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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불용액이 가져온 폐해실태와 세금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작성자	김상채 의원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2596
회기	183	차수	0
질문요지 : 예산 불용액이 가져온 폐해실태와 세금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 문 일 : 2010. 12. 2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편성을 잘못해 남은 불용액이 가져온 폐해실태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2010년 예산 총규모가 3,823억원 이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잘 사용되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그와 정반대일 경우 우리 모두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듯이 반성을 통하여 성과를 얻어내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지적할 것은 엄격하게 지적해서 송파 구민의 귀중한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과 불용액을 살펴보면, 2008년 총 예산액이 3,946억중 불용액이 448억 이었고, 2009년 총 예산액이 4,707억 중 불용액이 392억 이었으며, 2010년도 총 예산액은 3,823억중 불용액으로 얼마나 또 다시 남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예산의 중요성은 목표달성 여부의 근사치 산정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예측이 한결같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주먹구구식이 불러온 성과주의식 발상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은 그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산불용액을 남지 않도록 하기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월된 잉여금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예산불용액은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 기회를 가로막은 폐단으로 이어져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만큼 불용액을 줄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안책은 무엇인지 답변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이고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한 부서에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독식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대안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건전성과 효율성이라면 배분이야 말로 불균형을 잡아주는 적정성 그 것 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각 부서에 편성하고자 할 때 확실한 근거와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예산은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운영실적이라는 성격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것을 최소화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자구책은 찾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월별 징수 및 자금지출종합서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등과 같은 계획표가 있어서 배정계획 내용의 적정성과 이행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것은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이라는 수단이 될 것이며, 행정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세입은 경제 여건에 따라서 증, 감소가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세출 역시 복지, 문화, 교육 등 각 종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영 또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꼭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낭비성 예산집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265억원이며, 고액 체납 중 총 천만원(10,000,000원)이상 총 금액이 34억원 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총액은 전년대비 체납총액은 감소하였으나, 고액체납액는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세금이 징수되지 못한 것은 예산확보에 악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조세주체의 당위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조세체납 처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액 체납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인 동시에 주민과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실 관계에 있으므로 세금징수는 주민생활민원 해결과 직결되는 필수 불가결한 사실임을 깨닫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총 동원해서 세금징수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 되어야 할 조세공평의 원칙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과연 구상권 행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이 지켜만 보고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지역신문이나 해피송파 소식지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이나 기업체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으며, 지방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수전략과 2011년도 징수목표액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산확보를 위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금융거래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조세체납 처분을 해야 하고, 우선순위로 주는 각 종 혜택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공평하게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적용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체납액 중 일부는 부당하거나 과다한 것은 없었는지와 있었다면 재발 방지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세금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하루 이틀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체납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특별히 관리대상자로 정하여 징수율을 꼭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송파구민의 재화입니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은 복지건설을 구현하는 일등공신이자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세금을 징수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 변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다음은 김 상 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불용액이 가져온 폐해실태와 세금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불용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불용액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세출예산이 사정변경이나 예산절감 등 으로 일부 미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 우리구의 경우, 2009년도 예산집행율은 90.6%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예산집행률 83.7%보다 높은 수준이고, 또한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결손액 등을 감안할 경우 집행률은 95.4%에 달합니다. ○ 예산의 집행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시 수지가 완전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입이 지출보다 다소 많은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편성은 의원님께서도 철저히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면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세금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대책입니다. ○ 우리구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은 2,574건에 34억원 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체납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관리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외수입 통합기동반도 운영하여 상습체납자의 실태 및 채권확보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징수를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금 징수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급여 등 각종 금융자산 및 채권의 압류를 통한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도 병행 실시하는 등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또한, 성실납세자를 매년 선정하여 표창 수여와 감사문 전달 등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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