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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582
토요저널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본 의원은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란,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조성된 마을이라 생각하며, 행복한 삶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 즉, 심신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상태의 삶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차하기 불편이 없는 주차공간,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학교, 야간에도 안전하게 골목을 보행할 수 있는 거리, 술주정꾼과 불량배가 없는 마을, 산책이나 조깅하기 좋은 산책로와 공원 등 마을 여건에 적합한 생활환경과 쾌적한 공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삶,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풀뿌리 자치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온 시민운동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주민운동조직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왔으며 일본과 유럽, 미국 등의 세계 각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재정적․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민간의 합의를 형성하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은 들러리가 되고, 관 주도의 ‘살기 좋아 보이는 마을 만들기’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 지원은 소액으로 주로 소모성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를 알아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구청에서 인정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분야별로는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으로 마을텃밭, 마을장터, 공동육아,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축제, 마을경관사업 등과 구 중점 추진사업 중 태극기 사랑, 이웃간 인사하기, 책 읽는 송파 등을 예시하여 대상사업 내용으로 열거하고 소요예산을 2014년도 5천 2백만 원, 2015년도에는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 한도액을 최대 2백만 원으로 하여 자부담을 10%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여 응모사업 중에서 심사를 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2014년도의 경우 마을텃밭 가꾸기, 북카페 운영, 코스모스길 조성 등 13개 동에서 13개 사업에 2천 784명이 참여하여 구 예산 지원금 3천 842만 4천 원과 자체부담 925만 4천 원, 총 4천 767만 8천 원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참여 인원은 소수이고, 사업내용도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공급자 위주인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중심의 주민의 직접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등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아니하나 서울시의 경우 사람 중심의 주거여건과 공동체 회복을 재생하고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하여 노래와 율동 등을 공모도 하고 있으며, 경남 통영시의 동피랑 벽화마을과 경북 안동시의 신세동․성진골 벽화 마을 등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특화마을을 만들어 관광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에서도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과 주민단체, 지역공동체 등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지혜롭고 영리함으로 행․재정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전문가 집단과 성숙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사업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말고, 지역여건에 맞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 주체도 동 주민센터의 공무원 주관으로 하지 말고 주민, 직능단체, 주민단체 등 주민중심으로 시행하고 사업예산 지원도 구 단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매년 약 5억 원의 예산 지원금을 동 단체 및 타당성 있는 사업위주로 지원하며, 대상사업 선정을 공모하여 일부 동 지역에서만 시행하지 말고 동 주민센터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동 직능단체, 시민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직접 생활불편요인 등 대상사업을 도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에서 주민들이 해결방법을 토의하여 시행하는 등 주민의 직접 참여로 실시하도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제안하오니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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