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주

지금부터 제322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혜숙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먼저 회의 시간이 30분 늦어진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의장 이혜숙입니다.
지난 5월 5일은 24절기 중 일곱 번째 절기인 ‘입하(立夏)’였습니다. 입하를 지나면 봄의 느낌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산천의 신록이 짙어지면서 완연한 여름의 향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자연이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듯, 우리 송파구의회도 활기차고 희망찬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2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건의 기금을 포함하여 총 62억 5,800만원의 규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이 송파구민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구정 발전을 위한 협력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의원님들의 집중력이 분산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안건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건 심의가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는 ‘현장 중심, 소통 의정’을 통하여 65만 송파구민 복리를 증진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선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제32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5월 2일 최옥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5월 9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기금운영 관련하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1건의 의안 중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3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장원만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구의 장원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문화예술은 도시의 품격이자,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정부는 참여와 교감 중심의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사회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정책을 통해 보완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예술 정책은 단순한 행사나 지원을 넘어 주민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 송파구의 문화예술 관련 제도가 이러한 흐름에 충분히 부응을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체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을 규정한 문화기본법, 주민참여형 문화계획을 강조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창작 기반 산업을 포괄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가의 공공성 확대를 담고 있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법령과의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이 주도하는 여가활동 기반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위 법령의 철학이 우리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의 수요자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 주체는 단순히 예술인만이 아닙니다. 문화예술동호회, 생활예술 참여자, 문화산업 종사자 그리고 청년 세대가 주요 참여자들입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이들의 참여 보장이 미비하며,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공식 정책 논의 구조 속에 담아내는 장치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을 반드시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위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강좌 등 실무 조항도 보다 정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 기준이나 위탁 기준이 추상적으로 서술되고 있어,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혼선이나 불투명한 운영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적 조문보다 실효적인 운영 기준을 갖춘 문화자치의 실행력 있는 조례가 필요합니다.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자, 주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서울에서 가장 활력 있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지역의 변화에 발맞춘 정책 틀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여가가 권리가 되는 도시 송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자영업계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더해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폐업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은 회복이 아닌 생존이 우선인 시기입니다.
송파구에는 6만여 개가 넘는 사업체가 있으며,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체입니다.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고민하는 업장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들 상당수가 이번 제도 개정의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도의 방향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균형과 부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제도 적용 방식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별다른 지원 없이 기기 교체를 일방적으로 의무화한 점입니다.
기존 키오스크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싼 기기를 아무런 재정 지원 없이 자비로 교체하라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구조는 사실상 벌칙에 가까운 행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란, 필요성을 떠나 실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공정한 출발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기 설치만으로는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매장 입구에 계단이 있거나, 문턱이 높거나, 통로가 좁다면 설치된 키오스크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오히려 벽이 됩니다. 또한 시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고령자, 화면 해석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안내와 도움 없이 무인기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장벽입니다.
배리어프리는 기계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실제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기만 바꿔놓고 주변 구조와 설명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이 현장에서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키오스크 활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85.6%가 제도 시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적 안내는 부족했고, 정보 전달은 현장에 거의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기를 설치하려 해도 수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단 두 곳뿐이며 공급 지연과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도를 모르고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구조,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는 공급환경 속에서 유예기한 이후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현실화한다면 이 제도는 그 취지를 실현하기보다 오히려 갈등과 부담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제도 시행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이미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이퀄리티 액트(Equality Act)를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제공을 법제화하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건에 맞는 수준의 합리적 편의제공만을 요구합니다. 무작정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허용하고 공공재정의 지원을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접근성 기준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 전반에 걸친 기준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단계적인 적용시점을 설정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적 강제 이전에 충분한 안내와 지원,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식의 실행구조가 진짜 제도 설계의 출발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제도를 통해 단지 기계 1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 노인과 청년, 모든 사람이 함께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의 방향을 정립하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가 형식보다는 실질을, 책임보다는 이해를, 부과보다는 협력을 담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혜가 함께 모이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 송파구의 주민님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영상자료 제공)
치솟는 물가, 가벼워진 지갑. 골목 골목에는 공실이 가득합니다. 월세와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 반찬값 하나조차도 줄이기 위해 애써야 하는 우리 주민님들을 생각하면서 예산서 상의 숫자는 단지 숫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민님들의 피와 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는 풀뿌리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같은 정치적인 이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절실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님들이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잃어버린 ‘행복’이란 단어를 어떻게 되찾아 드릴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 주민님들의 대부분은 1조 4,000억의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아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서가 구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기엔 우리네 삶이 너무나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세비는 왜 받습니까? 우리 주민님들을 대신해서 이것들을 살펴보고 문제는 없는지, 균형 있게 쓰이고 있는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받아들고 저는 깊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3년간 이 자리에서 외친 외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5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장장 7일, 역대 최장의 본예산 심의과정 가운데에서 이미 밤새 계수조정을 마쳤는데도 여당 의원님들끼리만 알고 있는 해당 부서장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쪽지예산 7건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불요불급한 행사와 단체 지원금이 50%나 증액된 이 예산들은 숫자를 앞세운 폭력적인 심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야 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이것은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해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구정홍보지 2억과 특정 신문 구독료 1억 8,000만원입니다. 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을 동의 없이 손대고 통편집해 버리는 홍보지 예산 증액요구도 불가한 일입니다만, 예산확정 불과 5개월 만에 의회가 삭감한 신문 구독료를 100% 그대로 다시 가지고 오는 추경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왜 특정 일간지를 구입하는 일에 다른 지역신문의 10배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예산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지만, 예산을 승인하고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추경 편성은 예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쿠데타입니다.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의 일환인 석촌호수로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과 같은 사업이 그렇게까지 시급합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 부서가 유보금을 25%나 잡고 직원들 급량비를 쥐어짜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구 재정난이 심각하다 너무 어렵다 하지만 ’23년 결산 기준으로 세입도 세출도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입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른 지자체보다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다들 긴축재정을 펼치는 시기에 송파구는 오히려 통합재정 흑자 폭을 1,000억원 이상 축소 시키며 방만한 예산운영을 이어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구의 자산은 주민님들의 것입니다. 장지동 청사도,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도 청장님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 자산을 사유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석촌호수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잘 조성된 조경에 주민님들이 만족해하며 다니는 길, 그것도 민선 8기 들어서 최소 백 수십억이 투입된 석촌호수에 또다시 금년에 36억, 내년에 37억을 투입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는 2억 가까이 삭감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 집행입니까? 도로를 줄여서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수종조차 결정하기도 전에 나무 비용부터 확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민을 섬기는 섬김행정을 정말로 하시려거든 겸손해지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며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를 심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줄의 예산이, 단돈 1,000만원의 예산이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정말로 주민님들의 삶을 위한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언론을 통해서 유명해진 표현이 있습니다. ‘요란한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를 흔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님들은 기어이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곳간도, 곳간에 쌓이는 한 톨의 쌀도, 그 곳간을 감시하는 눈도 결국은 모두 송파구민, 주권자 우리 주민님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시정연설에 앞서서 송파구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파구청장은 65만 구민이 자유민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민선 구청장입니다.
이러한 민선 구청장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쿠데타’라고 운운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제32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올해 첫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린 대로 구민편의와 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서 구청장과 송파 공직자 모두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로 무장하여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 한해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27개 동을 모두 방문하여 진행한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은 5,300여 명의 구민들과 직접 만나 구정을 설명드리고 지역의 현안을 경청하며 민원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드리는 소중한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의 자세를 더욱 가다듬고 이 땅의 주인인 구민을 위해 하여야 할 새로운 행정을 상상하는 창의와 그 상상을 행정서비스로 만들어내는 용기,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끝까지 이루어내겠다는 열정과 역량으로 65만 송파구민과의 약속인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은 총 25개 세부사업 중에서 18개 사업이 완료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의 시점과 종점인 잠실대교 남단과 성남시계에 송파의 상징 소나무 숲이 완성되었습니다.
송파역 녹지대에는 명품 포켓쉼터가 조성되었으며, 가락시장역 6번 출구에서 문정동 건영아파트 사거리 보도에는 산책로와 보행녹지를 연계한 완충녹지 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수벚꽃축제 시기에 맞춰서 석촌호수교 하부의 버려진 공간을 현대적 감각의 미디어 예술로 물들이는 ‘호수교 갤러리’를 개장하였습니다.
오랜 준비와 노력 끝에 석촌호수 사거리에 송파의 새 명물 ‘더 스피어’와 주위의 정원인 ‘더 스피어 가든’이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더 스피어’는 송파의 위상을 높이는 도시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채롭고 수준 높은 미디어아트로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의 시작점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스피어’에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의 해외 인플루언서 20여 명이 방문을 해서 SNS에 공유하며 국제도시 송파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더 스피어’는 아름다운 경관과 참여형 콘텐츠로 이목을 끌었고 주요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송파의 새 명물을 주목하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남은 세부 사업도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품도시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구민께 약속드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주택행정은 규제행정이 아니라 지원행정이라는 인식전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이끌었고 관내 50여 개 단지의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문화유산 규제로 피해받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장기간 방치된 보상완료 부지에 세계정원을 조성하고 핵심 특화가로 환경개선, 생활 SOC 시설 조성, 풍납시장 활성화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은 100%에 가까운 지지를 받으며 송파만의 공교육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위례동과 방이2동에 하하호호 놀이터 3호점과 4호점을 개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송파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대상업무를 500종까지 확대하여 구민 중심의 섬김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4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호수벚꽃축제가 있던 주간에는 무려 862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송파 공직자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여 석촌호수를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발전시키고 송파의 문화적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민선 8기 송파구는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지지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는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해지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부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高 현상 장기화는 내수경기 침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모두 재정 운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히 재산세 세수 감소 등 대규모 세입 결손이 장기화 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 구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가운데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해결해야 할 현안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민생의 최접점에서 구민의 삶을 살피는 지방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65만 구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지방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삶의 질과 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비 절감액과 2025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42억원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추경요인이 없어 미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69억원보다 0.34% 증가한 1조 2,71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094억원, 특별회계는 617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구정과 재정 운용을 위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0억 5,332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된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책으로 구 자체세입 중 가장 비중이 큰 재산세가 급감하였고 그 영향이 재정 전반에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구 재정 안정화와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체육 분야에 5억 9,085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미래인재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껏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학교 운동장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생활체육단체의 종목별 지원을 강화하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송파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에 7억 2,96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께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데에 더하여 간식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수준을 한층 높이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구민의 질병 예방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으로 4차선 도로인 석촌호수로 1.2㎞도 지난해 7월 송파대로와 함께 1개 차선축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보행 및 녹지공간 확장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걷고 싶은 호수정원길은 석촌호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혁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등 275억원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를 통해 기정예산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관광 분야 진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롯데월드에서 기탁한 지정기탁금 20억원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사업별로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에 18억원,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2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분야에만 신중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장들이 각 위원회 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이루어 나가는 데 구청장인 저와 송파 공직자 모두 창의와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로 무장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혜숙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주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구성 인원 및 방법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제322회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혜숙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전정 의원님과 김호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혜숙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