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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478
토요저널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정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임금제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생활임금제를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비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으로는 실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바로 ‘생활임금제’입니다. 현재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임금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생활임금제 추진 상황을 보면, 서울시 성북구 등 8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고,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가 올 하반기에 시행할 것을 전제로 조례 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성동구 등 8개 지자체가 내년 시행을 전제로 조례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한 상태로, 부천시가 2013년 10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이후 전국 28개 지자체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8개 지자체 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20개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18.8%가 많은 6,629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39만원으로 최저임금 월환산액 116만원보다 월 최대 22만원 많은 것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김경협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생활임금제 시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요예산과 적용대상이 확정된 22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5,342명으로, 지자체당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에 소요된 예산은 지자체당 2억8천만원, 근로자 1인당 114만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시행 2년차부터는 시행 첫해와 달리 예년의 임금인상 수준인 5%에서 8%가 반영되므로 일각의 우려처럼 과도한 예산 투입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적용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연간 114만원의 소득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최근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많은 6,687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으며, 인천시 부평구가 오는 5월1일부터 시급 기준 생활임금 6,220원을 확정하여, 부평구 고용노동자 284명에게 매월 2,090원에서 13만3760원을 더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수준에 이르는 등 소득양극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져 최저임금이 임금격차 해소 등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저소득 계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는 보다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한편, 현재 최저임금에도 사실상 미치지 못하는 상당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향상 노력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권신장 노력입니다.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 분위기가 확산되어 우리 송파구가 행복한 삶의 모범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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