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21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제321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춘삼월이지만 최근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잇따르며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난달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농업시설 약 2,300여 곳과 주택 약 4,000여 동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의원님들의 정성을 모아 지난 4월 10일에 재난지역을 방문하여 1천만 원의 특별재난지역 복구 지원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위로의 마음을 직접 전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재난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서른한 분의 명복을 빌며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과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재난을 통하여 무심코 저지른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고통과 손해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봄철 해빙기 공사장 주변과 오래된 건축물 등 관내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께 재난 발생 위험을 사전에 공지하고 주의하게 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송파구 보건지소와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를 둘러보고 구민의 이용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잠실 MICE 사업 현장과 위례호수공원을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살기좋은 송파, 명품도시 송파를 위한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에 나가시면 아주 사소한 사항이라도 눈여겨보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송파구의회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6명의 송파구의원 모두는 국내외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송파구민의 밝은 내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제321회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감도는 춘삼월이지만 최근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가 잇따르며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난달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농업시설 약 2,300여 곳과 주택 약 4,000여 동이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의원님들의 정성을 모아 지난 4월 10일에 재난지역을 방문하여 1천만 원의 특별재난지역 복구 지원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위로의 마음을 직접 전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재난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산불로 희생되신 서른한 분의 명복을 빌며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조속히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선 현장에서 산불 진화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공무원과 소방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재난을 통하여 무심코 저지른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고통과 손해를 가져오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봄철 해빙기 공사장 주변과 오래된 건축물 등 관내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께 재난 발생 위험을 사전에 공지하고 주의하게 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8일간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송파구 보건지소와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를 둘러보고 구민의 이용편의를 더욱 향상시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잠실 MICE 사업 현장과 위례호수공원을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살기좋은 송파, 명품도시 송파를 위한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장에 나가시면 아주 사소한 사항이라도 눈여겨보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송파구의회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6명의 송파구의원 모두는 국내외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송파구민의 밝은 내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7일 김광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5건과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1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6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주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7일 김광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총 5건과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1건의 의안 중 행정교육위원회에 6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주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김행주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부록에 실음)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부록에 실음)
○정주리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이나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만으로는 삶 전반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거, 건강, 관계, 경제,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전 주기를 ‘혼자 살아가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정책은 이제 특정대상이 아닌 누구나 일상 속에서 돌봄과 연결, 관계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지금 우리 행정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 버그는 전 세계 대도시가 ‘싱글톤 사회’, 즉 1인가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공백에 쉽게 노출되는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등장한 ‘무연사회’라는 개념은 이러한 변화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무연사회는 가족·친구·지역사회 등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죽음조차 뒤늦게 발견되는 현상이 현실이 된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관계와 돌봄의 기반을 함께 설계하지 못한 사회 전체의 실패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송파구의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공공정책의 지향점과 공간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1,020여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약 42%를 차지하며 단일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대 이하 청년층 1인가구가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며 여성 1인가구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1인가구 수의 증가를 넘어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는 어떨까요? 송파구 역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23년 기준 이미 전체가구의 32.7%에 해당하는 8만 7,140세대가 1인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인가구 지원 거점은 거여동 단일센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여동은 가족세대가 많은 지역으로 1인가구 비중이 낮은 반면 방이2동, 석촌동, 잠실본동 등 송파구 북부권역은 1인가구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지역도 존재할 만큼 1인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송파구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 중에는 거리 문제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20%가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를 반영해 잠실 인근 공간을 대관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간 확보와 운영에 있어 여러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요 밀집 지역과 행정 거점 간의 괴리는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향후 정책 확대에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생활권 기반의 ‘다핵 거점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1인 가구가 밀집한 송파구 북부권역에 추가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도보생활권 안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유휴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면 서울시의 ‘씽글벙글 사랑방’ 사업 등 예산 연계 및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간 조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공간 하나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을 ‘홀로 버티는 삶’으로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며 고립 없는 도시, 관계가 회복되는 행정, 일상을 지지하는 복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도시 송파’ 이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중심의 행정지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이나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만으로는 삶 전반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거, 건강, 관계, 경제,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전 주기를 ‘혼자 살아가는’ 상황을 전제로 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정책은 이제 특정대상이 아닌 누구나 일상 속에서 돌봄과 연결, 관계의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지금 우리 행정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 버그는 전 세계 대도시가 ‘싱글톤 사회’, 즉 1인가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된 반면, 정책과 제도는 여전히 ‘2인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회적 고립이나 돌봄 공백에 쉽게 노출되는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등장한 ‘무연사회’라는 개념은 이러한 변화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사회적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무연사회는 가족·친구·지역사회 등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죽음조차 뒤늦게 발견되는 현상이 현실이 된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이 관계와 돌봄의 기반을 함께 설계하지 못한 사회 전체의 실패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송파구의 빠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공공정책의 지향점과 공간 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현재,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1,020여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약 42%를 차지하며 단일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30대 이하 청년층 1인가구가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며 여성 1인가구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1인가구 수의 증가를 넘어 경제적·심리적·사회적으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는 어떨까요? 송파구 역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23년 기준 이미 전체가구의 32.7%에 해당하는 8만 7,140세대가 1인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인가구 지원 거점은 거여동 단일센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여동은 가족세대가 많은 지역으로 1인가구 비중이 낮은 반면 방이2동, 석촌동, 잠실본동 등 송파구 북부권역은 1인가구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지역도 존재할 만큼 1인가구 비중이 높습니다. 송파구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 중에는 거리 문제로 인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20%가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를 반영해 잠실 인근 공간을 대관해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간 확보와 운영에 있어 여러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요 밀집 지역과 행정 거점 간의 괴리는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향후 정책 확대에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생활권 기반의 ‘다핵 거점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1인 가구가 밀집한 송파구 북부권역에 추가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도보생활권 안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유휴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상의 제약이 있다면 서울시의 ‘씽글벙글 사랑방’ 사업 등 예산 연계 및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간 조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공간 하나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혼자 사는 삶’을 ‘홀로 버티는 삶’으로 방치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며 고립 없는 도시, 관계가 회복되는 행정, 일상을 지지하는 복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도시 송파’ 이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중심의 행정지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3월 24일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지름 20m, 깊이 20m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30대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이어 4월 2일 길동 신명초등학교 앞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씽크홀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불과 7개월 전에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씽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어서 종로5가역 인근을 비롯해 고려대역 인근에서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씽크홀 문제는 서울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가 더욱 이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총 216건의 씽크홀 사고 가운데 강남구 28건에 이어서 송파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 2014년 석촌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상처가 있어 구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명일동 사고 이후 점점 빈도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나 심각성을 더해가는 싱크홀 문제에 관해서 무겁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싱크홀은 지형적 특성,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이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GPR장비를 활용하여 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치화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험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지역별 지반침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시설물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등급화해 도면화한 자료인 우선정비구역도가 싱크홀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지역주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지역의 경우 싱크홀 위험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방지책이 마련되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숱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그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가운데 64%가 노후 상하수관 손상이며 지하개발 공사로 인한 굴착부식이 38%로 이는 예방 가능한 사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위험등급구역 및 점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이행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굴착공사장 지역의 정기적인 정밀조사 및 준공이후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도시개발에 따른 싱크홀 문제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싱크홀은 단순한 도로 함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놓친 시민의 생명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싱크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이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3월 24일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지름 20m, 깊이 20m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30대 배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이어 4월 2일 길동 신명초등학교 앞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씽크홀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불과 7개월 전에도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씽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어서 종로5가역 인근을 비롯해 고려대역 인근에서 연이은 싱크홀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씽크홀 문제는 서울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도시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가 더욱 이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총 216건의 씽크홀 사고 가운데 강남구 28건에 이어서 송파구가 24건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지난 2014년 석촌지하차도에서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상처가 있어 구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명일동 사고 이후 점점 빈도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나 심각성을 더해가는 싱크홀 문제에 관해서 무겁게 상황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합동점검회의를 통해 싱크홀은 지형적 특성, 지하매설물, 주변 공사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이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싱크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지반침하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GPR장비를 활용하여 지반침하 우려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수치화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험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지역별 지반침하 가능성을 평가한 후 시설물 우선 정비의 필요성을 등급화해 도면화한 자료인 우선정비구역도가 싱크홀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로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지역주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한 명일동 지역의 경우 싱크홀 위험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고 방지책이 마련되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보다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숱한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그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가운데 64%가 노후 상하수관 손상이며 지하개발 공사로 인한 굴착부식이 38%로 이는 예방 가능한 사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위험등급구역 및 점검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사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예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질적인 이행과 관리가 중요한 만큼 굴착공사장 지역의 정기적인 정밀조사 및 준공이후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도시개발에 따른 싱크홀 문제에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싱크홀은 단순한 도로 함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이 놓친 시민의 생명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싱크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보하’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트랜드 코리아 2025에서 선정한 키워드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입니다.
아보하는 특별함에 지친 현대인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랜드에 따라 오늘날 소비자들은 음식점이 단순한 식사공간을 넘어 일상 속 복합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니즈 충족과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의 7개 관광특구 중 마포구는 2016년, 용산구는 2022년부터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내 음식점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잠실관광특구 내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 도입’을 제안합니다.
잠실관광특구는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동남권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에 국내외 관광객이 밀집하는 국제적인 관광공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소비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개정 이후 조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 광진구, 서대문구, 울산 중구, 광주 서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음식점 소비문화의 다양성과 시민의 표현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음식은 교류의 수단이자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적 매개체입니다. 여기에 춤이라는 예술이 더해진다면 음식점은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방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잠실관광특구가 진정한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분히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문제는 소음 제한시간 설정, 소음크기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 문제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전에 해당 업소의 지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경찰 및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동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종종 기존의 틀과 관습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단순한 음식점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잠실관광특구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보하’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트랜드 코리아 2025에서 선정한 키워드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줄인 말입니다.
아보하는 특별함에 지친 현대인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트랜드에 따라 오늘날 소비자들은 음식점이 단순한 식사공간을 넘어 일상 속 복합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니즈 충족과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의 7개 관광특구 중 마포구는 2016년, 용산구는 2022년부터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내 음식점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잠실관광특구 내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 도입’을 제안합니다.
잠실관광특구는 석촌호수,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동남권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이에 국내외 관광객이 밀집하는 국제적인 관광공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소비공간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개정 이후 조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 광진구, 서대문구, 울산 중구, 광주 서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음식점 소비문화의 다양성과 시민의 표현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음식은 교류의 수단이자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적 매개체입니다. 여기에 춤이라는 예술이 더해진다면 음식점은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문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방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은 잠실관광특구가 진정한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인식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충분히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문제는 소음 제한시간 설정, 소음크기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 문제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전에 해당 업소의 지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경찰 및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합동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고려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 과정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종종 기존의 틀과 관습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는 단순한 음식점 운영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잠실관광특구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혜숙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의원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정역의 가로변 공원 연결 공사 촉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름다운 송파대로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파구청장님의 명품송파대로 너무 좋습니다. 송파구민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최근에 송파대로변 공원의 산책로 공사현장을 보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곳을 보게 됩니다. 송파대로변 가로공원 산책로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부터 장지동 건영아파트 전까지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 즉 문정동 로데오거리 입구부터 문정역 지하철 구간이 제외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로변 공원 공사, 산책로 휴식쉼터 조성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 빠지듯이 일정구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송파대로 가로변 공원에 산책로 공사를 하여 장지동부터 가락시장까지 여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공원 개선공사는 상당히 송파대로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식쉼터까지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공하면 더욱 명품 송파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외되어 있는 이 구간, 즉 로데오 입구부터 지하철 문정역까지 구간을 포함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강한 건의를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이 구간을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강석 송파구청장님의 명품송파대로 주민 섬김행정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부서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개선공사를 진행하든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개선공사를 진행하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일정 부분을 공사 제외한 것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에도 티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문정역 가로변 공원의 환경개선사업은 편안한 일상의 명품송파대로의 중심입니다. 구청의 담당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즉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김행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정역의 가로변 공원 연결 공사 촉구’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름다운 송파대로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파구청장님의 명품송파대로 너무 좋습니다. 송파구민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나 최근에 송파대로변 공원의 산책로 공사현장을 보면 상당히 의문스러운 곳을 보게 됩니다. 송파대로변 가로공원 산책로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부터 장지동 건영아파트 전까지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 즉 문정동 로데오거리 입구부터 문정역 지하철 구간이 제외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로변 공원 공사, 산책로 휴식쉼터 조성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이 빠지듯이 일정구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송파대로 가로변 공원에 산책로 공사를 하여 장지동부터 가락시장까지 여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공원 개선공사는 상당히 송파대로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휴식쉼터까지 공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공하면 더욱 명품 송파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외되어 있는 이 구간, 즉 로데오 입구부터 지하철 문정역까지 구간을 포함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강한 건의를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이 구간을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강석 송파구청장님의 명품송파대로 주민 섬김행정과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부서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개선공사를 진행하든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개선공사를 진행하든지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간 일정 부분을 공사 제외한 것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에도 티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문정역 가로변 공원의 환경개선사업은 편안한 일상의 명품송파대로의 중심입니다. 구청의 담당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즉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김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방금 최상진 송파구의원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셨습니까?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정치인’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리사회에서 썩 좋은 어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고착된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특별한 권리의식이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과 송파구민의 주권 아래 세워진 국가에서 우리 정치인이 존경하는 그들의 정치권력을 대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후술할 화두로 주권자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래 과세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두는 조례이지만 개중에는 이질적인 조항으로 본디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10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예우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써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추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공정과 형평이라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납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치인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의전에 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행사장 의전만 해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 서두에 언급한 행사장 입장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바로 “부대 차려” 해야 할 것 같은 연출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구민섬김의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서강석 송파구청장님!
행사 시작을 주민께 알리기 위한 구청장의 입장을 예전에도 해왔다는 명목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당연하게 간과하기 보다는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행사장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사말도 너무 길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배려하는 행사가 되어야 비로소 섬김행정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한 사랑과 진심을 전하려는 마음은 이미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짧고 실천이 깊은 구정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작은 부분 때문에 일 전체를 그르칠 때를 의미합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진정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심하여 참된 섬김행정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정치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책임은 지금 여기 투표를 통해 선출되신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큰 정치를 바꾸기 쉽지 않으면 작은 정치문화부터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특권부터 과도한 의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갑시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99%의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상진 송파구의원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셨습니까?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삼전동, 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정치인’이라는 단어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리사회에서 썩 좋은 어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고착된 가장 큰 이유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왔던 특별한 권리의식이 국민의 시대적 눈높이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과 송파구민의 주권 아래 세워진 국가에서 우리 정치인이 존경하는 그들의 정치권력을 대행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후술할 화두로 주권자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과감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래 과세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두는 조례이지만 개중에는 이질적인 조항으로 본디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10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의 예우는 국가 차원에서 법률로써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추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공정과 형평이라는 구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납세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치인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의전에 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가 자주 접하는 행사장 의전만 해도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 서두에 언급한 행사장 입장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바로 “부대 차려” 해야 할 것 같은 연출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구민섬김의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서강석 송파구청장님!
행사 시작을 주민께 알리기 위한 구청장의 입장을 예전에도 해왔다는 명목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당연하게 간과하기 보다는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행사장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사말도 너무 길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를 배려하는 행사가 되어야 비로소 섬김행정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구민을 위한 사랑과 진심을 전하려는 마음은 이미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짧고 실천이 깊은 구정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작은 부분 때문에 일 전체를 그르칠 때를 의미합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진정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심하여 참된 섬김행정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정치에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책임은 지금 여기 투표를 통해 선출되신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큰 정치를 바꾸기 쉽지 않으면 작은 정치문화부터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특권부터 과도한 의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갑시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99%의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으로 꽃망울이 만개하는 요즘처럼 활기찬 가운데 만사형통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가 발표한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9%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이 흐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 수는 해마다 1만 명이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에는 18만 8,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기요양등급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말합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2027년 이후에는 장기요양요원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고난도 노동에 대한 낮은 급여 수준과 미미한 보상 등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처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과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책은 처우개선비 인상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으로 조사됐지만 송파구에는 약 7,000여 명의 장기요양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어 지자체 독자적으로 재정지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확대’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란 서울시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위한 심사를 거쳐 좋은돌봄인증을 받게 되면 시설 운영을 위한 인증보조금과 대체인력 지원 및 종사자에게 연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24년 140억원에서 2025년 220억원으로 예산 증액하였으며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해서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내 인증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발굴하여 인증 의사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기관이 인증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송파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송파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운영’입니다.
송파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송파구에서 종사자 사기 부여를 위해 시행하였던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은 참여율 저조와 예산 대비 효과성 부족으로 2023년까지만 시행되고 현재는 일몰 폐지되었던바 저는 내실 있는 송파구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운영을 제안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자체 문화행사를 위해 대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송파놀이마당,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구민회관 등이 있으며 이곳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를 진행해 지역 예술인을 초청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장기요양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트레칭 특강 개설 및 우수종사자 포상 등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거나 장기요양인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을 위한 행사추진에 있어 행정기관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행사 기획과 운영, 홍보 등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를 통해 시행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역할 분담을 통한 민·관 협업체제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요양요원께서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견지하며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완연한 봄기운으로 꽃망울이 만개하는 요즘처럼 활기찬 가운데 만사형통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가 발표한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9%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이 흐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 수는 해마다 1만 명이 늘어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에는 18만 8,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장기요양등급자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말합니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2027년 이후에는 장기요양요원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고난도 노동에 대한 낮은 급여 수준과 미미한 보상 등 증가하는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처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과 조례에 따라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정책은 처우개선비 인상과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으로 조사됐지만 송파구에는 약 7,000여 명의 장기요양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어 지자체 독자적으로 재정지원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확대’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란 서울시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위한 심사를 거쳐 좋은돌봄인증을 받게 되면 시설 운영을 위한 인증보조금과 대체인력 지원 및 종사자에게 연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2024년 140억원에서 2025년 220억원으로 예산 증액하였으며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해서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내 인증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발굴하여 인증 의사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기관이 인증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송파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송파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운영’입니다.
송파구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송파구에서 종사자 사기 부여를 위해 시행하였던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은 참여율 저조와 예산 대비 효과성 부족으로 2023년까지만 시행되고 현재는 일몰 폐지되었던바 저는 내실 있는 송파구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운영을 제안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자체 문화행사를 위해 대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송파놀이마당,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구민회관 등이 있으며 이곳을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의 날 행사를 진행해 지역 예술인을 초청해서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장기요양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트레칭 특강 개설 및 우수종사자 포상 등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거나 장기요양인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을 위한 행사추진에 있어 행정기관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행사 기획과 운영, 홍보 등은 장기요양기관협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를 통해 시행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역할 분담을 통한 민·관 협업체제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장기요양요원께서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견지하며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풍납동 조형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풍납동은 참으로 오랜 세월 고통과 제약을 감내해 온 동네입니다. 삼표레미콘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아산병원으로 인한 교통혼잡, 그리고 한성백제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며 주민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묵묵히 풍납동을 지켜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참아온 동네’ 그러나 이제는 ‘찾아오는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풍납동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소외된 풍납동을 반드시 발전시키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그 장면을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약속이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풍납전통시장 앞의 조형물 교체입니다.
지금의 조형물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전통미가 부족한 형태에 도색도 다 벗겨져서 동네의 얼굴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풍납동의 역사도, 정체성도 담아내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풍납동은 강동구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외부에서도 풍납동을 강동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조형물 교체가 아니라 송파구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풍납토성과 전통시장 그리고 백제문화의 맥을 담아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예술적 상징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납동은 ‘참아온 동네’이면서 동시에 송파구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동네입니다. 삼표레미콘의 불법 토지점용 과징금,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외 문화유산지역 보상건물 철거 후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등 연간 50억원이 넘는 구 수입이 풍납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풍납동 주민들께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고통과 제약 속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구 차원의 관심과 대응은 마땅히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구청의 한 부서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는 재정 전략을, 문화유산과는 풍납동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담당관은 송파구의 랜드마크로서의 비전을,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과의 조화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각 부서 간의 협업과 책임 있는 추진이 함께할 때 풍납동의 가치와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먼저 움직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변화 그 시작이 바로 풍납동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납동은 송파의 뿌리입니다. 풍납동의 문화와 역사는 송파구 전체의 자산이며 그 정신을 품은 조형물은 송파의 첫인상이자 자긍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석촌호수의 ‘더 스피어’, 가락시장 입구의 ‘비의 장막’처럼 크고 웅장한 조형물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풍납동에 필요한 것은 주민의 상처를 보듬고 오랜 인내를 위로하며 송파구가 풍납동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긴 조형물입니다 풍납토성을 알릴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단순한 홍보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합니다. 문화유산을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와 용기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2동, 잠실4동·6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풍납동 조형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풍납동은 참으로 오랜 세월 고통과 제약을 감내해 온 동네입니다. 삼표레미콘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아산병원으로 인한 교통혼잡, 그리고 한성백제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며 주민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묵묵히 풍납동을 지켜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참아온 동네’ 그러나 이제는 ‘찾아오는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풍납동을 가장 먼저 찾으시고 소외된 풍납동을 반드시 발전시키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그 장면을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약속이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풍납전통시장 앞의 조형물 교체입니다.
지금의 조형물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전통미가 부족한 형태에 도색도 다 벗겨져서 동네의 얼굴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풍납동의 역사도, 정체성도 담아내지 못한 채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풍납동은 강동구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외부에서도 풍납동을 강동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조형물 교체가 아니라 송파구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풍납토성과 전통시장 그리고 백제문화의 맥을 담아 아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예술적 상징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납동은 ‘참아온 동네’이면서 동시에 송파구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동네입니다. 삼표레미콘의 불법 토지점용 과징금, 풍납유수지 공영주차장 외 문화유산지역 보상건물 철거 후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등 연간 50억원이 넘는 구 수입이 풍납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풍납동 주민들께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고통과 제약 속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다 적극적인 구 차원의 관심과 대응은 마땅히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구청의 한 부서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는 재정 전략을, 문화유산과는 풍납동의 역사적 가치를, 홍보담당관은 송파구의 랜드마크로서의 비전을,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과의 조화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각 부서 간의 협업과 책임 있는 추진이 함께할 때 풍납동의 가치와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먼저 움직이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변화 그 시작이 바로 풍납동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납동은 송파의 뿌리입니다. 풍납동의 문화와 역사는 송파구 전체의 자산이며 그 정신을 품은 조형물은 송파의 첫인상이자 자긍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석촌호수의 ‘더 스피어’, 가락시장 입구의 ‘비의 장막’처럼 크고 웅장한 조형물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풍납동에 필요한 것은 주민의 상처를 보듬고 오랜 인내를 위로하며 송파구가 풍납동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긴 조형물입니다 풍납토성을 알릴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하여 단순한 홍보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합니다. 문화유산을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와 용기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제321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제321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곽노상 의원님과 배신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곽노상 의원님과 배신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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