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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1151
토요저널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 종합 강평 오늘은 제7대 송파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안성화 의원님을 비롯한 노승재 부의장님, 유영수 의원님 그리고 김대규 의원님의 소관 업무 전반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그 간의 의정활동에서 나오는 연륜이 더해져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김정열 부위원장님, 김정자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계속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파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2016 회계연도 예산 심의와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 공식 의제로 검토할 것이며, 구청장께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구 행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아울러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도 예외일 수 없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본격 진입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빠른 진척은 그대로 두면 지속적인 노동력 저하,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력 약화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구 예산의 51%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비 등은 전체적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는 단순한 구조에 빠져 타당성,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비 낭비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사전 검토해 주실 것을 전 부서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강평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와 같이 인근 시·도와 관련있는 지역은 각 지자체와 행정충돌을 피하고 민원 등 업무 협의를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이 필요하고, 정부 및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관련 사업을 위해 노력한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경로행사 등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하여야 하나, 삭감 또는 미반영된 사례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재지정 탈락에 따른 잠실관광특구로서의 우리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 할 것을 당부하였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현대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인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체비지 관련 협의에 있어서 구민회관 등 우리구에서 사용해 오던 토지, 건물의 무상양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LH와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소송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상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세무행정과, 세무1·2과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2015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나, 우리 구 세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따뜻한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자바우처 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사업 등의 추진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늘어나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교육시설로 잘 건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촉구하였고,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에 있어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에 있어 인권실태 파악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으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으로 실벗뜨락은 데이케어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형태의 3가지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는 바, 향후 공단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더라도 철저한 검토와 노인복지 관련 전문인력 배치로 노인복지시설로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있어 어르신들의 역할을 적정하게 재정립하여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독거어르신 케어와 무더위 쉼터 지정에 있어 더욱 세심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청소년과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 미복귀 청소년 등에 대한 대안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에 대하여는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 방안 마련과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적자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철저한 감독과 현재 건립 중인 구립 어린이집 추진 철저, 양성평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도 적극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강평 마지막 순서로 교육협력과에 대하여는 책박물관 건립사업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적정한 조례제정과 운영, 컨텐츠 구상 등에 정밀한 검토를 당부 하였으며 책읽는 송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무인책장의 이용활성화 및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인 저는 전년도 감사기간 지적했던 시정요구 사항들이 사안별로 검토되어 시행중인 점을 볼 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거나 제안한 사업들이 잘 검토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6년도 송파구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올해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송파구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수범사례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송파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1천 7억원의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이외에도 「찾아가는 복지서울」,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만들기」,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성과는 인금철 기획재정국님과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과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성과에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파구민들을 위하여 업무전반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8일간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대주민 친절봉사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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