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2담당관)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3.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2담당관)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3.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김광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2담당관)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담당관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오용환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부서별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송파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7개 부서와 5개 동 주민센터 그리고 공단과 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특정분야 운영실태 점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계약심사를 연중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과 청렴의 날, 청렴 주간을 운영하고 부패방지 모니터링과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대 비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직원 인권교육과 송파 존중·배려 주간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의 인권의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다양한 민원 접수창구와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부구정평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공감하는 구정홍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송파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자형 소식지는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를 집약하여 매월 발행하고 모바일소식지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읽어주는 송파소식, 점자소식지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신문인 ‘송파 꿈나무’를 7월과 12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구민 홍보모델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구민과의 공감행정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홍보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요시책 언론보도를 위해 우리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현장설명회까지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신 통반장에게 일간신문 구독을 지원하여 직무수행에 도움을 드림과 동시에 사기진작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언론홍보를 위하여 직원 역량강화 교육인 홍보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6가지 대표 SNS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구정홍보 카드뉴스 발행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송파크리에이터, 송파TV 리포터를 운영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를 주제로 영상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참여형 창의적인 영상을 발굴하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송출하여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양한 구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사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전광판과 민간 옥외전광판, 구정홍보 시설물을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33쪽입니다.
현장감 있는 홍보영상 제공을 위해 송파TV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IPTV를 통해 관내 주요시설에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전달하겠으며 방학기간 중 송파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방송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이 영상촬영, 편집, 제작 등 쉽게 방송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먼저 감사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면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부서·동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내용과 결과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간단하게 보내주셨어요.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으로 나눠 보내주셨는데 신분상에는 훈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에는 환수·환급이 있고 행정상에는 시정·주의, 제도개선, 수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훈계와 주의는 어떤 내용으로 했으며, 또 재정상의 환수나 환급은 어떨 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상에서 시정·주의가 가장 많은데 그 시정·주의의 차이점과 가장 높은 징계는 어떤 것이며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가장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파TV가 행사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내보내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이 어떤 원칙이 있는지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편집함에 있어서 시간제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원칙이죠.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감사담당관, 페이지 23쪽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이 사람들이 임기가 있나, 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나이나 개인정보 있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몇 년인가 이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24쪽에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하는데 보면 문화행사 모니터링 한성백제문화제 등 수행이 있고 지정과제 수행, 여기서 지정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홍보담당관 페이지 27쪽, 지금 송파소식지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2억이 줄었는데 부수는 똑같이 지금 10만 부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 2억 줄었는데도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질문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가능한 걸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였었나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저희 상임위 첫 번째 업무보고고 첫 회의니까요. 1년 동안 또 잘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특정 사안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 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에 수행했던 이 특정감사에 해당되는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19페이지에 비위행위자 조사 처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24년도, ’23년도, ’22년도에 걸쳐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꺼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혹시 감사과에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송파소식이 있습니다. 송파소식에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 정확히는 제 발언인데 역시나 계속해서 제 내용 통으로 빼시는 내용이 또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대형 디지털전광판 활용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사 외벽,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 가든파이브 라이프와 웍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밑에는 대략적인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세분화 시키면 각각 얼마씩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모르는 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홍보’라는 이름이 강조되어 있는 이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작년 말, 금년 초 같아요. ‘미디어타워’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IPTV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 IPTV는 어디로 편성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작년 여름인가 가을에 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망이 딜라이브에서 LG헬로비전인가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홍보담당관이 정확히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관이 있어 보여서 그 내용 알고 계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계약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과거에 계약했던 금액과 새로 계약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정주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안에서 자기진단제도랑 공직자 자기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거 운영 전후로 했을 때 비리 발생 정도가 조금 개선 정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 비율표나 아니면 비리 정도 건수가 조금 감소했다든지 그런 확인된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기자설명회 개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기자설명회 개최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현장설명회까지 실시하다보면 어쨌든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사업인 것 같은데 구비 편성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비 편성 없이도 이게 진행이 가능한 사업인 건지,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18페이지입니다. 저희 송파구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니까 ’22년도에 4등급이었고 ’23년도에는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등급으로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행정신뢰도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보시면 청렴문화 혁신밴드, 청렴교육도 제공하시고 청렴의 날이나 청렴주간 운영하고 계시고 부패방지 모니터링 같은 이런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정책이 실제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도 혹시 미흡한 부분 점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 고민하신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이고요. 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송파TV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송파TV 예산이 ’24년도에 3억 9,600만원 그리고 올해는 4억 61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본예산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증액된 부분 살펴보니까 1,0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고 송파TV 최근 영상 통계 데이터를 좀 봤어요. 최근 90일간 업로드된 영상이 총 57개. 그런데 평균 조회수가 287회고 평균 댓글수가 0개더라고요. 평균 ‘좋아요’ 수가 8개로 나왔습니다. 사실 거의, 물론 이 송파TV가 영상 조회수나 댓글수, ‘좋아요’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과연 홍보효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사실 예산부족 이유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송파TV 예산 1,000만원 가량 증액된 근거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목표를 보니까 ’24년에는 300개 목표로 3억 9,600만원, ’25년에는 320개 제작목표로 1,000만원 증액됐으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영상 20개 추가 제작하는 데 1,000만원이 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1편당 50만원 가량 추가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추가비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추가예산이 제작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송파TV가 사실 구정홍보도 있고 목표에도 보면 구민과의 소통이 목적인데요. 사실 이런 댓글수나 조회수를 보면 구민과 소통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냥 일방향적인 영상제작과 업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예산대비 홍보효과가 미미한데 송파TV 기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 대상은 관내의 공동주택 138개 단지 9만 7,548세대로 운영매체수는 총 2,682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025년 본예산 예결위 심사 당시 세출예산안에서는 관내 아파트 단지가 130개 그리고 세대수는 10만 5,113세대로 운영매체수는 총 2,656대로 편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총 미디어 매체대수는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30분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김동현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담당관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자료 17페이지 관련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도 말고 ’24년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4년 실적 중에 주의·훈계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분상 조치 중 훈계 같은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결과 이에 대해서 인정이 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훈계 조치를 하고, 주의 같은 경우에는 위법 부당하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경과실 등에 해당되면 이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을 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훈계한 경우에는 세무2과 관련해서 공무에 대해서 근무상황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병가 사용기준을 미준수했다든지 가족돌봄휴가 사용기준을 미준수한 경우에 훈계조치를 한 적이 있고, 교육협력과 직원 중에 세출예산 집행 관련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지출 및 지급의 원칙을 미준수한 직원에 대해서 훈계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환급 및 환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환급 같은 경우에는 잘못 징수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 감액요건 적용을 오류해서 잘못 과다하게 징수할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는 걸 환급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지만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서 지급을 좀 소홀히 했다든지 그리고 보험료 정산을 소홀히 한 경우 법정적용 착오라든지 자료조사가 조금 철저하지 못한 경우 과오지급된 금품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조치를 회수나 환수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정 및 주의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서 추징, 회수, 환급, 또는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의요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 상황하고 똑같으나 교정 및 원상회복이 불능한 경우에는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되는데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완공했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조치를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끝났는데 착수계를 더 받아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서 착오라든지 좀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어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계획 자료 23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회 위원의 임기, 직업, 나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두 위원회 모두 다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1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48년생부터 80년생까지 고루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 세무법률, 사회복지, 주택건축, 도로교통분야 등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명이며 60년대생부터 83년생까지 구성되어 있고 현재 직업은 모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활동 중에 지정과제 수행 관련해서 활동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4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두 차례 지정과제를 수행하였는데 6월에는 배수시설 안전상태 조기진단 및 청소 등 선제조치를 위해서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우수관 점검에 대한 지정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5년도는 상반기에는 자전거보관대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가로녹지 및 가로수 점검계획을 지정과제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자료 17페이지 관련입니다.
특정사안 점검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가지 특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응답소민원 실태처리 특정감사 그리고 ’24년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24년 하반기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 특정감사, 소규모 공사분야 계약 특정감사. 2024년 공직 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2024년 하반기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 이렇게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 관련입니다.
비위행위자 조사 처분 관련해서 ’22년부터 ’24년에 걸쳐서 구정질문, 5분발언 등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에 주식회사 리클린 송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해서 해당 업체가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 승인 없이 반입 처리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의회 구정질문,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 4명, 팀장 4명, 주무관 5명에 대해서 훈계 및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인 자원활용과,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 18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주요사항은 청백-e 시스템이고, 그 청백-e 시스템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예방 프로그램과 연관해서 착오라든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그 해당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2024년 경우에 5,500건에 대해서 담당자가 해당 건건 확인해서 이상 여부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진단제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절차 준수 여부라든지 그런 걸 체크해서 점검하는 거고,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청렴 교육이랑 청렴 행사의 참여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여하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가 ’22년도에 4등급 그리고 ’23년도에 2등급, 작년에는 3등급으로 하락된 원인과 이에 대해서 분석했는지, 그리고 둘째, 청렴밴드라든지 청렴의 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도 청렴도 향상을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직자·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렴 체감도를 60% 반영하고 있으며 그 해당기관의 청렴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해당 기관에 부패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점에 대해서 감점을 해서 평가결과를 합산해서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청렴 체감도가 하락된 원인은 외부 체감도는 ’23년 정도 수준에서 양호하였으나 직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부 체감도가 전년대비 대략 한 20% 감소한 게 주된 원인입니다. 저희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내부 청렴시책에 대해서 예년이나 예년 이상으로 노력했으나 그 설문이 진행되는 2024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각종 행사지원이라든지 선거 차출 문제 등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긍정적 답변을 다소 받기에 유리하지 못했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우리구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결과가 2024년도에 확정되어 전체 점수에서 1.1점이 감점된 것도 주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 1월에 청렴 전담조직인 청렴심사팀을 꾸려서 청렴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고유 청렴모델도 개발하고 4대 핵심전략, 39개 세부시책을 포함한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을 최근 2월에 수립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감사담당관님, 그저께 제가 5분발언 했잖아요. 보건소에 관해서 제가 5분발언 한 게 있는데 백신 구매에 대해서 코로나19 예산을 변경해가지고 대상포진 백신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그건 되게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또 의장님께서 감사담당관님께 보건소 백신 구매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고 요청을 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감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감사는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감사 요청이라기보다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접종 백신이 매칭으로 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백신으로 4억을 변경한 사항은 예산 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서 이 경우에는 사전, 사후적으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보고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원활한 예산 심의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사전에 좀 협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좀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내용이 다른 변경내용을 제가 보니까 다른 변경 내용들은 긴급하게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 대부분이 다 긴급한 사항이었어요. 휴일 약국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예산 변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예산을 대상포진 백신으로 변경한 거는 이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구 자체 감사에 그 부분이 없다라는 것은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건소 물품구매 계약심사를 제가 또 사전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대상포진 구매 계약심사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방접종 백신의 그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계약서조차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이만한 것들도 다 계약서 다 계약하고 하는데 왜 보건소는 물품계약서조차도 없는 그런 물품이 있다는 것이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왜 보건소는 성역이에요? 왜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할 경우에는 구매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달발주 물품이라든지 그 물품의 성질이나 특성상 계약심사가 곤란한 경우, 서울시가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24년 보건소가 구매한 B형간염 백신, 대상포진 백신 같은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계약심사 제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서울의료원에서 직접 백신 업체들과 일괄 조달계약을 실시하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해당 필요 수량만큼 현재 이렇게 구매하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조달을 하는 건 맞는데 조달을 하는데 구매 계약서조차 없다는 게 맞는 거냐고요. 다른 거는 다 조달을 해도 다른 거는 다 계약서가 있어요, 다른 물품들은 아무리 조달이라고 그래도. 그런데 왜 거기는 성역이에요? 왜 계약서조차 없어요? 지출결의서만 있지, 지출했다는 내용만 있지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계약서가 없대요. 그런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해당 사항은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잘못됐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왜 우리 감사에서는 다른 데는 이만한 것도 다 훈계, 주의라든지 환수, 시정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큰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없습니까? 모든 조치가 행정상이라든지 재정상이라든지 신분상이라든지 왜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왜 보건소는 제외입니까? 말씀해보시죠. 왜 보건소는 예외입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게 2023년도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협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24년도에 이렇게…
○김영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5분발언에 그 부분 얘기했습니다.
대상포진백신은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로나 백신 같은 뭐 그런 전염병에 대한 것은 질병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제외대상이지만 대상포진은 제외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했는데 왜 시정이나 주의나 다른 행정상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협의제외로 돼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잠깐 확인한 결과는 ’24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필수가 아닌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24년도에는 바뀌었는데 ’23년도 당시 운용지침을 보고서는 그 당시에…
○김영심 위원 아니, ’24년도에 그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백신을 샀는데 ’23년도 거를 적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24년도에 샀잖아요. 왜 ’23년도 거를 적용을 하냐고요, ’24년도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말이 돼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3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김영심 위원 아니, 그 조례를 만든 거랑 일을 시작한 거랑 다르잖아요.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왜 ’23년 거를 적용을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추후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이미 의장님께서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거 감사하라고. 근데 왜 감사를 여태까지 안 하다가 제가 5분발언 하니까 이제서야 하신다고 하십니까? 미리 하셨어야죠. 그 대답이 나와야죠, 지금.
○감사담당관 김동현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이제 우려하신 것은 사업에 대한 예산변경의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때는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변경한 이유가 타당하냐는 거죠. 보건복지부와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또 보건복지부 제외대상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야죠, 이미. 제가 5분발언하기 전에. 왜 제가 5분발언 한 다음에 그게 답이 나와야 됩니까? 그건 감사에서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운영지침 적용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선 답변을 계속 맴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김영심 위원님 찾아가셔 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심 위원님?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종합청렴도 하락원인이 외부 체감도는 양호하지만 내부 체감도 직원대상 설문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20% 감소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21년도의 비위 조사결과가 ’24년도에 나온 것 그 결과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릴게요.
외부 체감도 양호한데 내부 체감도는 20%가 하락했다는 거는 직원대상 설문조사 결과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하신 선거차출 문제나 그런 부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내부신뢰 체계에 저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특히 내부 직원들이 그 정도로 신뢰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20%나 감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두 번째로 ’21년도 비위 조사하셨던 거 그게 어떤 사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일단 내부 체감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현재 저희 송파구에 대한 조직문화라든지 청렴시책이라든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이번 종합청렴도 향상계획에 분석해서 최대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련 조직문화진단이라든지 그리고 1대1로 찾아가는 청렴소통단도 만들어서 직원들의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점에 대해서 청렴시책에 대해서 느끼는지, 그리고 바라는 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거비 횡령이 모 동에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년도에 결정이 나와서 그 부분이 부패요인 감점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샤인 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감사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꼭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페이지 23쪽,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청원심의회 이게 지금 임기가 2년이고 두 번까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그런데 ’21년도에 했던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안 들어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21년도…
○장종례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안 주셔서 가지고.
○감사담당관 김동현 ’21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에 3명 정도가 재위촉되어서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3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21년도 사람이?
○감사담당관 김동현 재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임기만료 돼서 그만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2021년도에 만료되는 3명에 대해서 재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다시 선출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장종례 위원 그거 기간을 좀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저도 추가 질의드릴게요.
제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보다 보니까요, 감사·청렴 아카이브 이 항목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보면 감사계획하고 청렴부패방지시책 이런 것들은 잘 올라오고 있는데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로 해서 이제 이후로는 없고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도 ’23년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청렴우수사례를 보면 아예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청렴 우수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제대로 내용이 없어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있는데 빠트리시고 못 올리신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계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보셨을 때 전달이 잘 안 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비위공무원 명단 같은 경우에는 올리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해보고 업데이트할 대상이 있으면 올리고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23년도 이후에 저희가 발생한 사건이 없어서 그 올라간 게 없고…
○정주리 위원 자진신고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그리고 청렴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청렴우수공무원 표창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래도 열심히 또 하시고 성과 받으시면 그런 것들은 언론 통해서 보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 홈페이지상에서도 업로드 해 주시면 구민들이 들어오셔서 모든 항목들을 보셨을 때 우리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업무추진비 공개가 지금 의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어쨌든 투명성 높이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끔 정보공개 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리고 그거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시는 것도 맞나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용도?
○감사담당관 김동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하게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주리 위원 따로 감사하신 적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정주리 위원 그래도 관련이 아예 없으신가요? 업무추진비 업로드 되는 거랑, 아니면 이제 정보공개 되는 것이랑은?
제가 여쭤본 것은 왜냐하면 여기 아래 칸에 업무추진비 칸이 있는데 사실은 봤더니 업추비 공개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 민원행정과, 기획예산과, 사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을 제일 중심적으로 다루는 과임에도 업무추진비가 거의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고 여권과나 경제진흥과는 빼먹은 게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로 올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9월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주택사업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간개발과 이런 곳들은 12월부터 업로드가 안 되고 있고 기타 그 외 다른 부서들도 1월달 지금 업데이트 안 된 부서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업추비 부분을 사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안 올라오는 부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간헐적으로 빼먹는 부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이 구청의 투명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도 담당하고 계신 줄 알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담당이시라고 전 생각해서… 이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좀 드리면, 각 과에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의 어쨌든 정보 전달성을 위해서 조금 더 꾸준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제때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일단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한 두 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그냥 쭉 불러만 주셔가지고. 저도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아까 같은 내용들은 ‘뭐 내용들 정리해서 주십시오.’ 하면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말씀 가볍게 드리고요.
이제 비위행위자 조사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리클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감사담당관 부서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건 인력이 참 적다라는 거로 전 생각해요. 해야 될 업무는 너무 많고.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특정사안들에 대해서 들여다 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리클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적인 예로 ’23년도 말에 제가 제기했던 게 문화재단 모 직원에 대한 취업 관련된 부분에 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24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우리가 구정질문까지 이어졌던 내용이 결국은 친소관계에 의한 그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어떤 수익행위를 했고 그리고 그게 심지어 대상이 우리 송파구청이었다는 말이죠. 그런 점들을 미리 좀 스크리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고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우리 담당관님만큼이나 사실 폭넓게 사안들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견제하는 것들 또 감시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주된 업무라는 점에서 감사담당관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의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 또 제기되는 의혹들은 감사담당관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뢰도 하락, 청렴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주된 것은 공무원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아닙니다.
○박종현 위원 아, 또 다른 것도 어떤 게 있죠? 설문도 있고 어떤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동현 주민 외부 체감도랑 내부 체감도에서 그게 주민 외부 민원인들이라든지 직원들 대상으로 한 게 60%, 그리고 청렴시책 저희가 노력하는 거,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는 게 40%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요인이 있을 때 10점 범위 내에서 그 총점수에서 감점되는 게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 내용들이 결과보고처럼 해서 감사담당으로 다시 내려오죠?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작년 12월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궁금한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청 내부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직원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송파구청의 내부 청렴도는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저는 가끔 들어가서 보는 공무원 노조 게시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엔 다양한 노이즈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거기에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는 제기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 대한 이야기들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누군가가 적어요.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에서 무슨 갑질이 있었니 뭐니 이런 게 그냥 의혹 수준인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된다면 저는 한 번쯤 모니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업무이시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계속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과 연결돼 있는 송파구청의 인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것도 의문이 제기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누가 있다라는 것도 거기서 얘기된단 말입니다. 제가 계속 지목하는 분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런 게 있을까?라고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어려우시면 현재 어떤 직위의 한계라든가 직무의 한계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뢰도 하락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장님 기조가 그거잖아요. 창의와 혁신, 공정 아닙니까? 그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한 것도 평가절하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그런 것들이 정말 외부로 나가는 일까지 생기지 않도록 뭐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 관련돼 가지고 누군가가 제보를 하거나 스스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재작년에 얘기했던 그 출판기념회 같은 문제들이 외부에서 밝혀질 때, 내부에서는 그냥 서로 이야기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지만 외부로 나가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형사적인 부분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면 우린 진짜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하고 박종현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쨌든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있으면 그 문제 제기한 부서의 어떤 자료를 객관적으로 받아서 이런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의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쌓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오늘 답변하신 부분이 그 지적된 부서의 답변을 담당관께서 그냥 그 부서의 대답만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제제기했던 위원이 조금 화가 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좀 모으셔가지고 김영심 위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질의답변에 앞서 저는 올 1월 1일 자로 홍보담당관으로 온 오용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합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진지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며 공통된 내용은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송파TV를 어떻게 촬영하고 시간 제약이나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송파TV는 이 체계가 행사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행사의 규모 아니면 그동안의 송출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영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에 한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이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김샤인 위원님께서 송파TV 예산이 1,000만원 증가된 이유와 1,000만원 증가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송파TV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전년대비 많이 상승해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대부분 영상을 위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제일 좋은 게 신문이나 지면보다는 유튜브 등 많이 발달해서 영상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도 작년대비 2024년도에는 270편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00편 이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 정도 1,000만원을 늘려서 최대한 영상을 어떤 디테일한 것보다는 양으로 좀 많이 해서 많이 홍보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종례 위원님께서 송파소식지 예산이 전년대비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전년하고 똑같이 10만 부를 배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송파소식지는 우리가 홍보창구의 가장 중요한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선 7기 때 23만 부를 발행했는데 거기에서 반도 안 되는 지금은 10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만 부를 발행하는 것도 저희가 인구대비 최소한으로 보급을 하는 건데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많이 보급할수록 홍보의 효과는 물론 높겠죠. 그렇지만 이 10만 부도 또 줄이면 홍보의 효과도 떨어져서, 저희가 어디서 줄였냐면 최소한 10만 부는 유지하되 기획부분, 사실 기획부분이 뭐냐 하면 소식지를 하는 데 중요한 주제도 선정하고 취재나 원고작성이나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서 소통하면서 하는 건데 그 부분 기획부분을 빼고 송파소식지 10만 부는 그대로 유지하게끔 계약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송파소식지에 위원님의 발언을 통으로 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준 자체가 한 회기당 1명의 의원님으로 1개의 발언만 게재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뺐을 때 당시는 5분발언이 8명이셨고 구정질문이 3명인데 11명이나 돼서 평소보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뺐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지면의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가 뺐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또 박종현 위원님께서 대형전광판의 소요예산을 문의하셨습니다.
사실 총예산은 2,740만원이고요. 구청 전광판 순수하게 우리 것만 나가는 거는 한 2,2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민간 옥외전광판 3개소에서 실비지급 정도로 한 540만원 지급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잠실역하고 거여역에 만들어 놓은 미디어아트 타워가 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전에 있던 아트는 그냥 글자만 나가는 거였고 그게 좀 보기도 싫고 홍보효과도 떨어져서 돈 5억 원을 들여서 미디어아트 식으로 좀 사면이 나오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걸맞게 이름도 ‘미디어아트 타워’로 지었고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잠실백화점 옆에 있는 갤러리도 한화백화점이었는데 다시 지으면서 갤러리아팰리스로 짓고 삼풍백화점도 다시 지을 때는 이름을 아크로비스타로 다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사용 취지에 맞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IPTV 영상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디로 나가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IPTV는 저희 관내 공공기관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 한 61개소가 있고요. 주로 나가는 내용은 주간 뉴스하고 구정 홍보영상 그다음에 의회 중계석 정도 그다음에 송파TV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딜라이브가 우리랑 계약을 맺어서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종료가 됐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딜라이브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다음 회기에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LG로 됐는데 거기가 금액이 싸서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추후 구체적으로 답변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예산도 없이 기자 설명회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기자설명회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해서 2회를 실시합니다.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주로 어떤 거냐면 기자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봄에는 주로 벚꽃 그다음에 가을에는 한성백제 위주로 해가지고 기자분들의 서울시 출입이 한 120분 되는데 다는 안 오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이 현장에 와서 프레스투어하는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하는 식사 정도 대접하는 수준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또 과하게 하면 또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갖고 1인당 그 범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식사 정도 하고 그 현장에서 프레스투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올해도 벚꽃축제하고 잠실 미디어 하는 거랑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 미디어 홍보에서 작년 세출예산 심사 시에 제출한 자료와 현재 업무보고 책자가 다르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는 위탁 운영업체와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된, 어떤 단지에 따라서 설치된… 우리가 인구는 단지별 홍보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치가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고 안 돼 있고 아니면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 과장님, 송파 TV 행사의 제가 원칙을 좀 여쭤봤잖아요. 원칙을 질의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은폐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대로 알맞게 편집을 하는 건데 그 편집의 원칙은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송파TV 자체를 우리가 촬영을 한 걸 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건데 단지 편집은 있습니다. 편집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조작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편집을 함에 있어서의, 그 편집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편집을 함에 있어서 그거는 거기의 마음이지만 그중에서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PPT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그 원칙을 안 지킨 예를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송파TV 송출 내용인데요. 2023년 송파구 인사회 연설 장면 화면은 네 분이 다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또 우리 국회의원, 또 배현진 국회의원, 또 의장님 해가지고 다 연설화면은 그 분 나왔던 부분 다 나왔어요.
’24년도 띄워주시죠. ’24년도에도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분들 또 이렇게 연설화면에 다 띄웠었습니다.
’25년도 보시죠. ’25년도에는 혼자만 나왔어요. 분명히 배현진 국회의원님, 또 남인순 국회의원님, 또 그리고 우리 의장님 이혜숙 의장님 같은 경우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다 빠졌어요. 박종현 의원님도 다 나오셨는데 이분들 내용이 다 없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왜 삭제를 합니까?
제가 말했죠. 편집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길이는 조정할 수 있어요. 길이는 조정하고 그 내용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꼭 넣어야 될 부분 넣어서 그 네 분의 말을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워낙 길었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네 분의 얼굴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편집됐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런 왜곡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삭제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편집이 됐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거는 제가 딱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희가 할 때 라이브로는 다 나갔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걸 저희가 편집을 해서 내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첫째 이유가 송파TV나, 송파TV가 우리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다 운영을 합니다. 송파TV나 송파소식지나 이게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관지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내보내는 거고 당연히 기관에서 내보내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대척점의 관계가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사실 신년인사회라는 게 뭡니까? 한 해를 맞이해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 주민들을 모시고 ’25년도 구정방향을 설명하고 우리의 구정을 설명하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거 민원도 저희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좀 소란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송파TV나 송파소식지가 우리 기관지고 관영 매체인데 사실 그건 많습니다. 세계일보도 통일교고 통일교 비판합니까? 예를 들어 국민일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비판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송파TV에서 송파구민들한테 송파의 정책을 알리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정책 갖고 얘기한 그 좋지 않은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내보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말씀을… 제가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원칙을. 원칙은 그 중요한 부분은 편집을 할 수 있어도 있는 사실을 삭제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는 원칙을 어긴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다 내보냈어요? 그전에는 다… 아니 그러니까 내 입맛대로, 그거 내 입맛대로 편집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내 입맛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으니까 삭제해버리고, 내 입맛에 맞으면 이렇게 집어넣고.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원칙이 있어야죠. 있는 사실은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반대되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러면 그 얘기는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보내기는 했었어야죠. 마음에 안 든다고 완전히 삭제해서 내보내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그 영상을 어디서 그렇게 내보냅니까? 여태까진 그렇게 안 했어요. 왜 통편집을 하냐는 거죠, 원칙을 어기고. 왜 왜곡을 하냐는 거죠, 사실을 은폐하고.
○홍보담당관 오용환 제가 확언하건데 저희가 그걸 편집도 포함된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편집하는데 가짜로 저희가 이렇게 한 건 없고요. 그 전체적인 편집에서 삭제도…
○김영심 위원 아니 저거를 내보내기 전에…
○홍보담당관 오용환 삭제도 저희는 편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편집을 저렇게 해 갖고 왔으면 오히려 과장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보내지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리고 다시 넣게 하셨어야죠. 왜 원칙을 과장님께서 파기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송파TV에서 이미 다 갖고 왔을 텐데 저걸 지시한 거 아니에요. 지시했으니까 저렇게 내보냈죠. 최종 사인은 누가 합니까, 저거 내보낼 때?
○홍보담당관 오용환 홍보담당관 오용환이 합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왜 저런 영상을 내보내게 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과장님이 왜 저렇게 통편집한 걸 내보내냐고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저희가 편집에도 내용을 저거 하지는 않았고 편집을 해서 저희가 내보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송파TV 자체가…
○김영심 위원 그걸 왜 과장님이 그 원칙을 깨냐고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게 원칙입니다.
○김영심 위원 그게 무슨 원칙이에요?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원칙은 사실은 그대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온 사람을 왜 잘라내요? 아니 과장님이 어디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방송에 내가 안 나왔어. 내 마음대로 거기서 잘랐어. 그러면 항의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아니 그거는 위원님, 모든 언론사고 모든 방송사도 편집국장이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저희가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오용환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판은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김영심 위원 그럼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통편집한 걸 잘했다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설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갖고 뭐 잘했다 이랬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송파TV 자체가 저희가 이번에는 좀 그런 대척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삭제했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해…
○김영심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척점에 있으면 오히려 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갈등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데 그 극에 달하는 거를 어떻게 더 일을 벌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소통과 화해를 원하신다고요? 협조를 원하신다고요? 저렇게 편집을 내보내시고 무슨 협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싸우자는 거지. 더 갈등하자는 거지. 저 통편집 자체가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화해를 하는 게 아니고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협조자의 자세가 이렇습니까? 과장님, 협조자의 자세는 저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고 계시잖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이해를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하시는데. 아니 화나게 해놓고선 예의도 안 지키고 원칙도 아니야, 원칙을 어겨서까지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협조를 요구하십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관성 있게 가셔야죠. 협조를 요구하는 사람이 협조를 요구하는 자세를 보이셔야지.
지금 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고 예산 할 때도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협조가 안 되죠. 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위원장 손병화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그 설명이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발행인이 누구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오용환 홍보담당관 오용환입니다.
○박성희 위원 발행인이 오용환이에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박성희 위원 이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편집인이 오용환이죠. 발행인이 누굽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홍보담당관 오용환입니다.
○박성희 위원 이 양반, 참. 아니 발행인도 모르십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오용환 발행인은 송파구청장입니다.
○박성희 위원 맞지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박성희 위원 그런데 왜 오용환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발행인이?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편집인이 과장입니다. 발행인은 청장이고요. 그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 결재 받았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오용환이가 결재했습니다.
○박성희 위원 혼자만 했어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박성희 위원 발행인은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발행인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안 합니다.
○박성희 위원 발행인은 전혀 모르고 눈 감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사실 모릅니다.
○박성희 위원 뭐가 몰라요, 모르긴! 위에서 내려온 거 맞잖아요!
그리고 전에 박종현 위원 발언한 거 통째로 들어낸 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면이 부족해서 뺐습니까? 왜 말이 달라요, 그 전 과장하고 당신하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전 과장은 대답을 했는데 왜 과장 말이 또 달라졌습니까?
○홍보담당관 오용환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은 아니었지만 현재 우리의 원칙이, 아까 말씀하신 원칙이…
○박성희 위원 원칙이 어딨습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그리고 원칙이 그렇게 매번 달라지나? 왜 전 과장하고 지금 과장하고의 원칙이 달라집니까? 완전히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입을 막고 싶으면 막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통사정할 때는 언제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면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를 아예 전혀 무시해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변명을 하더라도 거짓이 섞인 변명은 하지 마세요.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겁니다.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쉬운 자리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과 계속 언쟁이 있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부분들인데 오시자마자 저렇게 완전히 드러내 버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발행인한테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라고 직언할 줄 아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손병화 계속 작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과 의회가 계속 마찰이 이어져 왔었는데 어찌 됐든 의회와 홍보담당관, 구청장의 직접적인 사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화해의 물결이 오고 갔었는데 이번 신년회 영상이 또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구 예산이 지원되는 미디어 채널인데 특정 정치적인 방향성이나 행정적인 어떤 지향성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떤 기준 자체를 이렇게 매번 달리 적용한다면 이거 계속 과장님들 힘들어서 못 할 것 같아요, 이 직을. 그래서 이거를 매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재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못 할 짓이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청장님께서 공과 사를 참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정무적인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기 보면 영상 편집방향 결정한 주체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송파TV를 움직이면 구 예산 어떻게 올해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서강석 구청장님 서강석TV로 유튜브를 하나 만드셔야죠. 이거는 공적인 송파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의 TV인데 이거를 저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올렸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우리 과장님도 그 위치가 상당히 막중하다고는 보는데 최소한 청장님한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하고 직언이라도 한번 하셨으면 좀 낫지 않았겠나 생각 듭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셔가지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송파TV 댓글수 0회에 조회수가 평균 200회 안 될 정도로 매우 저조한데 이 부분 구민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예산대비 홍보효과 미미한데 이 송파TV 운영방식, 기획 자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향 있으신지 답변 안 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전문업체 외주용역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업체가 작년에도 했던 업체인가요?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오용환 송파TV요? .
○김샤인 위원 예.
○홍보담당관 오용환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
○김샤인 위원 10년이면 지금…
○홍보담당관 오용환 2023년, ’24년, ’25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디테일한 거까지 답변 못 드려서.
○김샤인 위원 총 3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과가 없으면 다음 해에 외주용역 맡길 때 사업계획서나 해당 용역업체가 이 송파TV를 어떻게 운영하고 기획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겠다 하는 자세한 내용은 혹시 안 받으셨는지.
왜냐하면 보면 물론 영상 제작 자체가 사업의 주축이긴 하지만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나오는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 부분 검토 안 하셨는지, 그리고 외주용역 맡기신 이 업체의 사업계획서나 예산, 세부 사용내역서 같은 거 요청하셔서 받으셨는지, 있으시면 3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김영심 위원님과 이야기하실 때 과장님 언급하신 부분에 굉장한 모순이 있어서 하나만 제가 이 부분은 지적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송파TV하고 통일교 세계일보와 기독교의 국민일보는 아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그 부분은 민간언론이고요, 송파TV는 공적인 언론이고 송파구청장님 개인의 채널이 아니라 송파구 전체의 구정정보를 전달하고, 지적하셨지만 송파구 구민을 대표하는 국회위원이나 의장이나 구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다 담아야 하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제가 한 7번 정도 편집 당한 것 같은데요. 통편집도 몇 번 있고 부분수정 한 것도 있어요. 동의 같은 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담당관이라고 하는 제도의 특성인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견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관이라는 직위, 제도 자체가 사실은 수장을 직접 보좌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또 행정수반과 긴밀하게 정책적인 부분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가 어려우신 거겠죠. 다 맞춰서 해야 하니까. 백번 양보해서 스스로 결정하신 거라고 해도 그게 직책이시니까 저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다들 사실 성품도 바르고 곧으신 분들인데 그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질의하던 내용들 빠르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은 계속 그렇게 내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짚고만 넘어갈게요.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송파소식에 의회 지면이 나가는 건 송파구의회 홍보팀에서 지면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갈지를 레이아웃까지 작성해서 분량이 넘치지 않게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통편집이 되면 그 자리를 다른 내용들이 채우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가 두 번을 발언을 한다고 해도 편집이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2023년도 중반 정도로 저도 기억은 어렴풋한데 그전에는 두 번을 발언해도 다 들어갔습니다. 분량에 대한 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인 거고요. 앞으로 그런 치졸한 변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송파TV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행정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12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11조입니다. 성실의 의무,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권한남용의 기준이 뭐냐,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형식적이나 외형적으론 집무집행으로 보여.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판단기준이 뭐냐면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필요성과 상당성 그리고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입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뭐냐면요. 말씀하신 대로 편집인이시니까 편집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게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이거를 침해하는 순간 공익적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권한의 남용이라고 법 기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든 심지어 행정 전반을 책임져야 되는 우리 청장님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왜 싸워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가지고 제가 싸워야 되죠? 이게 너무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거예요. 그냥 오픈하면 되거든요. 신뢰받지 못한 행정들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되고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건 없습니다. 다들 좀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 자신과 함께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부딪치고 하는 것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32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대형디지털 전광판 활용홍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다 써져 있잖아요. 540만원, 2,200만원 이거 저도 글씨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럼 대우유토피아오피스텔은 얼마지? 가든파이브는 얼마지? 웍스는 얼마지? 그러면 이것들이 산출되는 산출근거는 뭐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 예산서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거나 그러면 ‘급하신 거 아니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오용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딜라이브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진짜 창피한 얘긴데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언급을 드릴 기회가 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그쪽은 독립적인 언론인 거잖아요. 구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을 상대합니다, 구청에서.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식사를 하는 건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작은 규모의 언론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비용들이 언론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요청하는 내용들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또 예를 들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 지역언론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지급되는 비용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 기사 안 내보낸 지 오래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민간이잖아요.
딜라이브에서 제가 했던 발언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랬더니 청장님이 회사대표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는 저는 모르니까 그건 직접 확인하시고요. 그 언론사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지역담당 언론기자 교체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무슨 부정적인, 구청장님과 대척점이 있는 내용들을 뭔가 보도자료를 뿌려요. 그런데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며칠 뒤에 기사가 사라집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딜라이브 장비는 제가 이따가 총무과 때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던 거를 장비를 다 철수시키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데가 쑥 들어오는 거죠. 송출되는 내용은 여전히 딜라이브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청장님을 중심으로 송파구의 잘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은 인정되지만 법률상으로도 위배고 심지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 주민의 복리증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하는 내용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요, 위헌적인 거예요.
다른 거 질의드릴 내용도 많은데 오늘 많이 힘드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참 소신 있고 뚝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명예를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김샤인 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던 거는 따로 주십시오, 용역업체들.
○위원장 손병화 오용환 홍보담당관,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안전국)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행정안전국장 강필구입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총무과장입니다.
최현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봉승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입니다.
김현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윤은경 여권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784명이고 현원은 1,778명으로 현재 결원은 6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5쪽에서 12쪽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을 통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계·전기·설비고장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수하고 노후물품 교체,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 17일에 개최하여 송파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분기별 직원 정례조례와 연말 합동종무식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 인사와 직원이 공감하고 예측 가능한 정기전보를 실시하고 인사고충상담을 위한 직원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직원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지원하고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대체인력을 배치하거나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석·학사 과정에 대한 위탁 교육비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직자의 역량과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4쪽에서 46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자매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주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직원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종합 건강검진,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하여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에서 51쪽입니다.
노후 청사인 풍납2동, 마천1동, 송파2동, 장지동 청사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천2동, 삼전동, 오금동 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민 이용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청사 시설 개선을 적기에 실시하고 필요한 동 행정 장비는 신속히 보강하여 섬김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입니다.
2월부터 ‘2025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을 개최 중이며 구정방향을 주민과 공유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행정 경험과 구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들에게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보상금, 상해보험가입,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사기진작에도 애쓰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단위 지역특화사업으로 동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운영장비‧시설 지원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자치회관 중점 육성 프로그램을 육성 운영하여 동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인 한마음 어울마당을 주민이 주인공인 소통과 화합의 대축제로 격상시켜 더욱 풍성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운영과 홍보 캠페인 실시 등 태극기 게양 문화 확산으로 국기선양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7개의 공익활동단체 및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에서 61쪽입니다.
각종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교육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민방위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민방위 장비 확충과 생활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위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대비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와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적합한 근무부서에 배치하고 복무점검 및 교육을 통한 근무기강 확립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안전한 송파 조성을 위해 자율방재단을 27개 동 30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활동과 사고·재난 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종합안전 체험교육장인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는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생활밀착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령대별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고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구민들의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69쪽입니다.
기존 안심마을사업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소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한파와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각종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어린이놀이시설, 제3종 시설물 등 안전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시기별, 테마별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6쪽에서 77쪽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구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법적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관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순찰로봇과 초등학생 AI 친구로봇을 보급하여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2쪽에서 84쪽입니다.
데이터 분석과제 수요조사 및 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으로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의 기초자료인 송파통계 연보 작성과 2025년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총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서 87쪽입니다.
홈페이지, 표준 문서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정보화 교육, 사랑의 PC 보급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에서 90쪽입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와 노후장비 교체 등을 철저히 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안관리와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사전 검토해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1쪽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95쪽에서 96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민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서식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통합순번대기 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과 섬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허가 민원 원스톱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창의와 혁신, 공정의 행정력을 지속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 공인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혼인·출생·사망신고 시 상호 연계된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개명신고 즉시처리제와 긴급민원 우선처리제를 운영하고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과 출생신고 모바일 축하카드 전달로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해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약자 배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넷째 주 수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순번 대기시스템을 운영하고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권교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생애최초여권 발급자를 대상으로 여권 보관 케이스를 제작 배부하고 여권 발급 안내를 위한 스마트한 QR 코드 콘텐츠를 제작하여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부24 및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접수 온라인 사전예약제와 온라인 번호표 발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여권 접수 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여권 우편수령 희망자를 위해 본인지정 우편배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진 부적합으로 인한 재방문 민원을 예방하고자 관내 사진관과 동 주민센터에 여권용 사진규격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제일 먼저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 구청사 냉방시스템 개선 시행계획 및 소요예산은 제가 그 전에 미리 서면질의를 했었고요. 그 서면 답변서가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처음에 저한테 서면답변을 주실 때는 사업내용이 공랭식 설치 증설 2대, 공조제어시스템 교체, 소프트웨어 등 해서 제가 볼 때는 없던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거로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설비용역을 진행해가지고 3월 말 공사해서 6월 중순 전까지는 한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맞죠, 이거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서면답변이. 오늘 갑자기 다시 바뀌었는데 사업내용이 ‘기존 냉방시스템 개선 보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재건축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그 내용이 바뀐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동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 관련 보수공사 계획을,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그 계획을 이전에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거 말고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누수공사라든지 그런 공사 있잖아요. 누수라든지 이런 고장 나고 이렇게 건물에 그런 거,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동청사가 많은데 이게 밀려가지고 제때제때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때제때 빨리 안 해준다. 지금 보수공사할 건 너무 많은데 공사가 빨리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보수공사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올해로 미뤄진 공사가 몇 개 있고 언제 이거를 착수하고 끝낼 것인지, 그게 민원순서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 순서 진행된 거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되고요,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1쪽이고요.
이것도 제가 미리 서면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답변은 4월이나 이게 다 돼야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65개가 다 심의에… 그러니까 3월 초에 동주민센터에 통보해서 주민수렴의견을 거치고 그다음에 4월경에 설치장소가 다 선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65개에 195대잖아요. 이 195대를 발주하는 그 업체가 몇 군데에서 업체를 발주를 받는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하는지 발주를 여러 회사를 몇 군데에서 이거를 주문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주리 부위원장님.
○정주리 위원 자치행정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57페이지 보니까 주민활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지원에서 저희 송파 커뮤니티센터랑 송파 거버넌스빌딩이 있는데요. 내용 시설 용도에 보면 송파 커뮤니티센터는 주말 및 야간 개방확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송파 거버넌스 빌딩은 공용공간 회의실 공간개방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추진계획 중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찾동사업이 아직 하고 있죠? 아니면 종료…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찾동은 복지…
○정주리 위원 복지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럼 관여가 아예 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김광철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책자 41쪽입니다.
유연근무제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 생산성 향상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주 4일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 같은 경우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와 1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향후에 유연근무제 확대 또는 보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또 운영 중인 유연근무제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직원 만족도 조사가 시행되고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페이지 5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및 역량 강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인근 강남·서초·강동의 회의수당이 3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나 위로의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책자 70쪽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예산 때 지원금도 1,000만원을 어렵게, 정말 어렵게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의 문제이겠지만 의용소방대장이 공석이다라고 업무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이 된 이유를 우리가 직접 알 순 없고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드립니다.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직원 정례조례 관련한 예산이 주로 어떤 활동에 쓰이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합니다.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태극기 게양문화 확산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태극기 게양대를 비롯해 기본시설 설치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수행업무에 비해 다소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주로 사용되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첨단도시과에 질의 드립니다. 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초등학생 AI 친구로봇 시범운영 취약계층 자녀의 선발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사업취지는 좋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돌봄을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공감이 되지는 않는데 사업목적이 정서적 돌봄 해소가 목적인지 인공지능 로봇 활용의 시범사업이 목적인지 의견을 여쭙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혹시 취약계층의 자녀라는 점이 노출되는 문제점의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민원행정과에 질의드립니다. 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운영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도 이용경험이 있는데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용경험이 있는 주변인들도 비슷한 불편함을 경험한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문제점을 알고 있는 것인지 여쭙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과에 질의드립니다. 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및 한파 대비하여 한파쉼터 및 임시대피소에 홀몸고령자들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특별발령 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고령자 파악을 어떻게 하고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장종례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페이지 46쪽에 동호회 활동 지원이라고 하고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앞으로 동호회 활동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동호회 활동내역하고 앞으로 또 어떤 걸 해서 더 활성화 한다고 하셨는지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전에 거 2022년, ’23년, ’24년 거 예산 지원된 것들 한번 주세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페이지 49쪽에 풍납2동 동청사 신축 추진인데 이게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아직도 땅도 안 파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추진과정하고 언제부터 계획이 돼서 어떤 설계로 어떻게 완공이 될 건가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페이지 73, 74, 75쪽에 지금 예산이 이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이 73, 74, 75쪽 여기 잡혀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외부전문가들을 위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페이지 9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에 있어서 지금 운영현황이 27대인데 이게 언제부터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아닌 곳에서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2억이라는 예산이 새로 더 추가로 신설하기로 한 예산이었나, 지금 좀 많은 돈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27대 민원행정이 많이 무인발급기에서 관리가 되는데 구청직원들 일 양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일 양이 많이 줄었나,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고 있나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한 해 동안 상임위에서 함께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실 우리 과장님들과 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총무과부터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구청사 시설 개선이 있어요. 이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 청사 조성 관련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 대한 민선8기 들어와서 조성은 어떻게 했고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구민의 날 기념실 관련된 방침서류부터 시작해서 계약 일체 그리고 결과보고서까지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를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게 송파구의 청렴도에 관한 부분들이 타 다른 부서들과도 말씀이 좀 나왔는데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심사에 대한 부분들하고 인사고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인사고충상담이 있었는지 그 실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승진심사는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제도 운영이 있는데 대행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측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근거를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적은지 혹시 많은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2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에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지적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극우 뉴라이트 인사가 집체교육하는 시간인 것처럼 강의를 했던 내용들인데요. 더이상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국내대학(원) 등 위탁교육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작년도 실적을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모든 직급들이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신청하면 다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 주시고요. 자료는 따로 그냥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사 시설 및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요.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기존에 자료가 있으면 바로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료가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난번에 저랑 BF 말씀하셨는데 장애 접근성이나 장애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청사마다 지금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노후 된 곳들은 그게 안 돼 있는 데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들이 청사에 어떤 행정업무를 보러 갈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디에 갔는데 거기엔 장애인 화장실 없다라는 게 청사에 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좀 전달이 되면 가서 수고가 적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52페이지에 2025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 개최 이거는 자료만 주십시오. 청장님에서 발표하신 PPT 그 공통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공통자료에 대한 부분들 PPT하고 스크립트가 혹시 부서에서 먼저 제공하신 게 있으면 스크립트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주민활동을 위한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지원에 지금 커뮤니티센터 거버넌스 빌딩을 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센터장 선임과정에 관한 내용을 이미 의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것도 자료를 그때 뭘 근거로 그렇게 했고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제가 정말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계속 관심을 갖는 영역인데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제가 미처 못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처음에 올리신 감액된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오늘 부탁드리는 건 간단하게 언급만 할 건데, 예산이라는 게 집행하다 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69페이지에 보면 안심마을(셉테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방침서가 있으면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안전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재난관리기금이 나와 있고 향후 시비 배정 예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최근에 가장 어쨌든 이슈가 되는 거는 전기자동차, 전기차 주차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대책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그냥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과입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송파구에 빅데이터 관련된 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I 관련된 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조금 시도를 하시고 했던 것을 봤는데 관련된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어렵다하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강화라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온나라시스템 운영,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계속 접속하는 것들을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하실지 아니면 더 개방하실 생각은 없는지 설명 주시고요.
86페이지에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여쭤봤는데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죄송한데 구의회 홈페이지의 서버 관리가 구청 서버 관리하는 곳이랑 동일한 건지 아니면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접속이 항상 원활한 거 보니까 예비로 돌려서 하나씩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구의회는 굉장히 자주 손을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점검 때문에. 그 부분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론 구의회가 지금 기관으로서는 독립이지만 제가 같이 운영한다는 얘길 얼핏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89페이지에 정보통신 보안관리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인데요. 이 두 가지 내용들, 특히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5년도 관련 방침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민원행정과로 되어 있긴 한데 민원행정과랑 첨단도시과가 같이 연계된 내용입니다. 민원 관련해서 지금 각 지자체들이 민원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아예 민원서식을 쉽게 작성하기 위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QR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걸 알고 계신지, 또 송파구는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과입니다.
여권과에 보면 하하호호 여권케이스가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준다는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한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107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홍보가 제가 미리 못 보고 와서 그런데 원래 매년 이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던 내용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샤인 위원 총무과입니다. 41페이지고요. 중복되지 않는 거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현재 활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전체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업무대행공무원 지정제도 운영에서 월 20만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업무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부담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당 규정에 맞게 운영하시겠지만. 과중하게 업무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직원들 스스로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 총무과에서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족도나 고충관련 상담도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직자 관련해서인데 육아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공백을 대직자 지정해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직자 업무 과중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계신지, 그리고 육아시간제도 자체는 일·가정 양립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저출생 정책 일환으로 필수적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대직자 업무가 과중이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81페이지고요.
초등학생 AI 친구로봇 시범운영 중이신데 이게 인공지능 애착로봇을 정서적 돌봄 및 영어교육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서적 돌봄보다는 영어교육 특화된 AI 로봇으로 알고 있고요. 이 로봇이 제공하는 기능이나 서비스 주요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선정된 취약계층 자녀 30명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신청 받아서 선정하신 건지 이 부분 설명부탁드리고 초등학교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리스트 주시고요. 1년 동안 이 30명에게 계속 제공이 되는 건지 그 부분 설명이랑 1년 종료 후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찾동 말고 혹시 그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나 취약계층 발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저도 여권과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하하호호 여권케이스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게 예산서 때는 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어서 저도 체크해 놨었는데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여권케이스 제작으로 한 줄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2024년도 생애최초 여권 발급자는 한 몇 명 정도였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예산서 보면 1매당 280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질이 어떤지가 좀 궁금해서, 그럼 2월부터 지금 배급을 하고 있으신 건가요?
○여권과장 윤은경 아니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직 제작하신 건 아니세요? 그러면 제작하시거나 아니면 예시안이 지금 나와 있다면 좀 같이 공유해주시고 나중에 그 제품이 생산이 되면 한번 좀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0원의 단가로 어떤 정도의 제품을 생산하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하나씩 돌리라는 얘기죠?
○정주리 위원 아니요, 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요.
행정안전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김성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난방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이 서면답변 자료가 교체가 됐는데 왜 그런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 냉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 중에 저희가 펌프 증설이나 제어시스템 말고도 팬코일 교체라든가 공조기, 냉각탑 그다음에 냉온수 응축기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이번에 좀 냉방 효율을 올리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전수조사를 해라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그 부분을 다 안 쓰고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주4일 출퇴근제 그 부분 도입계획이 있느냐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이 서울시가 금년 8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었던 사항인데 사실 주4일 근무를 정상으로 하고 하루는 재택근무하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서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선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이렇게 하루씩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가 이제 잘 시행되고 만족하는지, 그 설문조사는 해 본 적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기여되는 부분이 큰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만족하십니까?’ 뭐 이런 설문을 시행한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별도 설문은 없었는데 계속 꾸준히 이 유연근무 지원하고 요청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만족스럽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마 그게 좀 축소되고 없어질 텐데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 기관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해주는데 저희도 작년, 금년 계속 인증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식 위원님께서 직원 정례조례 때 예산이 어디 어디 쓰이는지, 연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소요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정례조례는 저희가 분기 1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연 4회 개최를 하는데 1회당 한 250만원 정도를 우리 정례조례 본행사 진행 전에 식전공연 같이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의미에서 하는 그 공연 출연료로 250만원 정도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직원 동호회 활동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런 사항들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 2월 현재 한 37개의 동호회가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 축구, 등산, 당구 이런 스포츠 동호회하고 악기연주, 역사탐방, 영화감상, 독서토론 이런 취미 동호회 이런 부분들로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인원 규모나 그 활동내용에 따라서 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차별해서 지급을 합니다. 50명 있는 동호회도 있고 20명 있는 동호회도 있는데 같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또 좀 집중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있고요. 그 지원한 내역 3개년 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구청사 시설개선 청사조성 기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 서류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인사고충 상담실적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이 인사고충상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일어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직원 개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별도 기록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담할 때 충분히 의견 듣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 배려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은 이해시키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대행수당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김샤인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딱 금액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 수 있는 20만원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라이트 인사 강의에 대해서 예전에 논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사실 좀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인사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문이나 문화예술, 사회경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 작년도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고요. 직급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유연근무제 우리 전체 정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 4%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에 대한 부담, 부족하지 않은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20만원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시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쭉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수시로 만약에 우리 애가 갑자기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때 수시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직자를 미리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현 부서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육아시간 사용하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옆의 직원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출근시간 1시간, 2시간 좀 늦게 나와서 일을 보고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우선 기금에 관련된 말씀, 청사 개선이나 신규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자료를 물론 받아서 보겠지만. 사실 기금이 가진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일정금액 이하로 사용할 때는 사실은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점들이 있고 또 필요한 곳에 꼭 기금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 특히 청사 조성 기금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의 오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사가 어쨌든 새로운 곳에 지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 기금은 계속 고갈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걱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역대 청장님들이 기금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시절이 있었겠죠, 제 생각에. 조성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지금 확인한 게 아니니까 말씀을 편하게 드리는 건데, 제일 쉬운 건 기금을 자기 재임 시에 열심히 쓰는 거죠, 제일 쉬운 건. 재임 시 열심히 기금을 쓰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기금의 특성상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자료를 보지 않아서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같이 그런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고충과 승진 관련된 부분들은 총무과가 아무래도 담당 부서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전에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들을 조금 같이 나눴습니다. 감사담당관이랑도 얘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제가 이런 내용들을 듣는 건 직접 직원분들한테 듣는 게 당연히 아니고 직원분들의 일종의 SNS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만 사용하시겠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오는 많은 글들에 의해서 제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위여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안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도 보건소 말씀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관련돼서 업무가 운영이 잘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특히 이제 인사 관련돼가지고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떠났다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감사담당관에 요청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뜬 소문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장님도 그런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공정한 인사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사가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들, 특히 그 게시판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어차피 실명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예를 들면 ‘황 사장’, ‘황 모 씨’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실제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첫째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항상 지켜봐 주시고 또 건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금 관련된 의혹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2025년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다음 주 초부터 냉난방 시스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성수 지금은 설계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설치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설계하기 전에 아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그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무턱대고 ‘저거 노후됐으니까 교체해’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무슨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용역업체는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성수 있죠.
○김영심 위원 그 설계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냐고요?
○총무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냉난방기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이 설계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고?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겁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하고 그 업체에 직접 구매를 하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때는 금액이 좀 크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김영심 위원 그때는 경쟁입찰입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그거는 이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죠.
○김영심 위원 계약에 관한 법률이면 어떻게… 경쟁입찰이라든지…
○총무과장 김성수 그렇죠.
○김영심 위원 경쟁입찰입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 규정에 맞춰서.
○김영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성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정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신 동청사 시설 개선하는 부분들 서면으로 요청하셔서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 공사 외에 작년에 보수공사 요청했는데 보수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공사를 선행해서 진행하려면 무슨 조건들이 있는지 문의하셨고요.
사실은 저희가 올해 계획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에 그 사업을 아예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내역을 드린 거고요. 그 외의 사업들은 저희가 동청사가 워낙에 낡고 오래된 데가 많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도에 저희가 보수공사한 내역을 보내드렸고요.
작년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못 해준 것은 딱 2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잠실2동 청사 저희가 외벽 청소해 드리면서 주차장에 도색을 요청하셨는데 그게 겨울이어서 페인트를 시공하게 되면 도로 다 떨어진다고 하셔서 거기는 약간 유보해 놨고요. 또 거여1동 청사도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신축해 달라는, 또 엘리베이터 해달라는 주민분들 요구가 많으신데 거기는 또 여건이 안 돼서 일단 그 뒷면의 외부 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도 겨울이어서 공사를 못 했고요. 저희가 날이 풀리는 대로 거기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고, 올해 공사가 예정된 건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요. 잠실2동 청사에 직원휴게실이라든지 1층의 화장실 부분에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 개선 공사해드릴 거고요. 또 잠실6동 같은 경우에 수도가 누수가 된다라는 수도관리사업소 신고가 돼서 그거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청사 시설개선은 그때그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상반기에는 유보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고요.
공사 우선순위는 사실은 누수가 된다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에 어떤 위험이 있을 그런 정도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다라고 할 때 가장 우선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7이고요. 커뮤니티센터하고 거버넌스센터 사업에서 지금 주말이나 야간 개방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얘기하셨고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은 토요일 날 개방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6시에서 9시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용하신 분 통계를 받아봤는데요. 주말에는 102회 정도 658명 방문하셨고요. 야간에는 243건에 2,387명 이용하신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센터 공용회의실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 홍보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방이2동 주민센터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회의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모임 하실 때 공간을 많이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거기 입주하신 단체의 공용회의실이니까 입주하신 단체 포함해서 다 쓰신 실적은 61회에서 2,048명 정도 작년에 이용했고요. 그중에서 일반분들이 사용하신 건은 5회에 걸쳐서 165명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거버넌스센터를 지역사회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더 안내를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 건물이 좀 외져있고 찾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치행정과에서 취약계층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 다 복지통장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 명단에 대해서 월 1회 정도 방문 또는 전화통화 하시고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명단은 어르신복지과로 별도로 보내주고, 행복e음시스템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험이 있다라는 분의 명단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전기요금을 몇 달 치 체납을 시켰다든지 수도요금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문제가 있는 분들은 행복e음시스템에 명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 복지대상자 중에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방문해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고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동에서 저희 동향보고 올라올 때 보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주 발견자가 통장님인 경우도 상당히 현재 있습니다.
다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의 세부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대표기구인데 회의참석 수당이 인근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구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 워크샵 진행을 저희가 4월에 했었는데요. 그때 서울시 수안보공무원수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구청에서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이동해서 거기 현장 한 번 둘러보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이동하고 주민자치특강을 저희가 60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장과의 소통과 저녁만찬 진행했고요. 다음날 괴산에 산막이옛길 탐방 진행했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에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보조금 받아서 사용하시거든요. 최근에 많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으신데 그 교육 진행했고요. 또 작년에 서울시에서 정원박람회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도 주민자치연합회 임원분들 같이 방문해서 견학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수당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강남하고 서초는 매월 7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강동하고 우리 송파구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합회라고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함께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 수당이 우리구는 5만원 드리고 있고 서초는 분기에 7만원 드리고 있고 강남은 매월 7만원, 또 강동은 격월로 5만원을 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신 태극기 게양대 아마 대형 태극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시설이 설치가 다 완료되었는데 그 수행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총 1억 8,600만원 있는데요. 여기에 태극기 시범거리 운영 저희 27개 동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시범거리 운영에 태극기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국경일, 5대 국경일에 저희가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태극기라든지 현수막, 또 3·1절이나 제헌절 이럴 때 각 동이나 거리에 현수막 게첨해서 국기를 많이 달아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아파트라든지 태극기를 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깃대라든지 부속품들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홍보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국기 수거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환하면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인신고 하는 분들에게 태극기 선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태극기도 저희가 준공은 했지만 또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대형 태극기하고 그 태극기 주변에 군집기 저희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방이동 먹자골목의 태극기거리하고 오륜동 가로기 함께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3,500만원 잡혀 있고요. 국경일 기념행사로 3·1절 초대형 태극기 게양식과 송파구민 대합창회 행사 운영비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신 풍납2동 청사의 추진과정 질의하셨는데요. 참 상당히 오래돼서 저희도 말씀드리기 송구하고 계속 이유를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2월 말로 저희가 일단 설계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 부지가 너무 좁고 복합청사다 보니까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하고 출구가 같이 쓰게 되어 있어서 차량통행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주민분들 의견이 있으셔서 주차장 설계변경을 좀 했고요. 그래서 입구와 출구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저의가 설계준공을 무조건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 4월 중에 빠르면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입찰 올라가서 선정만 되면 4월에 착공을 할 거고요. ’27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동청사 시설에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BF 관련해서 어떤 기초자료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 정리해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자료를 찾아보니 그거에 대해서 자료는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이제부터라도 좀 만들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건, 이 BF인증 받는 게 200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대부분이 2008년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만 경사로에 대한 부분은 풍납2동을 제외하고는 전 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풍납2동은 지금 임시청사이고 이제 ’27년도에 청사가 준공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동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이런 자료들을 작성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종현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톡톡 한마당 PPT 자료하고 공통자료와 스크립터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이 자료는 행사진행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그 PPT와 그런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하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예산과에 전달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커뮤니티센터하고 거버넌스센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센터장 채용관련 서류제출 요청해 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과도 제가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고요. 채용관련 서류는 송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신규 수탁시설 관리를 위해서 공단내부 직원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이 되었다라는 사항을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자치과에는 그런 서류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커뮤니티센터 인력이 기간제 1명이었고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있었습니다. 작년도 연간 이용인원 한번 알아봤는데 1만 6,600명 정도이고요. 또 저희가 야간, 주말 개방하는 데 관리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책임 있는 시설관리나 운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센터장 고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하고자 했고요. 여기에 2023년도에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가 같이 협조해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은 그렇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채용에 관련된 서류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동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 공공청사 기금 사용내역은 사실은 청사를 3년, 4년에 걸쳐서 짓다 보니까 기금이 사실 예산하고 좀 달라서 그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하나 안 하셨는데,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작년에 저도 열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를 할 때도 많이 지원이 없으셔서 공모할 때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했는데도 작년에 10팀 정도밖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들은 다 선정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원래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처음 참석하시는 팀은 100만원, 2회차 되면 200만원, 3회차 30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 팀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보다 훨씬 많은 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좋은 취지가 있는 사업들은 많이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 공모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이 달…
○박종현 위원 접수 아직 남아있어요, 25일까지?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박종현 위원 저한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묻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그게 공고가 나가서 그러실 거예요.
○박종현 위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동청사 관련해서 제가 BF 관련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이동이 가능한 분들은 직접 처리를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가시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경사로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경사로가 자력으로는 올라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고요. 또 다른 지점은 뭐냐면 장애인화장실이 구비되지 않은 동청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환경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자는 입장인 거예요. 홈페이지가 됐든 주민센터 앞에든 어디든 ‘우리는 이러이러한 분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안내만 되어도 가서 헛걸음하실 일 없거나 가서 불편을 겪으실 일이 조금 더 줄어드는데 내가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 석촌동이라고 해도 옆에 있는 예를 들면 송파동이나 이런 데가 멀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이거는 아마 여러 부서들이 조금 협력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셔가지고, 지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드릴게요, 예.
○장종례 위원 주세요.
○위원장 손병화 자료보고 질의하실 겁니까?
○장종례 위원 잠깐 보고요.
○장종례 위원 과장님, 지금 풍납2동 청사가 계속 뭐 소송 붙고 계속 설계했다가 다시 하고 이게 지금 몇 번째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게 계속 설계를 했다 변경하고 했다 변경하고 하도 그래 가지고 몇 번 했나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정식으로 설계발주한 건 두 번입니다. 두 번이고요, 그 외에는 경미한 설계변경입니다.
○장종례 위원 이번에도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아니요. 이제 2월에 확정이 될 겁니다, 이달 말에.
○장종례 위원 이달 말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장종례 위원 그거 나오는 대로 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현정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70페이지에 지난해 의용소방대 예산을 어렵게 1,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의용소방대장 선출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도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 지원을 원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대장이 선출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 대원들 간의 어떤 분을 대장으로 선출할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좀 빨리 대장이 선출됐으면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관여하는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면 대장님이 선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한파대책과 관련하여 홀몸, 고령자 등에 대해 긴급사항 발생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크게 한파 대책은 4~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주거여건이 취약하신 분들이 한파에서도 대피할 수 있도록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이라든지 전화안부를 묻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 보호대책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동에 1명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또 독거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부전화 이를 통해 가지고 취약하신 분들 이분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한랭질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은 소방서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파대피소라든지 한파쉼터로 안내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한파대피소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하고 잠실본동에 위치한 에이플러스 호텔, 또 방이동에 있는 수양한증막 이 부분들을 지정을 해 놨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숙박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3~75페이지 안전취약시설물하고 제3종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또 집중안전점검 등에 외부전문가 수당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까지 편성 안 된 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던 거고요. 다만 올해 예산이 작년에 총 2,600만원 규모였는데 3,600만원 정도 한 1,000만원 정도 예산규모는 증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점검이라는 건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전문가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할 때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전문가를 대동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 대상수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떤 데는 특정시설에 저희가 주로 점검하는 게 소방이라든지 전기, 가스 3개 분야거든요. 전기분야만 점검했던 시설에 대해서 전기 말고 또 추가로 가스 점검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건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1,000만원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안심마을 셉테드(CPTED) 시설물 유지관리 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면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위원님 모두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방침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정비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요. 여기는 종합계획이라서 언제 점검을 하겠다라고 그 부분만 명시를 한 거고, 저희가 안심마을은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거든요.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거기에 소요물량이 나오면 그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비물량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향후에 시비를 확보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구비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비가 교부되면 합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한 4,000만원 내려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00만원 정도가 2월 중에 교부가 될 예정이고요. 이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한 다음에 6,000만원 규모로 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전기자동차 업무가 맑은환경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집중됐었던 게 작년 8월에 인천시 서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크게 있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는데 그 공문도 맑은환경과로, 서울시도 맑은환경과 유관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에서 그 대책을 9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시설점검을 그때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또 계도 공문도 보냈었고, 그다음에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신관 1층이죠. 1층에 있던 부분을 외부로 하는 부분들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추진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 도시안전과에서는 작년에 이거 관련했던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안전한국훈련 할 때 사실은 그전까지는 일반화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구 화재 발생하고 저희가 10월 달에 안전한국훈련이 있었는데 급히 화재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한국체육대학교 생활관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로 주제를 바꿔서 대응훈련을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올해 들어서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매월 주제를 정해서 주민들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3월 달 주제를 화재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화재, 충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몇 가지 질의를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수범사례로 언급하는 부서예요. 다른 건 아니고 특히 어떤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매뉴얼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되게 잘 갖춰져 있는 부서라서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69페이지에 셉테드 관련돼서 조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3년 차인데도 이 안심마을 셉테드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조명을 설치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셉테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반사경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호창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한 9개 유형 정도 시설물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군요. 우리도 그럼 그런 것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하는데 저는 얼핏 생각나는 게 바닥등이랑 그다음에 위에서 조명 쏘고 이런 것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박종현 위원 이게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저희가 지금 12월에 신청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올해도 지금 신청을 좀 받았는데 모든 자치구에서 3개소 정도만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정하는 사업규모가 대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강남 쪽은 아무래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고 해서 최근에는 강북 쪽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석촌동 지역을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도 석촌동 지역을 신청했고, 신청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를 받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최우선으로 두는 건 범죄 발생률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박종현 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경찰에서 주관하는 업무인 거네요, 그러면? 예산도 그쪽에서 내려오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약간 이원화돼 있는 건데요. 어떤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 쪽이고, 실제 조성이 된 이후에 유지관리는 또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박종현 위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청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곱, 여덟 가지 방식으로 안심마을 조성하고 인증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구 안에도 분명히 길이 어둑어둑하거나 골목이 으슥하거나 바닥에 조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방범창을 설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곳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물론 우리가 이 안심마을 셉테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자체적인 재원으로 자체적인 사업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보통 시에서 교부되는 예산이 1개소 설치하는 데 한 2억 정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2억 범위 정도 내에서 시설들을 더욱 완벽하게 설치하면 좋지만 보통 그전에 설치했던 10개소 보면 서울시에서 2억 정도 내려왔고 그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본다면 한 1개소 선정하는 데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용재원이 많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유지보수를 좀 강화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는 재정적인 부분을 감안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현 위원 송파형 안심마을 이런 것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서 비용도 그쪽에서 꼭 정해져 있는 유형이 아니라 훨씬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제가 궁금한 건 재난관리기금이 어쨌든 우리 구비의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 시비로 배정을 받는 건데 이게 항상 기금으로 사용을 했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저희가 기금관리 조례 속에 재난관리 기금 운영 용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 목적 용도에 벗어난 부분들은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범위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취약계층 부분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기금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잠깐 나누고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지점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른바 적극 행정이 좀 필요한 지점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가 환경과에서, 전기차니까 환경과라고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면 또 도시안전과 담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부서 간의 연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원숭이 B바이러스라는 게 하여튼 요즘에 갑자기 뉴스가 되고 옆에 있는 성남 지역에서 그게 굉장히 큰 민원이 되고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제도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 내용은 인수공통감염이라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물론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서와도 연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신경 쓰실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면 안양시, 부산시 이런 시 단위라든가 또 구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재난대응을 할 것인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비하고 있던데 우리도 이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저희가 화재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별도 매뉴얼은 저희 과에서는 갖추고 있지는 않은데요. 맑은환경과에서는 갖추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왜냐하면 전기차 화재가 가장 어려운 지점은 순간적으로 고열이 발생하고 그게 천장이랑 전체를 다 태우면서 다른 화재처럼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점들이 있으니까 대피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곳이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봉승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봉승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첨단도시과장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답변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91쪽, 방법용 CCTV 설치 발주계획과 몇 개 회사가 참여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4월, 설치장소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한 후에 계약방법을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조달 구매 중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CCTV에는 많은 종류의 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나 폴, 비상벨, 경광등, 서버, 라이선스 이런 것들이 품목별로 제조사가 다 달라서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업체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81쪽, 초등학생 AI 친구로봇 사업의 선발기준, 사업의 목적 또 취약계층 자녀라는 게 노출될 위험은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또 김샤인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제공 기능, 주요내용과 선정방식, 초등학교별 리스트, 1년 동안 계속되는지 여부와 종료 후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이 노출될 위험은 없는지 염려하시면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그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식은 저희가 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서 드림스타트,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3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일상 대화를 통한 아이들의 정서적 돌봄과 영어학습을 지원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더불어 AI활용 등 스마트 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한국어나 영어로 일상대화가 가능하고 태블릿 PC를 활용한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주기능입니다. 저희가 실증기간 동안 연구기관에서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25년 말 사용자 만족도에 따라서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계획 82쪽, 빅데이터 관련돼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처음에 빅데이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고 활용방법 등을 잘 몰라서 업무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활용도도 높아졌고 솔루션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84쪽, 공공데이터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우리구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가 다 공공데이터에 포함이 되고요. 공공데이터 포털에 현재 287건의 우리구 공공데이터가 개방 중이며 공중화장실, 거주자우선주차장, 무료 와이파이 위치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자료를 현행화하고 있고 개방을 할 때 표준형식에 맞게 수정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85쪽,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온나라시스템은 우리구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내부표준 업무관리 시스템입니다.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된 구와는 별개의 기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85쪽에 홈페이지 관련돼서 의회 홈페이지 동영상 재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서버 문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의회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하고는 지금 별개로 의회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서버의 경우에는 우리구 정보통신실에 구축돼있는 가상화 서버의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상화 서버라는 건 1대의 서버로 여러 자원이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자원 간의 보완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 서버는 총 13개로 분할해서 사용 중이며 구의회 홈페이지에 고화질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되면서 용량증설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 드렸고요. 현재 의회 홈페이지가 가장 많은 자원을 할당받아서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고화질 동영상이 계속 업로드가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가상화 서버의 용량증설에도 한계가 있어서 따로 대용량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고요. 이게 또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서비스 전용서버라고 해서 스트리밍 서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구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의회 담당팀에서 이 내용 문의 주셔서 이런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89쪽에 정보통신 보안관리 강화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PC 바이러스백신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사이버관제센터를 운영해서 24시간 보안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 89쪽에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2025년도 추진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총괄로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부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민원행정과의 OR코드 안내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민원행정과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김샤인 위원님께서 초등학교별 리스트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혹시 한 13개 정도 되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따로…
○김샤인 위원 자료로 따로 주세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4월 달에 설치장소가 결정이 되면 설계용역을 통해서 계약방법을 공개입찰이냐 협상이냐에 따라서 7~8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 제가 요약을 한 게 맞지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김영심 위원 그런데 그 7~8개가 그 부품에 따른 그러니까 장비에 따른 7~8개지요? 뭐 카메라는 한 업체, 뭐 어디는 한 업체 이렇게 해서 그 장비 수에 따라서 7~8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나 협상은 장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비가 1억원이 넘고 비싼 장비들 같으면 공개입찰로 가는 게 맞고, 가격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은 협상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나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가격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격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 공개입찰로만 해서 싸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일지.
○김영심 위원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도전을 하잖아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 도전하는 업체를 기존에 해왔던 업체한테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건 아니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심 위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어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성능이 좋은 그런 거를 제시를 하면 얼마든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 맞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계약방법에 따라서…
○김영심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장비와 기계를 선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빅데이터마켓 예전에 구축을 했었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저는 혹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요즘에는 따로 요청 안 드리기는 했는데, 요즘엔 제가 제 손으로 찾아가지고 하고 서울시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는 AI서비스들이 좋아서 거기다 쿼리를 넣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해서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죄송해지는 거예요. 처리할 일이 많을 텐데 인력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질의를 자주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모여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궁금해요, 인구통계. 인구통계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인구통계요?
○박종현 위원 예, 공공데이터 우리구에서 올리는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인구통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죠?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그거까지는 제가 잘…
○박종현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통계청 인구통계로 하나요? 통계청 인구통계는 실시간이 아니죠? 실시간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럼 어디가 그렇게 있을까요?
주민등록 숫자로 하는 행안부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나와요. 한 달 상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25년도 1월 달 통계가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통계들이 다양하고 의미가 서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말씀하신 통계청의 의미가 다르고 행안부의 통계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료의 질이나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연결되는 건데,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필요하죠, 그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정보가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노출이 되는가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공데이터에 들어가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기왕이면 이 담당부서의 이 내용에 딱 그 내용들이 연계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그거 한번 제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은요, 제가 어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장종례 위원님께서 풍납동 지명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담당 정책지원관에게 이 부분은 ‘새올’에 있는 거니 한번 찾아봐라 했어요. 5분 뒤에 올라와서 자료가 저한테 왔고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 온나라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니 우리나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각 부서들의 목록이라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똑같죠. ‘이건 뭐 블라블라블라 뭐, 독립적인 무엇이므로 제공하지 않고 이건 정보공개포털 가면 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보공개포털에 가서 볼 수 있는 건 우리 일반주민님들도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구의원이잖아요. 저희가 주민님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취득할 거면 저희가 구의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과장님, 우리 송파구의 정보공개율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정보공개율에 대해서는 저희는…
○박종현 위원 그건 아니세요, 또?
○첨단도시과장 김정혜 예,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박종현 위원 굉장히 낮단 말이죠.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으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전결처리를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공개하는가에 따라서 정보공개포털에 나타나는 정보의 문서, 원문 공개도 그렇고 목록도 되게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원문 공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끄럽거든요. 다른 구는 찾으면 같은 기간 동안 1,000건, 500건 뜨는데 송파구는 뭐 10건, 20건밖에 안 뜨는 거예요, 원문 공개가. 그러면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궁금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원래는 봤었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봤었던 건데 왜 이거를 계속 남의 식구라고 못 보게 할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온나라시스템 사용원칙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 언급드리고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의회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고요. 미디어 스트리밍 서버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동영상 한번 보려면 엄청 느리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셋방살이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랑 사실 별개인 거는 가상화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미러링을 통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이쪽에서 수리하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정비시간 단축할 수 있을 때, 정비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저희 셋방살이하는 사람들 상황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아까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사용해서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부분은 우리구에서 하는 건 조금 단순한 방식이잖아요. 서식을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서초구에서 하는 방식은 아예 내 개인정보가 인증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쓴다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설명드렸던 2025년도 4월에 바뀌는 개인정보법에 근거해서 그게 되는 건데 내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의가 되기 때문인데 우리도 그런 것들은 좀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는 걸로 알고,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숙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책자 96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와 관련해서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아 불편함을 경험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또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방식이 지문으로만 할 수 있어서 지문이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현재 알고 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작년 12월부터 본인확인 방식을 지문 이외에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언제부터 설치하였는지, 그리고 또 연간 예산에 대한 설명과 구청 직원의 업무량이 줄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구 무인민원발급기는 2005년 9월에 송파구청과 가락본동, 마천2동에 최초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2억 999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의 내역은 신규설치 1대 하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라든가 용지구입비, 또 전기료 이런 소모품 비용으로 1억 8,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27대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량을 분석을 해 보면 한 달에 1,000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거든요. 이 1,000건 정도의 발급은 저희 직원들에게는 업무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용하시는 구민분들도 좀 적은 수수료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그 사항으로 갈음을 해야 될까요?
○박종현 위원 어떤 거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민원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개선을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박종현 위원 제가 코멘트만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1대가 얼마씩 해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2,000만원 정도…
○장종례 위원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는 지금 1대인데 2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원 등기부등본하고 주민등록등본, 기타 민원 이런 거 하는데 이걸 다 구비로 하고 법원에서는 보조를 안 해주나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대법원 기관위임 사무로 우리구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별도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어떻게 이거 담당 공무원들 인원수가 좀 줄었거나 아니면 우리 동사무소에 미친 영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 단순하게 발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대면하는 민원들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업무부담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종례 위원 이렇게 많은 기계 대수가 배치가 됐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인원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한 것은 없지만 무인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직원들 업무량이 조금 더 줄었기 때문에 직원들 분장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없지만.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현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돼 가지고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사실은 해 보셨지만 자치행정과랑도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주민센터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업무시간 이후에도 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봤더니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 이런 얘기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쓴다든가, 요즘에 인증방식 중에 신용카드를 꽂으면 신용카드를 통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비용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 저렴한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활용을 하게 되면 진짜 민원을 이용할 분들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드린 말씀하고 연장선상인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저는 그게 되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그 얘기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계해서 민원을 처리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속도감 있게 민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다들 그걸 조금씩 활용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은경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윤은경 여권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04쪽입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여권케이스 배부 대상에 대해 질의하셨고,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여권케이스 관련 ’24년도 생애최초 발급자가 몇 명인지, 단가가 280원인데 품질은 괜찮은지, 2월부터 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케이스 배부 대상은 생애최초 여권 발급자입니다. 사실 처음 계획을 위한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단가가 280원인 여권 교부용 봉투를 저희가 선정을 일단 했고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실물을 몇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단가가 520원인 전자 반투명 여권케이스가 활용도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편리하고 우수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으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생애최초 발급자 수는 1만 명 정도 되고요. ’25년도에는 어쨌든 여권수요가 조금 안정이 돼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구상 중이고 추후 제작업체를 선정을 해서 4월 중에 배부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여권과장 윤은경 아직…
○위원장 손병화 아닙니다. 더 답변할 게 있으세요?
○여권과장 윤은경 예.
○위원장 손병화 예, 계속하세요.
○여권과장 윤은경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07쪽입니다. 여권사진 규격홍보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신청 시에 접수반려 사유가 대부분이 사진 규격 부적합으로 인한 사진의 크기 미달, 그림자나 빛 반사, 셀프 촬영으로 인해서 얼굴형 및 이목구비가 왜곡된 사진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인들께서 또 재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사진관, 동주민센터에 여권용 사진 규격안내 및 리플렛을 배부하였고요. 송파블로그에 여권사진 규격안내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회의자료를 저희가 제출하였습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진짜 끝났죠?
○여권과장 윤은경 예.
○위원장 손병화 잘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추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손병화 그렇게 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플라스틱 종류가 그러면 뭐 PET 종류에요, 아니면…
○여권과장 윤은경 PVC 재질입니다.
○정주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가가 올라가면 매수가 줄어드나요?
○여권과장 윤은경 그렇죠, 매수가 줄어듭니다.
○정주리 위원 매수 5,000매 정도로 줄어드는 건가요?
○여권과장 윤은경 예, 반 정도 줄어듭니다.
○정주리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생애 최초여권 발급자한테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주나요?
○여권과장 윤은경 저희가 생애최초 발급자에게는 그냥…
○정주리 위원 무조건?
○여권과장 윤은경 예.
○정주리 위원 그런데 그분이 원치 않으시면 안 드리고?
○여권과장 윤은경 예, 교부 안 할 수 있죠.
○정주리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제안은 드리는데 원치 않으시면 안 가지셔도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단가까지 협상하셨다 해가지고 이제 업체가 어느 정도는…
○여권과장 윤은경 협상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 선정을…
○정주리 위원 알아보신 건가요?
○여권과장 윤은경 예, 선정을 하고 전자 반투명 그걸 하고자 한다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일단 정해 놓은 사항이에요.
○정주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정해지고 업체는 그 제품으로 해서 선정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여권과장 윤은경 예.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케이스 나오면 갖다 드리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긴 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김광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의 김광철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법정동 오륜동 신설 촉구에 대한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법정동 오륜동 신설 촉구에 관한 것으로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오륜동을 법정동으로 승격하여 행정동과 법정동 일원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원에 따르면 법정동 방이동의 과도한 면적과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 오륜동을 법정동으로 승격하여 분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륜동은 법정동 방이동 명칭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위치도 인접해있지 않아 지리적 연관성도 매우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륜동은 국제적 스포츠 축제인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곳입니다. 오륜동 주민들께서 88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힘을 느끼고 열정과 감동을 나눌 수 있었던 거대한 역사의 축제 현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8 서울올림픽 올림픽공원 등에 착안하여 오륜동이 명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륜동 주민들은 주소상 방이동을 사용하며 오륜동 주민들의 자긍심 위축과 지역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법정동 오륜동 신설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이며 송파구 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66만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오륜동 주민들이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는 법정동 오륜동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은 청원자 유상근 외 6,987명과 김광철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2025년 2월 10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법정동 방이동은 ‘방이1동’, ‘방이2동’과 ‘오륜동’으로 행정동이 구분되어 있으나 청원요지에 따르면 방이동은 면적이 과하게 넓고 인구가 과밀한 점, 오륜동은 법정동인 방이동과 명칭 연관성이 부족하며 오래전부터 식별력이 두드러지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동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소개의원의 의견 또한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 증대, 지역발전, 주민요구 부응 측면에서 오륜동의 행정동과 법정동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정동 신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우리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본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원의 취지가 타당한지 여부 및 집행기관의 처리 가능성 등을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인데요.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면 법정동 신설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는 구청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주민이 하는 역할을 대행으로 저희들이 전달하는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기에 제 나름대로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됐고 행정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본 결과 충분하다고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주시면 그냥 여기에는 찬성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을 길게 가봐야 또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 의견서 관련돼서 잠깐의 검토시간을 갖도록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송파구의 청원 심사 규칙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손병화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의결사항
·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