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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체육대회?
작성자	이**	작성일	2007.05.25	조회수	2527
액수가 많든 적든 이제는 지방의원의 신분은 유급제 공무원(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입니다. 과거 회기수당만 받던 신분이 아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기이든 아니든 평일에는 당연히 지방의원들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의회에 전화를 하였다가 직원으로 부터 오늘 전국 지방의원들이 잠실경기장에 모여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다가 언론으로 부터 수차례 질책을 받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집행부는 휴일에 체육대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었다가 민원인들로 부터 항의를 받게 되면 구의회도 집행부를 두둔할건가요. [기고문] 잿밥에만 관심 있는 한심한 기초의원 의장협의회 (2007/03/23) 잿밥에만 관심 있는 한심한 기초의원 의장협의회 “연봉 2배로”인상 요구 전국 기초의원 공동건의문 논란…최고 7500만원 전국 시·군·구 자치 의회 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서구청 회의실에서 제119차 시·도 의장단 대표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전국 기초의원들이 자신들의 연봉(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금보다 최고 2배 가량인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지방부이사관.3급)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의해 비난을 사고 있다. 기초의원들의 이같은 연봉 인상 움직임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무보수 명예직에서 처음 연봉제로 전환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열악한 지방 재정상황에서 이뤄져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초의원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기초의회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시·군·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 중 부산과 울산, 충남, 전남을 제외한 11개 시·도 대표가 참석했다. 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의원 연봉은 서울 서대문구가 3804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1920만원인 충북 증평군이 가장 적다. 대전의 경우 동구 2460만원, 중구 2640만원, 서구 2880만원, 유성구 2520만원, 대덕구가 2580만원이다. 필자가 상주하는 대구광역시는 8개 구.군 중 달서구가 3,36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중구 3,000만원 동구 2,976만원 서구 2,655만원으로 가장 적고 남구2,829만원 북구 2,952만원 수성구 3,120만원 달성군 3,254만원 이다. 건의문대로 연봉이 인상되면 최고 75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각 기초단체 부단체장 연봉은 지방행정 서기관(3722만∼6404만원), 지방부이사관(4702만∼7000만원), 지방이사관(5017만∼753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의원들의 국외여비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상향조정 건의안’도 심의, 통과시켰다.이는 고양이에게 고기를 맡긴 꼴로 한심한 작태이자 지역민과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해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 벤치마킹 등을 위한 출장여비를 광역의원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셨다. 현행 기초의회 국외여비는 의장·부의장의 경우 연간 180만원, 의원은 130만원이며 광역의원은 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필자는 강력히 주장한다.지방 의원들이 할 일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인상보다 먼저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는 당연한 일로써 이를 위한 법 개정 청원 움직임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음을 경고 한다. 지방의원은 그 지역에서 엄청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들은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권을 비롯해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예산심의권 및 의결권 등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의원이 겸직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자치단체와 자신의 이해가 상충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그들이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정보를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과 배치되는 의정활동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치단체의 이익보다 개인 이익이 우선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지방의원도 상당한 액수의 연봉을 받는 엄연한 직업에 적잖은 연봉을 받고 있다. 지방의원 자체가 소득이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겸직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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