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성호 의원, 김정열 의원, 김샤인 의원, 박종현 의원, 장종례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손병화·이강무·장원만·전정·곽노상·김성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배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성호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희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성호 의원, 김정열 의원, 김샤인 의원, 박종현 의원, 장종례 의원)
○김성호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이 지역구인 김성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로 인해 불필요한 하수도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유출지하수는 약 22만톤으로 16만톤은 지하철, 한전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 중 13만톤은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즉, 관에서 하는 공사 중 80%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유출수가 나올 것을 예측하여 대부분을 하천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건축물 공사 시 나오는 하루 약 6만톤의 유출수입니다.
서울시의 대부분 지역은 지상에서 8m에서 9m 땅을 팠을 경우 유출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하천 근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 시 유출수로 인해 하천 건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송파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는 하루 약 1,000톤의 유출수가 나옵니다. 또한 최근 민원이 제기된 송파더플래티넘 아파트는 하루 약 15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의 유출수는 현재 하수도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갑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는 헬리오시티의 경우 1년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하수도 요금과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는 1년에 약 2,100만원 정도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답답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관의 공사의 경우 대부분 유출수를 예측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민간 공사의 경우 주무관청인 송파구에서는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바로 옆 탄천으로,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 바로 옆 성내천으로 불과 10m에서 20m만 유출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애초에 했다면 막대한 하수도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 헬리오시티의 경우 유출수를 개인 배수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공사 비용은 약 3억원으로,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는 약 1억원으로 공사비를 잡고 있습니다.
수천억, 수백억의 공사비를 쓰면서 애초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3억, 1억의 비용은 왜 생각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의 비용으로 유출수의 하천방류시설 공사를 미리 하고 공동주택에 장기간 걸쳐서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병 주고 약 주는 형식의 제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며칠 전 저는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 아파트에서 열린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요청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송파구 맑은환경과 및 치수과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서울시 자금으로 유출수를 개인 배수 설비를 통해서 배출하는 공사를 우선 하고 향후 장기저리로 공사비를 갚아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감은 하지만 애초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를 했으면 부과하지 않았을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현재 민간 건축물 설계·시공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건축물 개보수 및 신규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처리 방안과 하수도 요금 부과 문제를 반드시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고, 행정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하반기 송파구 내 공동주택 및 건축물 105개 소에서 월 평균 약 21만 5,00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했으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곳은 9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 재개발과 신규 건축 증가로 이러한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파구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청에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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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첫째,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처리 방안과 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별 배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재정 지원 확대 및 공사비 분납 제도 도입, 자치구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출지하수 처리 문제는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서울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송파구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내고, 지속 가능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송파구청과 송파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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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박성희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발언대에 선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사사분기 중에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남은 3분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의원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납2동 주민센터 신축과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동은 국가 유산인 풍납토성을 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과도한 규제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희생을 요구해 왔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단순히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 유산의 일부로서 풍납동을 함께 보존하고 이어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2025년에는 풍납동 주민들이 풍납토성이라는 소중한 유산과 함께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납2동 청사 신축 착공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2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그러나 1987년에 지어진 건물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에 시작한 신축 사업은 현재 백제주거지 유적 발견으로 중단되었고 그 후 여러 번 계획과 변경되어 지연되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느린 행정을 감수해 왔습니다. 청사 신축은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행정은 불가피한 규제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풍납2동 주민센터가 반드시 예정대로 착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 집행 지연과 더디게 추진되는 사업 속도는 주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 일대 매입지 복합문화 공간조성 사업과 풍납동 생활SOC시설 조성 관련 장난감 도서관 및 풍납공공도서관 준공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성벽 탐방로 정비사업을 통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풍납동은 발전보다는 보존에 시간이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에는 풍납동 발전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다양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과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 원활한 협력과 때로는 강한 입장을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우리의 유산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단순히 유산을 보존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유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유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복지가 함께 발전하는 선례를 풍납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송파구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풍납동 주민들에게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유산을 보호받으며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행정과 구체적인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송파구의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 142세대는 여전히 차디찬 겨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이 지금은 ‘안심’이 아닌 ‘불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임대사업자인 허 모 씨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한 시공사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2025년 2월 24일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42세대 입주민은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나 돌발 변수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지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이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수조사는 있었습니까? 도대체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인지조차 못했습니다.
송파구청의 대응 역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증보험 가입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구청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증금 피해를 막을 방법을 미리 모색했다면 주민들이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히 경매 진행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일부 세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고, 나머지 세입자들 또한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각자 수억원의 상환 압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낙찰자가 집을 헐값에 매입한 후 세입자 퇴거를 요구한다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청년 주거 안정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송파구청은 즉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법률상담, 배당요구서 작성, 확정일자 등록 등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지원을 시작하십시오.
둘째, 피해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5일 긴급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확인했듯 정기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입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SH공사와 협력해 해당 건물의 공공매입 또한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청년 주거의 안정성 확대라는 청년안심주택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지자체 차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또는 유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다섯째, 송파구의회는 본 사안을 계기로 청년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향후 유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매뉴얼화된 위기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2023년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단지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에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기의 순간 행정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한 손엔 취업 서류, 다른 한 손엔 내용증명’ 이것이 지금 우리 송파 청년의 주거 현실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 주민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 송파구의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4년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던 쓰레기종량제가 ’95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수도권매립지는 말 그대로 파리떼가 창궐하는 쓰레기 지옥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함께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1997년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 여파로 송파구에 등장한 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입니다.
당시 구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시의 제안과 SH와 협약을 통해 유치한 이 시설을 송파구청은 당시 도심 폐기물처리시설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호기롭게 자랑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리클린은 결국 전국 최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취민원에 폐수 무단방류, 법인카드 성매매 의혹 등 부도덕한 운영 논란까지 겹치며 리클린은 실패한 행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구청 행정국장의 일성처럼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최신의 친환경적 기술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준비했다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 그 비싼 값은 송파구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장지동 주민님들이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22년 7월 민선8기 단체장들이 취임하자마자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인천, 경기도 10개 자치단체장에게 자체 소각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어느 주민들이 소각장을 지으라고 자신들의 앞마당을 내어주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226개 전국 지자체 중 105군데가 현재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114호, 제118호, 서강석 구청장은 버젓이 민간자본을 활용해 서울 근교, 서울 외곽 소각장 건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4년 임기의 세입자인 구청장이 집주인인 주민님들 모르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장지동에 전국 최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놨던 2008년의 악몽,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건 저만일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리클린의 악취가 잠실까지 흘렀다면 이미 해당 시설은 폐쇄되고도 남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주민님들 몰래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꿈도 꿔선 안 됩니다. 송파구 어디든, 경기도 어디든, 외곽이니 근교니 말장난하지 말고 정확히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그렇다면 소각장 신설을 대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송파구 생활폐기물처리량은 6만 2,000톤 그중 강남구 공공소각 비율이 60%, 수도권매립지가 31.7%, 민간소각은 8% 남짓입니다. 연간 110억이 조금 넘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다소 높지만 우리구는 계약 단가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이는 토지매입비, 건설비, 운영비 등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자체 소각장 건립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소관부서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미 전국에는 민간 소각시설이 80개가 넘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직매립 금지’의 핵심은 전국을 소각장 천지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는 매립 제로화를 향한 지자체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서울시도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로 2024년 종량제폐기물 감축목표를 이미 절반 달성했습니다. 봉제원단, 커피박, 폐비닐 같은 쓰레기도 분리배출 체계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속 생활폐기물의 85.9%가 가연성인데 이것을 에너지 자원으로, 화학재료로,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전환하면 매립을 1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굳이 소각장 짓지 않아도 민간위탁 확대나 전처리시설 확충, 더 나아가 일본의 어느 소도시처럼 종량제봉투에 이름을 새기는 정책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 앞이 쓰레기 산이 되거나 소각장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 아닐까요?
송파구는 더 이상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판돈 삼아 도박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결정 테이블에는 반드시 언제나 항상 주민님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2008년의 리클린’이 묻습니다. 2007년 서울연구원 보고서 한 쪽에 슬쩍 찍혀 있던 장지동의 이름, 누구보다 발 빠르게 유치를 결정한 그때 그 구청장처럼 2026년 송파는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소각장 신설, 설마 이번에도 송파구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사회에서 공동주택은 매우 중요한 주거 형태이며 많은 국민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아파트 및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대응관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관련 민원사례의 경우 비교적 분쟁의 내용과 범위가 일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공동주택 분쟁 민원 사례에 관한 사례집과 대응방안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면 유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최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에 나온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사용, 혼합 주택단지의 관리,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층간소음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들은 재발 방지대책 및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참고하면 경기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군 단위에서 입주민 및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강동구 역시 지난 2013년에서 2023년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지적사례를 수집하여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사례집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S-APT’(서울 공동주택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례집을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경기도와 강동구를 비롯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 감사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를 유형화하여 사례집 발간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향후 유사한 분쟁사례 및 민원관리 대응에 보다 효율적인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비롯해 회계비리 등 사전 방지책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민원전담창구 개설을 제안합니다. 민원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 향후 공동주택 분쟁 관련한 새로운 문제 대응의 기반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문화를 형성하려면 주거환경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분쟁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A3853##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손병화·이강무·장원만·전정·곽노상·김성호 의원 찬성)
(10시 38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 동물등록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입법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54##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55##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
(10시 41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제1호에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동일한 내용의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 현수막의 설치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 현수막 설치기간 만료 시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56##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57##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A3858##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배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4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예방접종 종류를 백일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방접종 지원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지원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 지원하도록 하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안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과 상환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 조항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복될 수 있어 준용조항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신설하면서 현행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59##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_#!
!#A3860##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3861##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62##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0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송파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강습료 및 반환 기준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용료의 상한액을 낮추어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반환 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며 면책 기준이 구체화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63##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64##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금을 활용한 1억원 출연과 은행 17억원 출연을 통해 총 출연금 18억원 및 보증규모 225억원을 보증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용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사무를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받은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운영 중인 오금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청소년시설 중 가장 최근에 개관한 오금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65##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A3866##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3867##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A3871##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3869##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A3870##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2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첫날 전국에서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윈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 1일부터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결산검사가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새로운 예산 과정의 시작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결산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웠어도 때가 되면 꽃이 피듯 66만 송파구민의 삶에도 꽃이 만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 송파구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구민을 향한 헌신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성호 의원, 김정열 의원, 김샤인 의원, 박종현 의원, 장종례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손병화·이강무·장원만·전정·곽노상·김성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배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성호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희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김성호 의원, 김정열 의원, 김샤인 의원, 박종현 의원, 장종례 의원)
○김성호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이 지역구인 김성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로 인해 불필요한 하수도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송파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유출지하수는 약 22만톤으로 16만톤은 지하철, 한전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며 이 중 13만톤은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즉, 관에서 하는 공사 중 80%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유출수가 나올 것을 예측하여 대부분을 하천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에서 하는 건축물 공사 시 나오는 하루 약 6만톤의 유출수입니다.
서울시의 대부분 지역은 지상에서 8m에서 9m 땅을 팠을 경우 유출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하천 근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 시 유출수로 인해 하천 건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송파의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헬리오시티 아파트에서는 하루 약 1,000톤의 유출수가 나옵니다. 또한 최근 민원이 제기된 송파더플래티넘 아파트는 하루 약 15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주택의 유출수는 현재 하수도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갑니다. 이때 서울시에서는 헬리오시티의 경우 1년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하수도 요금과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는 1년에 약 2,100만원 정도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답답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관의 공사의 경우 대부분 유출수를 예측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데 민간 공사의 경우 주무관청인 송파구에서는 관여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바로 옆 탄천으로,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 바로 옆 성내천으로 불과 10m에서 20m만 유출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을 애초에 했다면 막대한 하수도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현재 헬리오시티의 경우 유출수를 개인 배수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공사 비용은 약 3억원으로, 송파더플래티넘의 경우는 약 1억원으로 공사비를 잡고 있습니다.
수천억, 수백억의 공사비를 쓰면서 애초에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3억, 1억의 비용은 왜 생각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의 비용으로 유출수의 하천방류시설 공사를 미리 하고 공동주택에 장기간 걸쳐서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결의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병 주고 약 주는 형식의 제도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며칠 전 저는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 아파트에서 열린 유출지하수 하수도 요금 감면 요청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송파구 맑은환경과 및 치수과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서울시 자금으로 유출수를 개인 배수 설비를 통해서 배출하는 공사를 우선 하고 향후 장기저리로 공사비를 갚아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감은 하지만 애초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를 했으면 부과하지 않았을 하수도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불만과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현재 민간 건축물 설계·시공 단계에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건축물 개보수 및 신규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처리 방안과 하수도 요금 부과 문제를 반드시 주민에게 사전 안내하고, 행정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하반기 송파구 내 공동주택 및 건축물 105개 소에서 월 평균 약 21만 5,000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했으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곳은 9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 재개발과 신규 건축 증가로 이러한 사례는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파구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파구청에 다음과 같은 2가지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첫째, 관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처리 방안과 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별 배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재정 지원 확대 및 공사비 분납 제도 도입, 자치구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유출지하수 처리 문제는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서울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송파구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내고, 지속 가능한 유출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송파구청과 송파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성희 김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발언대에 선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사사분기 중에 1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남은 3분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의원인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납2동 주민센터 신축과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동은 국가 유산인 풍납토성을 품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과도한 규제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희생을 요구해 왔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단순히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가 유산의 일부로서 풍납동을 함께 보존하고 이어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2025년에는 풍납동 주민들이 풍납토성이라는 소중한 유산과 함께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풍납2동 청사 신축 착공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2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그러나 1987년에 지어진 건물은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9년에 시작한 신축 사업은 현재 백제주거지 유적 발견으로 중단되었고 그 후 여러 번 계획과 변경되어 지연되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국가유산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느린 행정을 감수해 왔습니다. 청사 신축은 올해 상반기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신속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행정은 불가피한 규제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풍납2동 주민센터가 반드시 예정대로 착공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 집행 지연과 더디게 추진되는 사업 속도는 주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 일대 매입지 복합문화 공간조성 사업과 풍납동 생활SOC시설 조성 관련 장난감 도서관 및 풍납공공도서관 준공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성벽 탐방로 정비사업을 통해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풍납동은 발전보다는 보존에 시간이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에는 풍납동 발전을 위해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속도를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는 다양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예산과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 원활한 협력과 때로는 강한 입장을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우리의 유산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단순히 유산을 보존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유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유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복지가 함께 발전하는 선례를 풍납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송파구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풍납동 주민들에게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유산을 보호받으며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송파구의 적극적인 행정과 구체적인 실행을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샤인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송파구의 청년과 신혼부부 세입자 142세대는 여전히 차디찬 겨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이 지금은 ‘안심’이 아닌 ‘불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임대사업자인 허 모 씨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비를 다 받지 못한 시공사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2025년 2월 24일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142세대 입주민은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나 돌발 변수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20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지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으며, 이에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수조사는 있었습니까? 도대체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인지조차 못했습니다.
송파구청의 대응 역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증보험 가입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구청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증금 피해를 막을 방법을 미리 모색했다면 주민들이 보증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입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히 경매 진행 여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일부 세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고, 나머지 세입자들 또한 보증금이 묶인 상태에서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각자 수억원의 상환 압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낙찰자가 집을 헐값에 매입한 후 세입자 퇴거를 요구한다면 그토록 강조해 왔던 청년 주거 안정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송파구청은 즉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법률상담, 배당요구서 작성, 확정일자 등록 등 적극적인 법적·행정적 지원을 시작하십시오.
둘째, 피해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지난 3월 15일 긴급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확인했듯 정기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입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입니다.
셋째, 서울시는 SH공사와 협력해 해당 건물의 공공매입 또한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청년 주거의 안정성 확대라는 청년안심주택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지자체 차원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또는 유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다섯째, 송파구의회는 본 사안을 계기로 청년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향후 유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매뉴얼화된 위기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2023년 약속했던 것처럼 모든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단지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에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위기의 순간 행정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한 손엔 취업 서류, 다른 한 손엔 내용증명’ 이것이 지금 우리 송파 청년의 주거 현실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 주민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제 구정질문에 이어 송파구의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4년 전국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던 쓰레기종량제가 ’95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수도권매립지는 말 그대로 파리떼가 창궐하는 쓰레기 지옥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함께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1997년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7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 여파로 송파구에 등장한 시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입니다.
당시 구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시의 제안과 SH와 협약을 통해 유치한 이 시설을 송파구청은 당시 도심 폐기물처리시설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호기롭게 자랑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리클린은 결국 전국 최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취민원에 폐수 무단방류, 법인카드 성매매 의혹 등 부도덕한 운영 논란까지 겹치며 리클린은 실패한 행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구청 행정국장의 일성처럼 송파의 밝은 내일을 위해 최신의 친환경적 기술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준비했다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리클린, 그 비싼 값은 송파구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장지동 주민님들이 대신 치르고 있습니다.
2021년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22년 7월 민선8기 단체장들이 취임하자마자 환경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 인천, 경기도 10개 자치단체장에게 자체 소각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어느 주민들이 소각장을 지으라고 자신들의 앞마당을 내어주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226개 전국 지자체 중 105군데가 현재 민간위탁 방식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제114호, 제118호, 서강석 구청장은 버젓이 민간자본을 활용해 서울 근교, 서울 외곽 소각장 건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4년 임기의 세입자인 구청장이 집주인인 주민님들 모르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장지동에 전국 최대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놨던 2008년의 악몽, 그 악몽이 떠오르는 건 저만일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리클린의 악취가 잠실까지 흘렀다면 이미 해당 시설은 폐쇄되고도 남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주민님들 몰래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꿈도 꿔선 안 됩니다. 송파구 어디든, 경기도 어디든, 외곽이니 근교니 말장난하지 말고 정확히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떳떳하게 밝히십시오.
그렇다면 소각장 신설을 대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송파구 생활폐기물처리량은 6만 2,000톤 그중 강남구 공공소각 비율이 60%, 수도권매립지가 31.7%, 민간소각은 8% 남짓입니다. 연간 110억이 조금 넘습니다.
민간위탁 비용이 다소 높지만 우리구는 계약 단가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며 이는 토지매입비, 건설비, 운영비 등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자체 소각장 건립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소관부서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미 전국에는 민간 소각시설이 80개가 넘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것을 적절히 활용하면 됩니다.
‘직매립 금지’의 핵심은 전국을 소각장 천지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는 매립 제로화를 향한 지자체별 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서울시도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로 2024년 종량제폐기물 감축목표를 이미 절반 달성했습니다. 봉제원단, 커피박, 폐비닐 같은 쓰레기도 분리배출 체계를 통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속 생활폐기물의 85.9%가 가연성인데 이것을 에너지 자원으로, 화학재료로,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전환하면 매립을 1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굳이 소각장 짓지 않아도 민간위탁 확대나 전처리시설 확충, 더 나아가 일본의 어느 소도시처럼 종량제봉투에 이름을 새기는 정책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 앞이 쓰레기 산이 되거나 소각장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 아닐까요?
송파구는 더 이상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판돈 삼아 도박판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의 결정 테이블에는 반드시 언제나 항상 주민님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2008년의 리클린’이 묻습니다. 2007년 서울연구원 보고서 한 쪽에 슬쩍 찍혀 있던 장지동의 이름, 누구보다 발 빠르게 유치를 결정한 그때 그 구청장처럼 2026년 송파는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소각장 신설, 설마 이번에도 송파구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장종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사회에서 공동주택은 매우 중요한 주거 형태이며 많은 국민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아파트 및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대응관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관련 민원사례의 경우 비교적 분쟁의 내용과 범위가 일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공동주택 분쟁 민원 사례에 관한 사례집과 대응방안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다면 유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최근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에 나온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사용, 혼합 주택단지의 관리,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층간소음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자체들은 재발 방지대책 및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참고하면 경기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사용, 자료의 보관 및 공개 등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군 단위에서 입주민 및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강동구 역시 지난 2013년에서 2023년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지적사례를 수집하여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사례집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S-APT’(서울 공동주택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례집을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경기도와 강동구를 비롯한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 감사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분쟁 및 민원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자료를 유형화하여 사례집 발간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향후 유사한 분쟁사례 및 민원관리 대응에 보다 효율적인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감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합니다.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를 비롯해 회계비리 등 사전 방지책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민원전담창구 개설을 제안합니다. 민원전담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 향후 공동주택 분쟁 관련한 새로운 문제 대응의 기반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문화를 형성하려면 주거환경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분쟁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A3853##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심 의원 발의)(손병화·이강무·장원만·전정·곽노상·김성호 의원 찬성)
(10시 38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심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과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6조에 동물등록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여기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입법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54##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55##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주리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종현·손병화·최상진·장종례·김영심·박성희·곽노상·김순애 의원 찬성)
(10시 41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제1호에서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동일한 내용의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 현수막의 설치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위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 현수막 설치기간 만료 시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56##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57##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A3858##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배신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4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장원만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예방접종 종류를 백일해,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으로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방접종 지원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지원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 지원하도록 하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안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과 상환 신청, 지급 절차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 조항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복될 수 있어 준용조항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를 신설하면서 현행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59##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_#!
!#A3860##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3861##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62##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0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송파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강습료 및 반환 기준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사용료의 상한액을 낮추어 구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반환 기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위약금을 최소화하며 면책 기준이 구체화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63##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64##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송파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예치금을 활용한 1억원 출연과 은행 17억원 출연을 통해 총 출연금 18억원 및 보증규모 225억원을 보증하려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서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용도로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파구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사무를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받은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특화시설로 설치·운영 중인 오금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청소년시설 중 가장 최근에 개관한 오금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A3865##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A3866##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A3867##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A3871##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3869##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A3870##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2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을 방문하며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첫날 전국에서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윈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 1일부터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결산검사가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새로운 예산 과정의 시작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결산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웠어도 때가 되면 꽃이 피듯 66만 송파구민의 삶에도 꽃이 만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 송파구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구민을 향한 헌신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따뜻한 봄날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5명)
- 찬성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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