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277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7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0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를 개원한 이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민의 염원에 발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며,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조례안 발의 및 각종 발언, 집행부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면밀한 행정사무 감사 등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8대 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의장이란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간혹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다소 미진한 사항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덕에 지금까지 무난히 의장직을 잘 수행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하였으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기동안 오로지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2년간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밑바탕이 되어 송파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전해드리며, 지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의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혹,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과 갈등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7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구정현안사항이 논의‧의결되고, 구정질문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안을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마지막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하여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가속을 붙여 마무리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굳은 각오를 다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0년도 상반기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8대 전반기 의회를 개원한 이후,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구정이 올바르게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위상정립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민의 염원에 발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며, 구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조례안 발의 및 각종 발언, 집행부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면밀한 행정사무 감사 등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8대 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의장이란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간혹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다소 미진한 사항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덕에 지금까지 무난히 의장직을 잘 수행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모든 성과는 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하였으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기동안 오로지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2년간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밑바탕이 되어 송파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의 중심에 서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전해드리며, 지난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의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혹,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과 갈등이 있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4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77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구정현안사항이 논의‧의결되고, 구정질문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안을 목적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마지막 정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상반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여 부진하거나 미비한 사업은 수정하여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가속을 붙여 마무리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송파구 의원 모두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한양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제27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 운영 규약 동의안 1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접수된 13건의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 중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보건위원회에 4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영한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허한양입니다.
제27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조례안 3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 운영 규약 동의안 1건,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4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접수된 13건의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 중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보건위원회에 4건, 재정복지위원회에 5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영한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상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속에서 송파구청의 신속한 확진자 동선공개와 타구 확진자의 관내 이동경로를 즉각적으로 알리는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기에 아쉬움과 함께 새삼 세월의 유수함을 실감합니다.
저는 오늘 ‘풍납동 지하보도를 역사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내용과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담아 풍납동을 상징하는 예술형 육교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인근에 있는 극동아파트와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아파트 후문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는 주로 풍성초등학교, 풍성중학교, 풍납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치된 느낌의 이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한성백제 역사와 풍납토성의 과거와 현대를 담은 사진, 그리고 풍납동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적사진, 발굴조사와 복원정비 과정, 풍납동의 미래상 등을 전시해서 역사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하보도에 풍납토성 관련자료를 전시함으로써 등하굣길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사인식에 흥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제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풍납토성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면서 저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로 올림픽대교 남단, 즉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방향에서 건너편 풍성초등학교 등 3개 학교 그리고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국내 최대의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이 위치한 방향으로 연결하는 육교건설의 필요성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인근에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가 있지만 위치상 토성 안쪽에 거주하는 아파트밀집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고 거리상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점을 잇는 연결통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치형, 원형, 스마트보도 육교 등은 단순 통행을 위한 육교를 넘어 예술적 가치를 담아 설치한 예술품의 형태입니다.
토성경관을 고려한 미적인 조형성을 갖춰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고 꼭 걷고 싶은 육교, 풍납토성을 상징하는 육교가 토성 탐방로 조성과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아산병원 방문객의 풍납동 맛집 검색이나 볼거리 검색이 상당하다고 빅데이터는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해서 풍납토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풍납토성을 상징하는 역사성 있는 육교를 건설한다면 외지인들을 통해서 삼표공장 철거 후에 조성될 공원을 비롯해서 3.7km에 달하는 풍납토성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은 그동안 강남3구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되었던 풍납동을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납동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강단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얼마 전 풍납2동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고, 태양열 주택부지 해자구간 공원조성 시작, 창의마을의 시립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확충하기로 결정하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주민들은 변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표산업의 조속한 이전과 더불어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서성벽 유구 보호각 건립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풍납토성의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테마화 시켜서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마을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속에서 송파구청의 신속한 확진자 동선공개와 타구 확진자의 관내 이동경로를 즉각적으로 알리는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77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8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기에 아쉬움과 함께 새삼 세월의 유수함을 실감합니다.
저는 오늘 ‘풍납동 지하보도를 역사 전시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내용과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담아 풍납동을 상징하는 예술형 육교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인근에 있는 극동아파트와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 아파트 후문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는 주로 풍성초등학교, 풍성중학교, 풍납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치된 느낌의 이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한성백제 역사와 풍납토성의 과거와 현대를 담은 사진, 그리고 풍납동에서 발굴된 유물과 유적사진, 발굴조사와 복원정비 과정, 풍납동의 미래상 등을 전시해서 역사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하보도에 풍납토성 관련자료를 전시함으로써 등하굣길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사인식에 흥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제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풍납토성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면서 저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로 올림픽대교 남단, 즉 풍납종합사회복지관 방향에서 건너편 풍성초등학교 등 3개 학교 그리고 송파세무서, 잠실세무서, 국내 최대의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이 위치한 방향으로 연결하는 육교건설의 필요성입니다.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인근에 횡단보도와 지하보도가 있지만 위치상 토성 안쪽에 거주하는 아파트밀집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고 거리상 불편함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점을 잇는 연결통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치형, 원형, 스마트보도 육교 등은 단순 통행을 위한 육교를 넘어 예술적 가치를 담아 설치한 예술품의 형태입니다.
토성경관을 고려한 미적인 조형성을 갖춰서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고 꼭 걷고 싶은 육교, 풍납토성을 상징하는 육교가 토성 탐방로 조성과 함께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아산병원 방문객의 풍납동 맛집 검색이나 볼거리 검색이 상당하다고 빅데이터는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육교를 이용해서 풍납토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풍납토성을 상징하는 역사성 있는 육교를 건설한다면 외지인들을 통해서 삼표공장 철거 후에 조성될 공원을 비롯해서 3.7km에 달하는 풍납토성의 가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은 그동안 강남3구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배제되었던 풍납동을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납동 변화와 발전을 위해 강단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얼마 전 풍납2동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고, 태양열 주택부지 해자구간 공원조성 시작, 창의마을의 시립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확충하기로 결정하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주민들은 변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표산업의 조속한 이전과 더불어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서성벽 유구 보호각 건립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풍납토성의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테마화 시켜서 명실상부한 역사‧문화 마을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북반구에 있어서 낮이 가장 길며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다는 하지가 6월 21일로 다가오니 낮의 길이가 확실히 길어진 것을 느낍니다.
2020년 시작하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출발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년이라는 해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굴레 속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접어드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제277회 정례회에 “송파구 2020년 여름철 대비 종합대책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 병으로 일상생활이 정상을 탈출하여 구민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강력한 감염 병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귀와 눈과 모든 생활이 코로나19에 쏠려있는 사이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며,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송파구는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4월 15일 풍수해대책본부를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호우·태풍 등 기상 상황에 대처하며, 하수시설물, 하천, 공사장, 교통시설물 등에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 이에 송파구에서는 폭염예방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며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매년 서울시 송파구재난안전대책(풍수해 분야) 종합계획에 따라 침수피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옥내 역지변, 차수판 설치 등) 시설설치 신청서를 받아 피해 우려 가옥 및 저지대(반지하 등) 거주 주민들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설치에 있어서는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받아 설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나 송파구 관내 예정 침수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치한다면 상당 부분 침수방지 예방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장소를 미리 정확히 파악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찾아가는 구민 행정으로 삶과 질의 가치를 높이는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응원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북반구에 있어서 낮이 가장 길며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다는 하지가 6월 21일로 다가오니 낮의 길이가 확실히 길어진 것을 느낍니다.
2020년 시작하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힘차게 출발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년이라는 해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굴레 속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접어드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제277회 정례회에 “송파구 2020년 여름철 대비 종합대책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 병으로 일상생활이 정상을 탈출하여 구민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또 다른 강력한 감염 병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귀와 눈과 모든 생활이 코로나19에 쏠려있는 사이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며,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폭염에 따른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송파구는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4월 15일 풍수해대책본부를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호우·태풍 등 기상 상황에 대처하며, 하수시설물, 하천, 공사장, 교통시설물 등에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 이에 송파구에서는 폭염예방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며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매년 서울시 송파구재난안전대책(풍수해 분야) 종합계획에 따라 침수피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옥내 역지변, 차수판 설치 등) 시설설치 신청서를 받아 피해 우려 가옥 및 저지대(반지하 등) 거주 주민들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설치에 있어서는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받아 설치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나 송파구 관내 예정 침수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집주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치한다면 상당 부분 침수방지 예방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장소를 미리 정확히 파악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찾아가는 구민 행정으로 삶과 질의 가치를 높이는 송파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응원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77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77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심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출납 등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489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9,939억 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8,280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1,658억 2,3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53억 4,700만원, 사고이월 141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89억 6,0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20%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부재원 유치로 49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여 총 2억 2,200만원의 재정보전금을 교부받는 등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감소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경우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과소 편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부실한 세입추계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거,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공공기관 운영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출입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 상습 및 고액체납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과 상습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간주처리 예산집행을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세출예산집행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하며, 보조금 등 간주처리 예산집행 시에는 확정내시 금액과 확정내시 통보자금의 통장입금 확인 후 집행토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집행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사 각종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라면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비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회의비 예산을 초과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금연클리닉 운영 개선방안을 권고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클리닉은 금연상담을 위한 예산을 민간위탁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률을 최근 3년 간 연도별로 비교한바 계속 낮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금연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금연 성공사례를 계속 업데이트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관급공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절을 통해 공사품질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낙찰하한율은 저가낙찰을 방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오히려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하한율 자체가 입찰가액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추가예산 및 중복투자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문정비즈밸리 기업 일자리조사용역을 자체 수행함으로써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실정에 맞는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순 조사용역비 절감 이상의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앞으로도 민간일자리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약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일상감사로 전년대비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14억 3,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창구를 운영, 117건의 상담실적을 올리며 과다설계, 계산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담당팀장 및 직원들의 적정원가 산정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2018년 대비 77억원 증가한 총 493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각 사업에 국회·시 의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6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참여예산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홍보 등으로 전년대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9년 실태조사로 그간 구유지로 등재되지 않은 23필지 4만 5,800㎡의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구 자산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상 행정차량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총 10대의 매각대상 차량에 대해 단 1회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 4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과와 세무1·2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 등으로 구 세입은 예산액 대비 187억원을 초과한 2,113억원을, 시 세입은 예산액 대비 2,105억원 초과한 1조 3,62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시 세입 종합평가, 법인 세원 발굴, 체납시세평가 등 전 분야를 수상하며 총 2억 2,200만원에 달하는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구 재정확충에도 기여하였으며, 시 세입 종합평가는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심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출납 등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489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9,939억 7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8,280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1,658억 2,3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53억 4,700만원, 사고이월 141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3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89억 6,0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20%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부재원 유치로 49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여 총 2억 2,200만원의 재정보전금을 교부받는 등 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감소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경우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과소 편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부실한 세입추계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거,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공공기관 운영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출입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 상습 및 고액체납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과 상습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간주처리 예산집행을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며, 또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세출예산집행 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하며, 보조금 등 간주처리 예산집행 시에는 확정내시 금액과 확정내시 통보자금의 통장입금 확인 후 집행토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집행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사 각종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라면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비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회의비 예산을 초과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금연클리닉 운영 개선방안을 권고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클리닉은 금연상담을 위한 예산을 민간위탁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률을 최근 3년 간 연도별로 비교한바 계속 낮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금연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금연 성공사례를 계속 업데이트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관급공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절을 통해 공사품질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낙찰하한율은 저가낙찰을 방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오히려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하한율 자체가 입찰가액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추가예산 및 중복투자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문정비즈밸리 기업 일자리조사용역을 자체 수행함으로써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실정에 맞는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순 조사용역비 절감 이상의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앞으로도 민간일자리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약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일상감사로 전년대비 3억 9,000만원이 증가된 14억 3,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창구를 운영, 117건의 상담실적을 올리며 과다설계, 계산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담당팀장 및 직원들의 적정원가 산정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2018년 대비 77억원 증가한 총 493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각 사업에 국회·시 의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6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참여예산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홍보 등으로 전년대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9년 실태조사로 그간 구유지로 등재되지 않은 23필지 4만 5,800㎡의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구 자산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상 행정차량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총 10대의 매각대상 차량에 대해 단 1회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 48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과와 세무1·2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 등으로 구 세입은 예산액 대비 187억원을 초과한 2,113억원을, 시 세입은 예산액 대비 2,105억원 초과한 1조 3,62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시 세입 종합평가, 법인 세원 발굴, 체납시세평가 등 전 분야를 수상하며 총 2억 2,200만원에 달하는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구 재정확충에도 기여하였으며, 시 세입 종합평가는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제27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27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손병화 의원이 발의하여 제27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도 제277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경래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경래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황수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황수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성희 의원님과 이문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성희 의원님과 이문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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