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21일 내일 회의에서는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법정동 오륜동의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병화 지난 2025년 2월 7일 김영심 의원이 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2025년 2월 13일 발의자인 김영심 의원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지혜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오순애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정유석 생활체육과장과 김태남 관광진흥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교육문화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7~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17~19쪽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협력하는 송파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학생 맞춤형 창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습능력 향상 교육과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3쪽입니다.
송파구 평생학습원과 송파런 교육센터, 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로 근거리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야기교실과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학습활동 지원 등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19세 이상 구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공하여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개인의 역량개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각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내실 있게 지원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 등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보편적 교육복지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7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장서 확충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송파스마트도서관 9개소를 운영하여 구민의 독서 접근성을 향상하고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입니다.
31~32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개최를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송파탈춤페스티벌,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 개최, 송파산대놀이 명작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35쪽입니다.
우리구 최대 관광명소인 석촌호수에 조성된 더 갤러리 호수, 아뜰리에, 문화실험공간 호수를 비롯해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송파·잠실 문화예술지원센터 등 관내 문화예술공간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송파구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최신형 무대와 관람석을 갖춘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회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6~37쪽입니다.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문화재단, 송파문화원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와 벚꽃축제를 풍성하고 안전한 축제로 기획하여 참여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40쪽입니다.
상시 운영 중인 반려견 놀이터를 비롯해 이동식 반려견놀이터 댕댕파크 행사 및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우리동네 동물병원, 펫위탁소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42쪽입니다.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구조·보호 관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반려동물 등록 등으로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동물보호 사업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46쪽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송파구체육회 지원,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추진하겠습니다.
46~47쪽입니다.
축구 등 40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협회장기 대회, 생활체육단체 외부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겨울철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을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48~51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스포츠 행사를 개최하고 동 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송파생활문화대학, 구립체육단체 등을 운영하고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대회참가를 지원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52~55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6개 구립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59~61쪽입니다.
풍납토성 서성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해체공사, 풍납토성 일대 야간경관사업과 탐방로 안내체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납시장과 핵심특화가로 생활SOC시설 조성, 매입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핵심특화가로 정비사업을 통해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2~63쪽입니다.
관내 역사공원 안내판, 풍납백제문화공원 시설물 및 풍납토성 보행매트, 몽촌토성 탐방로 휴게의자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정비하고 석촌동 고분군 화장실 신축, 탐방로 및 보안등 보수정비를 내실있게 진행하겠습니다.
64~65쪽입니다.
방이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오금공원 내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방이·석촌고분 주차장 위탁관리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판소리 및 화혜장 등 무형유산 기본계획 수립과 공연·전시 지원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66~67쪽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원활한 자진이전을 진행하고 미보상 손실보상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풍납동 토성 소규모주택 보상 및 보상완료건물 철거·정비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보상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71~7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송파관광 기반확충을 위해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한 관광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관광사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73~75쪽입니다.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와 ‘청춘, 커피 페스티벌’, 2026 송파구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을 개최하고 도보관광코스와 송파둘레길 스탬프투어, 외국인 여행객 대상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청소년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년내내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6~77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송파관광정책위원회와의 민·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송파관광 팸투어와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관광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하며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기념품 개발을 통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등록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음악·게임 관련업소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81~82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과 책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복합문화공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관람객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북카페 위탁 운영으로 관람객 유인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와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람객 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84~85쪽입니다.
책과 시대별 독서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가 연중 운영되며 ‘책 속에 꽃 핀 사랑’ 기획특별전시를 8월까지 개최합니다. 또한 미취학아동을 위한 북키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6~89쪽입니다.
평생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문화 특별강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물수집 및 관리·연구·보존업무를 통해 전시·교육 등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고 VR영상으로 수장고 내부를 볼 수 있는 ‘체험하는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0쪽입니다.
품격 높은 책 문화 선도를 위하여 신규 장서 확충 및 장서 전문성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후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철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의 23쪽에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해당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6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92명의 대상자가 됐어요. 그래서 증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1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에 초등학생 문해력향상교육사업이 포함됐었는데 이게 빠졌네요.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학교 교육비 지원비 차등지원 평가항목 이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학교 개방과 지역사회 관계 유지 부분에 가점 상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행정평가 항목 재조정과 관련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재단이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고 또 월드장학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산 현황과 이사님들 현황 그리고 장학금 지급 현황 한 2년 정도 이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성내 유수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은 송파구에, 관리권은 강동구에 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이 송파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또는 일부를 후순위에 밀리는 이런 이용 불편이 있는데 이걸 제가 어필을 많이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것인지 또 행정감사 이후에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생활체육과는 이상이고, 문화유산과에 질의 드릴게요.
문화유산과 주요책자 63쪽입니다.
몽촌토성 탐방로 휴게의자 2차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에 200개를 교체했고 올해 65개를 교체 예정인데 이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교체 사업이 완료가 다 되는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몽촌토성길이 있습니다, 산책로. 이게 야간조명이 필요하다 야간조명 설치요청을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오륜동, 방이2동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해서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관리가 서울시 몽촌토성길은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76쪽, 잠실관광특구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비를 투자해서 뛰고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또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잠실관광특구 지역범위가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송파구의 관광 마케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시장이나 송리단길 등 인근지역을 잠실관광특구 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적·행정적 요건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용역비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 용역에 들어가서 그 결과는 언제 나올 것인지 진척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오늘 교육문화국 이선희 국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에 질의드립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방과 후 체험교실사업 운영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방법 및 사업효과에 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립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더 갤러리 호수에서 전시되는 작품 선정기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35페이지에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하여 객석수 축소 이 외의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하면서 객석수 축소 등 전문 공연시설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외에 기타 전문 공연예술시설에 적합한 추가 중요시설 및 장치는 어떤 것들이 도입됐는지 해당 사업의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 공연예술시설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입니다. 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며 평가방식과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에게 질의드립니다.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 토성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야간조명 콘텐츠 개발 및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지역은 펜스 설치로 편리하게 접근이 되지 않고 주변공원과도 어우러지지 못하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립니다. 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하여 예상 일평균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운영의 효과성 및 만족도에 대한 성과관리 예정은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교육협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관한 질의인데요. 제가 서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한 자료 요청 중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근로진로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알고 싶은데요. 구체적 연간 강의하고 체험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강사 프로필하고 강의내용 요약한 거랑 월별로,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할 거 아닙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때그때 강의할 때마다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1쪽에 보면 꿈마루 청소년경제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31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강의계획이랑 강의교재, 강의내용 또 강의교사 프로필 같은 거를 좀 그때그때 강의할 때마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입주작가 2기 선정과정 결과에 대해서 올해 '25년도 그 계획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선정결과를 보니까 회화작가가 60%고 나머지가 이제 분야별로 1명씩 됐는데요. 10명 중에 6명이 회화고 나머지는 설치미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분야별 할당된 퍼센테이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한 분야에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중 바리스타 교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회화니 뭐니 그 교실에 대해서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바리스타 교실이 이 청년아티스트 교실에 포함된 사유가 좀 이질적인 것 같아서요.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 송파구민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미리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리모델링 범위 확대라고 해가지고 리모델링 범위가 확대되면서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또 서울시 심의도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좀 늦어져서 원래는 6월에 우리가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월인가? 10월인가요?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그 확대된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리모델링이 어느 범위에서 확대가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왜 전 설계용역 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미뤄지게 됐는지 그 포함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38페이지 벚꽃축제 용역업체에 대해서 제가 또 미리 서면요구를 했는데요. 너무 성의 없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알고자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닌데 그 업체 이름만 달랑 보내셨어요. 저는 그 질의를 할 때는 사실은 이것도 뭐 몇천만원에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 선정과정하고 하여튼 구체적 업체정보를 제가 알기 위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한 건데 어떻게 그 업체 이름만 딱 보내주십니까? 좀 자세하게 저한테 다시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동물복지팀. 그런데 이게 ’23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이 문제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몇몇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 봤는데 되게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실에 신청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집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받았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들은 거를 줄 알아요. 이게 엉터리인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되게 허투루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수준 높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너무 아마추어틱하게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막 이거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고 만점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행동교정 아카데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긴 아이들을 다시 고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약도 먹어야 돼요. 얘네들 꾸준히 약도 먹어야 되고 수의사 처방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행동지도사가 그냥 교육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50가구라고 했는데 그냥 맛보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받고 싶으면은 우리 업체에서 계속 연락해서 계속 받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수의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서 연계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아서 ’24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뭔가 그때 ’23년도하고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심각한 거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페이지 5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14개소를 제가 미리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별도의 회원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텃세 같은 게 있어요. 이미 점령하고 있는 분들이 멀리서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까지 나와서 텃세를 부리고 새로 오신 분을 못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워낙에 자기가 오랫동안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편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설치를 안 해야 될 것들을 막 설치하고 난방기구 설치하고 전기 같은 거는 어떻게 끌어 쓰고 있는 건지,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안방처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관리는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책박물관 또 하나의 질의은요, 지난 본예산 예결위 당시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지, 그게 5,000만원 우리가 재용역비를 넣었거든요,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용역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용역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용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보된 예산 활용에 대해서, 286억이 나왔잖아요. 확보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제가 좀 당부드릴 거는 용역에 대한 당부입니다. 기본용역 중에 전에 했던 용역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임의로 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결과를 만들어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만들어 내지 마시고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5쪽,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고 예산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대상 선정기준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이분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뭘 배웠다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가서든지 SNS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해야될 텐데 그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자 명단을 3년 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어떤 사람이 참여자가 됐는지. 그리고 관내 쿠킹스튜디오 장소 선정기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혹시 연계 여행사가 있는지, 여행사 통해서 사람들을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여행사가 있다면 여행사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체험후기를 자기네 나라에 가서든지 자기네 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하고 또 최근 3년 메뉴는 어떤 거를 선정을 했는지, 너무나 유명한 거를 한다 그러면 좀 의미가 없는 거 같고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영향을 받아서 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메뉴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 메뉴도 서면으로 명단과 함께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면자료 사항은 지금 안 해도 되죠?
○김영심 위원 예,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다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안녕하세요? 장종례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페이지 22쪽, 평생교육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 지금 공모기관은 교육부하고 서울시예요. 그런데 이게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지능인 교육지원 이런 건데 이 예산은 보면 9,500만원이 구비로 돼 있어요. 서울시하고 교육부에서 이걸 공모를 하고 왜 이걸 구비로 지급해야 하나, 서울시하고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36쪽, 문화재단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직원이 지금 92명이나 돼요. 그래서 지금 1실, 3팀, 1사업소인데 직원 관리상태 있죠? 직원 내역들 다 알려 주시고, 지금 여기가 이사가 12명이나 돼야 할 이유나 있나, 이사 12명에 대해서 자료도 좀 주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38쪽, 아까 김영심 위원도 이야기는 했는데 저는 다른 방면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벚꽃축제를 매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풍납동에도 벚꽃축제를 좀 해달라고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풍납동에도 거의 T자로 벚꽃이 지금 굉장히 나무가 잘 자라서 크고 해볼 만한 축제다 생각을 하고 그때 발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풍납동에 벚꽃축제를 할 의향이 있는지, 이걸 좀 꼭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가봤었나, 그거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7쪽에 겨울철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해서 지금 예산이 2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물놀이장하고 눈썰매장하고 해서 그때 예산이 3억 잡혀 있었죠? 그 3억 쓴 내역, 그게 모자라서 다른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눈썰매장하고 물놀이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자료 좀 주시고요. 올해 어떻게 물놀이장은 할 계획이 없는 건지, 눈썰매장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53쪽에 구립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있어서 지금 네 군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들어가는 거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각 시설에 대해서 수입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55쪽에 김영심 위원이 아까 구립 동네체육시설 이야기했는데 어디는 구립이 유료고 어디는 무료 이래요. 지금 여기는 지금 무료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무료 하는 데하고 유료 하는 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유료 하는 데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 설명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0쪽에 문화유산과, 지금 풍납토성 탐방로 안내체계, 이걸 주민들이 위치선정이 잘못돼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풍납동 안내체계면 좀 앞쪽에다 해야 하는데 뒤쪽에 해가지고 그 안내소 찾아가는 데도 외부사람들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안내체계 이걸 갖다가 그 안에 백제공원 옆에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앞쪽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역이나 천호역 쪽을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출구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그때 강동구청역을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풍납토성 입구 이런 식으로 그걸 좀 바꿔주기를 바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걸 바꿀 의향이 있는지 그걸 문화유산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1쪽에 핵심특화로 정비사업, 61쪽 제일 위에 보면 생활SOC시설 조성인데 이게 지금 SOC시설 거리가 거기가 아닌데 여기에 핵심특화로로 쓰였는데 왜 여기다가 핵심특화로 생활SOC라고 했는지, 핵심특화로는 올림픽로 51길 일대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이게 붙었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핵심특화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핵심특화로를 하기만 했지 외부 유동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으로 뭘 하고 있는지, 계획도 없이 거기 핵심특화로 사업만 추진하고 전혀 외부사람 들어오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할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외부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뭘 생각하고 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75쪽에 평화의 광장 야간경관 조명 운영 했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도 드렸었는데 평화의 광장에 성화 불꽃이 있는데 주민들이 가끔 가서 보면 꺼져 있을 때가 많다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가끔 꺼지기도 한다. 거기는 주민들은 다 24시간 켜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걸 자꾸 끄는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속 거기를 불을 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페이지만 넘어가지 마시고 부서명도 좀 알려 주셔야 그 부서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쓰지 갑자기 훅 넘어가시면…
○장종례 위원 예, 죄송합니다. 성화는 관광진흥과였습니다.
책박물관 82쪽에 북카페 위탁 운영 거기에 있어서 보면 지금 위탁을 줬는데 임대료가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걸 운영할 때 이익이 많이 남을 건데 왜 이거 임대료를 우리가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김샤인 위원 김샤인입니다.
교육협력과 23페이지고요. 평생교육이용권이 일반과 장애인 나눠서 지원되고 있는데 관내 해당 주민들 바우처 이용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강좌 중에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는 강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좌를 구청에서 발굴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내 해당 주민분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구청에서 발굴할 계획도 있으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 저소득층은 수업료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구민들은 20% 할인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일반구민과 그다음 저소득층 구민 이용현황 부탁드리고요. 건우애듀와 MOU 체결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업체 정보 그리고 등록강사 프로필 포함해서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관광진흥과 71페이지인데요. 관광안내책자를 지금 주로 배포하고 있는 곳이 호텔이나 관광사업체 그리고 관광박람회 등 이런 곳에 배포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배포가 돼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 자치구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하는 구민 같은 경우는 송파의 관광지나 송파에 대한 정보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전입하는 주민에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배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정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고요. 59페이지, 석촌동 고분군 보안등 보수정비 관련해서 25년 4월까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과 완료 예정일 등 정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정주리 위원 교육협력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23페이지에 평생교육이용권 질의드리는데요. 앞서 질의드린 거랑 좀 다르게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등록장애인의 대상 작년에는 69명이라고 하셨고 올해는 92명인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체라든지 아니면 정신이라든지 장애인 범주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하고 장애인일 때도 소득기준을 따지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그 위에 일반지원일 때도 저소득층이지만 19세 이상이 1,312명보단 더 많을 거 같은데 이것도 세부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 그 세부기준과 대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이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은 계속 매년 진행했던 과정인데 이게 인원이 몇 명 정도로 해서 몇 회 계획했는지, 이게 예산이 3,000인데요. 매년 같은 커리큘럼으로 다른 대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계신 건지 아니면 매년 조금씩 운영과정이 바뀌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가 있는데요. 횟수가 작년에 비해 연 3회로 1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을 이거 예산서 보다가 전체 포함돼 있어서 못 찾았는데 예산은 지금 규모는 똑같으면서 횟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예산 규모도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면서 지금 3회로 줄이신 건지, 그리고 3회로 줄이신 거면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러면 줄어들면서 빈 만큼 다른 공연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이 페이지를 보면서 더 갤러리 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라운지 호수, 약간 ‘호수’라는 이 명칭이 반복되는 걸 보다 보니까 보고 있는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혹시 ‘호수’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앞에 사실 명칭이 따라붙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용하시다가도 조금 시설에 대한 혼동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이나 이야기들은 없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체육과에 질의드릴게요.
48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의 생활체육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여기 스타일런 행사가 업무보고 책자에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행사 예정이 없는 건지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청소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요. 사업대상에 학생 및 학교 밖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대상 학생 수가 제가 이거 행감 때나 몇 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지금 참여대상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획하셨으면 100% 참여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참여대상이 신청되고 있는지와 기존의 그냥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 밖 친구들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석이 되고 있는지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도 이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관련해가지고 이거 사실 많이 조정돼서 인원도 좀 늘리시고 연 횟수도 좀 늘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다 보니까 송파관광팸투어도 있고 관광 프로모션 추진이랑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나서 더 연계돼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그냥 개별적으로 홍보하셨었는데 이 팸투어 운영내용을 보니까 약간 연계되는 게 있어서 혹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안내해서 쿠킹클래스로 연계돼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신지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것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부의장입니다.
수고들 하시는데요.
문화예술과 32쪽 송파탈춤페스티벌,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 이렇게 있는데요. 송파탈춤페스티벌에는 탈춤팀이 8개 내외라고 돼 있거든요. 그 팀명하고 팀당 또 예산이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좀 주시고 그다음에 놀이마당 전통예술단체 및 무형유산 그러니까 탈춤공연 이런 것들이 있네요. 마찬가지로 몇 개 단체가 들어오는지 이건 좀 나와 있지 않고 예산이 각 팀마다 이것도 다를 테니까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좀 줘보시고.
송파산대놀이는 국가무형문화재 49호 우리 송파의 자랑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여기 공연에는 딱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탈춤페스티벌이나 아니면 전통공연에도 혹시 산대놀이가 들어가 있는지, 이 산대놀이의 전체 예산 그러니까 그런 데 포함돼 있는 예산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상임위 첫 회의라 금년에도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18페이지고요, 찾아가는 학습컨설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전체 방침서 계획서 같은 게 나와 있죠? 그거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침서를 주세요.’ 하면 그냥 방침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열심히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22페이지고요.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인데 제가 지금 이 지점은 약간 좀 의아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에는 또 업무 보고를 그전에 연말에 받을 때에도 없던 내용인데 지금 계속 청장님 구정연설이라든가 또 다른 내용에는 지금 5세 심화라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예산 자체는 예년보다 감액이 돼 있습니다. 소폭 감액이 돼 있는데 그러면 심화반 운영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 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조금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이 새마을문고인데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 바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개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가 있습니다. 가장 이 공연을 얘기하면서 이제 강조되는 게 주민분들에게 무료로 공연이 진행된다, 그리고 좌석이 너무 빨리 매진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에서 어떤 공연들을 할 때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본적인 공연의 구조는 이제 증정하는 티켓이 있고요. 그래서 그 증정하는 티켓은 블록을 잡아놓죠.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는 초청권을 발행하는 쪽, 그게 무료냐 유료냐는 상관이 없죠. 초청권을 발행하는 양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예매를 하는 양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내역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주시고 금년에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증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누구누구로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꼭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러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꼭 직접 가보는 곳인데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송파문화재단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이사장에 대한 부분들 조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문화재단이 도입이 될 때에는 단체장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조금씩 많은 추이가 어떤 추이가 있냐면 단체장이 아니라 전문 문화인력이 아니면 상징성 있는 문화예술계의 인물들이 이사장을 맡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비위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결과를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우리동네 동물병원 얘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내용보다 어디에서 하는지가 궁금하니까 이거 설명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47페이지에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제가 이번에 두 차례 정도 가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원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슬라이드를 타는 곳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안전에 대한 문제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꽤 많았고 중간에 좀 시정을 요청을 했다가 아 이게 이번엔 바로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뭐냐면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전용시설에 대한 현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정은 장애인 전용시설로 돼 있는데 혼용해서 쓰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상황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 파악되신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페이지 구립체육시설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송파구립 테니스장이 넘어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비용을 현실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타자치구에 비해 너무 높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고 가격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이따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제가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60에서 61페이지 이 사이에 지금 생활SOC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예산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이 처음에 형성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조성의 경위인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생활SOC가 한꺼번에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근거로 하는지 알고 있죠, 저도. 그 용역의 결과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는 페이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실 수 있는 거면 지금 주시고 너무 분량이 많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용역과 실제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생활SOC 간의 연관 관계예요. 위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나 지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문화유산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맨 앞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송파구의 문화유산의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니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관리주체가 예를 들면은 시 지정인데 시에서 관리를 한다, 아니면 우리구가 다 한다 이런 것도 다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2025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있습니다. 구비 1억 5,000으로 항상 이 정도 규모에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 집행은 사실은 각종 기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죠. 기금을 직접 조성하기도 하고 후원을 받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서도 그렇고 업무보고 책자도 그렇고 이 내용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미 방침이 서 있으면 방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책박물관입니다.
84페이지에 전시들 쭉 준비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2월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전시가 있고 앞으로 기획된 전시가 있을 텐데요. 진행되고 있는 전시 혹은 진행할 전시에 대해서 방침이 수립돼 있으면 방침서를 다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거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아마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틀에 어떤 전시를 몇 회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우리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1시간 이상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중식을 하고 하시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손병화 14시 괜찮겠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14시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질의는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김광철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께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작년 69명에서 92명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정주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이용권 일반과 장애인 세부 선정기준에 대해서, 김샤인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이용권 일반 장애인 관내 주민의 이용현황과 장애인이 배우기 어려운 강좌가 있는데 구청에서 강좌를 발굴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교육부에서 금년 1월에 그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2월에 서울시 등 17개 각 광역단체에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 후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수는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19세 이상 인구수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인구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수를 다시 광역지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기준은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은 성인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되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중경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은 평생교육이용누리집 송파구에는 약 41개소가 있고 전국에 3,000개소가 있는데 등록된 기관에서 가능하고 교육부 기본계획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 발굴 및 등록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어 구청에서 강좌 발굴 개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는 평생학습원이 등록되어 있어 평생학습원의 강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 평생교육이용권 기관에 장애인 대상 교육 개설 확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직 이용현황이 없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 현황도 현재까지는 없으며 2024년에 69명만 신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생 문해력 향상 교육사업이 주요업무계획에서 빠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생 문해력 향상 교육은 이번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 학습능력 향상 교육 지원의 학습지원분야 문해력 교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학습능력 향상 교육 지원의 자기주도 학습, 학부모 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의 시너지를 높이고 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교육을 위하여 올해는 학습능력 향상 교육 일환으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교육경비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경비 차등지원 평가항목 중 학교 개방과 지역사회 연계 점수를 높이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올해 세부계획이 어떤지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행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올해도 교육경비 학교별 지원액은 평가항목 중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또한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등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송파월드 장학재단의 자산 및 이사현황, 2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페이지 방과 후 체험교실 운영방법과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방과 후 체험교실은 전문 교육기관 강사진이 방과 후 관내 학교에 찾아가 다양한 전공 분야의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운영하였으며 관내 30여 개국 총 9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만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시행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왔기 때문에 성균관대, 광운대, 숭실대, 서울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 및 전문 교육기관과의 체험교실 운영을 협의 중입니다.
이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서면질의서에 따라 청소년 진로교육 및 청소년 경제교실 연간 강의계획서와 강사 프로필, 교재 내용 등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면질의서를 통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3월 개학 후에 학교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로부터 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연간 강의계획은 3월 이후에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강의계획이 확정되면 강의계획과 강사 프로필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다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페이지 평생교육 공모사업 공모기관은 교육부, 서울시인데 왜 구비를 집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 공모사업은 대형 투자사업으로서 주로 공모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에 대한 대형 투자예산이 구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대형 투자비율은 보통 100%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자체가 국가에서 공모한 게 500만원이면 우리 구비에는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걸 갖다가 시비나 국비로…
○위원장 손병화 잠시만요. 답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교실 올해 이용현황 및 협약업체에 대한 정보와 강사 프로필 제공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송파구 원어민 화상영어교실 이용현황은 2개월 단위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수료가 이루어지고요. 아직 2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용자 집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 총 1,482명의 참여자가 있었으며 일반 구민 1,291명, 저소득층 구민 1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협약업체는 건우애듀로서 원어민 화상영어 전문업체로 서울지역 17개 자치구 및 전국 29개 지자체와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송파구와도 2019년부터 MOU을 체결하여 구민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화상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는 국제인증 된 테솔자격증 보유강사 300여명이 등록돼 있으며 수강생들의 시간에 맞춰 배정되고 있습니다. 강사 프로필 등의 자료는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이 23페이지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 운영 관련해서 몇 명, 몇 회를 계획했고 매년 운영과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인문학 최고위과정은 2014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평균 50명을 모집하고 강좌는 총 9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최신 인문학 트랜드를 반영한 명강사를 섭외하여 인문학 특강과 지역명소 탐방,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학습컨설팅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에서 5세 심화교육이라는 부분의 설명을 부탁하셨고 예산이 소폭 감액됐는데 심화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는 2023년부터 5세반, 2024년도에는 4세, 5세반으로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24년에 배웠던 4세반 아이들이 5세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년도 4세반, 5세반을 지원하는데 4세반이 작년과 동일한 교육을 하게 되면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4세반은 작년에 봤던 4세반이 올해 5세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5세반은 심화로 학습을 해서 4세반과 5세반은 교육 레벨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심화된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요. 올해 저희가 업체를 새로 선정할 때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요, 2024년에 진행됐을 때 유치원이 자체 방학이나 휴원 등으로 최초 계획된 횟수보다 적게 운영됨에 따라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비중을 감안해서 실제 수업횟수를 반영해서 예산을 실 예산에 맞춰서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장종례 위원 과장님, 아까 평생교육 공모사업 유치, 그럼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안 받는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이 공모사업이요, 국가사업도 있고 서울시 사업도 있거든요. 국가에서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대부분 국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지원사업이다 하면 저희 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야지 서울시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이게 9,500인데 서울시도 9,500이 이미 여기에 사업비가…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서울시하고 국비에서 사업이 내려오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사업이면 1,000만원짜리 같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니까 예산이 같이 쓰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돈 들어가지만?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그렇죠, 예.
○장종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평생교육이용권 관련해서 그러면 인원을 1,312명, 92명을 잡아놓고 신청주의로 그만큼 인원이 끝나면 이제 마감을 하신다는 뜻인 건가요, 예산은 더 많지만?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더 추가는 안 되고요. 지금 교육부하고 서울시에서 인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으로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광역단체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이.
○정주리 위원 아, 인원을 아예 정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또 송파구의 인원을 우리 송파구의 장애인 수 비율하고 해서 그 인원수가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럼 이거 혹시 사용하셨던 분이 계속 또 빨리 신청하시면 매년 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매년 상관없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 그럼 중복신청 매년 가능하신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정주리 위원 꼭 신규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예.
○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원어민 영어교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도 예결산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 가운데서 5세 심화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때인데. 그리고 저희가 그거 다 마치는 때까지도 그런 걸 들은 적이 없고 예산서에도 당연히 안 나와 있고 업무보고 책자에도 없었던 내용이라는 거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가 넘어가고 새로 업무보고 자료를 받거나 업무보고 자료 외에도 예를 들면 어제 청장님께서 구정연설하셨던 내용이나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희는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아니, 이거 왜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이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5세를 심화교육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이따 드릴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고 당연히 그런 계획들이 사업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님들 혹은 적어도 예결산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5세는 심화교육을 합니다.’라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는 무슨 일을 한 거지? 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다른 부서에서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을 저희 스스로 좀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다 일일이 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 원어민 영어교실이 순적하게 지금 계속 예산이 지급되고 계속 올라간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작년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사립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넣으시고 찾아오시고 해서 사실은 당시에 담당 과장님하고 그때 위원장님을 모시고서 간담회를 좀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갖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차등적으로 되는 것들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게 뭐냐 하면 체험이나 놀이로 초점을 맞춰라, 유치원에서 교육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게 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수업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어민을 체험하고 한번이라도 더 만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수용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같은 건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예산심의를 하지만 너무 과하다, 낮추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가 작년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거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하실 때에도 그런 방향들을 꼭 고려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시행을 하잖아요. 시행을 하면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이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거 좀 제가 주의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학습지원 컨설팅인데요. 이건 제가 자료 잘 볼 거고요. 그때 계획했던 거랑 같이 가는 건데, 이거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셨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사실 뭐냐면 학습컨설팅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일종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후에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이라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정중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33쪽, 더 갤러리 호수 작품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특별전은 개관전인 만큼 국립현대미술관 측과 협의하여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유명작가 작품 위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갤러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갤러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문화예술회관 객석수 축소가 불가피했는지, 전문공연장으로서 전환에 따른 전문시설 장비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기존 좌석이 앞, 뒤, 좌, 우 간격이 매우 협소해서 불편함이 컸고 다양한 무대연출을 위해 무대 크기 확장이 필수적이어서 부득이 객석 수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문공연장 전환에 따른 전문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무대음향, 무대조명, 기계 고사양화, 무대 전면교체 확장, 객석의자 고급화, 출연자 대기실 현대화, 조정실 3층 이동 등을 통해 전문공연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고 약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2기 입주작가가 회화분야가 60%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지, 그리고 주민 교육프로그램 중 바리스타 교실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는 시각예술 레지던스로 당초에 구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기 선발해서 총 27명이 지원을 하였고 이 중 13명이 회화 분야였습니다. 약 50%인데요. 지금 선정이 10명 중 6명이 회화분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각예술 하면 회화, 조각, 영상 이런 분야들인데 시각예술 분야의 한 80% 정도가 회화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회화하시는 분들이 영상도 하고 여러 분야를 같이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리스타 교실이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바리스타 교육에 대한 주민 호응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또 저희 청년아티스트센터가 그 지역에 생기는 신규시설로서 약간 모객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바리스타 교실이 생활예술의 일환으로 보아서 저희가 이거를 포함을 시켰으며 지금 월에 한 3~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운영할 때마다 6명~1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항상 100% 모두 차는 그런 강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리모델링 범위 확대에 따른 내용에 대해 설명, 그리고 또 최초 설계 시 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지 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리모델링 하는 데서 설계변경된 반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강당 객석 바닥을 목재마루로 변경하고 객석 의자를 고급화하고 외관 디자인을 외벽 석재를 구의회 포함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무대 음향설비를 고사양의 음향장비를 적용하고 전층 로비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문화재단 입주에 따른 공간 재배치 사업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초 설계 시 포함 안 된 부분은 일단 이게 30년 정도로 시설 노후화가 굉장히 좀 예상보다 심했고요. 또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상 못한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추가 설치라든가 건물 노후에 따른 구조보강이라든가 이런 예기치 못한 공사 내용이 좀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이 약간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벚꽃축제 관련 전문용역업체 정보, 선정절차 다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아카데미 이 사업이 일몰이 됐었는데 다시 사업을 재개한 사유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개 소음에 대한 이웃 간 분쟁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개 소음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면서 행동교정 아카데미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추진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상담 횟수를 획일적으로 2회 이렇게 하지 않고 업체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홍보를 강화해서 우량업체가 선정이 되고 또 그 우량업체를 통해서 사후관리도 가능하고 또 사전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상담 횟수라든가 수의사를 통한 그런 진료라든가 이런 걸 권고할 수 있도록 각각 대상가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 36쪽에 문화재단 직원 92명에 대한 명단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작성 중이라 작성되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 명단은 자리에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 풍납동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풍납동 지역뿐 아니라 성내천, 장지천, 저희 송파 관내의 석촌호수뿐 아니라 벚꽃이 아름다운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다 좀 포함이 돼서 집 가까운 곳에서 벚꽃과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위원님께서 31쪽,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이 4회에서 3회로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4회, 2월·5월·8월·12월 이렇게 해서 4회를 개최를 했는데 신춘음악회, 가정의 달 그다음에 썸머콘서트, 송년음악회 이렇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 5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가정의 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횟수를 3회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신 공연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렇게 지금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5월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갤러리 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이렇게 명칭이 중첩이 돼서 민원은 없는가 질의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32쪽에 탈춤페스티벌에 8팀이 나오는데 어떤 팀인지 그리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탈춤페스티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8팀이 출연을 했고요. 길놀이, 풍물놀이, 은율탈춤, 고성오광대, 가산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강릉관노가면극, 송파산대놀이 이렇게 8개 팀이 출연을 그때 했었고요. 각 출연진에 따라서 4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출연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송파산대놀이 관련돼서는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민속보존회 육성지원사업, 무형문화재 공연지원사업, 전국탈춤페스티벌, 송파산대놀이 명작화 등 해서 총 1억 3,100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저희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공연티켓 배부현황 자료 요청하셨고요.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요청하셔서 모두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송파문화재단 이사장을 전문 문화인력이나 문화예술계 인사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질의 주셨는데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전문 문화인력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9년 11월에 출범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 거는 사실상 ’23년도, ’24년도 지금 2개년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자치구 중에 22개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사장 부분이 이렇게 외부인사인 곳이 11곳 또 구청장인 곳이 11곳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직원 비위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1월 14일에 인사위원회 개최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40쪽에 우리동네 동물병원 위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24년도에 4개소 운영을 했고요. 라온펫동물병원, 한양동물병원, 송파동물병원, 25시 동물병원 4곳이었고 위에 3곳은 송파동에 위치하고 마지막 25시 동물병원이 삼전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5년 올해는 지금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박성희 위원 과장님, 송파탈춤페스티벌에 8개 정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쭉 불러서 지나가 버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금액이 다 각각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밑에 또 서울놀이마당 상설 전통공연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전문예술단 그리고 무형문화재 중에서 뭐 탈춤이나 농악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예산이 적지 않아요. 3억 2,9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설명이 지금 없으셨어요.
그리고 송파산대놀이에 내가 민속보존회가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 예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송파산대놀이가 지금 현재 공연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금액 그 예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아예 안 주시고 어떻게 된 건지 세부내역을 한번 갖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너무 그냥 슬쩍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석촌호수 벚꽃축제 관련 전문용역 지금 서면으로 봤는데요. 보니까 경력이 다 여기는 공연 위주예요, 이 회사가. 공연 위주로 된 회사인데 벚꽃축제에서 이 공연만을 외주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보니까 포토, 버스킹, 경관조명, 플리마켓 뭐 이런 거 행사가 많잖아요. 이 행사를 여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연만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지금 그 플리마켓 같은 거는 다 이 업체에서 일괄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용역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김영심 위원 아, 별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공연 외에 다른 것들도 안전관리 빼놓고는 다 이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심 위원 그런데 여기 경력은 다 공연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축제행사를 했던 경력보다는 공연 위주의 경력이라서 과연 우리 축제 행사를 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선정절차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이 회사가 선정될 때 이 회사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심 위원 4개가 들어왔잖아요. 4개 업체가 점수를 얼마큼 받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러이러한 몇 점을 받아서 선정이 됐다라는 걸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다시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벚꽃축제 업체는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크리에이티브큐라는 회사입니다.
○박종현 위원 송파에 많이 안 들어왔던 데 같네요.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이 부서들은 행사·축제·공연과 관련된 용역들을 주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구정질문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특정업체들에 계속 편중되고 있고 그게 특히 한성백제문화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금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할 거니까 그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었나요? 저는 이제 가물가물한데 재작년인 것 같네요. 재작년에 연말에 우리 생활체육과 관련돼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있었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업체 선정하는 과정도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식적인 부분들이나 내용적인 부분들, 또 일부러 작성을 수기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몇 배수 3배수 뽑을 때 그 인원들 정확히 했는지 지난번에 그게 안 맞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 드립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지금 받았는데 ’24년도 1분기에는 1,500매 중에 예매가 1,200매였고요. ’24년도 4분기까지 오니까 이제 초청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 예매는 700매 정도가 예매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꽤 크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 1분기, 2분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동이나 부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요구가 많지가 않았는데 그때 공연의 질이 좋고 입소문이 나서 이거를 오고 싶다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서나 동이나 이쪽에 더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네이버 예매는 지금 숫자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액 구비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전액 구비로 해서 지금 롯데콘서트홀 빌려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공연의 수준은 낮지 않아요. 낮지 않은 공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은 저는 없고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공연을 무료로 하는 것이 문화예술 특히 지역문화예술의 관점에서 발전적이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지방 소도시나 저기 어디 산골 이런 데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세계적인 콘서트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세계적인 콘서트홀이 집 앞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절히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송파구민들이 1만원, 2만원이 없어서 공연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건 좋지만 모두가 다 수준 높은 공연을 다 무료로 좋은 극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지역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일입니다. 예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건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린 건데,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구가 있어서 이거 바꾸신 거예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요구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요구를 해소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구에서 좋은 공연을 무료로 하는데 이거 좋으니까 우리도 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부서추천, 초청, 동추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기타 등등이 늘어나고 실제로 예매를 해서 올 수 있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구위원의 입장에서 ‘어? 이 공연 우리 주민분들께 누구에게나 열린 공연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방향으로 계속 그냥 두잖아요? 그럼 그 요구들은 계속 많아질 거고 그러면, 저도 왜 이걸 보냐면 심심치 않게 단톡방 같은 데 뜨는 거예요. ‘무슨 공연 있는데 보실 분들’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은 인터넷 예매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다른 구민들, 저는 이 논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는 문화예술 전공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네이버 예매라도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평소에 관에 협조적이고 또 지역에서 봉사 많이 하신 분이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보는 게 문제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늘어날수록 이 공연은 특정한 분들을 위한 공연으로 오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늘어나면 곤란해집니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하나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은 뭐냐 하면 ‘아니, 자리가 잘 안 차나?’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제가 이거 무료 공연이라서 좋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엄마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무료 공연이라서 좋다라는 건 무료니까 좋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건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두 가지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 이거 자리가 잘 안 차나? 왜 초청이 많아졌지?’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료로 푸는, 무료로 푼다는 표현보다, 다 무료니까, 초청장을 만드는 초청 티켓을 만드는 이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저는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초창기에 하셨던 숫자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잘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단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마다 생기면서 전문 문화인력들, 문화 예술인들이 이사장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과 함께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덩치는 커졌는데 정작 전문인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단 전체 그 지금 계시는 정규직인 분들 중에서 문화예술을 전공하고 타 문화재단에 있었던 분들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세요, 몇 분이나 있나. 찾기가 힘들어요. 여성문화회관까지 합쳐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몇 분 안 되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관리직이나 주요보직 같은 경우에는 전무합니다, 이제. 전무하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송파문화재단에서 무슨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여기가 무슨 K컬처의 중심이 되고 저는 이거는 기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화재단에 전문인력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찌 되었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한 분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니 새로운 분 혹시 공고를 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아직 공고는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문화재단 직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거는 건의인데 외부공모를 통해서 제발 우리 문화재단에 한두 분이라도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전문성을 갖춘 분들. 저는 정말 간절하게 좀 바래봅니다. 그래서 문화사업을 정말로 기획할 수 있는 분.
지금 구조는 뭐냐 하면 이사장님이 계속 문화재단에 오더를 내리고 그 오더에 따라서 문화예술 행사들을 계속하는 그 구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 문화재단이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문화재단만의 어떤 식견을 가지고 독립적인 어떤 것들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사장을 교체하는 일부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에 있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제가 동물하고 친한 사람은 아니라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또 동물은 전문가가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없었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취약계층 중에서 이 반려동물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아이들이 치유를 좀 잘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첫째는 이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실은 한 군데에 그런 시설들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운영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보조금?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들이나 누가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가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원금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누가 와서 ‘내가 취약계층’이라는 걸 인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지원금으로 사후에 나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제가 마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지금 지정된 동물병원이 ’24년도 같은 경우에 4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필수 기본진료가 20만원, 그다음에 선택진료라고 해서 20만원 해서 한 마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서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을 하는 구조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돈을 미리 내는 게 아니고 사후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병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은 예산이 더 들어갈까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는 만큼 구비 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박종현 위원 아, 배정예산에 대한 매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그래서 지금 개수가 늘어나면은 각 병원에 할당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박종현 위원 신청주의인가 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이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박종현 위원 병원은 심사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면 지금은 4개소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지역이 한 군데에 편중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송파동에 좀 편중돼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역에 편중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인증하는 병원의 수를 늘리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까요? 라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이 너무 편중돼 있잖아요, 송파동에만 3개 있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저도 사실은 처음에 와서 이게 왜 송파동에만 이렇게 편중돼 있냐, 이게 어차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니 거여·마천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 쪽에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심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심사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이 제법 높아요. 높아서 약간 좀 열악한 규모가 작은 동물병원은 아무래도 선정이 좀 잘 안 되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 송파동이 송파대로에 굉장히 동물병원이 밀집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 밀집돼 있는 병원들 중에서 이렇게 좀 규모가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이 되는 동물병원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송파동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듣고 구조를 생각해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곳들에서 여건을 갖춘 곳들이 없지는 않을 테고 새로 생긴 동물병원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곳들을 더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선정할 수 있도록 좀 정보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보의 편중이거든요. 정보를 좀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용역사 선정 관련돼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사실상 같은 곳, 사실상 같은 곳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다른 곳이죠. 껍데기는 다른 거죠. 그런데 사실상 같은 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금년에도 선정을 또 하게 될 텐데 제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거고요. 아마 이 부분 관련돼선 한성백제문화제나 또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축제 용역들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거니까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잘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뮤지컬 관련해서 무료공연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저번 언제였죠? ’24년 송파 송년음악회를 끝내고 뮤지컬배우 정영주 씨와 그날 같이 공연했던 팀들이 어느 식당에 있다고 저보고 좀 초대를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한 20분 있다가 인사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게 무료공연입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놀랐대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무료공연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기들도 했다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저번에 우리 장종례 위원님이 연구단체 회장으로 계실 때 서구문화재단을 갔다 왔었어요. 거기는 재단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이사장이 전문적으로 어떤 문화예술 쪽으로 있었던 분이 맡고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도 다 공연이 유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인 거다 하는 거는 저희들 생각이 맞을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올해도 공연이 몇 번 잡혀있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올해 일단 계획된 거는 3번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이젠 조금 퀄리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니 너무 오시는 분들의 조급함, 그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리가 안 차나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조금 금액적인 부분을 받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한번 좀 신경 써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손병화 예.
○장종례 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연구단체가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조례 저희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간담회 하기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예.
○장종례 위원 우리 문화재단도 전문성을 좀 갖추도록 이번에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지혜영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석 생활체육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곽영란 체육진흥팀장이 생활체육과 관련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관련 행감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 성내유수지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협의 시 송파구가 소유권을 지닌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등 이용시설에 대한 우리구 권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성내유수지 송파구민 사용권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을 강동구 생활체육과와 간담회의 할 때 적극 요구하였으며 공문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 및 권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은 올해 말 실시설계, 준공을 통해 2025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며 주민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송파, 강동 주민이용권 50대 50으로 협의 완료되었고 이는 준공 시 협약서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명칭 시 강동송파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등 송파구의 소유 확인이 가능한 명명을 제안하였고요. 강동송파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안에 강동송파 모두 관내 처리하여 동일 예약 가능한 사항과 또 강동송파운영협의체 분기별 개최 그리고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 관해서도 송파구 권리 확보를 명시하도록 협약안을 제안해서 구체적인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기 평가위원회 구성방식과 평가기준입니다.
구청장기 평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구청장기배대회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과 위원은 체육회 임원 및 송파구청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 임원 네 분과 체육진흥팀장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평가위원회에서는 전년도 구청장기 대회의 종목을 대상으로 대회 운영력, 동호인 참여율, 보조금 예산집행 적정여부, 민원발생 여부 등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 1,600까지, 최근 신설하거나 인원이 작은 데는 400까지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의 일부 텃세로 인해 신규이용자가 이용을 못 하게 된 사례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모든 구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텃세 관련 민원사항은 총 4건이 접수되었고요. 민원제보 시 현장에서 텃세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계도 조치하였으며 이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부 배드민턴장에 환경정비를 요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거울, 선풍기, 난로, 커피포트, 옷걸이 등을 일괄 정비하였고요. 추후에도 이런 물품들이 함부로 비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민들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으며 수시순찰을 강화해 나가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내용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다 보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4년도 계절별 이벤트 사업 예산 사용내역 및 올해 물놀이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계절별 이벤트 사업은 모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구비 3억은 물놀이장에 이어 눈썰매장에 1억, 기금 1억은 눈썰매장에 편성하여 총 4억을 계절별 이벤트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용역비는 1억 8,000, 눈썰매장 용역비는 1억 9,000 집행해서 예산 내 집행하였고요.
올해 물놀이장 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판석 공사로 인해 물놀이장 계획은 당초 세우지 않았지만 지난해 22일간 물놀이장을 운영했을 때 1만 9,893명이 이용하면서 휴일에는 1,167명이, 평일에는 753명이 평균 이용할 만큼 아이들과 주민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체육시설 세입 조치현황과 무료·유료 구립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요.
저희 위탁운영 체육시설 세입 조치현황과 무료와 유료 구립체육시설 현황은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유료 체육시설의 금년 세출예산은 58억 2,400만원이며 지난해 세입예산은 59억 5,300만원입니다.
구립동네체육시설 사용료, 구립체육시설 현황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올해는 스타일런 행사 개최할 계획은 없는 건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업무 계획에 걷기대회라곤 했는데 걷기 또는 마라톤으로 표기한 것은 올해 롯데백화점도 재정여건 등 내부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눈썰매장 조성관련 슬라이드계단 안전관련 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종현 위원님께서 저희 눈썰매장을 관심 갖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슬로프 이용을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과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자료도 찾아봐 주시고 건의도 해주셨는데요.
저희 슬로프 계단 간격 넓이가 너무 넓지 않느냐, 그리고 재질이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는데요. 아이들과 주민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건의해 주신 부분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눈썰매장 운영 시에는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주민이 편하게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시설 현황과 혼용으로 인한 갈등상황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여쭈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은 별도로 없으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오금동 소재의 곰두리체육센터와 우리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방이동 소재의 시각장애인축구장이 장애인체육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혼용으로 인한 갈등상황 사례를 말씀드리면 거여 고가 하부에 위치한 송파아우름체육센터에 복합구장 4면을 장애인인 론볼협회와 비장애인인 게이트볼협회가 같이 이용하면서 인조잔디 높이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2년 시설 조성 당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용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으며 하나의 공간에 여러 운동공간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다 보니 각 체육 종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조성 시 혼용으로 인한 갈등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테니스장 공단위탁 이후 사용료 인하에 대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테니스장 사용료 인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조례 일부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 3월 임시회에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주민불편을 낮추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례 개정사항에는 곧 준공 예정인 잠실유수지 파크골프장에 대한 사용료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이 정비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규칙이 먼저 제정되지 못하는 점, 조례 이후에 같이 제정된다는 걸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점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국장님, 여기 지금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이거 제가 행감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김광철 위원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절대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 달에 구청장에 공개 구정질문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앞에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공사를 하면 안 된다,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시끄러워진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교육 마치고 오시면 면담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내용을 여기 업무보고에 못 올린 사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저희가 그 예산 부분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에 체육시설 조성 및 설계용역으로…
○김영심 위원 거기다 넣은 거라고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무리수를 둬서 층수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너무나 현실감 없는 사업비로 용역을 내서 사업에 좌절을 겪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용역심사는 철저하게 현실에 맞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게 전부예요?
○김영심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한마디…
○위원장 손병화 이거는 팀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잘 아실 거 같은데, 이거 우리가 예산 언제 갖고 왔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손병화 ’23년도에 왔을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위원장 손병화 어쨌든 국회의원이 주도로 갖고 온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업 시행을 안 하시면 이거 직무유기가 맞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고민 할 게 뭐 있습니까? 해야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었어요, 배현진 의원께서. 왜 필요 없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국가 예산을 다른 데 못 쓰게 하느냐 라고 해서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창피한 일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번에 용역을 갖고 왔을 때 보면 첫 1차 용역에서는 건물을 짓는 데 200억 후반대의 용역을 갖고 왔었다가 2차 용역에서 갑자기 8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야 된다고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안 하겠다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아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시기에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건물을 올렸는데 보통 200억에서 300억대 초반에 건물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왜 송파만 이렇게 2배가 넘는 금액이 건물 짓는 데 올라가느냐, 땅을 산다고 하면 땅값이 들어가서 그렇다 할 수 있겠는데. 그랬더니 다른 데보다 2배 3배가 땅이 넓어서 그만큼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기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라곤 했는데 200억, 300억 들어가는 다른 지자체의 건물을 가보면 참 넓어요. 엄청 넓고 잘 되어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5,000만원 이번에 용역 예산 줬죠? 그거 잘 좀 활용해서 이번에는, 저번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사업 좀 하자. 구청장님도 진행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좀 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지도하에 추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이게 뭐든지 웃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또 안 돼서 또 구정질문 해 대고 하면 또 그때부터 머리 아프니까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박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장종례 위원 아까 55페이지 구립 동네체육 직영 무료가 있고, 53쪽에 구립 체육시설 위탁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위탁 운영하는 기준이 있나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 어느 경우 유료고 어느 경우 무료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풍납동 배드민턴장이 현재 무료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을 계속 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마루로 깔아야만 더 경제적이지 않냐, 계속 매년 흙을 갖다가 메꿔야 되고 막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흙먼지를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실내에서 하니까 먹고 하니까 건강에도 안 좋을 건데 그 회원들은 나무로 하는 걸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안 하다가 나무로 마루로 해주면은 유료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무로 해서 유료화한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어차피 흙으로 계속 메꾸고 하는 작업도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경우는 유료고 어떤 경우는 무료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나무로 해서 나는 계속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위원님께 찾아뵙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왜 말 안 하나요? 못하겠어요?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이 안 계시니.
○장종례 위원 예, 그렇게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제가 팀장님 답변을 듣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저희가 예산안 할 때 올해는 물놀이장, 눈썰매장 관련해서 눈썰매장만 예산 잡고 물놀이장은 올림픽공원 바닥공사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맞습니다.
○정주리 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하실 때는 그런데 또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뭐 예산이 약간 준비되신 것처럼 답변을 하신 것처럼 이해가 돼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건가 해가지고 순간.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아닙니다.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건 맞고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사업이다 보니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주리 위원 팀장님의 소망을 그냥 말씀해 주신 거죠?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정말 많은 주민들이 되게 사랑해 주셨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판석 공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위원장 손병화 잠깐만요. 위원님 마저 말씀…
○정주리 위원 마저 질의 끝낼게요.
○위원장 손병화 조금만 뒤로 허리 좀 눕히세요.
○정주리 위원 스타일런 관련해가지고 사실 제가 작년에는 행감 때도 스타일런 말고 관광진흥과에 예산 전체를 기업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 이런 스타일런 예산에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지만 사실 그게 안전용역 예산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거여서 이렇게 안전용역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사용되는 거면 저희 구비도 지금 부족한 환경에서 오히려 우리가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으니 잘 좀 협의를 해서 오히려 구비를 아껴서 이런 마라톤 행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산서에는 이 스타일런 명목으로는 사실 들어가 있는데 방금 답변에는 지금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약간은 협의가 좀 덜 된 상황임을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스타일런이 안 되던 다른 방향으로 이런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그쵸?
뒤에서는 끄덕거리시는데 이제 답변을 앞에서는 안 하시는데, 그럴 때 어찌 됐든 이 구비가 만약 사용된다면 그냥 안전관리 용역이나 이렇게 저희가 사용되지 않아도 될 예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예산에 배치가 될 수 있게 사용이 되던가 아니면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오히려 다른 데에 사용될 수 있게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아까 물놀이장 있잖아요. 어린이 그거 이번에는 그럼 예산이 포함 안 된 상태가 2억인 거죠?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장종례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3억 가지고 물놀이장 하고 눈썰매장 하고…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구비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 1억이 기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2억, 2억 이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2억이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장종례 위원 그런데 또 저번에 한번 물놀이장도 장소만 되면 할 거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그럼 뽑아서 하나요? 그것도 기금에서 쓰나요 그럼?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아니 그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또 생각해 봐주시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아니 물놀이장에 그때 저도 가봤는데 사람이 엄청 많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안 하는 게 저도 서운한 마음이 있고 했는데…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맞아요. 편성이 있었다고 하면 했을 텐데 너무 좋아하시니 한번 방법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장종례 위원 그 예산이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좋아들 하시니까 하는 건 좋은데 옛날처럼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생각나는 게 눈썰매장 갑자기 생각나는데 기억나시죠? 그때 아무것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안 됐는데 공사부터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박종현 위원 급하게 하면 항상 그런 게 있으니까.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항상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상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아예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아까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장애인체육시설이 그러면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게 론볼?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체육시설에 혼용이 될 만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송파아우름체육센터인데요. 여기 복합구장 4면이 있는데 이제 장애인론볼협회랑 비장애인게이트볼협회가 같이 사용하다 보니 그 인조잔디 높이에 대한 이견이…
○박종현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나요? 다른 예를 들면 장애인 전용시설인데…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이동 소재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용구장으로 원래는 돼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사용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제가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라…
○박종현 위원 그러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시설들도 있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그게 오금동 소재 곰두리체육센터입니다.
○박종현 위원 거기는 어떨까요? 거기도 다른 데 거라 모르시나?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그것도…
○박종현 위원 예, 괜찮아요. 팀장님 모르실 수 있어서…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죄송합니다.
○박종현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사실상 혼용해서 쓰고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다른 케이스는 뭐냐면 비장애인, 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주민 모두가 이용하기 위해서 놓은 시설인데 사실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안이 확실하면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진 않는데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시간들이 줄어든다거나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절반쯤은 저도 공감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욕구가 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용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우리도 이걸 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한테 너무 적은 시간이 할당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또 그게 너무 또 크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누가 더 접근성이 낮은 약자인가, 그럼 행정은 어떻게 해야 모두에 최대한의 만족을 줄 수 있는가를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 부서에서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저는 지금 그러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더 늘려라 아니면 무슨 뭐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고민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제 반다비가 들어오잖아요. 반다비체육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게 들어옵니다. 곰두리체육관 뒤쪽에 이제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활체육시설도 어쨌든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로 함께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아쉬운 게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금액을 결정하는 거랑 조례를 개정하는 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이 사실상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지자체보다 높은 비용을 우리가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막 갖고 와서 이게 1인당 얼마씩 더 내는 건데 이게 모이면 이만큼인데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한테 그게 넘어올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던 거겠죠. 저는 체육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그러면 즉각적으로 딱 규칙 심의 딱 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거를 안 하시고 여태까지 왔을까 이런 아쉬움을 좀 드리는 거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바꾸셔서 저도 좀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민분들의 권익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장종례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김광철 위원님.
○김광철 위원 팀장님, 그 눈썰매장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눈썰매장 반응이 좋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좋습니다.
○김광철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판석공사를 하잖아요, 6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이제 다른 데 대안을 찾지 않겠어요? 그렇죠?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그래야겠죠.
○김광철 위원 그런데 과거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공원 안에…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들꽃마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철 위원 예, 그렇죠. 거기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적으로 과거에 눈썰매장 운영을 했었던 자리예요. 특히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코스모스도 심고 가을에는 하는데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활용하시고,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이 평화의 광장에 그 가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거기를 계속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조금 추가 질의 좀 하면, 우리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테니스가 얼마큼 비싼 거예요, 타 그룹보다? 한번 정확하게 금액 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지금 저희 1면당 1만 5,000원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 손병화 1면당?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위원장 손병화 그게 몇 시간 기준이죠?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1시간 기준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9,500원 받고 있고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5,500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왜 이분들은 부잣집인가 왜 이렇게 싸.
(웃음소리)
우리 송파구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건가요, 그 테니스? 그러면 이게 요건에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우리 송파구 거라고 하면. 중복지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낮추고 어찌 됐든 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로 인해서 50% 사용료 또 지원해 주고 하면 좀 그거는 너무 큰… 만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1만 5,000원짜리가 50% 지원이 되면 7,500원에 그분들 운동하는 건데 이게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한번 봐가지고 우리가 그런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든 규칙을 바꾸든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조례가 있어서 그분들이 1만 5,000원을 내서 혜택을 다시 반을 받는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또 금액을 깎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저번에 한번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다른 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분명히 지원이 될 건데 이게 비싸다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된다고 하면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나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잘 설득하셔 가지고 이런 민원이 계속 안 들어올 수 있게끔 당신들이 1만 5,000원을 내지만 그렇게 비싼 금액으로 운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어떤 그 인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관리 주체가 어디죠? 구립테니스장 관리주체. 사용료를 받으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니까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공단에서 하고 있죠? 원래는 어디였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테니스 협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원래는 협회에서 했던 게 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공단에서 이거에 대한 위탁을 받을 때 근거는 뭐였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고…
○박종현 위원 있는 거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위탁을 할 때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왜 테니스 협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공단에서 하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테니스 협회에서 약간 그 협회 회원들끼리만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여러 구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단으로 위탁 관리를 넘겼던 거고요. 지금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테니스 협회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시간당 한 6,000원 정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1만 5,000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단으로 넘길 때 보니 그 상황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는 조례에 있는 대로 준용을 해서 지금 이제 1만 5,000원으로 받으니까 6,000원을 내시던 분들이 1만 5,000원을 갑자기 내시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괴리감 그 차이가 좀 크니,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9월 달에 이전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민원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은 어쨌든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테니스 협회에서 운영을 하던 거는 공적영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테니스 협회라고 하는 협회에서 운영을 하던 게 이제 공적영역인 공단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여기를 관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송파구청이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유사한 의미잖아요.
그럼 6,000원이 갑자기 1만 5,000원이 됐어요. 그럼 1만 5,000원에 대한 부분들이 설정돼 있는 것 자체를 공단에서 이걸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에게 수익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운영할 때 받던 금액보다 더 비싸질 이유는 원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공단에서 여기에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이든 두 분이 예를 들면 세울 거 아닙니까? 그분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순회를 하든 뭐하든 거기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약간의 세입 정도 이게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 군데에서 수익이 나면 다른 쪽에서 좀 덜 나도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적 영역이면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공적 영역으로 넘어와 버리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금액 자체가 얼마로 세팅되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러면 공공영역에서 다른 곳들과 비교했을 때의 금액 자체가 그만큼 수준으로 되거나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우리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필요로 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걱정 안 하게끔 준비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잘해서 좀 저렴하게 하면 좋긴 하죠.
하나만 더 제가 이거는 궁금한 사항인데, 혹시 야외 체육시설 있잖아요, 야외에. 혹시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끌어 당겨주나요, 아니면 전기 시설이 없나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전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손병화 예. 시설. 코드 이런 거.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그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따로 있지는 않죠?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위원장 손병화 혹시 있는 데도 없나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위원장 손병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족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가 또 있나요,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런 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시설이? 거기에 혹시 커피라도 끓여 먹을 수 있게끔 전기시설을 빼놓은 데가 있냐고요, 혹시.
○김영심 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그런 동네시설에 누가 커피포트 갖다 놓고 하다 수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민원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서 전기를 끌어다 쓴 거예요?
○위원장 손병화 그런데 지금 이게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그런 전기시설 들어오고 안 하고 이것도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과에서는 전기 끌어 당겨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걸 안 해주고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래서 그거 파악해 보고 싶어서. 혹시 그렇게 전기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차후에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그래요. 그게 파악이 안 됐나요, 지금?
○장종례 위원 제가 그걸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게이트볼장에 전기를 해달라고.
○위원장 손병화 그니까 전기 자체가 설치가 안 되면 못 해주는 거지.
○장종례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과에서 야외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도 못 했어요.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공무원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거기에 커피 하나 끓여 먹는 거는 뭐 그러면 이해를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추울 때는 또 난로를 갖다 놓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찌개 끓여 먹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송풍기라 해야 되나,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나 눈이 오면 이제 부웅 하고 쓰는 거 있잖아요,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쓰는 거. 그런 거 하나 충전하려고 해도 충전할 데가 없다고 했는데, 그건 전기를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과연 그럼 이분들이 요구하는 전기시설을 총 쓸 수 있는 전기시설 100% 다 갖다 놓으면 아까처럼 진짜 열기구 같은 거 갖다 놓고 쓸 건데 태양열 전기를 좀 당겨쓰면 그거는 그렇게 큰 전력을 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태양열판이라고 하나요, 태양판이라고 하나요? 그걸 갖다 놓으면 딱 그거는 전기포트 아니면 어느 거 조금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열량이지 크게 전기 열기구 같은 거 갖다 놓고 쓸 수 있을 정도는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우리 팀장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장종례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조금 어떤 태양열로 쓸 수 있는 전기를 좀 당겨 쓰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업무보고 때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혹시 전기 들어온 데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체육진흥팀장 곽영란 예.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럼 조금…
○위원장 손병화 예.
○박종현 위원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숙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지역에 다녀 보면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근거가 있잖아요.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에 근거가 있고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곳에 근거가 있단 말이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생활체육과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생활체육의 진흥이잖아요. 날 추운데 커피 한잔 끓여 먹을 수 없는 공간에서 운동을 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움이거든요. 저도 그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잘 지켜줘야 되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요건들은 지키면서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이 됐든, 보통 대안들은 이동식을 많이 합니다, 공간 설치라든가 이런 거. 이동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저는 담당 부서에서 사실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는 곳이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갔을 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법이 안 된다는 거 왜 자꾸 요구하실까? 라는 게 처음에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아, 이해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그럼 그 욕구를 해소해 드릴까, 법이 주는 범위 내에서. 그것 좀 꼭 좀 연구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문제를 천천히 잘 풀어나갔으면 하고 저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하여튼 항상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이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곤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고요.
우리 곽영란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자리 못 비우시겠는데요? 자꾸 답변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하식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쉬었다 하죠.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63페이지, 몽촌토성 탐방로 휴게의자 교체가 2차로 전부 완료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몽촌토성 탐방로에는 휴게의자가 578개 있습니다. 이것을 구간별로 4단계로 나눠서 작년에는 몽촌해자에서 피크닉장의 구간에 1단계로 170개를 교체했고요. 올해는 2단계로 망월봉에서 나홀로나무 구간에 65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까지 나머지 구간의 휴게의자도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몽촌토성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몽촌토성 야간탐방 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고자 했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라고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2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예산 신청해서 예산 확보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풍납동 토성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콘텐츠 개발 및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휀스 설치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공원과도 어우러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야간경관 2단계 조성사업은 2024년 4월 준공된 야간경관 1단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동성벽 일대와 남성벽 입구구간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휀스가 탐방로 바깥에 위치해 있고 또 야간경관도 그 휀스 안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북성벽 쪽에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휀스만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2단계 설치할 때는 북성벽에 대해서 휀스를 제거하고 개방을 하는 것도 안전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북성벽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8m 이상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남성벽이나 다른 구간보다 높아서 올라가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방안도 같이 강구가 되어야지만 휀스를 제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야간경관 사업과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페이지 60페이지 풍납동 백제문화공원 앞에 건립되고 있는 안내센터 위치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데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된 게 아닌지 질의하시면서 또한 8호점 강동구청역도 역명을 병기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납토성 안내소 설치된 위치는 2020년 5월부터 ’22년 4월까지 진행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단계에서 주민설명회와 인터뷰, 설문조사, 주민워크숍 등 수차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조사 결과 3권역 내에 있는 보상 완료된 건물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이쪽에 설치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 쪽에다 했으면 더 낫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3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입구 쪽은 5권역이어서 해당 사업부지에는 맞지 않아서 그쪽에는 검토 단계부터 생각하지도 않은 사항이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니까 5권역에 있지만 그래도 안쪽에 조금만 들어가면 또 3권역도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런데 지금 설립되어 있는 거는 백제문화공원의 바로 앞에 있는 거고 그러한 역사자원과의 연계성도 따지고 해서 용역 하면서 나온 결과로 거기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장종례 위원 저한테 주민들이 안내센터를 그렇게 안에다가 해놔갖고 거기 지나는 주민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 안내소를 해 놓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위치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 찾아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런데 여기에는 안내센터뿐만 아니라 디지털 체험실이라든가 휴게공간 이런 것들이 같이…
○장종례 위원 그건 있지만 안내센터라는 그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가, 백제공원 제일 끝에 뒤쪽에 있는데 그 옆에다 해놨으니까 안내소라는 그 자체를 들리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위원장 손병화 우리 장종례 위원님께서 자꾸 룰을 어기시고 중간에 자꾸 앞으로 튀어 나가시는데 어떻게 옷자락을 잡고 늘어져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하여튼 이게 일문일답으로 갈 때는 또 일문일답으로 가는데 이게 일문일답으로 가면 시간이 끝없이 지체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다 듣고요, 다음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리고 8호선 강동구청역을 병기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2020년도에 주민의견이 나와서 검토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부서에 알아보니까 이 절차가 부서에서 검토하고 구에서 지명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시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 지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류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상정조차 못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페이지 61쪽, 풍납 공공도서관이 풍성로8길 5에 위치해 있는데 왜 핵심특화가로 생활SOC시설이라고 명칭했는지 사유와 상권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화가로 생활SOC시설 조성 위치는 풍납동 222번지, 200번지로 올림픽로51길과 풍성로8길에 인접한 곡각지점으로 특화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구에서는 핵심특화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송파 청년아티스트센터, 풍납 공공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등 문화공간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낡고 방치된 간판 정비, 휴게쉼터 조성 등을 통해 풍납동을 찾는 방문객,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페이지 59, 석촌동 고분군 보안등 보수정비 진행사항과 완료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석촌동 보안등 보수공사는 국가유산청 설계승인과 서울시 좋은빛심의 계약심사 등을 거쳐 2024년 9월에 착수하였으며 원래는 작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선로 배선공사 중에 매장유산 참가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문화유산 발굴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고요. 또 그러던 중에 11월에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 3월부터는 재착수를 해서 4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페이지 60~61쪽, 생활SOC시설 조성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시장 및 핵심특화가로 생활SOC시설은 장시간 문화유산 보존·복원정책으로 낙후된 풍납동 3권역의 정주성 향상을 위해 2022년 서울시에서 고시한 풍납동 토성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주민활동 거점공간으로 전액 시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2020년에서 ’22년에 활성화 계획 용역 수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생활SOC시설은 시비가 예정대로 다 확보되어 2025년에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우리구에서 유지 관리 중인 문화유산 현황을 요구하셨고요. 관리주체를 표시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장종례 위원 아까 죄송합니다, 중간에 제가 질의를 해서.
페이지 59쪽에 제가 이걸 깜빡 이야기 안 했어요.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해체 지금 46억 들여서 그걸 철거하고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장종례 위원 용역이 8월까지 나온다고 했나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지금 철거 중에 있고요. 철거공사는 6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도 철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런데 송파구청장님이 저번에 풍납1동 주민 톡톡 한마당인가 거기에서 거기 파크골프장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좀 반대를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용역에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도 같이 담고 있고요, 3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종례 위원 아직 안 한 거죠, 그니까?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장종례 위원 그래서 지금 창의마을이 조금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니까 주민들이 그 길이 또 교통이 얼마나 막히고 힘들까 그런 염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거 같더라고. 파크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주민의견 수렴을 꼭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파크골프장 말씀하셔 갖고 저도 지역구 위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 2년, 3년째죠, 이제. 풍납동 관련된 건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고민도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동호인들은 환호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목을 잡고 뒤로 넘어가시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처음에 영어마을이 거기에 있었을 때부터 주민분들한테 그게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지역에, 풍납동 같은 경우는 저희 성동구치소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워낙 혐오시설이지만 그거는 혐오시설은 아니었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게 있는데 우리 주민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여럿이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거기 나와서 뭘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닌 그런 곳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게 방치가 돼서 좋았잖아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놔 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주민분들이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다고 느끼겠냐고요. 그건 당연히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인 거겠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러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역에 어떤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는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거기에 생김으로써 풍납동이라고 하는 문화유산이 있는 그곳에서 연계성이 어떤가도 살펴봐야 된다고요. 잠실에 만드는 거랑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주민조사로 될 얘기가 아니에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에서 주민조사, 여론조사 했던 거 제가 이제 다음번, 뭐 얘기 나왔으니까 다음번 구정질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여론조사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주민분들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 이제 건의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발굴 전에 전면 발굴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 발굴 면적을 좀 나눠서 일정 부분은 발굴을 하고 발굴되기 전까지만 임시 활용을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발굴하기 전까지 임시 활용을 하는 거라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사실 제약이 좀 많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두렵습니다. 말씀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거 SOC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거 예산이 언제 조성된 거죠, 전체 조성은?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서울시에서 고시가 됐다고 해서 예산이 확 내려온 게 아니라…
○박종현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SOC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억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참 우여곡절 끝에 책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SOC시설은 2024년도, ’25년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게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 지급이 아니고 사실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예산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혹시 그렇지 않나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그 최초의 예산이 예산안이 결정되고 실제로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게 언제쯤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2022년도 고시된 사업입니다.
○박종현 위원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런 예산이 여기에 얼마가 형성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수립된 예산액이 대충 얼마나 됐었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원래는 200억으로 얘기는 계속했습니다.
○박종현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200억이 저희한테 교부된 게 아니고요.
○박종현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86억.
○박종현 위원 현재까지가 그런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현재까지 용역 빼고 86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근거는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을 수는 있는 건데 교부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지는 않고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산 교부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청에서 안 했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확 어느 정도의 예산은 세워져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200억 정도가. 86억이 찔끔찔끔 교부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현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 시장님이니까 청장님이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조속하게 이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요청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겨우 80억 이제 들어온 거니까 자, 이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풍납동에 찔끔 들어온 돈이지만 사실 80억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들어와서 집행되기 시작한 거는 ’22년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4년도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2023년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용역을 근거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박종현 위원 아까 제가 아까 빌려온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박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위치, 그다음에 디자인 가이드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있던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담겨져 있고요.
○박종현 위원 그럼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미래도시용역 정확한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납니다만, 그때 그 용역 5,000만원짜리 그럼 그걸 왜 한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풍납동에 각종 규제가 있으니 그 규제가 완화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풍납동이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구상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과장님께 송파구청의 간부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만약에 과장님이 그냥 일반주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가이드에 따라서 이 용역에 따라서 진행할 사업인데 그 5,000만원 용역은 왜 하는 거지라는 질문을 주민분들은 갖지 않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풍납동 중에서도 3권역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미래도시 용역은 풍납동 전반적인 규제라든가 모든 거를 종합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용역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지금 저는 서울시에서도 규제 완화를 하고 있고 문화유산청에서도 이주대책방안을 마련하면 5권역의 상향을 해주겠다 이런 말들도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해제가 된다면 풍납동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설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들을 길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풍납동이라는 곳이 지금 소위 말해 개발이 되든 발전이 되든 아니면 보존이 되든 이런 것도 관광화 되든 뭐가 되든 그게 그런 식으로 되는가가 저는 되게 항상 의문이고 궁금한 거예요.
좀 있으면 선거철이잖아요. 또 장밋빛 전망들이 막 나오고 주민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걸 제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표를 받거나 뭔가 받겠죠.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면 생각보다 움직일 수 있는 영역들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면 해당되는 권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갈 거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적절한 연구와 또 적절한 행정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그 용역은, 제가 정치인이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해서 빨리 규제 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기 위한 용역처럼 솔직히 보였거든요, 그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내용을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용역이었다는 건 첫 번째 지적이고 이건 제가 예전에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럼 도대체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은 누가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다들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만 여기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나? 저는 그거는 굉장히, 과장님이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풍납동에 계신 분들이 규제 완화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게 맞나?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SOC 관련된 거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건 한번 과장님들 다 다른 분들도 언젠가 또 이렇게 순서가 되면 또 같이 문화유산과를 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문화재가 있다라는 거, 국가유산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국가유산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유산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좀 송파구에서 현 청장님은 그동안 계속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보존할 건 보존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맞는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납동을 좀 많이 과장님들 신경 써주시고, 거기 민원사항 많잖아요. 어디 위험하다 불편하다 하는 거 적극적으로 좀 잘 들어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미영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남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김미정 관광기획팀장이 관광진흥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관광특구협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지원계획과 관광특구 확대 지정을 위한 법적·행정적 요건과 시비 지원에 대한 진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구협의회 지원사항은 격월로 진행되는 회의를 위하여 회의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개선 캠페인과 특구 대청소 활동에 대하여 함께 참여하고 각종 행사 시 특구 홍보부스 운영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구 회원들이 외국어 통역 지원 서비스 요청 시 송파관광정보센터와 연결하여 통역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루미나리에 축제 시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였던 주민참여 문구 공모전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도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구 확대를 위한 법적·행정적 요건은 관광 활동과 직접적 관련성 없는 토지 비율을 10%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타당한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신청하면 시장이 특구 확대 지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시에서 편성된 예산은 서울시 관광정책과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아직 구로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로 교부를 하려면 예산 과목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연구용역을 시에서 수행할지 구에서 수행할지 시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일 이용객 전망과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총방문객 수는 4만 389명으로 하루평균 방문인원은 111명입니다. 팬데믹 이후 여행 활성화로 관광정보센터 이용객도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이용객은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 한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리안 쿠킹클래스 참여 대상자와 장소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치 참여자 명단과 메뉴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는 관내 거주 및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모집에 있어 연계 여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성별, 나이, 국적 등을 불문하고 서울관광재단, 서울소재 대학교 한국어학당, 외국인 커뮤니티, 구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였습니다.
쿠킹클래스 장소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 쿠킹스튜디오였으며 이곳은 관내시설 중 조리환경 여건이 적합하고 교통도 편리하며 농수산식품공사 측에서 시설 무료대관 및 소정의 재료비 지원 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쿠킹클래스 체험 당일 실습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행사 전후로 언론보도와 참여자들의 SNS를 통해 코리안 쿠킹클래스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 평화의 광장에 있는 성화가 24시간 켜져 있지 않고 가끔 꺼져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문 아래에 있는 성화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공단 측에 해당 내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책자가 주민들에게도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건의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주민센터에도 비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홈페이지에 관광안내책자가 E북으로 게시되어 있어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관광프로그램 계획인원 대비 참여자 수 및 비율과 학교 안과 학교 밖 참여자 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광프로그램은 1회 30명씩 16회로 총 480명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신청인원은 388명, 참여인원은 241명으로 계획인원 대비 참여비율은 약 50%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킹클래스와 팸투어 연계 참여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운영 시 축제와 팸투어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계하여 참여한 대상자는 소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루미나리에 축제 예산 계획과 방침서 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축제는 구비와 민간협력사업을 통한 기업 기탁금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구비로 편성된 1억 5,000만원이며 향후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과 민관협력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축제방침은 아직 수립 전이며 수립시기는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답변서를 보니까요, 3년간 진행 메뉴 중에 2022년 메뉴가 불고기 화이타랑 트러플 떡볶이 해서 국적불명의 그런 이상한 요리를 우리 전통 코리안푸드라고 강의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2023년하고 2024년은 그래도 뭐 닭볶음탕, 파전, 잡채, 김치전 해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그런 전통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22년도는 애매한 메뉴 선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도에 참여자가 1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참석에 대한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석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의문이 가고, 그리고 ’23년부터는 이제 1회 차, 2회 차로 하면서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고 그런데 불참인원이 꽤 있어요. 이 불참인원들을 좀 확실하게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불참인원이 안 생기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선정은 우리는 메뉴 많잖아요. 많은데 왜 이런 메뉴를 선택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22년에 국적 불명이라는 표현도 해주셨지만 외국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성 때문에 우리 한국음식과 외국음식을 접목해 봤는데 말씀 따라 차라리 한국음식이 좋겠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메뉴를 전통적인 한국 음식으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2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한창이었어서 그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 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23년, ’24년에는 인원도 늘리고 횟수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외국인들이다 보니 당일날 노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일일이 연락을 하기에도 우리 한국사람들 같지 않게 수시로 아무나 통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언어가 되는 사람이 통화를 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쇼는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그런데 진짜 너무 많아요. 불참이 그런데 노쇼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많아. 반 이상이 저기 불참인데요?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그래서 추가 후보자들도 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추가로 오시라고 하고 그러기는…
○김영심 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너무 억지스러운 사람들 우리나라에 너무 오랫동안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거나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무슨 화교 같은 사람들 거의 우리나라 사람이랑 같은 동급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로 참석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석률이 100%였습니다.
○김영심 위원 보니까 뒤로 갈수록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 메뉴 선정하고 인원 점검 그런 거는 철저히 하시고 후기 이런 거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그 답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 저 자료 혹시 주셨나요?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아니요.
○박종현 위원 아니죠?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그 방침은 아직 수립 전이라서.
○박종현 위원 방침 수립 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게 전체 부서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루미나리에는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 전체 부서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송파구 전체에 사실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관광진흥기금 있잖아요?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박종현 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남아 있나요?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남아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얼마 남아 있죠?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현재 15억 정도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15억 남아 있어요. 이 기금이 조성된 경위도 알고 계시죠? 주된 조성경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진흥기금?
○관광진흥과장 직무대리 김태남 역사를 언제까지…
○박종현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주로 지금 있는 기금에 큰 거.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지금 현재 조성되는 거는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한다거나 그리고 조금 더 전에는 송파둘레길사업을 위해서 기금에 일부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이거 롯데그룹에서 약정하고 그때 준 비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저희에게 오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일정금액을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했고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예산은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년 들어오고는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작년까지 하고 이제…
○박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도 이제 행교에서 3년 차라.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박종현 위원 그게 이제 없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추가조성이 지금 현재 무슨 길이 있는 건 아니고…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박종현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탁을 그때그때 진행을 하고 있죠?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박종현 위원 개별 사업에 대해서.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박종현 위원 지정기탁을 진행하는 방식도 제가 들여다봤었는데 사업별로 어떤 일들이 위탁이 필요한 지점이 있을 때 요청을 하더라고요. 요청을 하면 기탁금을 조성을 해서 얼마의 기금이 조성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표현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그 사업이 좋다, 이제 인정이 된다면 기탁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현 위원 글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왜 표현을 다르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 돈 얼마씩 이제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 방침을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사업 수행시기는 11월인가, 아마 제 기억에…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10월 말입니다.
○박종현 위원 10월 말에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기탁에 대한 요청을 하는 거는 7월이 지나서 보통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아니요, 그전에.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7월까지 계속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할 거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이제 제가 질의하는 거는 거의 다 끝난 거 같고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송파구 주민분들이 구의원이나 다른 기타 어떤 정보에 다른 경로가 없는 경우 일반 주민분들이 송파구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됩니다. 거기에 가면 예산서가 항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고서 이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항상 루미나리에는 1억 5,000만원 뭐 1억 2,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은 이걸 1억 2,000만원짜리 사업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업무보고 때도 늘 우리 구비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은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으로 알고서 1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할 때쯤 되면은 기탁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수행하죠.
어떤 측면,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1억 5,000만원에 해야 될 사업을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기탁을 받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아주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예산의 수립과 이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이 긍정적이기만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계속 지정 기탁금에 의존해야 되고 관광진흥기금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의 특성상 진행하던 사업들이 이런 전시성의 사업들이 줄어드는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재원이 지금 일단 어느 정도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현 구청장 계실 때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늘어나면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전 이 생각도 좀 드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1억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실제로는 4억 정도 들어가는, 5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건 국장님께서 지금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원래는 이 업무보고책자 주요계획에 사실은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업무보고책자에 그런 내용들이 일정부분 들어가 있거나 아예 예산서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국·시비 같은 경우에 가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계속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렇게 올라오면 와, 송파구는 1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해? 약간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행정정보의 공개 차원이나 또 사업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위원으로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주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주리 위원 저는 관광프로그램 청소년 질의 드렸었는데 답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인원이 많이 모집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맞나요?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인원이…
○정주리 위원 그런데 사실 회차도 많고 그래서 여러모로 중간중간 수정하시면서 많이 모집하시려고 제가 애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오늘 들었는데 이제 50% 정도만 참여를 결국에는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홍보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안의 내용을 좀 수정하실 필요는 있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직은 방침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신 거죠?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준비 중에 있어서 작년, 재작년을 바탕으로…
○정주리 위원 그러실 거 같아서, 지금.
그리고 어쨌든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에 써 놓으셨는데 지금 1명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는 사실 홍보나 아예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낙인감이 좀 들어서 신청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예민한 시기다 보니.
그러면 회차가 16회기다 보니 차라리 몇 회기 정도는 아예 학교 밖 청소년들 단체랑 연계를 해서 거기 기관들한테만 좀 홍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그때만 몇 회기는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운영하시는 방침서를 하실 때 머리를 맞대시고 계획하셔서 그래도 어찌됐든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밖에 있는 친구들이나, 제가 그때 계획서 봤을 때는 이게 막 봉사시간도 주시면서 아이들 참여 유도하시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문화관광해설이랑 해서 사실 굉장히 청소년들이 참여하면 우리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서 하실 때 해주셔서 올해 저희 연말에 끝날 때는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조금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구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도 가지고 관광 이런 데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기획팀장 김미정 예.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김미정 관광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순애 책 박물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오순애 책박물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카페 위탁운영 임대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 내 북카페 위탁운영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고 관람객 유입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임대기간은 3년이며 1년마다 감정평가를 받아 임대료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대료는 1,277만 9,000원이며 구 세입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책박물관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전시에 대하여 방침서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과 독서문화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매년 약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상설전시와 기획 특별전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설전시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책과 독서문화를 주제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약 430여 점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획특별전으로는 작년에 기획준비·설치하여 올해 1월부터 선보인 ‘책 속에 꽃 핀 사랑’ 전시는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책과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기간은 1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기획특별전시는 ‘동화의 시간 이야기의 빛깔’이라는 전시입니다. 현재는 자료조사·자문 등 기획 준비 단계이며 7~8월에 계획수립 업체 선정, 9월~11월에 전시 제작물을 설치하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전시는 한국 동화책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교육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탐구하는 전시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의 초판본 동화책, 전래동화, 애니메이션화 등 동화 등의 자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박종현입니다. 관장님 환영합니다. 첫 질의 시간인데 긴장되실 거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저는 전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잘 준비해서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책 박물관의 위상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첫 번째는 책박물관에 관장실이 없어요. 그렇죠?
○책박물관장 오순애 그 안에 있습니다. 조그맣게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관장실처럼 보이지는 않던데. 제가 차 마시러 갈 수 없잖아요.
○책박물관장 오순애 티테이블도 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테이블만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관장실이라고 하는 게 되게 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대외적으로 그 시설, 그러니까 일반시설이 아니죠. 박물관의 위상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박물관에 어떤 분들이 올 수 있는가, 그분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교제할 수 있고 부탁도 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관장님의 역할인 거고 관장님이 하실 일인데 제가 보면 역대 관장님들이 다 그 말씀을 건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책박물관에 관장실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고민하셔서 한번 건의하세요. 예산 문제라면 여기 행교 위원님들 다 합리적이고 또 마음도 넉넉하신 분들인데 관장실이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전시를 하시는 것들 중에 어린이들 관련된 전시도 있고, 사실은 책박물관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박물관의 기능이 있고 도서관의 기능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전문영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2층에 보면 뭐라고 부를까요? 야외랑 연결돼 있는 지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박종현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은 그냥 특별하게 활용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림책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지역에 있는 데들을 제법 좀 가봤는데 그런 공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서 예를 들면은 비가 안 올 때 빈백을 내놓는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간단한, 위험하면 안 되니까 간단한 설치물들을 좀 놔서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 수 있게 한다거나 책을 읽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곳들은 없더라고요.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 전시와 연장되는 점에 있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던데 제가 봤을 땐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시도 지금 사실 공간이 너무 적어서 많이 하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박물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책 관련돼가지고 용역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죠?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박종현 위원 그거 잘 진행하시고 관련된 내용들 제가 위원이기도 하니까 꼭 공유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책박물관장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주차공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원하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상태죠?
○책박물관장 오순애 저희가 95개 면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40면을 이제는 정기권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거기 이용하겠다고 하는 주차대수는 밀려있는 게 있나요?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대기자가 좀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얼마나… 좀 많이?
○책박물관장 오순애 예.
○박성희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옆에 주차장 공간에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거기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서 그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 주차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분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좀 넓게 확보를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야만이 그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거기에 오가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문제를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여튼 책박물관 내에 그 건물이 생긴다면 국장님, 그런 거 좀 감안해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 하셔야죠.
○책박물관장 오순애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장이 참 넓죠. 넓은데 사실 저희 작년에 운영한 세외수입을 봤더니 2억 9,2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기권 1일권으로 하는 데가 40면이고 한 달에 10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동네 다 빌라촌이에요, 아파트 빼고는. 저도 석촌동장을 한 2년 해가지고 그 동네가 주차난이 심한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또 문화시설이어가지고 저희가 또 수익만이 목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면으로 넓혀볼까 좀 해봤지만 그러면 또 평상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좀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박물관 부지에 나중에 언제든 복합문화공간이든 들어오긴 할 거 같은데요. 공사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지하 2층까지 하신다든가 그러면 그 동네 석촌동 주민이나 주변 상인들 이용에 좀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책박물관장님 역대 책박물관장 중에 가장 말씀 길게 하신 거 알죠?
(박수소리)
축하드립니다.
모두 답변과 질의가 끝났는데요. 오늘 어쨌든 윤정중 과장님, 지혜영 과장님, 오순애 관장님은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열심히들 공부를 하셔갖고 답변을 그래도 참 잘 해주셔가지고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곽영란 팀장님과 김미정 팀장님은 과장님이 공석인데도 이렇게 또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매끄럽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남은 정미영 과장님 또 말씀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육문화국의 선임 과장님으로서 참 깔끔하게 답변하셨다는, 그래도 어쨌든 오래 있었으니까 선임이죠. 고참이에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또 관장하고 계신 우리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박종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부탁드렸었는데…
○위원장 손병화 예, 추가질의하신다는 얘기죠?
○박종현 위원 예.
○위원장 손병화 예, 하십시오.
○박종현 위원 이거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가지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다가 질의드릴 거고요. 자료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요. 하나는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혹시 원숭이랑 관련된 뉴스 보신 거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못 봤습니다.
○박종현 위원 우리 혹시 보신 분들 안 계세요? 뉴스나 아마 SBS에서 무슨 방송에서 방송을 했나 봐요.
원숭이 B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게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있어요. 인체 치사율이 70%가 넘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특정 단체인지 연구소인지 거기를 통해서 수백 마리가 유입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제 기억에 어렴풋이 한 200마리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최근 뉴스입니다.
역학조사를 진행을 완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 어느 정도 했을 거 같고 아마 그게 엄청나게 저기된 게 아니고 처분을 한 걸로 됐으니까 지금 조용할 거 같은데 그거 조사를 좀 해보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일정 부분은 우리 보건소의 영역이지만 일정 부분은 동물의 방역 관련된 것도 우리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해당지역이 있는데 그 해당지역은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빨리 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구 안에도 동물과 관련된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산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하셔서 관련된 내용에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서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로 자체가 지금에 있는 건 분명히 나와 있지만 또 다른 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건, 구민회관 관련된 거 제가 아까 여쭤보는 걸 잊어버렸는데 BF인증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 혹시 구민회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BF인증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무사항 아닌가요?
(○문화시설팀장 김성훈 좌석에서 ― BF인증 제외입니다.)
제외예요? 왜 여기가 제외죠, 공공인데? 궁금해서.
(○문화시설팀장 김성훈 좌석에서 ― BF인증을 하려면 재수선 허가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BF에 준해서 하고는 있지만 인증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문화시설팀장 김성훈 좌석에서 ― 예, 이게 신축건물이면 당연히 적용을 하는데요.)
리모델링이라서 제외입니까?
(○문화시설팀장 김성훈 좌석에서 ―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센터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요즘에 행정에서 툭툭 한 번씩 걸리는 지점이 되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BF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채로 진행을 했다가 BF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급하게 인증을 받으려고 하니 협회 쪽에서 바로바로 인증을 하러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연이 되거나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제가 본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교육협력과장|| 윤정중
문화예술과장|| 지혜영
문화유산과장|| 정미영
책박물관장|| 오순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