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혜숙 성원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배신정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김영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재의요구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철회현황입니다.
김순애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5월 14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32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정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샤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조사휴가 일수와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일수는 확대하여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 계산 및 특별휴가 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추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용어와 문장은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따른 개정은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제도의 기반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이 줄어 입법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일 배신정, 김호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사업자 지정 관련 법제화를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및 신청지정기준 규정,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회수에 대한 사항과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및 취소, 모범사업자 지원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최근 2년 이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로 수정하여 모범사업자 신청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옥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사회복지시설 등록에 따라 시설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춰 5년으로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영유아플라자’와 ‘북카페’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문화회관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조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안 제20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배신정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5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대상지인 잠실아파트지구 내 송파구 신천동 7번지 일대 위치한 장미 1·2·3차 아파트는 준공된 지 4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D’ 등급으로 결정되는 등 현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축의 배치와 공원 및 아파트 주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확폭 등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배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 의사일정 제5항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장미1,2,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장미 1,2,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제32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