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글보기,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필요” 송파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구정질의-답변 요지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3.23	조회수	618
송파타임즈 2016년 3월 23일 수요일 송파구의회는 21일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8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이배철 의원은 “오륜동 선수촌아파트 뒤편 46만㎡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이 운동장 부지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송파구민에게 유익한 공간, 송파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시설로 재탄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용인처럼 탄천 변에 산책로·자전거도로 설치” ▲ 이성자 송파구의원 ― 이성자 의원(삼전, 잠실3동)= 탄천을 끼고 있는 용인과 성남의 경우 휴식시설과 체육시설이 잘 설치돼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으나 송파지역의 탄천은 제대로 정돈돼 있지 않다. 집행부는 탄천 변 자전거도로 신설과 관련, 서울시에서 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답변했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묻고 싶다. 구청장은 서울시와 협의해 송파 관내 탄천 변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주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휴식처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 지 밝혀달라.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서울시를 직접 찾아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활용 방안으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의원은 잠실종합경기장 리모델링과 함께 송파구 관내 탄천변 환경 개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도시들은 도로와 공원 등 공공 공간과 공공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등에 디자인이라는 옷을 가미해 도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앞 다퉈 노력하고 있다. 탄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탄천이 주민친화적인 하천으로 탈바꿈한다면 가장 아름답고,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한다. 탄천이 주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구민의 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박춘희 구청장= 서울시는 수생 및 육생식물의 생육조건이 좋고, 겨울철새 도래지로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다며 탄천 대곡교에서 탄천2교까지 6.7㎞, 총 1.15㎢의 면적을 2002년 4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미설치된 구간은 탄천2교에서 광평교까지 3.4㎞구간이다. 구는 주민편익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생태계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설물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보전․관리하고자 지정하고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해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탄천의 자연생태도 보전하면서 탄천 변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창덕여고 옆 테니스장 허가…난개발-학습권 침해” ▲ 이배철 송파구의원 ― 이배철 의원(오륜, 방이2동)= 송파구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4개소 있다. 도로 부지가 3개소이고, 1곳은 서울올림픽을 위한 운동장 부지이다. 현재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아파트단지로 개발되고 나서 선수촌아파트 후면에 46만㎡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이 잔여지로 남아 있다. 도시계획상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방이습지와 전·답으로 활용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토지 소유주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장기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반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언제까지 운동장 부지로 방치할 것인가.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송파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시설로 재탄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다행히 서울시가 ‘2020년 실효 대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데, 이번 용역에 반영할 송파구의 의견은 무엇인지,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선수촌아파트 인근 창덕여고와 접한 개발제한구역에 테니스장이 들어섰다. 2014년 11월 신청 당시 반려됐던 것이 지난해 구청 허가를 받아 올해 2월 준공됐다. 테니스장 개설로 인한 창덕여고 학습 장애와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앞으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허가 조치해 난개발을 부추길 것인가. 지하철 9호선 3단계 준공 시점이 당초 2016년 초에서 18년 말로 무려 3년이나 지연되고 있다. 공사 시행사가 도로점용구간을 계속 확대해 교통은 점점 더 정체되고, 제맘대로 마구 바꾸는 차선 때문에 차량 소통은 물론이고 주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마냥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지연되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무분별한 점용구간 확대에 대한 관리방안과 주민 안전, 지역 영세상권 보호대책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구는 방이동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토지 소유주들의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 제한 등을 해소하고자 적법한 신청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 등을 허가해 주고 있다. 창덕여고 인근 테니스장 건립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소득증대를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했으며,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는 습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이다. 구는 방이습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을 학습․체험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서울시에 운동장을 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최근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립 및 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운동장 유보지가 송파구 발전을 위한 토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하철 9호선은 지난 2010년 9월 공사에 들어가 당초 2015년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6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국·시비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석촌지하차도 동공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2년 가량 늘어나, 20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0개월간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8년 10월 개통할 예정이다. 구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분기별 정기 안전점검과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무분별한 도로 점용을 억제하고 도로 파손과 같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사전 정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 “풍납토성 보상가, 인근지역 실거래가 수준 반영” ▲ 윤영한 송파구의원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풍납토성은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및 사적지로 지정돼 재산권 침해 및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사적지 지정 3년 전인 1997년부터 2015년까지 풍납동과 인근 신천동·성내동·천호동의 지가를 보면 주택의 경우 풍납동은 2.68배, 아파트는 2.97배 상승했으나 신천동 아파트는 4.48배, 성내동 아파트는 3.35배, 천호동 주택은 3.0배 올랐다. 이처럼 풍납동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지가가 저평가돼 있다. 보존지역 지정으로 이미 부동산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의 감정평가는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보상가를 인근 지역 실거래가 수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비슷한 용도와 위치에 있는 건축물 보상가에 큰 차이가 발생해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보상기준의 모호성과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주민의 정당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참여의 기회 상실 때문이다.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 추천에 있어 주민 몫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풍납토성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상의 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면 규정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결론적으로 풍납동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면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역사문화 환경보존지구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또 기획 발굴을 하기로 한 조기 보상 대상지 등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과 이미 보상 신청한 필지는 인근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 취득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밝혀달라. △ 구청장= 풍납동 토성 사적 지정 및 매입은 2권역과 3권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송파구에서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송부하면 문화재청에서 지정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 주변 50m 이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00m 이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풍납토성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 지정되어 권역별 관리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전국의 모든 문화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사항으로, 풍납토성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해제하기는 어렵다. 풍납동 보상절차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 서울시와 송파구, 주민이 각각 1명씩 추천해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 외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비를 지급하게 돼 전체 보상금액은 주택의 경우 3.3㎡당 1500~1900만원, 주상복합건물은 2200~2900만원 정도이다. 사적 지정 전 인근 지역과 비교해 현재의 격차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현행법상 가장 최근의, 가장 가까운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동안 풍납토성 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 강제수용은 단 한차례로, 대상은 성벽 구간과 삼표사옥 부지, 삼표공장 일부 필지 등 총 28필지였으며, 그 외는 모두 협의 취득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총 5137억원을 투입해 보상 대기자와 왕궁터로 추정되는 2·3권역 중 일부지역을 조기 보상 및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신청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강제수용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고, 송파구 또한 강제수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잠실1동·5동 없는 잠실지역 동 명칭 정비계획은” ▲ 채관석 송파구의원 ― 채관석 의원(거여1, 마천1·2동)= 잠실 재건축 이전 오랫동안 28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해오다 2008년 잠실 동 통합으로 2개 동이 감축돼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어졌다. 외부 환경과 행정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도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책임 읍·면·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앞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와 제2롯데 건설, 문정지구 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거주인구 증가, 상업지역 확대 등 송파 여건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행정수요 또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도시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는데 과연 구청이 사전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앙정부는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마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동 행정체제 개편은 차치하고 잠실지역 동 명칭조차 정비를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책임 읍면동제’와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대해 송파구는 분석하고 검토해 보았는지, 검토 결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송파구의 검토 결과와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잠실1동과 잠실5동이 빠져있는 잠실지역 동 명칭 정비계획은. 송파구의 동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원스톱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기존 동 주민센터에 복지팀 1개 팀을 추가 신설해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력이나 업무면에서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각 동에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를 포함해 5~6명을 증원해 동별 통합사례관리와 방문간호 등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00여명의 추가 인력과 동 주민센터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인건비(사회복지직 75%, 방문간호사 100%)와 시설비 일부를 시행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자치구 부담으로 연간 8억7000만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 잠실1·2동을 잠실2동, 잠실3·5동을 잠실3동으로 통폐합하면서 잠실1동과 잠실5동이 없어지게 됐다. 행정동은 법정동과 달리 행정편의에 의해 정해놓은 구역으로 행정동이 일련번호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동 명칭의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불합리한 잠실지역 동 명칭을 정비할 경우 주민 혼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잠실지역 동 명칭 변경과 동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전 주민여론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 후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탄천 동로 전면 지하 건설… 나들목 설치 필요” ▲ 김순애 송파구의원 ― 김순애 의원(잠실본·2·7동)=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가락시장까지 1단계 5.2㎞ 구간은 기존 제방도로 2차로를 활용해 지하 2차로를 신설하고, 가락시장에서 올림픽훼밀리아파트까지 0.7㎞ 2단계 구간을 추가로 건설하려는 서울시의 탄천 동측도로 확장과 관련해 송파구와 구의회는 5.9㎞ 전 구간을 4차로로 전면 지하화 하고 지상을 공원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반대로 중단된 지하도로 개설 건은 동남권 MICE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분담금 및 시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시는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해 기본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송파구는 잠실운동장 국제복합교류지구 조성, 문정도시개발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법조단지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을 수행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탄천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이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도시전략과에 경쟁력개발팀, 전략사업팀 2개 팀만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팀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탄천동로 4차로 지하화 설계와 관련해 우성4차아파트 주변 도로와 탄천1교, 가락시영아파트 및 가락시장 주변 도로와 탄천교의 교통 흐름을 보면 현재 상황이나 서울시 계획안은 지상 도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교통흐름이 자유롭다. 그러나 전면 지하화할 경우 운동장부터 훼밀리아파트까지 중간에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 설계 변경을 통해 최소 탄천1교와 탄천교 주변 등에 2개 이상의 나들목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등에서 발생·증가하는 폭발적인 교통량을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 중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송파구도 한시기구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주요 업무로 포함해 줄 것을 수차례 협의했으나 제외됐다. 앞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도시전략과가 설치되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제반여건 변화 등을 감안,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협의해 가능한 한 송파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 송파구에서 요구한 탄천 동측도로 전 구간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비 과다에 따른 경제성 부족, 접근성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2012년 6월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3월말까지 기본구상안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4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진출입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나들목 설치를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 또한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에 따른 부족한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 사업 시행기관인 서울시에 시비 확충뿐만 아니라 국비도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훼미리아파트 화물차 통행… 차단기 추가 설치” ▲ 김정자 송파구의원 ― 김정자 의원(비례대표)= 문정2동 훼미리아파트 단지 내 1~2단지(중대로 8길)와 2~3단지(중대로 4길) 사잇길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문정 도시개발지구, 동남권 유통단지를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들의 관통도로가 되고 있어 통학로로 이용하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훼밀리아파트 1~2단지 사잇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공동구는 201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받았는데도 화물차들이 통행하고 있다. 구청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는 대형 화물차들이 단지를 통과할 수 없게 중대로 4길과 8길, 중대로와 동남로를 교차하는 4개 교차로에 직진·좌신호를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2~3단지와 1~2단지 사잇길 도로 위에 차단기를 설치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들 건에 대해 구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 구청장= 당초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올림픽훼밀리타운 1∼2단지 사이 도로와 문정지구 내 도로가 서로 마주보는 일반적인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를 계획했다. 그런데 훼밀리 주민들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문정지구에서 훼미리타운 1~2단지 사이로 양방향 직진을 할 수 없도록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앞으로 관계기관에 재차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올림픽훼밀리타운 1~2단지 사이 도로는 서울시 소유의 공도로,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상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특정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 1999년부터 차량출입 통제용 차단기를 야간에 한시적으로 제한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치·허가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출입 통제용 차단기를 추가 설치할 경우 역민원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륜·방이·송파2동, 구립 어린이집 한곳도 없어” ▲ 유영수 송파구의원 ― 유영수 의원(방이1, 송파1·2동)= 지난 3·1절 강남구 대치4동 일반 주택가를 지나는데 집집마다 태극기가 게양돼 있어 보기가 좋아 여기저기 더 다녀보니 대로변이나 아파트 단지에도 태극기 물결이었다. 그런데 송파 관내 주택을 돌아보니 게양된 집이 많지 않았다. 구청장은 태극기와 함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힘차게 휘날리도록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고, 국기 사랑 지원 조례도 제정해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실천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경일 태극기 달기는 매우 저조했다. 말이 아닌 실천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입장은. 최근 유아교육, 누리예산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구립 어린이집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 85%이고, 해당 지자체 부담은 15%에 불과하다. 송파구 27개 동에 구립 어린이집이 40여개 운영되고 있다. 문정2동 동남권유통단지 내 5-1불럭에 정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위례신도시 A1-9불럭에 23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 건립 중이다. 그런데 오륜동과 방이1·2동, 송파2동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다. 무슨 이유가 있는가.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의 건립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구는 태극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존엄성 수호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제97주년 3‧1절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그날의 함성’을 개최했으며, 올림픽로 등 주요 가로변 11개 노선에 3500여기의 태극기 가로기와 배너기를 게양했고, 동별 시범지역 54개소를 지정해 직능단체 회원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태극기 달기 홍보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송파 하면 태극기를 떠올릴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생활화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송파구는 주민들의 보육 편의를 위해 총 40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동별 지역여건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구립 어린이집이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6개 동이 있다. 미설치 동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1개동 1개소 이상의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방이1·2동은 올해 안에 건립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오륜동과 송파2동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 어린이집 설치에 적합한 부지 및 건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한전 지중화사업, 주택 밀집지역에도 추진해야” ▲ 이혜숙 송파구의원 ―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 송파구는 올해 2개 구간에 대한 한전 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36억원을 들여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까지 900m, 38억원이 소요되는 방이맛골 700m 구간이다. 2개 구간 모두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관광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관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소한 1개 구간 만이라도 송파구에서 전기 안전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사업 추진 대상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삼전동의 경우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반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전기 배선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삼전동과 같은 주택 밀집지역, 서민 주거지역부터 지중화 사업이 우선 추진돼야 하지 않겠는가. 지중화 사업은 돈도 많이 들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지만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중화 사업 추진에 앞서 일제조사와 종합계획은 수립했는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인가. 또 삼전동과 같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 구청장= 도로상에 거미줄처럼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전선줄을 땅속으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비는 한전과 통신업체가 50%, 서울시 25%, 송파구 2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올해 예정인 지중화 사업은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 방이맛골로 총 사업비 70억 중 구비 부담이 18억원이다. 지중화사업은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송파구 독자적 노력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아직 이에 대한 일제조사나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다. 올해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은 잠실관광특구에 걸맞는 명소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지중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게 됐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일반주택 밀집지역까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한전에서 자체 부담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삼전동과 같은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첨부	언론보도00.JPG [34] 언론보도00_1.jpg [34] 언론보도00_2.jpg [22]

언론보도글목록,각항목은번호,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468	탄천 동측4차로 전면 지하화ㆍㆍㆍ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6.03.23	375
7467	불완전한 동행정체제ㆍㆍㆍ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6.03.23	350
7466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ㆍㆍㆍ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6.03.23	426
7465	송파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폐회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6.03.23	437
7464	송파구의원들 5분발언·구정질의 줄이어,박춘희 구청장 “구민행복 초점 공약이행에 만전” [신아일보]	송파구의회	2016.03.23	801
7463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풍납동 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서울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16.03.23	858
7462	송파구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 [서울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16.03.23	363
7461	장기미집행시설ㆍ9호선 민생피해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6.03.23	384
7460	탄천변, 주민편의시설 설치ㆍㆍㆍ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6.03.23	363
7459	도시건설위,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6.03.23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