환자는 414명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송파구 방역행정 전담인력은 1명에서 2명으로 충원되었으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전담인력 2명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담인력 보충 및 업무분장으로 인력 재배치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전격 취소한 것은 매우 현명한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한 취지에 맞게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마천골·거여골·장지골 음악회 등을 진행하면서 순수 참여하는 주민보다는 통장단, 부녀회 등 직능단체 동원과 인근 주민까지 동원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악회 분위기가 흥이 나고 무르익는데 행사 때마다 구청장의 인사말로 인해서 음악회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열기가 사라지고, 음악회 때마다 인사말을 하는데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한 그 동을 대표하고 주민이 뽑은 똑같은 선출직인데 구 의원, 시 의원은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악회 진행 도중 스크린에 구청장 얼굴을 여러 번 보여줌으로써 얼굴을 알린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의 국장, 과장, 팀장, 주임 등 구청장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휴일에 사생활도 포기한 채 행사장에 나와 있는 직원을 여러 번 봤습니다.
또한 10월 9일 풍납1동 음악회, 10월 15일 오금동 음악회, 10월 16일 석촌동 음악회, 17일 방이동 음악회, 19일 문정골·장지골 축제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는 한성백제문화제를 취소하고 남은 예산을 전용하여 내년 선거를 의식하면서 경쟁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고 주민을 동원한 행사로 보이며, 서울시의회 허준열 의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서울시 자치구에서 2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중국 위생부장관 일행이 송파구 보건소를 비롯한 안전사업 120여개를 벤치마킹하고, 각종 기관으로부터 수상하고, 명품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13일 체코 필센에서 열린 「2009 리브컴 어워드(2009 Livcom Awards)」에서 70여개 도시 가운데 송파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풍납동, 석촌동, 방이동 및 오금동 음악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을 개최하고 진행한다면 서울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발병률을 기록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신종인플루엔자가 위험상태로 10월말, 11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대유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앞으로 예정돼 있는 동네 음악회, 지역축제, 구청장배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전담인력 보강 및 한 단계 더 높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71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인문 의원 외 6명 발의)
운영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송파구민에 대한 책임행정의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송파구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이번 제172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 10월 23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했던 독일 등 유럽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총 10명의 의원은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9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7박 9일 동안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연수일정을 말씀드리자면 프라하시 제2구청사 방문을 통하여 우리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색을 하였고, 도나우강 개발실태 견학을 통하여 물의도시 개발에 대한 구상을, 오스트리아 컨벤션센터 및 오페라하우스 방문을 통하여 우리구 예술회관 건립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양한 디자인 간판들로 가득한 잘쯔부르크 도시답사를 통하여 송파대로 카페 디자인 거리 조성을, 카우핑거리 답사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확대방안을, 프라이부르크의 태양열 주택단지 견학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송파의 향방 등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일정의 시작은 체코 프라하였습니다. 프라하시 제2구청사에서 내려다 본 프라하 시내는 건물의 대부분이 200년에서 600여년 된 오래된 건물들이어서 그런지 마치 유럽 천년의 건축사가 있는 박물관같이 보였습니다. 시내를 다니는 전차길은 약 100여 년 전에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설치하였으며 전봇대도 100여 년 전에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도로는 약 350여 년 전에 돌 벽돌을 깎아서 포장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프라하 시내의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앞에 있는 구시청사는 600여 년 된 건물임에도 지금도 복지과와 관광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연수단 일행이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던 프라하시 제2구청사도 1348년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도 결혼식장과 콘서트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체코에서는 관광수입을 올리고자 내·외국인들에게 대통령궁 건물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구는 세계인의 화합 한마당 축제였던 88서울올림픽 개최지로서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철저한 고증을 거쳐 실시하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와 산재해 있는 백제문화유적지, 올림픽공원, 그리고 풍납토성과 유물 전시장, 앞으로 송파의 랜드마크가 될 잠실롯데월드 초고층빌딩 신축 등과 연계하여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송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헝가리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인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기 위해 경계봉을 설치해 놓았으며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도 점선으로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놓은 것이 특이해 보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면 우선적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먼저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전국에서 21만 5,8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870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2007년 6,166명에 비해 사망자가 4.8% 감소한 것으로 탑승 교통수단 별로 살펴보면 자동차가 2,045명으로 전년 대비 3.8%, 오토바이가 778명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보행 중 사고를 당해 숨진 사람도 전년보다 7.3% 줄어든 2,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숨진 사람은 310명으로 2007년의 302명보다 유일하게 2.6%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헬멧 등 보호장비 미착용과 안전의식이 미흡했다고 분석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수요증가에 따른 자전거 관련시설 확장과 함께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풍력발전기가 제일 많이 설치된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역시 헝가리와의 국경지역 등에 681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 995㎿를 가지고 각 지역정부 관리 하에 인근 거주민 56만 8,347가구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얻는 것이 주목적이며, 국가차원에서 향후 자원고갈 등 에너지 전쟁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의 석유파동이 있을 때마다 생필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풍력, 태양광, 조력, 지열, 태양열주택 등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869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공연을 시작으로 역사의 페이지를 펼쳐온 오스트리아 국립 오페라하우스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소되어 재정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오늘날 세계적 문화유원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국립 오페라하우스는 총 1,642석으로 무대의 내부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시에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공연자의 목소리가 잘 들릴 정도로 음향시설이 뛰어나서 공연자가 마이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답게 밖에서 보는 건물도 아름다웠지만 공연자를 위해 내부를 원형으로 만들고 뛰어난 음향시설을 갖춘 것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잘쯔부르크 시장터입니다.
몇 백 년 된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인데 모든 건물들 상단에는 신축연도, 예를 들어 “1380년도부터 2003년도”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본 건물은 1380년에 신축하여 보수공사를 2003년도에 완료하였다는 뜻입니다. 왕궁이나 성도 아니고, 역사가 깊은 성당도 아닌 개인 주택들이 이렇게 몇 백 년 동안 잘 보존되고 관리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잘쯔부르크의 도시간판들 또한 가히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터에는 중세시대부터 상가가 조성되었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판을 상품모형을 본 따서 디자인하여 게첨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산을 판매하는 상점은 우산모양을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간판으로 사용하고, 모자를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모자를 멋있게 디자인해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간판 하나 하나가 모여서 환상적인 예술작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리는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이를 보러 모인 외국인 관광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 시찰을 하면서 느낀 것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조상들이 물려준 아주 작은 유산 하나라도 관리·보존하기에 따라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문화가 복지로 연계되는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구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대로의 디자인 거리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문화유산과 자긍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입니다.
뮌헨의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의 80~90%는 기아변속기의 스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선진국 독일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굳이 스틱을 사용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편리함 추구와 물질 만능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독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검소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중심을 흐르는 여러 작은 수로들은 중세 초기부터 시의 자랑거리로서 지금은 효율성과 생태학적인 원칙이 결합된 현대적 하수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가능한 한 손실이 없게 개개인의 가정이 이용하거나 그 자리에서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 내 전철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선로 위에 잔디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의 보봉지구는 에너지 절약, 교통량 줄이기, 사회 총합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진행되면서 지속가능한 이웃을 만들어 갔으며 특히,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 짓는 모든 집은 적은 에너지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의 일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의 30% 정도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요사이 독일에서 짓고 있는 새 주택을 기준으로 60%의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합니다. 나무조각들을 연료로 쓰고, 각종 태양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의 65%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60% 감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패시브 하우스’와 ‘플러스 에너지 기준’인데 가정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는 개념의 사업입니다.
보봉지구의 15%가 ‘패시브 하우스’인데, ‘패시브 하우스’는 남향집으로 벽 47㎝, 지붕 40㎝의 단열재를 사용하며, 창문은 3중창으로 만들어서 창 사이에 네온가스를 넣어 복사열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열병합 발전시설을 갖춘 지하실에서 따뜻한 판을 거쳐 올라온 바람이 천장으로 나가면서 신선한 공기를 데워주고, 전기장치 근처에서 방출되는 열과 사람이 방출하는 열로 결국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없이 자체 해결되는 ‘제로 에너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그랜드 비전 2050」에서 우리 국토에 영향을 미칠 ‘미래변화 전망분석’이라는 용역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는 남한 지역에서 사과나무를 키울 수 없고, 소나무는 완전히 사라져 ‘추억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과 함께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바뀌고 대규모 홍수, 가뭄, 지진 등도 늘어난다는 암울한 전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특히 한국은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섭씨 0.74도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도 올라 상승폭이 2배나 컸습니다. 겨울도 1920년대에는 1년에 4개월이었지만 1990년대에는 3개월로 짧아졌습니다.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센터는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상태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일부 대도시에는 겨울이 사라지고 고산지대를 제외한 남부지방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 세계인구의 1/4 이상이 홍수 등의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회의(WC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십 년 동안 북극의 공기 온도 상승이 지구상 평균 공기온도 상승률의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하였으며, 북극해의 빙하, 그린란드와 남극대륙 서부지방의 얼음이 녹는 것을 합하면 오는 2100년에는 해수면이 약 1.2m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부르크 보봉지구 견학과 함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세계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모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앞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니, 어쩌면 생존을 위해 환경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 시대의 명제를 가장 우선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시다시피 이번 해외연수 역시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 토론 등 효율적인 연수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방문국의 도시계획, 환경, 문화, 예술, 도시디자인, 관광산업 등등 다양한 분야를 비교시찰 하기에는 7박 9일이라는 기간이 다소 짧은 연수기간이었으나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배우고 느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후에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하는 등 매우 열정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은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정책대안과 아이디어로 활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아울러 연수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세계 최고의 자치단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확신과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던 2009 의원 해외연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소은영 의원과 정동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구자성
원내선 소은영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이황수 김철한 박재범 정동수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홍헌표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9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소은영·정동수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