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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1동·5동 없는 잠실지역 동 명칭 정비계획은”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3.31	조회수	508
송파신문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4면 ― 채관석 의원(거여1, 마천1·2동)= 잠실 재건축 이전 오랫동안 28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해오다 2008년 잠실 동 통합으로 2개 동이 감축돼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어졌다. 외부 환경과 행정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도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책임 읍·면·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앞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와 제2롯데 건설, 문정지구 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거주인구 증가, 상업지역 확대 등 송파 여건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행정수요 또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도시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는데 과연 구청이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앙정부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동 행정체제 개편은 차치하고 잠실지역 동 명칭조차 정비를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 읍면동제’와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대해 송파구는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 결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송파구의 검토 결과와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잠실1동과 잠실5동이 빠져있는 잠실지역 동 명칭 정비계획은. 송파구의 동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원스톱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존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 1개 팀을 추가 신설해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력이나 업무면에서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각 동에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를 포함해 5~6명을 증원해 동별 통합사례관리와 방문간호 등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00여명의 추가 인력과 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인건비(사회복지직 75%, 방문간호사 100%)와 시설비 일부를 시행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자치구 부담으로 연간 8억7000만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 잠실1·2동을 잠실2동, 잠실3·5동을 잠실3동으로 통폐합하면서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어지게 됐다. 행정동은 법정동과 달리 행정편의에 의해 정해놓은 구역으로 행정동이 일련번호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동 명칭의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불합리한 잠실지역 동 명칭을 정비할 경우 주민 혼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잠실지역 동 명칭 변경과 동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전 주민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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