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최옥주 의원, 박종현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장종례·곽노상·이하식·최옥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나봉숙·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정주리·배신정·장종례·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손병화·신영재·나봉숙·김정열·조용근·김호재·배신정·전정·김광철·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손병화·김순애·박경래·이하식·장종례·김광철·김행주·김영심·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호재·최옥주·배신정·정주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4월 11일 및 4월 22일 자로 각각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옥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송파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주변에 많은 지하철역에서는 여전히 에스컬레이터 한쪽에만 줄을 서고 반대편은 걷거나 뛰어가는 통행로로 활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 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방식은 교통약자에게 극도로 불리하며 사고 위험을 내포한 위험한 구조입니다.
최근 4년간 전국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2,300건을 넘어섰고, 그중 88%가 넘어짐 사고였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잠실역에서도 아이 신발이 끼일 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으며,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한 시민 불편 사례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역은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 중에서도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15만 명을 넘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거점입니다.
잠실야구장, 롯데타워, 롯데월드, 쇼핑몰, 광역환승센터 등 복합시설이 밀집된 구조 속에서 다양한 승객들이 집중되는 만큼 에스컬레이터 안전 확보는 단순한 계도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는 이용자에게 걷거나 뛰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강요하며, 급정지 시 심각한 충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하중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기계 수명 단축 및 유지보수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무엇보다 노약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는 매우 불평등한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이미 해외 주요 도시들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은 대표적인 혼잡 역인 홀본역에서 ‘Stand on both sides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두 줄 서기 적용 시 수송 인원이 약 30%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런던교통국은 한 줄 걷기 문화가 오히려 혼잡을 유발하고 전체 승객 이동을 지연시킨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체 에스컬레이터 사고 피해자의 60%가 고령자이며, 걷는 사람과의 충돌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전국 철도사들이 매년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수송 효율 역시 30~50% 향상된 실험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 줄 서기는 약자 배려가 부족했던 시대의 산물이며, 고령사회에서는 반드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보행 금지 조치와 함께 두 줄 서기 문화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속도와 높이, 혼잡도 등을 고려해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에스컬레이터 탑승 인원이 분당 2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사례들은 단순한 캠페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배려를 도시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 송파구에 깊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지하철 5, 8호선 일부 구간, 강남구, 대구시 등에서 두 줄 서기 계도 및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점진적인 문화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송파구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홍보 및 계도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두 줄 서기를 명문화하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시각 및 음성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송파구 주요 지하철역에 두 줄 서기 집중 시범 구간을 운영하고, 지역 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적인 노력과 함께 물리적 구조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옆 안전한 계단 확보는 기본이며, 혼잡 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넓은 대기 공간 확보 및 직관적인 동선 유도 설계 등을 통해 근본적인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안전을 만들어 냅니다.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는 단순한 질서 유지를 넘어선 생명을 보호하는 배려이며,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안전 문화의 시작입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처럼 잠시 멈추고 함께 가는 배려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안전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발언 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송파구청에서 직원들 급량비를 삭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전에 예산의 우선순위부터 묻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3월 24일, 이웃 강동구에서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구공사가 한창이지만 터져버린 시민들의 불안까지 메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예측 가능한 재난이었다는 점입니다.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는 해당 지역 지반에 위험이 있다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2023년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직접 요주의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공사 관계자들이 지반 붕괴에 대한 우려 민원을 두 차례나 제기했습니다. 사고 2주 전, 인근 주유소 측에서 지반 균열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상이 없다”, “설계는 안정적이다” 이런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위험 징후가 명확했지만 서울시 행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송파구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8월, 석촌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 중 되메움이 부족했고, 지하수 유입을 막지 못해 지반이 유실되었습니다.
감리와 공사 관리가 모두 부실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땅이 꺼지는 충격만큼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서울시는 도로함몰 감리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지표투과레이더, 즉 GPR를 활용한 지하 공동 전수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시 전역을 5년에 한 번씩 조사하고, 침하 우려 구간은 연 2~4회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지하안전관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총 26,500㎞에 달하는 조사를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감리원은 배치되지 않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GPR 탐사조차 실제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구도로에 한해 매년 GPR 탐사를 실시해 도로 하부의 공동을 탐지해 왔습니다. 해당 부서로부터 2020년부터 ’24년까지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송파는 그간 정기적으로 주요 도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즉각 대응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GPR 탐사의 깊이는 2m 내외입니다. 노후 상하수관 누수에 따른 공동은 파악할 수 있지만 대형싱크홀의 원인인 지하 공사 부실 탐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동구의 사고지역도 이미 GPR 탐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들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탐사, 위성분석 등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튀르키예는 드론과 AI를 결합해 지표함몰 조짐을 실시간 경보하고 있고, 도쿄도는 차량 GPR에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도로함몰 위험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동구의 사고는 단순히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인식과 태도,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조 증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민의 민원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입니다.
위험관리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고의 본질은 지반침하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은 행정의 실패입니다.
서울시는 위험을 알고도 정보를 숨기고 대응을 미뤘습니다. 위험 감지, 정보 공유, 즉각 대응, 시민 참여라는 순환 고리가 단절된 채로 사고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비롯한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전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전조 증상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안전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민원이나 현장 정황이 있을 경우 즉각 현장 점검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민이 직접 위험 징후를 신고하고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둘째, 지하안전 정보를 시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지반침하 안전지도, 감리 결과, GPR 탐사자료 등을 송파구가 확보하여 자체 작성한 자료와 함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위험은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대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셋째, GPR 외에도 앞서 언급한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정밀한 진단 체계를 도입해야 하고, 심부 공동까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전환을 통해 송파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시민과 함께 사고를 예방하는 선도적인 안전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붕을 고치기 가장 좋은 때는 햇볕이 잘 드는 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조짐이 있을 때 먼저 행동하는 안전한 송파를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장종례·곽노상·이하식·최옥주 의원 찬성)
(10시 18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이 발생되는 폭염과 한파에 의한 피해로부터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폭염과 한파 및 그에 대한 대피시설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정의하고, 폭염·한파 종합대책 추진계획과 관련된 대응체계 구축, 추진방향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난방비 지원과 방문 건강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상위법령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이강무·김순애·나봉숙·김정열·이하식·조용근·김호재·정주리·배신정·장종례·최옥주·김영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김순애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손병화·신영재·나봉숙·김정열·조용근·김호재·배신정·전정·김광철·장원만·최상진 의원 찬성)
(10시 22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장원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송파구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시에 지역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참여자 지원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순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을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단체, 관계자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무 의원 대표발의)(이혜숙·김성호·손병화·김순애·박경래·이하식·장종례·김광철·김행주·김영심·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강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재위탁’에 대한 정의를 현행 조례보다 세분화하여 새로운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은 제3호의 ‘재위탁’이라 하고, 기존의 수탁기관과 이어서 다시 계약하는 것을 제4호의 ‘재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신설조항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4조는 신설조항으로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으로부터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고, 안 제16조에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외에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추가하고,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현행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던 ‘경영평가’를 ‘성과평가’로 하면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칙에서 본 전부개정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근거 법령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분야 중 건강진단 결과서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장종례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와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일수는 확대하고, 재직기간 계산 및 특별휴가 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해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은 최소화되어 조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업무담당자를 확대 정의하여 보호 대상을 넓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업무담당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논의 결과 민원업무담당자를 위한 안전시설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함께 명시하여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된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및 도서관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송파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립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각각의 도서관에 대한 설치, 등록,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이 삭제되어 관내 작은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호재·최옥주·배신정·정주리·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10시 43분)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0항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샤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김샤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은 박종현 의원 외 9명의 우리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보수 결정 원칙에 따라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등이 고려된 적절한 보수가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질임금 보전이 가능한 임금체계의 개선과 생활밀착형 복리후생 제도의 종합적 재정비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열악한 보수 조건이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동의하며, 공무원 처우개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추진을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대표 발의하신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땅히 그 책무와 여건을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적 책임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복잡성과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민원 대응, 복지 전달, 도시 관리 등 다층적인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무의 확대와는 달리 공무원의 보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평균 1.7%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4%를 기록하여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7.2%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음에도 처우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는 공직사회의 사기저하와 인력이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민간 임금 접근율은 2004년 95.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기준 83.1%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배 이상 인상되었고 공무원 보수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과 민간 간의 보상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물가로 인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 생계비 월 24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중 미혼·독신 비율은 2018년 17.9%에서 2023년 33.7%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결혼·출산 등 삶의 계획마저 제약받는 현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16년 46.5:1에서 2023년 22.8:1로 하락했고 5년 미만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 3,321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공직을 기피하거나 조기에 이탈하는 현상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자치구로 복지수요와 민원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행정부담도 막중하며 인력부족과 구조적 과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우 개선 없이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은 공무원이 헌법에 명시된 공적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민간 임금 접근율 95.9% 회복(2004년 수준)을 장기 목표로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90% 수준을 우선 회복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저연차 및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개선을 우선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공무원 보수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을 바탕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포함한 실질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급식비 및 위험직무수당 조정, 복지포인트 확대 등 복리후생 제도의 현실화를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건의한다.
202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일동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송파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단순한 의결기구를 넘어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정이 구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월의 봄바람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바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6명)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홍연
행정안전국장 ||강필구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교육문화국장 ||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전략기획단장 ||이남규
보건소장 ||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