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눈도 예쁘게 내렸습니다.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미진 부분에 대해서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감사에 즉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강평은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눈도 예쁘게 내렸습니다.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미진 부분에 대해서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감사에 즉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강평은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총평과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 구정 운영현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 성과와 개선 과제를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수범사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꿈드림센터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에 앞장서 주시고 지원 또한 이어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계획 대비 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책 추진 시 심도 있는 검토 후 눈에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예산 낭비가 없어야겠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민 의견 반영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행정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절차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 역점 사업은 주민의 필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쌀 구매비용을 현물로 일괄 구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와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은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집안에만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오셔서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발굴에 힘써주십시오.
다음은 생애건강과입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내 정원이 치매안심센터의 사무실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하는 등 어르신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극적인 사업이 아닌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적극 행정에 힘써주십시오.
화재보험, 화재알림 서비스와 같은 사후대책 외에도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서 전통시장 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에서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는 유관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치하고 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효율적인 재정을 통해 주민 복지와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제안들이 차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 준비와 진행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송파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정복지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총평과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올해 구정 운영현황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 성과와 개선 과제를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수범사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꿈드림센터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에 앞장서 주시고 지원 또한 이어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아쉬운 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초 계획 대비 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책 추진 시 심도 있는 검토 후 눈에 보여주는 정책이 아닌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예산 낭비가 없어야겠습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민 의견 반영이 부족한 점도 아쉬웠습니다. 행정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절차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정 역점 사업은 주민의 필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쌀 구매비용을 현물로 일괄 구매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와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은 참여율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집안에만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오셔서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발굴에 힘써주십시오.
다음은 생애건강과입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내 정원이 치매안심센터의 사무실로 용도 변경되어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전하는 등 어르신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극적인 사업이 아닌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적극 행정에 힘써주십시오.
화재보험, 화재알림 서비스와 같은 사후대책 외에도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서 전통시장 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에서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며, 문정비즈밸리 허브센터는 유관 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치하고 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효율적인 재정을 통해 주민 복지와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제안들이 차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 준비와 진행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신 국·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스킬 향상과 제고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1년간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과 공과를 평가·분석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 시스템화 시키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극대화하여 살기 좋은 1등 송파구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관련입니다.
2025년부터 세수 부족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 재무과 외 세무행정과, 세무1·2과에서는 구 재산과 지방세수 확보 및 체납징수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과 공감을 하는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니 경제진흥과에서 정말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힘써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경제진흥을 위해 좀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송파구민이 질 높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타 구 모범 사례나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고 또 개선된 복지정책을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소외 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과 위탁시설 운영에 있어 단순위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촘촘한 현장점검으로 위·수탁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송파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큰 고비가 지난 지 이제 한두 해가 지났는데요. 그 당시 체득해온 감염병 통합관리체계를 잊지 말고 유지해서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를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은 현재 많은 송파구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여 주시고 필요로 인해 방문하는 송파구민을 따뜻하게 응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조례안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번 정례회가 종료될 때까지 잘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및 개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차고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수감에 임해주신 국·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스킬 향상과 제고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1년간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한 실적과 공과를 평가·분석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 시스템화 시키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극대화하여 살기 좋은 1등 송파구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관련입니다.
2025년부터 세수 부족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기 위해 재무과 외 세무행정과, 세무1·2과에서는 구 재산과 지방세수 확보 및 체납징수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민과 공감을 하는 예산편성에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니 경제진흥과에서 정말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일자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힘써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경제진흥을 위해 좀더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송파구민이 질 높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타 구 모범 사례나 좋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고 또 개선된 복지정책을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서 사각지대에 계시는 소외 받는 구민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과 위탁시설 운영에 있어 단순위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촘촘한 현장점검으로 위·수탁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송파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큰 고비가 지난 지 이제 한두 해가 지났는데요. 그 당시 체득해온 감염병 통합관리체계를 잊지 말고 유지해서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를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은 현재 많은 송파구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하여 주시고 필요로 인해 방문하는 송파구민을 따뜻하게 응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조례안을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번 정례회가 종료될 때까지 잘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및 개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보람차고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써서 읽으면 편할 텐데 저는 강평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2019년도인가요? 첫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뭘 그렇게 적으세요? 공무원하고 공산당하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 항상 적어요. 저는 안 적으셔도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 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미국의 소설가죠. 헤밍웨이가 표현한 글 중에 보면 ‘남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거리로 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구청에 주문하는 것은 구청이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뛰어난 우리 송파구가 되어 주십사 이런 부탁은 사실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때그때 작년보다 나아지는 구청이 되어가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 자신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7번째 강평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보면 저는 비약적이고 급진적인 발전은 아니지만 시나브로 정도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구청이 변화를 하고 있고 변해간다는 느낌을 저는 크게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발전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구청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급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나브로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발전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년에 제가 봤던 행감의 대상은 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고요. 행감자료 요구는 제가 딱 20개 신청했거든요. 사실 다 보지 않았습니다, 다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행감은 스마트’하게 이렇게 써서 자보 들고 혼자 계시던데 그거죠, 저도 최대한 제가 보려고 하는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들, 제보받은 것들, 민원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정리정돈해서 연말에 행감자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개 정도는 매해 년도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 만드는 데 고생시키려는 의도 하나도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원들이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 본인들이 생각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스쳐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왜 맨날 하라고 해, 힘들게?’ 이렇게 욕만 하실 게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이 매번 위원들이 관심사로 자료요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훑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사업은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행정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만큼은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 행정에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업의 선정까지 주민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저는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여다본 부분으로 오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 반면에 오해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절차상의 요식적인 부분을 조금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선정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 일부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건 마치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으로 개입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이제는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민간위탁사업을 월별, 분기별 그리고 1년 통 턴키로 하시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연초 사업계획안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거의 서류 1장 최종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사업비 예산에 대한 총금액만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총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요. 그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세목별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여부, 전용을 하면 안 되고 이월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월은 아니겠네요.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국장님께 주문을 드렸었고요.
최소한 이것이 일반 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는 절차가 아닌 세금으로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용도에 맞게 영수증이 증빙되면서 사용을 올바로 했는지에 대한 결산검사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감사보다야 수준이 낮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회사 수탁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을 연초의 사업계획안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이행했느냐, 집행했느냐,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잔액 남은 것만큼 정확하게 반납을 하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계속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구청의 인력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구민들의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민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이 더 활발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업비 또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엄연한 세금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향후에 좀 더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어떤 신뢰와 소통이 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긴 행감을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셔야 되고 1년 중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아마 위원들을 제일 많이 욕하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삼국지의 유비랑 제갈량이랑 나이 차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살 차이로 알고 있는데 유비가 굳이 20살이나 어린 제갈량을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하는 이 부분이 딱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스무 살이나 어린 제갈량한테 필요했던 것은 유비로서는 본인의 삼국통일 대업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전략과 지략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30년 이상을 하신 공무원분들한테 업무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나 앞서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집행기관이 절대 갖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갈량의 지략과 똑같이 우리 위원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구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은 여러 가지 공명심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영혼 없이 일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구민들의 눈높이를 대변하는 이 부분만,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는 삼고초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소회는 향후에도 일을 하시면서 저희가 괴롭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또한 초심을 많이 논하고는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초심을 생각하시고 진정 구민들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민원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는 충족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의회를 그 정도만 존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내년 예산안하고 심의안도 잘하시고 하루빨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주요 간부님들이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써서 읽으면 편할 텐데 저는 강평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2019년도인가요? 첫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뭘 그렇게 적으세요? 공무원하고 공산당하고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 항상 적어요. 저는 안 적으셔도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 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미국의 소설가죠. 헤밍웨이가 표현한 글 중에 보면 ‘남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거리로 하지 말고 과거의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아라’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구청에 주문하는 것은 구청이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뛰어난 우리 송파구가 되어 주십사 이런 부탁은 사실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때그때 작년보다 나아지는 구청이 되어가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 자신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7번째 강평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의 소회를 보면 저는 비약적이고 급진적인 발전은 아니지만 시나브로 정도 그래서 조금씩 그래도 구청이 변화를 하고 있고 변해간다는 느낌을 저는 크게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발전하고 계시다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구청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급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나브로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의 발전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년에 제가 봤던 행감의 대상은 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고요. 행감자료 요구는 제가 딱 20개 신청했거든요. 사실 다 보지 않았습니다, 다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행감은 스마트’하게 이렇게 써서 자보 들고 혼자 계시던데 그거죠, 저도 최대한 제가 보려고 하는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들, 제보받은 것들, 민원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정리정돈해서 연말에 행감자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개 정도는 매해 년도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료 만드는 데 고생시키려는 의도 하나도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원들이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 본인들이 생각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스쳐지나가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왜 맨날 하라고 해, 힘들게?’ 이렇게 욕만 하실 게 아니고 ‘아, 이런 것들이 매번 위원들이 관심사로 자료요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훑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사업은 행정에서 주관을 하고,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행정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사업만큼은 순수하게 우리 구민이 행정에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업의 선정까지 주민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저는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여다본 부분으로 오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시는 반면에 오해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절차상의 요식적인 부분을 조금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선정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께서 일부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건 마치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서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으로 개입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주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이제는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민간위탁사업을 월별, 분기별 그리고 1년 통 턴키로 하시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연초 사업계획안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거의 서류 1장 최종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나가는 사업비 예산에 대한 총금액만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총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요. 그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세목별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여부, 전용을 하면 안 되고 이월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월은 아니겠네요.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국장님께 주문을 드렸었고요.
최소한 이것이 일반 회사의 회계감사를 하는 절차가 아닌 세금으로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용도에 맞게 영수증이 증빙되면서 사용을 올바로 했는지에 대한 결산검사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감사보다야 수준이 낮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회사 수탁사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을 연초의 사업계획안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이행했느냐, 집행했느냐,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잔액 남은 것만큼 정확하게 반납을 하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계속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구청의 인력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구민들의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민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간위탁사업이 더 활발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업비 또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엄연한 세금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향후에 좀 더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필요성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어떤 신뢰와 소통이 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긴 행감을 준비하시고 또 예산 준비하셔야 되고 1년 중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아마 위원들을 제일 많이 욕하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삼국지의 유비랑 제갈량이랑 나이 차이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살 차이로 알고 있는데 유비가 굳이 20살이나 어린 제갈량을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하는 이 부분이 딱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스무 살이나 어린 제갈량한테 필요했던 것은 유비로서는 본인의 삼국통일 대업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전략과 지략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30년 이상을 하신 공무원분들한테 업무적으로나 어떤 부분으로나 앞서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집행기관이 절대 갖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저희 위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갈량의 지략과 똑같이 우리 위원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구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은 여러 가지 공명심도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영혼 없이 일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저희 의원들한테는 구민들의 눈높이를 대변하는 이 부분만,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는 삼고초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소회는 향후에도 일을 하시면서 저희가 괴롭힌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또한 초심을 많이 논하고는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초심을 생각하시고 진정 구민들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직접 민원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는 충족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의회를 그 정도만 존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내년 예산안하고 심의안도 잘하시고 하루빨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진짜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주요 간부님들이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앞서 김호재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두서없이 얘기하려다가 몇 자 적었습니다. 감정이 격하면 어디 산으로 갈 것 같아서요.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중앙권력의 독재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파구민 모두를 섬김의 주체로 의회와 행정기관은 수평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관계는 분명 아닙니다. 모든 업무는 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서로 소통하여 사과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됩니다. 누구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완벽하여 잘못한 것이 없고 소통도 필요 없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위의 많은 분들과 단절을 초래합니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오해와 감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나온 전반기 2년 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행정기관의 많은 사업을 지지하며 응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은 행정기관에 가고 의회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송파대로 사업의 연계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니 당장 급히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 것은 정작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보여주기식 송파대로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송파ICT개발,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위례신사선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진척이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조직과 행정의 낭비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할 것은 송파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성 및 투명성 부족, 비용 상승의 우려, 특혜 논란, 품질 저하 가능성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건물의 공사를 쪼개기 공사로 금액을 낮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가능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고하신 행정기관과 의회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파구의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두근두근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호재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두서없이 얘기하려다가 몇 자 적었습니다. 감정이 격하면 어디 산으로 갈 것 같아서요. 읽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중앙권력의 독재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파구민 모두를 섬김의 주체로 의회와 행정기관은 수평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관계는 분명 아닙니다. 모든 업무는 하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서로 소통하여 사과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됩니다. 누구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완벽하여 잘못한 것이 없고 소통도 필요 없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위의 많은 분들과 단절을 초래합니다.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오해와 감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나온 전반기 2년 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는 행정기관의 많은 사업을 지지하며 응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은 행정기관에 가고 의회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송파대로 사업의 연계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보여주기식 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도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니 당장 급히 민생을 위해 쓰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낀 것은 정작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보여주기식 송파대로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송파ICT개발,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위례신사선 사업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진척이 없이 보여주기식 사업에 조직과 행정의 낭비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할 것은 송파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성 및 투명성 부족, 비용 상승의 우려, 특혜 논란, 품질 저하 가능성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건물의 공사를 쪼개기 공사로 금액을 낮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가능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고하신 행정기관과 의회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파구의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두근두근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담당자, 실무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송파구민의 삶과 직결된 송파구의 재정과 복지, 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의 주요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심도 있게 점검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파구 행정이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송파구 행정이 더욱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과제와 논의들은 송파구의 행정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감사에서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집행부의 피드백 부족이 지속되었고, 특히 5분발언과 구정질문 등 의회의 제안에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된 5분발언과 구정질문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인 실행계획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의회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회가 제기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이행계획과 사후조치 등 이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또한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주요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또 이러한 점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세심한 계획과 관리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주민 복리 증진의 초석이 되는 만큼 송파구가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과의 일몰 사업으로 정책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력 집중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다이어트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송파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공정성, 투명성 부족과 다양한 구성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활동이나 중복된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해 과감하게 정리 및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부 위원회에서 재위촉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새로운 인재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견되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 개선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일부 취약계층이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에서 소외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송파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임산부 관련한 예방 접종 및 감염병 관련 예방과 홍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송파구 행정의 모범적인 성과도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행정과의 고액 체납징수 사례는 매우 의미 있는 수범사례로 평가할 만합니다. 폐업한 체납법인의 신탁재산 채권을 11년간 추적하여 2억 7,000만원을 징수한 성과는 세무행정과의 끈기와 책임감의 결실로 구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생애건강과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산 극복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치유농장 공모사업 및 협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4 서울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이동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송파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과제와 제언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서 송파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또 담당자, 실무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이 계획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송파구민의 삶과 직결된 송파구의 재정과 복지, 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의 주요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심도 있게 점검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파구 행정이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송파구 행정이 더욱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과제와 논의들은 송파구의 행정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감사에서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집행부의 피드백 부족이 지속되었고, 특히 5분발언과 구정질문 등 의회의 제안에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의회에서 제안된 5분발언과 구정질문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인 실행계획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의회의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회가 제기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의 명확한 이행계획과 사후조치 등 이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또한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주요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또 이러한 점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의 세심한 계획과 관리가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주민 복리 증진의 초석이 되는 만큼 송파구가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과의 일몰 사업으로 정책 다이어트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이 진행되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력 집중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다이어트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송파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공정성, 투명성 부족과 다양한 구성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활동이나 중복된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해 과감하게 정리 및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부 위원회에서 재위촉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새로운 인재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견되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 개선이 요구됩니다. 주민복지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복지사업에서 일부 취약계층이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에서 소외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송파구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송파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임산부 관련한 예방 접종 및 감염병 관련 예방과 홍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송파구 행정의 모범적인 성과도 사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행정과의 고액 체납징수 사례는 매우 의미 있는 수범사례로 평가할 만합니다. 폐업한 체납법인의 신탁재산 채권을 11년간 추적하여 2억 7,000만원을 징수한 성과는 세무행정과의 끈기와 책임감의 결실로 구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생애건강과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출산 극복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치유농장 공모사업 및 협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4 서울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이동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금연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의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송파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과제와 제언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서 송파구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의 국장님과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진심으로 애써주신 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총 6차례에 걸쳐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이라고, 그리고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위원회를 검토했는데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드렸고 답변해 주셨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바로 세워가지고 통폐합할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가 있으면 위촉 전에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위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예산 미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구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각 부서별로 예산 미집행 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해 예산은 그 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러한 원칙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 원칙이 깨졌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께서 한 해 동안 납부하셨던 세금으로 1년간 행정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이런 행정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3년 기준 우리 구청의 수의계약 비율이 65.33%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의계약 비율은 서울본청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자치구들 중에서 1위를 한 수치인데요. 우리 다음으로 2위를 한 곳이 은평구입니다. 은평구가 49.71%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우리구랑 15.62%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옆 동네 서초구 수의계약 비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얘길하시는데 다른 구청은 이 조항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도 이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교육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지금 수의계약 비율을 보더라도 여전히 높은데요.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부서도 있고, 90%, 80%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수의계약을 여전히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고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위탁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세부적으로 찾아보니까 총 151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이 50개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지만 이 위탁사업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공공부문의 위탁을 볼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위탁사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의회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사업을 체결했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는 취할 것이고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관련입니다.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사 의견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선정한 사례가 몇몇 부서에 있었고요.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선정되는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특히 재무과 그리고 세무행정과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산 관리, 계좌 관리를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특히 이자 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 금고와 상의를 해가지고 MMDA라는 통장으로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재정관리에 힘써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재정 및 구의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의 국장님과 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진심으로 애써주신 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총 6차례에 걸쳐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이라고, 그리고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소관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위원회를 검토했는데 3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의드렸고 답변해 주셨던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바로 세워가지고 통폐합할 위원회가 있으면 통폐합을,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가 있으면 위촉 전에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위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예산 미집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구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각 부서별로 예산 미집행 잔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해 예산은 그 해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러한 원칙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 원칙이 깨졌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께서 한 해 동안 납부하셨던 세금으로 1년간 행정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인데요. 이런 행정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3년 기준 우리 구청의 수의계약 비율이 65.33%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의계약 비율은 서울본청을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자치구들 중에서 1위를 한 수치인데요. 우리 다음으로 2위를 한 곳이 은평구입니다. 은평구가 49.71%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우리구랑 15.62% 차이가 나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옆 동네 서초구 수의계약 비율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얘길하시는데 다른 구청은 이 조항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도 이 수의계약 비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지적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교육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지금 수의계약 비율을 보더라도 여전히 높은데요. 100%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부서도 있고, 90%, 80%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금 수의계약을 여전히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고 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위탁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세부적으로 찾아보니까 총 151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이 50개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탁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지만 이 위탁사업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공공부문의 위탁을 볼 때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위탁사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의회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위탁사업을 체결했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우리 의회에서는 취할 것이고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관련입니다.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사 의견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선정한 사례가 몇몇 부서에 있었고요.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선정되는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특히 재무과 그리고 세무행정과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산 관리, 계좌 관리를 너무 잘해주신 덕분에 특히 이자 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구 금고와 상의를 해가지고 MMDA라는 통장으로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재정관리에 힘써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재정 및 구의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액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 활동을 열심히 해주셨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구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국에 있어서 수범사례나 감사부분의 평가를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별도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그리고 보건소의 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감사기간에 제가 언제까지 달라고 했던 자료 아마 의회에서도 각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요구자료를 보내드렸을 텐데 그거 꼭 그 기한 지켜주시고요. 사실 어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던 자료도 아직 오진 않았거든요, 일부. 그거는 제가 분명히 주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정책연구단에 들어가는 총예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몰랐었는데 11월 19일에 우리 의회 앞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 통과 촉구하면서 공문을 또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구청장 전결하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내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이거 이후에 언급을 드리기는 했지만 ‘모든 책임은 송파구의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늦게 안 사실이지만 다시는 이런 겁박하는 내용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용상에서도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는데, 3번 관련해서 ‘장지천 사업의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인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국제걷기대회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미집행 사유를 확인해보니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고만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구 의회에 통과돼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어떻게 상응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던 ‘교부된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바’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자기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구청 행정청에서 좀 앞뒤가 맞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을 하실 거면 다 집행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집행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하실 거는 꼭 집행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심사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활동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위원님들께서 모든 국에 있어서 수범사례나 감사부분의 평가를 다 언급하셨기 때문에 별도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국과 주민복지국 그리고 보건소의 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감사기간에 제가 언제까지 달라고 했던 자료 아마 의회에서도 각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요구자료를 보내드렸을 텐데 그거 꼭 그 기한 지켜주시고요. 사실 어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던 자료도 아직 오진 않았거든요, 일부. 그거는 제가 분명히 주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정책연구단에 들어가는 총예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몰랐었는데 11월 19일에 우리 의회 앞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 통과 촉구하면서 공문을 또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구청장 전결하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내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이거 이후에 언급을 드리기는 했지만 ‘모든 책임은 송파구의회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말씀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늦게 안 사실이지만 다시는 이런 겁박하는 내용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용상에서도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는데, 3번 관련해서 ‘장지천 사업의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인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국제걷기대회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미집행 사유를 확인해보니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고만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구 의회에 통과돼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어떻게 상응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던 ‘교부된 예산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바’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이 자기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구청 행정청에서 좀 앞뒤가 맞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을 하실 거면 다 집행하시고, 알고 계셨으면 집행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하실 거는 꼭 집행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예산심사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활동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봉숙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그리고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요구사항을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요구자료 내용에 따라 경우가 다르겠지만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시 회의가 끝나고 제출되거나 심지어 제출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향후 회의 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가 조례상으로 자료제출 기한이 10일로 되어있으나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전에 요구했던 서면질의를 오늘 2건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라도 주셨으면 참 좋을 건데 열흘을 채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특성상 민간위탁사업이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시 조례 등 법령을 준수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라며 위탁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위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님들의 5분발언,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연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시행 등 규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지원을 미취업 청년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으며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입니다.
지금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지만 고액 체납자 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세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관련 동향을 주시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에는 우리동네돌봄단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해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부정수급은 혜택을 꼭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는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시설 신설, 소음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어린이집 운영 및 민원 관리에 신경써주시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는 안부확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요청하였고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고민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현장점검 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이동기기 주차 시 다른 보행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기기 사용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점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출생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가락본동의 상업지구 내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 주민 반대여론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와 함께 금연 단속원 및 지도원 점검범위를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약과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근무한 약국에 대하여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되기를 주문하였으며 아산병원 근처 대형약국의 호객행위에 대하여 계도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생애건강과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유지 관련하여 용도 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정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열악한 시설환경에 대하여 시설별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원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어 수범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제도취지를 고려, 동지역 현안사업 편성비중을 2024년 회계연도 17%에서 2025년 회계연도에 31%로 늘렸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 야시장과 맥주축제를 개최하여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전통시장 방문자 수 증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발굴한 미등기 구유재산 12건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로 24억 상당의 구의 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고액체납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2024년 10월 말 기준 지방세 29억 6,400만원, 세외수입 11억 8,700만원, 총 41억 5,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요금을 절감하고자 전자고지 신청 안내 및 홍보로 우편요금 1억 6,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아울러 납세자의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민세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세 여부를 재검토하여 누락세원 총 8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는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모금활동 및 기부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권리 구제를 위해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및 중지 가구 1,072건을 직권 조사하여 126건을 추가로 수급 가능한 보장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개관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 완화 및 함께하는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108명과 기업과의 후원 연계를 통해 연간 2,000여만원 상당의 치킨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서울시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공모전에서 키움센터 등 5곳이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3,200여 명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및 WHO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9월 WHO 건강도시상과 AFHC 창조적 발전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신체활동, 영양, 금연, 치매, 방문관리 등 13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금연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금연상담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최우수기관, 서울시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생애건강과에서는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2024년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저출산 극복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분야 제3회 정부혁신 최고 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하여 관내 경로당에 70여 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서는 2024년 6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모형 개발’ 공모사업에 ‘인생정원’을 주제로 당선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정신장애인이 함께 정원을 조성하는 활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봉숙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 그리고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한명원 주민복지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요구사항을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 관련입니다.
요구자료 내용에 따라 경우가 다르겠지만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 시 회의가 끝나고 제출되거나 심지어 제출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향후 회의 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예정이니 집행부에서도 유념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가 조례상으로 자료제출 기한이 10일로 되어있으나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전에 요구했던 서면질의를 오늘 2건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라도 주셨으면 참 좋을 건데 열흘을 채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특성상 민간위탁사업이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시 조례 등 법령을 준수하여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라며 위탁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소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위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님들의 5분발언,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연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 시행 등 규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지원을 미취업 청년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모든 청년이 혜택을 받으며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입니다.
지금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지만 고액 체납자 징수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더욱 강화하여 세입 증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관련 동향을 주시하여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에는 우리동네돌봄단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해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부정수급은 혜택을 꼭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어린이는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시설 신설, 소음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어린이집 운영 및 민원 관리에 신경써주시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는 안부확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요청하였고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고민해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현장점검 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이동기기 주차 시 다른 보행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기기 사용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한 점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하여 출생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가락본동의 상업지구 내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흡연부스 설치와 관련 주민 반대여론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와 함께 금연 단속원 및 지도원 점검범위를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약과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 근무한 약국에 대하여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되기를 주문하였으며 아산병원 근처 대형약국의 호객행위에 대하여 계도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생애건강과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유지 관련하여 용도 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정조치를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열악한 시설환경에 대하여 시설별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원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이어 수범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제도취지를 고려, 동지역 현안사업 편성비중을 2024년 회계연도 17%에서 2025년 회계연도에 31%로 늘렸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전통시장 야시장과 맥주축제를 개최하여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지역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전통시장 방문자 수 증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발굴한 미등기 구유재산 12건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로 24억 상당의 구의 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에서는 고액체납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2024년 10월 말 기준 지방세 29억 6,400만원, 세외수입 11억 8,700만원, 총 41억 5,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재산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요금을 절감하고자 전자고지 신청 안내 및 홍보로 우편요금 1억 6,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아울러 납세자의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민세 종업원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중과세 여부를 재검토하여 누락세원 총 8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는 사랑의 열매 송파나눔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모금활동 및 기부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4년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우수 지역자활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권리 구제를 위해 전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및 중지 가구 1,072건을 직권 조사하여 126건을 추가로 수급 가능한 보장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개관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 완화 및 함께하는 놀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어르신 108명과 기업과의 후원 연계를 통해 연간 2,000여만원 상당의 치킨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서울시 및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공모전에서 키움센터 등 5곳이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3,200여 명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만들기 사업으로 국제안전도시 및 WHO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9월 WHO 건강도시상과 AFHC 창조적 발전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신체활동, 영양, 금연, 치매, 방문관리 등 13개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금연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금연상담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최우수기관, 서울시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생애건강과에서는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2024년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저출산 극복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분야 제3회 정부혁신 최고 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하여 관내 경로당에 70여 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에서는 2024년 6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모형 개발’ 공모사업에 ‘인생정원’을 주제로 당선되었습니다. 지역주민과 정신장애인이 함께 정원을 조성하는 활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