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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상실한 송파구 의원에 대하여
작성자	지***	작성일	2004.05.15	조회수	2254
베너광고에 법원청사의 송파구 이전을 강력촉구하는 글이 인상적이다. 왜 국가를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법원청사는 지역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잘사는 송파구가 법원청사도 가져가겠다고 하는지? 당신들을 만든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는가? 당신들은 구청장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고 독재를 견재하는 역할이지, 사업을 확대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회주의나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오히려 부추기는가? 소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부과시 기준시가가 높은 소위 강남권의 재산세가 급격하게 인상하게 되어 집값이 안정된다는 정부 정책에 송파구도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소위 공평과세,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는 조세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의 확보도 중요한 가치중 하나일 것이다. 일단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재산세 인상이 활용되는 것을 반대한다(왜냐하면 일부 투기 세력의 농간과 정부의 잘못된 금리정책의 책임을 재산세 등 조세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발상이 괘씸하다) 공평과세 차원에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에도 급격한 인상은 반대다. 연도별 단계적 인상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송파구 의회가 주장하는 세수확보의 논거는 정말 의원들이 불쌍하다. 차라리 지역사업의 확대를 자제해서 송파구의 세출을 줄여라. 송파구 등 강남구 이외의 다른 지역, 서울 이외 다른 지역과의 지역발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발생은 때려 치워라.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자라만 생각을 망각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전 국민적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자로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당신들은 송파구 주민들의 대표다. 차라리 당신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비용을 없애라. 당신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명예직 봉사자들이다. 편익보다 비용이 훨씬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제도를 없애야 한다. 송파구에 사는 집가진 사람중에서 부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월소득이 그리 높지 앟은 평범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 이익을 실현하라는 것인가(대부분 양도소득세로 뺏겨버릴것이지만)?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로 1달치 월급이상을 걷어간다면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우리가족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합리적으로 하자. 부동산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재산세부과의 공평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세 인상은 바람직하다. 다만, 조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라. 이를 위해 송파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보장된 재산세 조정율을 강남구 등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행사해라. 그리고,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부동산 가격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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