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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징수대책 마련”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2.10	조회수	774
송파신문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2면 재정복지위원회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문윤원)는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대면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감사를 실시한 뒤, 1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와 같이 인근 지자체와 관련있는 사업의 경우 민원 등 업무 협의를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이 필요하고, 정부 및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관련 사업을 위해 노력한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편성 총괄부서로서 사업의 필요성·적정성 등을 검토해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하고, 삭감 또는 미반영된 사례는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지정 탈락에 따른 잠실관광특구인 송파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가든파이브 현대아울렛 입점에 따른 인근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했다. 재무과의 경우 서울시와의 체비지 협의에 있어 구민회관 등 구에서 사용해 오던 토지나 건물의 무상양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LH와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에 따라 구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행정과 및 세무1·2과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도 2015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초과 예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데 대해 치하하고, 송파구 세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위한 고액 상습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자바우처 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고, 늘어나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 지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교육시설로 잘 건립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에 있어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에 있어 인권실태 파악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건의했다. 노인복지과에 대해서는 데이케어센터·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는 실벗뜨락이 향후 공단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철저한 검토와 노인복지 관련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노인복지시설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있어 어르신의 역할을 적정하게 재정립해 자존감을 높여주고, 독거어르신 케어와 무더위 쉼터 지정에 세심한 관심을 주문했다. 청소년과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 미복귀 청소년 등에 대한 대안책을 촉구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 방안 마련과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적자에 대한 개선대책, 구립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철저한 감독과 현재 건립 중인 구립 어린이집 추진의 철저, 양성평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극 운영 등을 건의했다.
첨부	언론보도 22.jpg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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