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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인사와 운영 - 이정인 의원 [서울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746
서울동부신문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5면 ▲이정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가락본동·오금동)=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관장의 이력서 등 특히 인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다음은 계약직 직원의 무자격자 임명에 대한 조례 및 법률 무시의 문제다. 여성문화회관,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에는 상위법에 따라 각각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서’를 임명해야 하지만 무자격자를 관장으로 임명해 온 사유는 무엇인가?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 정관을 인가할 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청장은 인사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반복적으로 채용돼 임명되는 공단의 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구청장의 동조 내지 사주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보편적 견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인사전횡의 빌미가 되고 있는 ‘계약직 관리내규’ 가운데 전문계약직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에서도 다분히 자의적인 임의규정을 삭제해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개선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여성문화회관장 및 도서관장의 이력서는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해 기한 내 제출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를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써 불성실하거나 오만한 형태의 자료거부가 아님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여성 관련 단체 봉사 경험과 기업을 오랜 기간 운영한 경력 등을 고려해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채용됐으며, 도서관장 자격기준으로 언급한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직’은 공무원 직렬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단 대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아울러, 도서관장은 실무보다는 관리와 경영이 매우 중요한 업무로 현재 글마루 도서관장은 정보경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고, 실무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사서직 직원이 전문적으로 보조하고 있다. 또한 계약직 관리내규 중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최근 공단 대행사무가 다양하고 전문화 되고 있어 공단에서도 계약직 관리내규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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