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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선거중립과 관권선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 한다 [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2.22	조회수	528
구민신문 2016년 2월 22일 월요일 6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이 박탈된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보아 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관련 당선자가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정당성이 결여된 당선인은 결국 임기 내내 주민을 위한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서도 관권선거 의혹은 또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 한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얼마 전 국회의원 모의원이 지역구 자치단체장인 보령시장의 섬 지역 순방 일정에 긴급사유 없이 행정선을 이용해 함께 손잡고 동행해 관내 5개 섬 지역을 돌며 각 섬마다 이장들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모아 놓고 인사를 다녔다가 관권선거 의혹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동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여성향으로 교체해서 전진 배치하고 선거준비를 위한 정지작업을 마쳤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구청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단체와 체육단체들을 비롯한 주요 관변단체들이 ‘알아서’ 관권선거운동에 나선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관급공사와 수의계약 등 구 행정기관과 관련 있는 일부 업체들조차 ‘선거운동에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 우리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정실인사와 관련한 내용이 방송에 보도되어 지역에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급들로 임명되어 자리를 차고 앉아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이 선거용 보은인사로 한바탕 인사잔치를 벌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선거에 물들이며 중립성을 흐리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선거에서 구 집행부는 철저하게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임해야 합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의심받을 일을 삼가하라는 조상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공직자는 이러한 교훈을 깊이 새기고 혹시라도 오해받을 언행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선거 때가 되면 현대판 매관매직인 공무원의 ‘줄서기’와 ‘줄세우기’를 뿌리뽑고, 공무원과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엄정중립의 조직문화 확산과 시민사회 및 언론의 공무원 선거관여에 대한 감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선거개입 관련 범죄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 내부에서 내부고발자로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선거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자체적으로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관권선거의 시비를 종식시키고,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집행을 위해 민의를 왜곡시키는 논공행상·보은인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언론보도 21.JPG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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