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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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 육성계획 외 2건
작성자	원내선 의원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1800
회기	186	차수	0
- 원내선 의원 (잠실본·2·7동) 구청장은 연초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구정연설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화광광벨트 구축과 잠실관광특구 지정 검토 등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고령화 추세 심화로 인한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혹대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인 한계가 있고 그나마 제한된 사우이 법으로 독자적 세원 발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예산 확대 촉구 내지 복지후생 정책 개선책을 요구할 때가 됐다고 본다. 자치단체장 협의체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고, 국·시비 보전금 또는 보조금 비율을 상향 요구할 의지는 없는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정책 건의를 하면, 현재 아파트단지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 수가 급격히 적은 곳이 많다. 관련 법을 고쳐 그 일부를 이런이집으로 활용하고, 어린이돌보미를 배치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올해 부가세 면제기간이 만료되는 기저귀 등 유아용품의 기한 연장과 함께 품목 확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유학과 어학연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송파구 주도하에 국제 명문대학 분교를 유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 달라. - 박춘희 구청장 송파구는 고용 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송파구미래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했고, 그 여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송파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기본계획에는 잠실관광특구 지정 추진과 외국인 관광편의시설 개선,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잠실관광특구의 경우 롯데월드·석촌호수·방이맛골을 중심으로 한0.86㎢로 5월중 서울시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날로 증가하는 과중한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송파구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29억으로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한다. 취약계층과 여성,노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복지정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이 법정의무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마다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점차 늘어나고있다. 이에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국·시비 보조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서울시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용율이 낮은 아파트단지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아파트 경로당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복리시설이다. 그러나 이용율이 극히 낮아 제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해 운영실태, 관련법규, 보육수요,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으로의 활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첨부	구정질문(원내선의원) 시나리오.hwp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