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20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한 3월입니다. 봄은 긴 겨울을 지나 새싹이 돋아나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송파구의회는 따뜻한 봄과 함께 활기차고 희망찬 송파구를 만들어 가며 송파구민의 삶에 완연한 봄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송파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와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영양 관리 조례안과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구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송파구민의 삶과 송파구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안건인 만큼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책임감 있게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송파구의 정책과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나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하는 의원 개인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66만 송파구민께 답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문답을 통해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정질문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올해 송파구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의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송파 청년연구회, 송파 관광특구활성화 연구회, 송파구 자연친화공원 설계를 위한 정책개발연구회, 송파 의정연구회 등 4개의 연구단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정책이나 조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스물여섯 명의 송파구의원 모두는 살기 좋은 송파,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7일 김영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손병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샤인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0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이상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춘삼월이 도래하여 한낮에는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국내외 모두 시국이 어수선하여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세입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이유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며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실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방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등록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회 체납 시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체납 시 영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영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송파구에서는 2개조의 영치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구청방문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5,416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고 5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으나 타 자치구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보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와 서대문구는 세금 누수를 막는 특별대책반을 만들었고, 도봉구에서는 글자크기를 1.5배 키운 ‘큰 글씨 체납고지서’를 만들었으며, 중구에서는 관내 24개 공영주차장에서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을 운영하여 2024년 기준 전년대비 92% 추가 징수한 서울시 중구 사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공영주차장이 30개소가 있으며 이중 무인전자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0개소입니다. ‘공영주차장 번호판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면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인식해 체납차량임이 확인되고 단속요원 전용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입차시각, 체납내용 등의 정보가 전송돼 신속하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이 입출입하는 무인공영주차장에 영치전담반을 투입하게 된다면 차량으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체납차량을 찾던 기존 방식과 다른 효율적인 핀셋 단속이 되어 지방세를 징수하는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체납차량 징수율을 높여 수입증대를 확실시 해줄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차량번호판 압류와 이를 통한 세입 징수는 추가적으로 타 시구 차량 지방세를 대신 징수해서 수입으로 처리하는 징수촉탁수수료라는 세입 또한 확보할 수 있게 하니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영주차장 무인전자 시스템과 영치전담반 같이 송파구에서 현재 가용하고 있는 자원과 제한된 인력을 활용해서 세입 징수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체납문제 해결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구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파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체납차량 관리의 선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나봉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사랑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를 포함한 서울시의 고령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은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지만 이제 ‘늙은 도시’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0개 자치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특히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11만여 명의 노인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 내 요양시설의 대기자는 1만 8,241명에 달하며 그 중 송파구는 3,424명으로 가장 많은 대기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연합(UN)은 고령화 사회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로 정의하며 초고령사회는 그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구분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역들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돌봄 인력의 부족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수급난과 열악한 처우, 서비스 체계의 미비로 고령 돌봄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폭력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요양보호사들에게 돌봄의 질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 여건, 어르신과 보호자들의 다양한 요구 등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고령 돌봄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이제 일을 갓 시작한 초보든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종사자의 처우는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3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보호사는 전체의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연령이 높아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말까지 나왔던 중장년층조차 이 직업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한 직군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에 한 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9년 시작된 계획은 현재 3기에 접어들어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신규인력 유입, 기존인력의 이탈방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및 임종 경험자에 대한 유급 휴가, 경력 인정 보상 체계,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새로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송파구도 돌봄종사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직무 교육, 처우개선비 지원 등 개선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을 떠나게 되고 이는 결국 어르신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을 제안해 봅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누구나 노후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끝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예산 편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송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의 유출지하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작년 6월에 본 의원이 유출지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했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에서도 유출지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공사, 대형 건축물 개발, 터널 굴착 등의 과정에서 땅 밖으로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현재 우리구에서만 하루 평균 2만 3,300톤, 연간 850만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송파구에서는 이 방대한 양의 지하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년 막대한 하수도 요금 발생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용하지 않는 하수도 요금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약화와 지반 공동화로 인한 싱크홀 발생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발생한 석촌역 싱크홀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고는 유출지하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싱크홀은 단순한 도로 함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한강과 탄천을 끼고 있어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과도한 유출지하수 배출이 싱크홀 발생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유출지하수를 단순히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유출지하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출지하수가 하수도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지반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배출이 아니라 지하로 다시 돌려보내는 지하수 재주입 시스템을 구축해 싱크홀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지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 클린로드 물순환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유출지하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축물과 지하공사 현장에 유출수 관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처럼 유출지하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사례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는 이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연간 수억원의 하수도 요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조경용수 등으로 적극 활용하면 행정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수 및 재활용 설비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유출지하수 활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민간 건축물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민간 건축물에서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출지하수 활용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유출지하수 문제는 단지 환경적 문제를 넘어 도시 안전과 행정적 효율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송파구가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송파구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송파구 역시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1만 4,000명으로 전체 65만 명 중 17.5%에 달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립과 질병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의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체계는 병원·시설 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요양을 위한 ‘사회적 입원’이 만연하는 등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복지·주거·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자신이 살던 지역 내에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내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하고, 보건의료, 장기요양, 생활 돌봄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AI 기반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는 방문 의료서비스와 기술을 결합한 돌봄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방문간호,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가 통합돌봄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송파구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지역 내 복지 자원에 대한 면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지역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돌봄 서비스를 담당할 공무원과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수요와 만족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 돌봄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와 관리를 위해 통합돌봄에 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기존 돌봄 제도를 보완하여 송파구에서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2026년 3월, 송파구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송파구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대표적인 하천인 성내천을 관광명소로 재탄생하기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는 석촌호수, 롯데타워, 올림픽공원, 풍납토성 등 다양한 관광명소를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올림픽공원과 풍납토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인 성내천 구간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성내천은 송파둘레길의 일부로 지역 주민에게 소중한 여가 공간이지만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천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실나루역을 통해 아산병원으로만 하루 약 2만 명이 이동하고, 송파둘레길을 찾는 주민, 인근 거주 주민들, 그리고 올림픽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합하면 하루 약 4만 명이 성내천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풍부한 유동 인구가 있는 성내천을 관광명소로 발전시킨다면 석촌호수부터 풍납토성까지 자연스러운 관광벨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성내천 제방을 철쭉이 가득한 생활형 관광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철쭉은 4월, 5월에 화려하게 피고 관리가 용이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입니다. 성내천 제방에 철쭉을 심으면 봄철에는 아름다운 꽃길, 여름에는 푸른 녹음길이 변모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에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SNS 등 다양한 홍보 효과로 인해 성내천은 새로운 사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성내천을 철쭉 꽃축제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성동구의 서울숲 튤립축제, 응봉산 개나리축제, 중랑구의 중랑천 장미축제, 구리시 한강 코스모스축제 등 여러 꽃축제들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짧은 벚꽃 시즌이 끝난 후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철쭉 시즌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석촌호수부터 풍납토성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에서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내천에 꽃을 심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에게 평온과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내천을 철쭉으로 가득한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이 제안이 송파구의 브랜드 가치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의 매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행주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올해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 첫발로 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을 전국에서 첫 번째로 우리 의회에서 오늘 2시에 실시합니다.
우선 우리 송파구의회의 청렴도가 왜 낮은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도 조사 개요를 분석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교육의 목적입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의미 있는 교육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