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3일(토)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위원장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에 필요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서울동부자동차검사소●
○위원장 김영근 서울동부자동차검사소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시 지부장입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부자동차검사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비디오를 통해서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동부자동차검사소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공단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VTR로 보셨기 때문에 7페이지의 동부자동차검사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자동차검사소는 이 자리에서 1978년 1월에 사업개시를 했습니다. 임무는 자동차 검사에 관한 업무, 자동차 각자시행에 관한 업무, 검사기기의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구는 소장을 위시해서 인원이 3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418평이고 건물은 614평입니다. 검사기기는 전자동 8개 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연간 기기 대수는 32만대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서울특별시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년도 검사계획 및 실적은 저희 계획이 31만 1,344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27만 6,612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 현재까지의 것입니다. 9페이지는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10페이지의 출장검사장과 출장검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자동차검사소에서는 자동차 출장검사장이 7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급 정비공장에 출장검사장을 지정해서 저희 기술요원들이 나가서 출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검사실적은 1만 8,074대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합격이 1,009대로 5.6%입니다. 다음은 야간검사 실적입니다. 야간검사는 지금 11월말까지 5,005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합격대수는 1,173대로 23. 4%입니다. 그리고 야간검사 하루 평균대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18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검사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미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검사차량 집중 시 검사소 주변도로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가 우려됩니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가 교통혼잡 해소방안으로 93년도 2개 검사진로 증설로 검사대기 시간을 단축시켰고 근무시간 30분전 조기검사를 실시하고 일과 완료 후 야간검사를 실시해서 수검차량을 분산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간검사 대수는 일평균 20대 미만이고 우리가 지금 19시만 되면 야간검사가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에 2개 진로를 검사시행함으로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며 94년 중 동남지역에 감사소 신설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안돼서 서울 근교 위성도시에 저희들이 검사장을 신설해서 자동차대수를 분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승용차 유효기간 연장으로 1일 수검차량대수가 20% 감소 됐습니다. 12월 1일부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신규 자동차에 대해서는 2년에서 3년으로 주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소에 하루 약 200대 내지 300대가 감소됐습니다. 또 지금 국회에서 법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정비공장에서도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게 수검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자동차검사 이원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검사장에 집중되는 차량들이 정비공장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수가 감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우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차량검사 시에는 환경처 기준에 따라 첨단 현대화 기기로 배기가스와 소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전 정비후에 그 차량이 배출가스가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들은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기 이전에 정비공장이라든가 유사한 기관에서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와서 저희 검사장에서는 그 차가 운행을 하면서 공해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 검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검사장에 올 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전부 기계를 바꾼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단에도 노조가 형성이 돼 가지고 직원들 건강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노동부 산하에 있는 산업안전보건협회에다 환경을 측정했습니다. 측정한 결과 전부 허영기준치 이하로 판정이 났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전역 및 지구별의 공해관계는 환경처에서 수시로 측정발표하고 있으며, 검사소 주변 지역만의 별도 측정은 무의미하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지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현황표를 보니까 대지면적이 2,418평, 주차할 수 있는 평수가 약 1,800평, 검사계획대수가 31만 1,344대, 월 약 3만대 정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면적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충만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나다가 저도 여기 오는데 저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대지가 너무 비좁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다니기 편하고 자유로이 주차해서 검사장 일을 볼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체가 여기 한 번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지금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검사차량 집중시 검사소 주변도로가 혼잡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우려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하셨는데 주민의 요구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지금 방이1동 관내의 지도입니다. 이걸 보면 동부자동차검사소가 있는 곳은 바로 주민들 주택지역 한복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옆에는 방산초등학교, 방산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것은 아까 비디오도 봤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학교 다닐 때 교통안전인데 제가 자주 보면 버스까지 6개 도로로 다니는 것을 목격했어요. 바로 동부자동차검사소 앞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 등 모든 것으로 볼 때 이 동부자동차검사소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부장님이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하루에 여기 들어오는 차량이 여기에 보고한 내역을 보면 1,959대인데 2차선 도로에 과연 1,959대가 다닐 수 있는가 자동차 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주의한다는 회사가 아까 우리 장병오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1,959대가 이 2차선 도로에 다니는데 과연 주민의 안전을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검사소에서 공해 측정한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검사소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 위원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측정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습니까? 점검한 일이 있으면 한 달에 몇 번이나 환경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검사소는 설립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어서 충분한 차량소통에 불편이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여기가 송파구에서는 핵심 주거지역인데 검사소 공해나 차량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우리 구의회에도 많은 진정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사실은 제가 방이동, 이 동네 출신입니다. 이 근처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제가 여기 7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장병오 위원님이나 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검사소에서 검사하는 차에 대한 배기가스 문제만이 아니고 지부장님이 나가보시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라이트 조정실이다, 뭐다 해서 만들어 놓은 업소라 집중되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50명의 주민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동부자동차검사소 문제입니다.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가다가 버스나 교통장애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오지를 않나, 전화가 수십 번 옵니다. 집사람은 여기 바로 밑에서 광동약국을 하는데, 제가 회사 갔다가 들어오면 집사람이 엄청 바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아시다시피 56번 버스가 오금동으로 해서 20m로 올라오다가 15m로 가다가 8m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대형차가 검사하러 이쪽에서도 들어오고 저쪽에서도 들어오면 꽉 막혀버립니다. 그러한 불편, 이로 인해서 주위환경을 한 번 보세요. 이 검사장 바로 뒤에는 태창운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는 하나도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매연이나 다른 공해가 측정한 결과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빨래를 널어놓고 나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빨래 검어지고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런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구의회에서 가까운 시일에 다루어서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단 이 검사하는, 아까 우리 문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계를 보면 평균 하루에 1천대가 검사를 받는데, 검사 받는 그 통로가 그로 인해서 집중되는 교통, 차가 집중 되는 것.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이 방이동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올림픽공원이 있죠, 백제고분이 있죠, 주위환경이 참 깨끗하고 공기가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를 왔는데 신문보도나 텔레비젼을 보면 지난번에도 그래요. 8월에 동부뉴스에 나온 건데 환경처가 발표한 것으로 잠실, 방이동의 오존치가 심각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실하고 방이동은 오존치가 왜 심각하냐?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그렇다. 이것이 환경처에서 발표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번에 감사 때도 환경과에다 이것 검사한 기준과 검사한 장소와 이것을 전부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은 생각하기를 이 방이동이 그렇게 자동차가 밀집되고 정체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왜 여기가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오존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느냐.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은 발표로 하는 것은 둘째로 놔두고 머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것이 동부자동차 검사소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전해 달라. 이것이 요구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우리 문윤환 위원께서 우리 환경과에도 얘기를 해서 측정한 적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내일 사무실에 들어가서 감사할 때 그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여기서 지금 소장님이나 서울지부장님께서도 주변의 교통난, 여러 가지 대기오염, 소음을 갖다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94년도에 일례를 들어서 외부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갖다가, 옮기겠다는 게 아니고 신설하겠다는 이 얘기는 93년도 동남지역에다가 부지를 구해 가지고 지금 이전보다도 신설 계획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놔두고 새로운 자동차검사소를 하나 만들겠다, 이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아주 옮겨가시고 이 비싼 땅을 팔아가지고 사원아파트를 짓든지 해 가지고 싼 데 가서 사서, 방이동의 이것만 없어지면 굉장히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발전성도 좋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환경관계 때문에 나온 것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들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금년 초 1월에 그때 우리가 환경조사특위에서 환경 차원에서 한 번 방문했고 오늘은 시민보건위원회의 정식회의에서 감사계획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마는, 잠실본동하고 방이동이 대기오염이 제일 심각한 동으로 의견이 나 있습니다. 지상에도 보도되어 있고 보도자료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여전히 얼마 전에 신문에도 똑같이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이게 산업안전보건협회에서 측정한 내용 있잖습니까?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유해가스, 석면 여섯 가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만 되어 있지, 검출되었으나 허용기준 이하임, 이렇게만 되어 있지 사실상 기준치는 여기다 제시를 안 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에 검사해서 얼마가 나왔다. 그런 게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놔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소장님은 이 기준치가 과연 얼마만큼 미달되었다든가 조금 초과된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얼마만큼 초과되었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막연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정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자료로써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방이동이 아마 교통 사각지대로 알고 있어요. 이 일대, 특별히 131번지～133번지 이 일대가 교통장애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은 초등학생이라고 그것은 다 인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왜 심각한가? 차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골목길이 꽉 차고, 순전히 그때만 해도 1,400대, 1,500대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숫자상으로는 검사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로서는 바람직한 일이고 계속 줄어서 하루에 200대나 300대 된다면 더욱 좋겠고,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이 검사소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것, 멀리 나가는 것, 그것은 똑같은 의견이에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여기서 떠나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들 전체의 의견이고 우리 주민들 70만 송파구민의 요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조원석 위원님!
○조원석 위원 조원석 위원입니다. 금년 초에 아마 오늘 오신 동료 위원님들 중에 다섯 분이 금년 초에 여기 와서 1차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대책을 숙의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현황을 보니까 협회에서도 기준치 미달이다, 뭐다 나왔는데 제가 오늘 여기 환경과장 및 담당 계장님,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 그 다음에 기술진이신 동부검사소의 소장님 이하 기술진 앞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시한다는 것은 하루에 총 배출량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을 거의 제가 자신 있게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기량으로써 주민이 얼마나 해로운가, 이로운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기준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기준치를 제시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잠깐 그 기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자동차 검사 과정 중에 브레이크 테스트나 스튜어링 테스트, 즉 환향장치 이것을 빼고 순수한 엔진 테스트 소요시간이 평균 몇 분 걸립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금방 제가 계산할께요. 예를 들어서 엔진 시동 걸어가지고 썬테스트를 한다든지 테스트를 하시죠? 그 평균소요시간. 만약에 그것을 계산한 것이 없으면 같이 여기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엔진 테스트를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원석 위원 하는 것은 없는데 시동 걸어가지고 이렇게 검사시간이 대충 1대 평균 몇 분이나 걸려요?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검사시간이 대당 친다면 진입해서 끝날 때까지 약 10분～13분 정도 걸립니다.
○조원석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분을 잡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예.
○조원석 위원 그러면 10분이면 제가 계산하는 근거를 제시할께요. 총배기량 있죠? 자동차마다 다르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예.
○조원석 위원 티코가 다르고 승용차가 다르고 트럭이 다릅니다. 대형일수록 배기량이 높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네, 그렇습니다.
○조원석 위원 우리가 흔히 1,500㏄다, 2,00㏄다 하는 것은 배기량을 얘기하죠? 맞죠? 그 배기량을 몇 분의 배기량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시죠?
○위원장 김영근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따 답변 들으시죠.
○장병오 위원 이것은 일문일답해야 계수가 나옵니다.
○조원석 위원 일문일답해서 계수를 금방 내가 흑판에다 계산할께요. 계산을 내가 보는 앞에서 할께요.
○위원장 김영근 조원석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계산을 직접 곧장 하시겠어요?
○조원석 위원 네, 직접하죠. 흑판에다 내가 직접하죠.
맞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그런데 그것은 계산이 금방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원석 위원 금년 초에 오셔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를 알아보셨어요. 옛날에 이 검사장 생긴 것이 한 20년 전이죠? 그때 용산에서 감사원을 제가 바로 교육시킨 장본인입니다. 얼굴을 보고 그것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계산할께요. 그 검사 소요시간이 10분이면 그것을 1분당 칩니다. 1,500㏄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대형하고 다르지만 아마 평균 1,500㏄를 치면 굉장치 제가 봐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예.
○조원석 위원 그러면 1,500㏄×10분×여기서 검사 마치고 나갈 때까지 발동을 걸고 나가니까 역시 배기가스 배출되죠? 방이동에서 빠져나가는 것까지 3분 치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죠? 더 걸리지만 3분만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배기량×13분×1일 평균차량대수 나오죠? 계산해 볼께요. 질의 답변하십시오. 그것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여기서 발생하는 배기량이 몇 ㏄라는 게 금방 나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지금 계산하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장시간 설명하신 말씀 중에 정비공장에서도 차량 검사할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쯤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됩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황재춘 위원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빨리 시행된다면 이것 동부검사소로 집중되는 장이 분산되니까 이 지역 교통체증이 해결되고 대기오염도 그렇고,
○이수희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발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산할 동안에 답변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조원석 위원 하루에 1,000대가 넘지만 1,000대로 봐드렸습니다. 1,000대가 넘어요. 아까 발표하셨죠? 1,000대로 봐드리고…
○김종구 위원 쓴 다음에 얘기를 해요.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죠?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제가 근거를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배기량을 평균 1,500㏄를 제가 쳤는데 아까 분명히 하루에 대충 몇 대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1,500㏄가 이것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아마 일주일 동안 검사하는 차마다 등록증이 있죠? 거기 보면 배기량이 나오죠? 그것을 총 보태가지고 나눠보면 나오는데 대충 내 육감이 2,000㏄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1,500㏄로 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아마 저하고 여기서 계산하시면 검사 받은 것, 검사를 일주일 동안 받은 것만 계산하시면 20분 후에는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2,000㏄가 넘을 것이라고 추리하지만 이렇게 봐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평균 대수도 이게 넘지만 조금 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시간은 검사하는 것이 1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10분 더하기, 검사 받기 위해서 방이동에 들어오는 차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 나가는 시간이 5분인데 이것도 아마 더 걸릴 것입니다. 그 평균치를 꼭 뺄 수는 있지만, 그래서 15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그 기자분이 “그게 왜 빠졌습니까?” 그랬어요.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봐드린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래서 이것이 후하게 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250만㏄. 그러면 여기 기술자는 아니시지만 참고로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라는 것은 “1㏄” 그러면 사방이 1㎝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 1㎝, 1㎝, 1㎝ 어디고 사방이… 이게 1㏄인데 이것이 추리를 해 보세요. 배기가스량이 2,250만㏄… 이 안에 일산화탄소가 있고 납 성분이 있고 무슨 성분이 있고 이것은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하루에 검사 받는 차량의, 트럭은 대부분 디젤이요?
디젤, 경유를 쓰고 그 이외는 아마도 무연휘발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차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또 평균치 해서 해 보면 인체에 해로운 뭐가 몇 %, 뭐가 몇 %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휘발유를 쓰는 것은 아시다시피 스파크 프로그에서 인화되어서 폭발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경유를 쓰는 것은 경유가 분사해서 폭발하잖아요? 그 인체에 해로운 것이 몇 %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연료 성분에 따라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으시면 의회에 오셔도 좋고 나오라고 하면 오죠. 한 30분 정도만 계산기 두들기고 이해하면 정확한 인체에 해로운 데이터를 좀더 정확히 뽑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기 일단 현장조사를 왔기 때문에 대충 근거를 제가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해로운 것을 우리 방이동이 마시고 산다. 그렇다면 제가 금년 초에 왔을 때도 분명히 여기 소장님이 그랬습니다. 과거에 옮길 계획을 했는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 군데 대지를 물색했지만 난점이 많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 질의로서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 앞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초에 분명히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몇 군데의 대지를 물색하셨는지, 그 노력하신 흔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소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황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루에 1천여 대가 검사를 맡고 있는데 면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전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루에 1천여 대 검사하는 것은 전혀 면적이 좁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혀 면적은 좁지 않습니다마는 1,000여대가 오므로 해서 주변도로가 혼잡하고 학생들 통근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여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 공단으로서도 바라고있는 바입니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조 위원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느냐? 사실은 무척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서울 각 지역에, 우리는 동부지역 쪽 맡다 보니 동부지역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동부지역 각 지역에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근무시간 중에 대지를 물색하려 다니고 공인중개사들을 대동해서 다니고 이렇게 여러 번 물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부지를 못 찾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병오 위원님께서 주변도로 혼잡과 배기가스로 해서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대책에서도 얘기했고 저희들이 문제점으로서도 내놓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사장이 이전을 해달라는 전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소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수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4년 중 동남지역에 검사소 신설 계획이 있는데, 신설이 아니고 동부자동차 검사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에는 신설을 해 가지고 수용인원을 갖다가 혼잡한 것을 분산하겠다, 이것은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아니 그게 여러 가지 뚯이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그게 신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자동차가 몰리는 것을 좀 분산시킨다는 뜻도 있고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강남도 동부로 치는데 서초구청 쪽에 땅이 있다면 이쪽의 것을 옮기면 이쪽 주민들의 불편도, 위원님들은 불편이 어떻겠느냐 하지만 검사장이 옆에 안 와준다고,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수희 위원 하여튼 새로 옮겨가겠다는 답변만 들으면 주민들이 항의가 오더라도 확실하게 할텐데 옮겨가겠다는 것과 새로 신설해서 분산시키겠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 물론 정책적인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 동부자동차에서 현실을 보고 있는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소감입니까? 이것을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계획자체가 분산해서 축소시켜주겠다, 방이동 주민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김종구 위원 그 얘기 아니죠. 지금 지부장님 얘기는 1,500대, 1,600대를 검사를 해왔는데 계속 자동차가 증가추세에 있다보니까 여기서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전부 소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위해서 분산을 시킨다는 것이지, 이 자동차검사소 자리를 다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수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대지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 구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강남 쪽에다 구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 자체를 옮긴다는 것도 저희 주민들의 수검 편의를 위해서도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이수희 위원 그것은 타지역 이야기지, 방이동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시한을 내년 5～6월까지 확정이 안되면 주민들이 데모합니다. 이걸 여태까지 사실은 제가 설득을 시키고 하면서 금년 2월에 구청장 출석요구해서 방이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출석요구해서 구청장에게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답변이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조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아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지부장님이 당장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결과를 듣고 이번에 청원할 때, 또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때 동부자동차검사소가 이렇다 그러면 구청으로서는 교통안전진흥공단과 어떤 절충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부장이 이것을 옮기겠다 하는 답변은 못합니다.
(「맞아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충을, 또 충언을 받아들여서 상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59대 검사하는데 안전여부라든가 검사소에서 공해측정한 것의 신빙성 여부, 이런 것을 질의하셨는데,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서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검사요원이 3,00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 근무하는데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행정직은 정밀검사를 안 하지만 매년 우리 검사요원들은 매연으로 인해서 혹시 몸에 병이나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매일 노동부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빨래라든가 학교 통학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고 문책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문정동이나 장지동 이런 데에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교통부와 협의해서 옮기는 것을 건의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비업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예. 1급 정비공장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소 측으로서는 얼마만큼 분산 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약 5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저도 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비업소에서 수리해서 그 정비업소에서 검사 받기를 원하거든요. 검사소로 따로 오는 것보다 번거로우니까. 그런데 대략 보면 거의 1급 정비업소로 가지, 카센타나 이런 데에 가서 손 봐가지고는 검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분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기간만이라도 아침 등교길에 직원이 30여명 된다니까 교통질서 캠페인 같이 띠도 두르고 차량정리도 좀 해주고 그러면 사실 이것도 방지대책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노력도 하는구나 하고 보여 줄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옮기는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사업소 측에서는 50%정도 예상하는데 내 생각에는 50%이상 분산될 것으로 봅니다. 나라도 여기로 안 오고 바로 정비공장에서 검사 받죠.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알겠습니다. 좋은 충언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7시에 나와 가지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 지금 주유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한 달 정도 농성을 했는데, 차가 여기로 오다가 막히니까 전부 한전 기숙사 있는 데로 해서 6m도로로 내려가는데 차가 아침에 못 빠져나가요. 소통이 너무 안되니까, 그런 문제를 좀 잘 시정을 해 주세요.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 양윤복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자동차검사소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영근 이정복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