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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704
토요저널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달 24일 부터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폭 넓은 자료 수집과 열정적인 자세로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알차고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총 8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면 및 서류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이번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송파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대면감사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괄적인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예측의 미흡으로 과다한 예산편성 등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거나,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 전용 방법 등 으로 집행하고 있는 바,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 중 송파의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송파구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행사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 한 후에도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 모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시에만 제출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행정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각종 지표나 통계수치를 틀리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요구된 자료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미 제출된 사례와 다소 미흡하게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사전 검토를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소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체감시 시 자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대책과 함께 모범이 되는 성실한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신상필벌이 필요하며,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소식지를 줄이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예산의 중복 지원을 줄이는 방안과,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반상회 등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와 송파소식지를 홍보 위주의 구성이 아닌 다양하고 재미있는 구성을 통해 주민들이 찾아보는 소식지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담당관에 대해서는 새롭게 신설된 부서로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착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재난대응 훈련 유형이 화재에만 중점을 두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안전관련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라며, 안전점검 기준을 보완하여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난․안전관련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연수팀 구성 시 5급도 포함하여 팀 구성을 하도록 하고, 직원 동호회의 경우 활동하지 않는 명단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1인 1동호회) 요구하였으며, 또한, 부설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구민회관 주차장의 경우 야간 유료화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구민회관은 설치 목적에 맞게 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개선과 노후된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적자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과 인사문제로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직원 성과 상여금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의 적정성,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나라사랑 태극기 사업, 행정구역 변경 등을 점검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참여가 저조한 남성 교육과정, 문화프로그램 등 주민에게 유익한 인문학 강좌를 늘릴 것과 자치회관의 휴일과 야간 개방, 사회단체 보조금이 단체에 이중 지원방지 등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집행되도록 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동 청사는 신축 등 시설 개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혼부부에게 증정하는 태극기 증정사업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금년 조직개편과 더불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온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수입․지출 적자운영 개선 방안과 관련 활성화 대책과 송파문화원의 기탁금 회계, 생활체육교실의 장기 독점 강사, 송파놀이마당 지붕 돔, 수요무대 운영계획, 노래방․영상물 관련 업소 행정처분 등을 점검하였으며, 토성 주변의 혐오시설인 고물상, 대형 폐가전제품 보관소 이전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제관광과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파구의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하여 그동안 개최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계획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특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제공 방안, 먹거리 장터 운영방법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매의 아들」공연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창작 뮤지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한성백제 문화제 및 구민의 날,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분리 운영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 문화제 관련 주민이 참여 위주로 역사 거리행렬 및 동별 거리 행렬 등 주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관광기념품 개발, 국제관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 관광정보센터에 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관광경찰제 도입 추진 등 조속한 사전 준비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새로운 무인민원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된 발급기를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검토 운영하는 방법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종이기록물 전산화 작업 추진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대책 및 기록물관리자 관련 교육과 야간민원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현재 관내 설치된 CCTV 현황 및 유지보수 비용 등 예산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체 관리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구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앱) 등으로 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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