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건설교통국 치수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02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치수과, 공원녹지과 감사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치수과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계속해서 오늘은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도로과에 감사하시면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쪽에 우·오수관로 누수 관계 및 파악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오수관 누수를 실제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오수관로를 점검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내천 좌안 분리관로를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5억원을 예산 요청했는데 지난 11월 28일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원을 받아서 우선 우·오수관 누수되는 데, 혹시 그 안에 오접되어 있는 데, 찌그러진 곳을 성내천 좌안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로과에 질의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쪽에 CCTV 업체가 몇 군데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 전체 CCTV 촬영 업체는 약 40개 업체로 확인되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8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업체수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8개 업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보고서 77쪽에 대해서 수방자재 확보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장비 가동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비는 수방 장비 및 자재 중에서 그 장비는 전체가 치수과 장비가 아니고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치수과 장비는 덤프와 양수기, 준설기는 저희 치수과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데 그 치수과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다 가동되는 장비들입니다. 나머지 반트럭은 동과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고 청소차는 재활용과에서 운영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두 장비에 대해서도 가동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된 자재들입니다.
네 번째 주요업무보고 80쪽에 시비 사업 4번째 탄천제방 보강공사가 지금 현재 87%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에 완료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87%라는 자료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10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99%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는 반출되어 있고 뒷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경에는 공사가 전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79쪽에 금년도 치수·하수사업 구비, 시비, 시 기금, 설계가격, 예정가격, 계약금액, 공사 경쟁여부, 입찰참가 업체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관내 상습 침수지역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왔을 때에는 노면수가 정체한다든가 지역적으로 정체하는 지역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잠실5단지 사거리가 일시 침수되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지역이 종전에 갤러리아 백화점 있던 주변이 되겠는데 그 주변에 금년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노면수가 정체된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빗물받이 3개소를 신설한 바 있고 7월에 2개소를 더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역과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변을 파악해서 내년도 장마 전에 빗물받이를 더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상우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하수도 공사 중에 공사하지 않고 이월될 것과 계속 공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송파1동 지역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년도까지 이월되고 내년도에 계속해서 공사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59쪽과 60쪽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은 적절한 사람이 했는지, 인적사항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쪽에 탄천 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 전에 수립되었는데 사실 5년 전에 용역했던 것이 사문화 되고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도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도 죽어버리고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서울시에서 탄천수계 둔치 시민공원 휴식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한 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도면까지 그려가지고 관리한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4월 15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생태계 문제 때문에 이 계획은 거의 사문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때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도 상당히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을 못하도록… 결국 서울시에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연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자전거도로가 탄천을 절개해 보면 용인에서부터 성남, 대곡교 시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남에서 대곡교까지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나머지가 안 된 곳이 송파 관할, 강남 관할이 같은 관할인데 그 곳이 안 되어 있는데 일부 강남구는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탄천 좌안에 자전거도로를 금년에 설치하도록 3월에 발주해서 했지만 환경감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인 우안에 대해서는 대곡교에서 광평교까지 저희들이 시 예산 9억원을 받기로 내정되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송파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바도 있지만 그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휴지조각이 되어지는 그 참담한 현실에서는 과연 우리 치수과 과장을 비롯한 국장, 담당직원들이 그 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물론 구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 물론 그 전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핑계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것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야 주무부서 과장,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될 일이에요.
향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용역이 수행되었다 하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따오든, 시에 가서 살든지 해서라도… 일본의 경우에는 관광접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습니까? 관광접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그 예산을 따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남아있는 성내천이라도, 지금 양재천 상당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내천이라도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지금 탄천 어차피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지정이 되었는데 단기간내에 다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나름대로 치수과장의 소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으로 성내천을 말씀하시는데 성내천은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지금 콘그리트 구조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당장 공사는 안되겠고, 금년도 말이 용역기간입니다. 끝나고 나면 후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성내천은 대대적으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내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아남아파트 상류 쪽에 보면 일부지역이 친환경적으로 주민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도로가 한강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에 한강까지 연결을 시켜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예산을 올렸는데 9억 3,000만원을 주기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서울시의회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 우선 급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 보자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첫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그 맑은 물을 한강으로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석촌호수가 수질개선때문에 한강의 좋은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수로를 만들어서 방류할 바에야 석촌호수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221쪽에 하천 퇴적토 재활용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재활용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재활용 양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적절한 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발생량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3만 2,000㎥, 99년도에는 양이 적었습니다. 2000년도에 1만 4,000㎥, 그리고 작년도에 1만 9,000㎥가 나왔는데 이 1만 9,000㎥는 고지수로 준설하면서 많은 양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3만 7,000㎥가 있는데 작년도에 천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흙을 재활용한 바가 있고 장지공영차고지를 하면서 재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성토용으로 활용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당분간 성토용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용으로 갈 만한 데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 또 내년도에는 새로이 퇴적토가 나올만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화분용이라든가 성토용에 철저히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천마산 근린공원하고 장지동공영차고지는 대량으로 나갔는데 대량으로 나갈만한 데는 현재로서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지만 새로이 고지수로를 준설해서 퇴적 적치하는 것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거기다 쌓아놓지 않는 길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2쪽에 지하수가 480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27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480개소 중에서 숙박업 14개소, 목욕업 41개소, 그 다음에 제조업·음식업·공동주택·일반건물·공사용·세차용 해서 총 480개소가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에 출수량이 69개로 되어 있는데 69개의 조사기준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출수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하수는 480개인데 출수량 조사는 69개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하수를 쓰게 되면 지하수 양에 따라서 나중에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을 체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됩니다. 유량계, 물 양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하수에 시강계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시강계라는 것은 뭐냐면 지하수를 몇 시간 돌렸느냐? 그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강계가 안 돌아버리면 지하수가 나오는 시강계가 잘못하면 요금부과가 누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량계가 있는 곳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시강계를 채택한 69개소는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점검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목욕탕에 지하수로 상당수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목욕탕에 지하수를 쓰는 것이 지하수 물이 수온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냉탕 쓰는 것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여튼 조사를 완벽하게 안해봤지만 현장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지하수는 냉탕에 쓰고 온수는 상수도를 쓴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실태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좀전에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문제를 연관해서 질의하겠는데 아까 치수과장이 답변하실 때 성내천이 건천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건천으로 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지하철의 지하수를 연계시키는 것은 동아일보사 앞, 소위 마천동하고 오금동의 경계지역에 지하수를 유입해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옥 위에서 송파소방서, 그쪽에는 복개가 안된 건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가 안된 그 부분이 시멘트로 되어있는데 그곳에서 봄·가을 없이 노점상들이 장사를 무허가로 한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하고…
그래서 그 마천2동 아남아파트 뒷 부분이 연중 건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냥 그 상태로 놔두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계속해서 노점상들이 포장을 치고, 주민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단속나가면 서로 마찰을 하고 싸움하고 이게 1년에 몇 차례씩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천, 소위 아남아파트 뒷편, 성내천 바닥 이용 계획을 세워야겠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이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든가, 또는 롤러스케이트를 탄다거나 그런 운동시설로 개발을 하면 노점상들이 무단점유한다든가 그런게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풍수해 재해대책 총괄 부서가 치수과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피해가 발생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나머지 타 과인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1세대당 90만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추석 위로금으로 60만원이 추가로 나가서 총 1세대당 150만원씩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전체가 시비, 국비 이렇게 지원금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청한 감사자료 98쪽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자료가 도착했는지?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주민의 세금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일일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검토해 보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다음은 순서에 의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3개 팀과 일반직 13명, 기능직 16명 등 29명의 직원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09개의 공원과 63만 8,000㎡의 녹지대, 그리고 2만 2,071주의 가로수, 또 4.63㎡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등 송파구의 공원 녹지 전반에 대한 조성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에서 금년 1년간 푸르름이 가득한 우리 송파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온 공원녹지 분야의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실적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세입계획은 표 제일 상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억 5,311만 3,000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실적은 18억 4,777만 5,000원으로써 목표 대비 78.5%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하기에 게재되어 있는 각 항목별 모든 부분에서 목표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단지 기타 사용료의 중간에 있는 복합시설 위탁수입이 저희들이 10억 880만원을 세입이 있을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시에 공단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10월 말 현재 4억 9,548만 8,000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에 차질이 나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약 1억원의 세입이 더 있으리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약 83%의 세입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 복합시설 위탁수입 저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는 총 22건에 102억 2,551만 4,000원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구비사업이 13건에 39억 3,310만원, 또 시비보조가 붙은 구·시비 사업이 2건에 4억 4,482만 8,000원,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 7건에 58억 4,758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공원분야 11건, 조경분야 10건, 녹지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비사업 13건 39억 3,31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첫째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은 우리 구의 중점사업으로써 올림픽로와 송파나루공원 주변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써 만남의 마당 1개소와 송파진 기념정원 1개소, 수변데크 2개소, 장미와 구근류의 정원 1개소, 피크닉마당 2개소, 황포돛단배 1척, 돛대조형물 1개소, 실버가든 1개소, 조깅로 및 산책로 우레탄 포장 등의 시설과 소나무 외 13종 1만 2,635주의 나무를 심었고 옥잠화 외 19종 1만 7,830본의 지피식물과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 2,8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 꽃길조성입니다.
송파나루공원 걷고싶은 거리 및 호안조깅로 구간에 계절에 따라서 새로운 꽃을 교체 식재하면서 아침에 조깅하는 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4,960만 9,000원을 들여서 연중 다섯 번을 꽃을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나루공원 및 근린공원 경비용역입니다.
송파나루공원은 물론 저희 관내에 1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비교적 큰 근린공원에는 야간에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공원의 우범화 위험에 있고 지역주민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건전한 이용공간 확보를 위해서 송파근린공원과 면적 1만㎡ 이상의 비교적 규모가 큰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야간경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24시간 경비용역을 실시하고 일반 15개 공원은 밤 8시부터 익일 새벽2시까지 야간에만 경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해서 경비전문용역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풍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풍납근린공원은 72년에 공원이 지정된 후에 오랫동안 미시설공원으로 존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각종 정비업소라든지, 폐품수집소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부터 금년 5월 30일에 걸쳐서 총 50억 173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새로운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재인 풍납토성과 함께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50억 173만원은 보상비가 44억 7,700만원이고 공원조성비는 6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오금근린공원 등 13개 근린공원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 관내 공원이 82년부터 86년에 걸쳐서 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가 17년에서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시설이 매우 노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오금공원을 비롯한 13개 공원에 대해서 조합놀이대 교체, 모래보충포설, 수목보식, 지피식물 식재 등의 보수공사와 기반시설정비 등의 사업을 1억 5,270만 7,000원을 들여서 2002년 3월부터 4월 10일에 걸쳐서 일제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숯내공원 휀스정비사업입니다.
숯내공원은 가락시장 맞은 편과 훼미리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올림픽 당시에 높은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되어서 전체가 훼손되어서 금년에 4,284만 3,000원으로 흰색의 새로운 칼라 미관휀스를 교체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어린이공원 또한 조성된 지가 15년 내지 20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재조성이 요청되나 예산형편상 현대화 재조성 공사는 1년에 1～2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공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19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합놀이대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시설물정비와 모래포설, 수목 보충식재, 지피식물 식재 등의 정비사업을 3억 933만원을 들여서 3월과 4월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5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95년부터 관내노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개의 단체에서 75개 공원을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새마을부녀회가 10개소, 노인회가 41개, 지도자협의회 8개, 주거환경봉사단 1개 단체 등 해서 전부 66개 단체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간예산은 2억 5,380만원으로 1,000㎡ 이하의 규모가 적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데는 월 23만원, 1,500㎡까지는 27만원, 2,000㎡까지는 30만원, 2,500㎡까지는 33만원, 3,000㎡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9만원 이렇게 관리하는 규모에 따라서 차별해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입니다.
금년에는 월드컵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의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항상 계절별로 새로운 꽃을 집단 식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또 화사한 가로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창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번에 걸쳐서 교체식재를 했는데 식재수량은 팬지 등 12종 36만 4,000본을 식재를 했고 소요예산은 8,929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구에서는 칸나 구근을 약 1년에 10만주씩 자체 생산을 해서 남부순환로 등 대로변에 다량의 칸나를 심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가로분위기를 화사하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가로수 정비 및 보식공사입니다.
가로수는 매년 교통사고라든지, 자연고사라든지 태풍에 의한 도괴 등에 의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이태리 포플러가 156주가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49주만 남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은행나무 116주, 이태리 포플러 교체 42주를 1억 576만 4,000원을 들여서 2～3월에 걸쳐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위탁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만 2,071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가로수 숫자가 25만주인 것으로 감안할 때 약 9% 정도가 저희 관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은행나무가 58.4%로서 약 1만 3,000주, 버즘나무가 38%로서 8,500주 정도, 기타 포플러라든지, 벗나무, 참나무 등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지라든지, 돌발사고목 처리라든지, 기울어진 가로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든지, 고사목을 제거하는 일이라 든지 이러한 것을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은 1억 2,9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가락사거리 녹지대 정비입니다.
가락사거리 가락시장측 녹지가 나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5,393만 4,000원의 예산으로 관목류와 잔디를 심어서 피복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학교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문덕초등학교 등 14개교에 대해서 수목식재와 시설물 정비공사를 1억 7,400만원을 들여서 5월부터 7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일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건에 4억 4,482만 8,000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입니다. 앞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이 78년부터 82년 사이에 조성되어서 20년 넘은 것이 8개소, 83년부터 85년도 사이에 조성된 곳이 20개소, 86년부터 90년도 사이에 조성된 곳이 34개소, 이렇게 20여년에 가까운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은 단순히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은 그 마을에서 유일한 공동의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예산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2개씩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8개소를 완전히 현대화 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30%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배밭어린이공원, 지금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배밭어린이공원을 2억 8,165만 1,000원을 들여서 그 중에 시비가 1억 8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7,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현대화된 공원으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서 지역주민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지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지는 은행나무에는 벌레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즘나무라든지 이런 나무에는 흰불나방이라든지 방패벌레 등의 해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흰불나방은 1년에 3번을 발생합니다. 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 5～6회의 방지작업을 실시하고 총 예산은 1억 6,317만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4,300만원, 구비가 5,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를 보조하는 것은 병충해라는 것은 한 번 만연되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시방재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비사업입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총 7건으로 58억 4,758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천마근린공원도 72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미시설공원으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7년부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50.1%의 보상을 완료했고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이 안된 시설은 주요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임야 상태의 부지입니다. 이것도 조속히 보상을 하고 공원으로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2001년 이전까지 62억원의 토지보상비와 15억원의 공원조성비가 들었는데 이 15억원은 안전공원 조성비입니다. 금년에는 5억 9,400만원의 공원시설비를 받아서 운동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시비예산 확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지근린공원은 저희 관내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그 면적이 무려 59만 750㎡, 평수로는 17만 8,700평에 달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군사시설이 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공원조성이 가능한 면적, 4만 7,281㎡에 대해서 99년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까지 이 장지근린공원 조성계획 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받아서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실시설계도 완료가 되어서 지금 착공해서 한참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5월말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녹화사업입니다.
이 또한 시비사업으로서 각 학교에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락고등학교·오주중학교·남천초등학교·아주초등학교·가락초등학교 이 5개교에 대해서 6억 1,808만 6,000원의 예산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어린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라든지 평의자, 육각정자 등을 설치하는 학교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입니다.
비교적 보도가 넓은 곳은 가로수만 그냥 두기는 아까우니까 거기에 1～2m 넓이에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관목류를 심어서 녹지량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남부순환로 반도아파트에서 방이역까지 구간에 1억 5,865만 4,000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아래 2m 폭의 녹지를 조성하고 관목류를 식재하고 잔디를 식재하는 그런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가락시장과 가락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중앙분리대입니다. 여기에 중앙분리대를 정비하고 관목류를 심고 또 탄천변 녹지대에 소나무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억 3,662만 8,000원이 예산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향토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고유한 자생수종을 많이 심자 하는 것이 향토수종 식재사업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는 가장 열악한 위치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온통 근음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포장이 되어 있고 수분침투라든지 이런 것이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분진발생도 막아주고 또 가로수 생육억제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9,777만 8,000원의 예산으로 총 323주의 가로수 밑에 있는 보호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삼전동 175-8번지 외 1필지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9,244만원으로 마을마당을 조성했습니다.
팔각정자와 원형의자, 허리돌리기 외 수목 108주, 그 다음에 지피식물 6,160본을 심어서 주차장이라는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와 녹지대를 조화시킴으로서 생활주변을 좀더 녹화시켜 볼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수목전지 잔재를 파쇄해주는 일을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03개의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2동, 나홀로아파트는 잔재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됩니다마는 단지가 큰 아파트에서는 전지한 물량이 엄청 나와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데는 열 차 이상 많이 적치된 데는 저희가 파쇄기를 끌고 가서 해 주고 한 두 차, 서너 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어내서 파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식견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과 지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대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더욱 질 높은 공원녹지관리를 함으로써 쾌적한 송파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저와 전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업무보고에 세입징수계획과 세입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나루공원의 징수계획이 15억이 되어 있는데 세입실적이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5억에 대한 징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송파나루공원 복합시설 위탁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계획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세입실적은 4억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세입실적을 잡는지,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세입실적을 잡는지? 만약 비용을 공제했다고 하면 지난 해 2002년도 복합시설 위탁수입에 적자가 6,000만원 정도 나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금액에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6,000만원의 적자가 나 있고 또 주차장 위탁수입도 비용을 공제하고 보면 약 1,895만 5,000원의 적자가 생겨 있는데 그게 세입 실적에서 비용까지 합친 세입을 잡는지, 비용을 공제한 세입을 잡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로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상가 주변에 가로수가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가 광고물이나 또는 상가에 대한 시설물에 방해가 되어서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 주변에 있는 가로수 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상인들의 영업을 위해서, 그 주민들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실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실재건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3단지, 4단지에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3단지 사업승인과 함께 지금 3, 4단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 3, 4단지를 제외하더라도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 시영아파트 이렇게 모두 총 5개 단지에 상당한 수목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4단지 같은 경우 지금 이주율이 90%에 달하고 조만간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면 그 많은 나무들이 다 절개 위기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치할 것이 아니고 수목의 어떤 활용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가 서울시내에서 가장 녹지공간이 많고 또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장 공원도 많고 또 10년 기치로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마 구청장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활용가치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의원이라는 것이 본 의원 자신도 대단히 자랑스럽고 자긍심과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를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좋은 공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가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가로수에 많은 스티커 또는 여러 가지 광고물을 부착을 많이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예방이라든가 보호대라든가 이런 착용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서울시내에서 호수가 있는 곳은 우리 송파구 밖에 없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석촌호수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밭 주변에 보호시설을 해놨어요. 아마 꽃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철망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보호시설이 매우 뾰쪽한 철제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아울러 자전거도로도 설치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바로 위험한 상처를 입게 되는데 저번에 민원도 저한테 제기되었고 이왕이면 다치지 않게 좋은 자재로 할 것이지 뾰족뾰족한 철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아파트 단지내 수목 전지 잔재 파쇄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으로 보면 겉은 화려하고 좋은데 내실이 없는 것 같아요. 명소화 사업 비용으로 총 40억원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호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아니겠습니까? 물인데 물은 수질개선이 안 되어서 썩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매년 연중행사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없어요. 질의나 지적이 있을 때 답변은 그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02년 7월 22일 103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읽어 드릴테니까 그 내용을 한 번 들어보세요.
“석촌호수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다른 정비는 잘 되어 있는데 물이 빨리 더러워지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사용객이 적을 때는 괜찮았는데 요새는 완전히 사용객이 많고 그 다음에 빗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수질이 상당히 나빠지는데 수질문제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호 중앙에 인공호수를 하나 만들어서 인공호수 지하에 하수처리장을 하나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처리하는… 저게 물량이 얼마냐 하면 한 70만 톤 됩니다. 하루에 한강 물을 끌어들이는 게 3,000～5,000톤 정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한강 물을 잠실 수중보 위에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잠실 수중보 위의 물도, 사실상 원수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물은 아니란 말예요. 그래놓으니까 5,000톤, 1만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다 바꾸려면 70만톤이니까 70일 걸립니다. 여름에 70일 걸리면 물이 다 썩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 하고 있는 수질정화 방법으로는 안 되어서 롯데로 하여금 롯데가 수질 문제를 우리가 매직아일랜드를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이 수질 문제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를 불러서 하수처리장을 짓도록 지금 종용 중에 있습니다. 롯데에서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는 좋겠다, 짓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다만 또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롯데는 앞으로 10년 있으면 저것을 다 내놔야 합니다. 그때 20년 줬으니까 지금 10년 지났잖습니까?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100년 가는 시설인데 왜 100년 가는 시설을 10년 쓰는 나 보고 다 대라고 하느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인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 당시 건설교통국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답변만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후속 대답이 없어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무엇보다도 책임자들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송파나루공원의 명소화 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복지행정을 펴고 있는 송파구에서 이런 명소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 하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쉼터가 있기는 있어요. 새내쉼터, 또 음식점, 피아니시모 등 돈이 들어가는 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쉼터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석촌호수 공원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자료 330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주차장 관리수입 지출내역을 보시면 99년도부터 계속 적자예요. 물론 여기에는 수입 자체보다도 공익 차원에서 또 명소화 지역의 질서를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공원관리 및 경비용역이라고 해서 관리인 유지 관리비 이런 용역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명소화 지역에 주차시설을 그어놓고 주차 자체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주위를 편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에 별 도움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인을 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으로 경비를 지출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공원 관리 및 경비용역을 줘서 예산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 관리원 및 경비원들이 교통정리 같은 것, 주차 관리를 동시에 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 관리 여기는 주차선 그어놓은 것은 그대로 활용하되 주차관리원들한테 인건비 지출 같은 것은 하지 말고 관리원 및 경비용역으로 하여금 경비 내지는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지금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이라고 하는 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0페이지를 보게 되면 금년에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에 2002년도 노후시설 정비 공사, 페이지 앞장으로 가서 291페이지 보면 노후시설 정비공사로 24억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진기념정원 및 조성공사 등 292페이지 보면 18억 7,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식재 305페이지를 보면 9억 5,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략 추계를 해보면 5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향후 계획으로 동호 만남의 마당 조성 등 이렇게 해서 30억원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총 약 82억 5,000만원이 향후계획을 포함해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이 과연 지금 우리 조그마한 나루터 하나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고 할 때는 과연 우리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311페이지에 보면 롯데와 공원시설 관리위탁 계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간이 1990년 3월 23일부터 2010년 3월 22일까지 20년간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 중에 기준은 3급수 수준을 유지한다. 이 3급수 수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사업 허가와 변경시행 허가 등으로 해서 이미 이것이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질 3급수를 유지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석촌호수 수질관리 철저” 공문에 구청과 롯데가 주고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청에서 2002년 7월 4일 “석촌호수 수질관리 철저”라고 해 가지고 “3급수보다 수치가 악화된 것으로 검사되어 통보한다”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고 롯데월드에서는 “현장 가압부상 작업을 6월부터 석촌호수의 한강유입구가 있는 동호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호수 저층부에 있는 이물질의 부상으로 SS(부유물질)의 증가와 현장 가압 부상 작업을 위한 약품투여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일시적인 증가로 예상되며 가압부상 작업을 서호로 이동하여 작업하는 7월 중순부터는 SS, COD의 수치가 내려 갈 것으로 예상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등등의 응신이 왔습니다.
현재 동절기입니다마는 과연 수질이 지금은 몇 급에 해당되며 작년도 한 해동안 평균수질이 3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석촌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및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수질개선 계획 중에 소요예산이 약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놓고 보면 연 5억이 소요되는데 그 다음 뒷장을 보게 되면 모든 비용을 롯데에 부담시키는 계획 해서 연도별 징수금액이 최근 3년간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균 3억에서 3억 5,000만원 선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소요금액은 연간 5억인데 롯데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3억 5,0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고 보면 나머지 1억 5,000만원의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336페이지, 2000년도 휴게시설 수입 및 지출내역에서 2003년도에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다행이겠습니다마는 피아니시모, 휴게실중에 석촌호수 주변에 커피숍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6,300만원이 결손이 나 있습니다. 매출수익 1억 3,000만원에 비용이 2억 9,400만원, 여기도 인건비 경비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손실이 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송파나루공원, 소위 석촌호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 동안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수십 억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물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한강수를 원천적으로 차라리 공사를 해서 수로를 우리가 지하터널을 뚫어서 관로를 매설하든지 해서 그 물을 유입해서 나가는 것도 우리가 다시 정화해서 한강으로 빼내는 그러한 공사를 차라리 시도하는 것이 향후 소요비용에 대해서 오히려 경제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수질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주로 기계로 산소를 공급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한 예를 들면 과거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풀장을 만들어놓고 물을 일주일마다 물탱크를 가지고 와서 물을 퍼냈습니다. 거기에 세퍼레이션「separation」시설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할 지 몰라서 물이 썩어서 퍼내고 다시 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사람들한테 “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너희들이 이미 해놓은 「세퍼레이션(separation)」시스템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 해서 그들이 어떤 약품을 약간 가미해서, 사람이 하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독한 약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수정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석촌호수 물 저장량이, 담수량이 73만 7,000톤, 이런 정도의 양이면 그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기계를 이 용량에 맞춰서 우리가 「세퍼레이션(separation)」시스템 기계를 도입해서 활용하면 양질의 수질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물론 대학교수들이 용역을 내고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두 번 해서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서 앞으로 향후 몇 십 년 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용역을 위탁해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이상우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답변을 뒤로 미뤄달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질의하신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위법시설 내용 및 태진운수 위법행위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내의 위법시설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태진운수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에 걸친 고발조치를 하였고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진운수가 다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고발 등으로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다행히 장지지구 공영차고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가 완성되어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21건의 불법행위가 적출되어 있습니다. 그중 14건은 고발 조치되었고 7건은 현재 시정 계고하고 있습니다. 계고기간이 지날때까지 시정되지 않을 때는 다시 고발 등 강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린벨트 행위완화다, 또는 해제다 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예년보다는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현장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자료가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편리하도록 같은 자료를 질의마다 넣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행정편의를 위해서 같은 자료를 활용해서 볼 수 있도록 안내만 하고 중복해서 첨부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재건축과 관련해서 단지 내 기존수목에 대한 조치계획과 활용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시고 걱정이십니다. 재건축단지 내 기존수목은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토록 재건축 허가 협의시에 저희 과에서는 반드시 그 사항을 전수조사토록 하고 그 대책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단지의 경우 기존수목은 총 4,060주입니다. 그 중에서 1,101주는 단지 내에 이식하였다가 재활용하도록 분리가 되었고 1,820주는 우리 구에서 재활용하도록 저희 구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식시키도록 조치를 하였고 전체 4,060주중에서 제거해야 될 나무는 수형이 매우 불량하다든지 주관이 썩어서 동공이 생겼다든지, 또는 매우 대형목이라서 이식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러한 나무 1,139주는 부득이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72%는 재활용하고 22%가 제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지 없이 저희들이 재건축 협의를 할 때는 기존수목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천마근린공원이라든지, 장지근린공원이라든지 얼마든지 갖다 심을 데는 많습니다. 이러한 식재가능지역을 최대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쪽으로 옮겨 심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재활용 가능한 수목이 한 주라도 그대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명을 가지고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의 경우에는 옮겨심는 경우나 사서 심는 경우가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큰 대형목일수록 옮겨 심는 비용이 비쌀 수도 있습니다. 또 나무가 어떤 여건에 있느냐, 얼마나 굴착이 어려운 자리에 있느냐, 또 그 수목이 심근성이냐, 천근성이냐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구매식재하려면, 물론 큰 아름드리 나무는 살려고 하면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옮겨심을 수 있는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구매가액의 70～80%가 먹힙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이식의 경우에는 굴착할 때 조경업체에서 하듯이 잘 파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을 것이라 보고 그것은 구가 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다음은 역시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가로수에 스티커나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41개 노선에 2만 2,071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로수에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지, 첨지류같은 것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보호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상 실익이 적은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가로수 관리 인부들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고 발견 즉시 제거, 폐기토록 하고 행위자를 확인하고 연락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관리 순찰을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역시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보호시설을 해 놨는데 보호시설에 위험성이 있다. 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는 안둘레 2.5km, 바깥둘레는 3km입니다. 여기에 철제휀스가 일제히 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제히 제거를 해서 공원을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 전화국 앞에 일부 구간을 아직까지 못하고 내년 봄에 할 것인데 그 외에는 철제휀스와 쥐똥나무 수벽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직접 보도에 걸어가면서 수면을 관망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롯데 앞에 주물로 되어서 쭈삣쭈삣하게 되어서 미관휀스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도 장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일부 롯데 앞 광장 부분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거의가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혹시 자전거 도로에 하얀 미관휀스를 쳐놓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날카롭지가 않고 윗부분이, 아시아 공원에도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험성이 없고 일반 경계의 의미로 쳐놓은 것으로 특별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신 것은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석촌호수 수질에 대해서는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송파나루공원 수질관리의 추진경위와 수질관리실태를 상세히 두 분 위원님 질의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전체면적이 28만 5,757㎡입니다. 그 중에 육지부분이 6만 7,900㎡로서 23.8%를 차지하고 나머지 76.2%가 물입니다.
그리고 동호의 면적이 41%이고 서호의 면적이 59%입니다. 매직아일랜드 있는 롯데 측이 더 큽니다. 여기는 74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81년에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시설은 생략을 하고…
1974년부터 77년에 잠실지역 매립공사를 하면서 동서간 길이는 호수 수면이 1km, 남북간 길이는 200m의 물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8년부터 82년 성남으로 나가는 대로가 생기면서 호수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담수량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만수로 채웠을 때 73만 7,000톤을 저장할 수 있고 수심은 4.5m입니다. 동호가 4.3m이고 서호가 4.8m로 조금 깊습니다. 그래서 평균 4.5m로 보고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는 롯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7년 10월 17일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시설계획 사업허가를 해주면서 그 허가조건 제5호로 수질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91년에 다시 변경허가를 하면서 수질관리 수준을 3급수 수준으로 해라 하는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물은 자체에서 유입, 그러니까 용출되어 나오는 물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마는 성내천 중앙병원 둑 뒤쪽에 취수구가 있습니다. 그 취수탑에서 잠실4동 시영아파트, 진주아파트, 올림픽대로를 횡단해서 지금 전화국 앞에 출수구가 있습니다. 관경은 450mm 관으로 매일, 작년까지는 3,000톤 내지 4,000톤을 사들였습니다마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하루 1만톤씩 5월부터 10월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일들은 롯데에서 하고 있고 1톤에 35원 12전을 주고 수자원공사로부터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1만톤을 사오면 35만원이 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자연배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호 “송파나루”라는 쉼터 밑에 롯데에서 강제펌핑을 해내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뽑아내고 이쪽에서는 밀어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물을 퍼들이는 데는 40마력짜리 펌프 세 대가 설치되어 있고 물을 퍼내는 쪽에는 20마력짜리 펌프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질관리시설은 공기부양기라고 해서 방에 보일러 시설을 하듯이 밑에 파이프 배관을 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물을 솟구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에 산소를 집어 넣으므로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송풍기와 원동기 6대를 돌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기부양기는 동·서호 합해서 171개에서 공기를 계속 품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로써 부레옥잠이라고 하는 수생식물이 수질정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매년, 이것은 월동기에는 안 됩니다. 겨울에는 죽어버리는데 매년 봄이 되면 롯데에서 1만 5,000여본을 사다가 거기다가 물 위에 띄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녹조류 제거를 위해서 “어스텍”이라는 약재를 살포하고 있고 수면 쓰레기는 롯데에서 1일 대여섯 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인공적으로 집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가압부상법이라고 해서 물 속에다 아주 센 압력을 집어 넣어서 물 밑에 있는 그런 부유물이 떠오르게 해서 그것이 위에 응집되면 빨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수질이 3급수가 되느냐? 금년에는 연초인 3월부터 계속 가압부상법을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3급수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급수 유지라는 데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이론이 많습니다. 호수물이 냄새만 안 나면 되었지, 꼭 BOD, COD, SS, T-P, T-N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3급수가 되어야 되느냐, 세수할 물도 아니고 목욕할 물도 아닌데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3급수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아까 송풍에 의한 공기 부양기가 사실상 전 근대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오히려 뒤집어 올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파이프 설치가 약 1m 밑에서 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에 가라앉은 것이 뒤집어 올라오는 것은 어떤 정도인지는 정확히 측정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촌호수의 수질 향상을 위해서 엄청난 고뇌를 하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로부터 수많은 질타를 받아 왔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골치 아픈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87년 12월 23일부터 89년 2월 17일까지 롯데에서 하상 준설을 했습니다. 물을 싹 빼고 동·서호에 전부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공기 부양기는 89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96년부터 97년까지 2차 연구용역을 했는데 별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자 2001년 2월 23일부터 2002년 2월 12일까지 3차 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한명수 교수팀이 했는데 그 결과 대안제시가 호수내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해야 된다, 또 유입수 처리 및 유입량을 증가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유입량을 하루에 3～4톤에서 1만톤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환여과식 수처리시설을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또 우수관로로 바깥에서 들어가는 물이 비가 왔을 때 우수가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개나리 울타리를 제거하고 그 식생을 바꿔야 된다, 또 부레옥잠을 물에 심어서 수질정화를 해야 된다는 등 이러한 여덟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정수장을 설치하는 것이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한 순환여과식 수처리시설 설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도정수장처럼, 한강물 자체가 수질 검사 결과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수 원수가 오히려 여기 있는 물보다도 수질이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두 번씩 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검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우리가 서호에 세 군데, 동호에 세 군데 그래서 호수물 여섯 군데를 각각 채취하고 또 한강 유입구에서 원수 한 군데를 채취해서 모두 7개의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보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분이 조금 나빠지면 관리부서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쁘니까 수처리시설을 더욱 철저히 해라, 이렇게 촉구해 가면서 유지해 오고 있는데 마냥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근본적으로 정화시설을 하자, 그래서 약 50억원이 들 것이라고 보고 지금 롯데에서 아까 앞으로 10년 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사실 8년 남았습니다. 90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2002년이니까 8년 남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송파나루공원이나 석촌호수는 일종의 어찌 보면 롯데의 정원과도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관계없이 롯데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2년 9월 5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2억 4,500만원의 롯데 예산으로 여기에 대한 기계 설비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것을 호안의 지하에 설치할 것인지, 그러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호수 가운데에 섬으로 만들어서 섬 지하에 수처리 정화시설을 하고 위에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 것인지 이것은 기계 설계 중간보고 과정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작업에 들어가 있고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호안이든 수중이든 정수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한강수도 정수가 되어서 나가고 여기에 있는 물도 역으로 빨아들여서 다시 정수시켜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완전한 대책이라고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감히 쉼터로써 만족되어야지, 지금 피아니시모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젊은 사람들만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이다, 그렇게… 노인들이 별로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경로당 의미의 그런 차폐시설을 갖춘 공간을 실내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공원 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성내1주차장이라든지 성내2주차장하고 대비될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써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올바로 지적하시는 인건비 대 수입이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익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수익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런 것을 시정하려고 휴게실하고 주차장을 같이 묶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확하게 이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석촌호수 수질관리에 관한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이고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질의였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은 금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명소화사업으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은 총 24억입니다. 공원부분이 18억이고 조깅로 우레탄 포장이 6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유지관리상 필요한 예산이었고 추가로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20억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공원등 시설이 86년 조성 당시에 시설했던 것이어서 전부 선로가 노후되어 밤마다 상당구간이 부전등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쪽을 고치면 저쪽이 발생하고… 등주라든지 선로가 전부 노후 부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등 시설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설계 계획된 사업의 못한 부분,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투자하면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했던 명소화 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는 끝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의 염려에 잘못이 없도록, 불요불급한 낭비성이 없도록 하고 투자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이 예산서에는 8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억 5,500만원이 실버가든이 들어가 있고 관광안내실 설치, 화장실 그리고 노후시설이 각각 2억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면 18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거의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꽃길 조성하는 것이 4,960만원밖에 안되고 있는데 꽃길 조성도 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이렇게 업무보고와 예산서와 맞지 않는 예산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조성에 대한 예산부터 답변을 드리면 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의 40%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중에 350원 하는 팬지 하나에 여기서 50원, 70원에 낙찰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실집행액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예산서는 실단가를 예상해서 잡은 것인데 여기에 22만본이라는 물량은 목표대로 5회에 걸쳐서 사서 심었는데 돈은 5,000만원밖에 안 들었다…
다음 역시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신 호수의 관리비 징수는 연 3억 5,000만원 정도인데 수질개선사업비가 50억이라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는 지금 롯데로부터 두 가지의 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매직아일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공시지가에 따라서 매년 부과징수 하는 것이 앞에 세입현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사용료 해서 3억 3,948만 2,000원, 이 정도의 돈을 토지사용료로 매년 받아들이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일반부담금에 송파나루공원 관리비 부담금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나루공원을 우리가 경비용역을 하고 다른 청소를 하고 나무를 가꾸고 하는 경비를 89년에 서울시와 롯데가 협약을 했습니다. 공동부담하기로… 그래서 관리비 3억 5,000만원은 관리비 공동부담액으로 매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수질개선을 위한 50억은 아까 수질개선관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액을 롯데가 부담해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피아니시모의 적자가 많다. 엄청난 손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영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고급요리를 만드는데 고용하는 것, 관리하는 것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공개입찰로 해서 이 문제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하고 관련해서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석촌호수 주변에 근린체육시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철봉 밑에 모래가 깔려있어야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고 안전한 가운데 체육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시멘트와 비슷한 것이 깔려 있었어요.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위험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개선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보통 모래가 다 깔려 있는데 저번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강동구에서 지적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평균 얼마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촌호수 주변에 본 위원이 조깅을 하면서도 봤는데 플래카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애완견을 같이 동행을 해서 오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10만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석촌호수공원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볼 일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상반되는 느낌인데 애완견 통제에 대한 용의는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제가 없는 동안에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은 1월에 세우죠? 그런데 사고날 것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700만원 가로수 피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의 피해보상금 계획을 세워놓고 교통사고라든지,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지장목 이식이라는게 어떻게 1,700만원 딱 떨어져서 맞힐 수가 있는지? 사고날 것도 미리 맞춰 놓고 계획을 세우는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1원 한 장도 안틀리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예산서 33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관리 수입·지출내역이 있는데 아까 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인건비가 7,648만원이고 경비가 1,076만원 정도 되는데 경비하고 인건비 차이가… 적자가 나는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무슨 경비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업무보고 89페이지입니다. 구비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용역계약서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구심이 드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라든지, 낙찰된 업체 수, 몇 개 업체가 낙찰되었는지 내역하고… 구비사업 13건입니다. 13건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과 입찰된 업체, 참가 수 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새내쉼터나 피아니시모 건축할 때 제가 한 번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결국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 건축을 할 때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는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건축했는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강북 뉴타운 건설 및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역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해제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 이게 언제쯤 해제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7쪽에 보게 되면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는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복합시설 위탁수입이 2002년도 징수계획이 10억 880만원이고 세입실적이 2002년 10월 현재 4억 9,548만 8,000원인데 이것이 당초에 징수계획과 실적이 상당히 차이나요. 한 50%도 채 미치지 않은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고 이것을 예산에 올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구의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즉시 답변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 우리 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린벨트를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이 몇 세대가 사는 데는 해제를 하고 몇 세대가 사는 데는 완화시키고 그런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지동과 거여·마천동, 마천2동 산 5번지 일대,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마천1동도 그린벨트 경계지역 주택이랄지,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요. 세대가 그린벨트 경계지역 주택같은 경우에는 약 25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부 방침대로 그린벨트 때문에 수십년 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부의 방침이 그 분들의 그 동안의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자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린벨트의 해제와 관련해서 또 법령의 완화와 관련해서 지금 집을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대지 같은 경우에 얼마를 지을 수 있고 그 완화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녹화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5개교를 했는데 내년도 2003년도에 학교 녹화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고 어느 학교를 할 계획인지? 그리고 5개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 내용,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그것은 자료도 함께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마근린공원이 시비사업인데 계속 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보상이 안된 땅이 있는데 그 보상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그린벨트를 위반해서 고발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위반한 유형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시정지시, 위법행위자 고발, 시정지시, 시정촉구, 위법 행위자 고발… 죽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촉구를 하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 다시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마천1동에 그린벨트 행위 위반자가 둘이 있는데 그 둘은 시정지시하고 바로 시정촉구없이 고발을 했어요. 시정지시 다음에 바로 고발… 딱 2건이… 그런데 다른 데는 시정지시하고 그 다음에 시정촉구를 하고 고발했어요. 공무원한테 잘못 보이면 시정지시하고 바로 고발하는지? 밉보이면… 이 자료에 죽 나와 있어요. 또 어떤 행위자는 시정지시하고 계속 시정촉구하고 고발을 안 했어요. 이 법령을 적용할 때는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마음대로 들쑥날쑥이야. 이 자료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밉보이면 고발하고 밉보이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고 촉구도 안 하고 바로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공무원들을 우리 주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구자료 237쪽 이후에 238쪽 관리책임지역 편성표, 그 다음에 239쪽, 240쪽에 6번, 241쪽에 13번, 마천1동 2건만 딱 시정촉구없이 그냥 고발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이라 함은 시설물들이 가능하면 적을수록 좋다. 자연 그대로일수록 좋고 가능하면 인공적인 훼손이 덜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금의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를 보면 너무 인공시설물이 많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너무 인공적으로 많이 가꾸었다, 거꾸로 그게 공원을 돈을 들여서 해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사 때도 이것은 장기 계획으로 예산 투입을 적절하게 줄여가는 게 답일 것이라는 대안제시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공원녹지과장의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직아일랜드의 공시지가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먼저 이상우 위원님, 아까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해서 답변을 뒤로 미뤘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계획에 송파나루공원 세입계획액이 15억원인데 세입실적은 10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그 차이가 왜 생겼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시설에 대한 세입실적은 그것의 비용이 공개된 금액인지, 아니면 비용이 공개되지 않은 금액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세입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5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송파나루와 새내쉼터, 피아니시모 등 복합시설의 관리수입이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문적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 적절하지 못해서 세입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 개선대책으로 일반 민간 위탁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는 순세입이 아니고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 88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이것은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이 아닌 비용을 포함한 세입금액 징수계획이고 여기에서 또 세출예산에 편성되어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 금액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그러면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합시설 수입하고 주차장 수입이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업무추진실적 자료에 상이한 부분, 또 가로수 변상금이 1,700만원 예산계획에서 1,700만원 수입으로 잡혀진 것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월별로 세입현황을 명확히 밝혀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시설이나 주차장 관리는 공단에서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모든 위원님들한테 월별로 정확하게 밝혀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또 감사에 필요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요즘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다, 요지부동이다. 그런 상태로 신문에서만 듣고 읽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의원이고 의회에 들어와서 별로 전문가적 상식도 없는 사람이 볼 때도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들이… 지금 공무원 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20년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의원 생활 6개월에 접어들면서 이런 것이 눈에 보이고 읽히고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데 과연 20년, 30년, 40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나 또 공공복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보고,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참 많이 각성을 하고 본 위원뿐이 아니라 공무원 되시는 여러분도 함께 애는 쓰셨습니다마는 애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난감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같이 반성하고 좋은 사회복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운동시설 부지에 밑바닥이 콘돌포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단순히 흙만 다져 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멘트가 포함되어서 다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딱딱해서 운동시설에서 떨어졌을 때 다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역시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캐내서 모래를 붓는다는 것도 또 바람에 흙먼지가 날려서 주변에 실버타운이라든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굉장히 불편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하자기간이 아직 있어서 그것을 캐내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후에 모래보다는 조깅로에 포장한 우레탄을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 마찰충격에 의한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왕 하는 것이면… 지금 예산이 투입이 되었잖습니까? 하고 뜯고, 하고 뜯고… 누구나 다 보도블록 뜯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저번에 말씀하셨죠. 수혜자 원칙이라고… 공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았을 때는 국가적 낭비이고 한 부분을 봤을 때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하는 일들은 좀 계획성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개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막 쓰고 이러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이벤트거리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공사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설계하고 공사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모래포설을 정기적으로 교체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에 애완견을 끌고 나옴으로 해서 애완견의 배설물에 의한 기생충이 어린이들에게 옮겨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내년 중기에 표면을 걷어내고 보충하도록 하고, 또 어린이놀이터에 애완견을 배설물 처리 대책없이 끌고 나오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보다도 계도를 통한 사람들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자리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새겨서 적절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석촌호수 주변 애완견에 대해서도 저도 수시로 그런 것을 보고 느낍니다마는 일부러 애완견의 배설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끌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비라든지 관리하는 인원을 통해서 계속 게시판에 써 붙이기도 하고 플래카드도 써 붙여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한 마찰이 종종 일어나서 시비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또 계도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전단,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고 수시로 경비원을 통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경비와 인건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일반 위탁관리로 방법을 전환하고 대책을 모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비사업 13건에 대한 입찰관계 일체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새내쉼터와 피아니시모 건축관계 자료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그린벨트 해제기준과 해제시기,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은 건설부 기준과 서울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건설부 기준은 주택 2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 이상, 호수밀도 10호라는 것은 1ha 면적에 10집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20호가 집단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2ha에 20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건설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단 시·도지사는 기본 100호 이상, 밀도 20호 이상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주택 10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을 해제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관내에는 집단 100호 이상의 취락이 없기 때문에 해제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안되더라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주택이 1ha당 10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대상지역이 거여동 266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마천동 258번지 일대, 경제기획원 단지라고 우리가 속칭 말하는 그 두 군데가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려놓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립대학교에 관리계획 용역을 주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 취락지구 밖하고 안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연면적 200㎡～300㎡까지 집을 증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20/100에서 40/100으로 늘여집니다. 또 용도는 주택 또는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로서 취사용 가스판매장이라든지 세차장,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런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열 위원님께서 세입관계, 복합시설관계는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상세히 서면으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그린벨트 해제기준과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학교녹화사업 5개년계획에 금년도 5개 학교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내년에도 가락중학교, 석촌중학교, 배명중·고등학교, 토성초등학교, 세륜중학교, 방산중학교, 가주초등학교 7개 학교를 하기 위해서 시비 예산 6억 7,000만원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이 7개 학교 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인지, 예산확보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51%의 면적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주요시설을 상당 부분 설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가파른 천연 산지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상이 안되었는데 그것이 세 필지로 필지수로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상비와 조성비를 2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일부 한 5억 확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저희들은 조성비 17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접촉해서 요구를 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보상비 일부와 시설비 일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마지막까지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송파나루공원 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원이든지 공원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저는 박재범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숲과 잔디밭, 산책로, 그리고 간단히 휴식할 수 있는 벤치라든지 휴양시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만 있으면 훌륭한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원면적은 좁고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또 그 사람들의 욕구도 다양하고, 구기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경로당도 필요하다, 어린이 놀이터도 필요하다 이러니까 그 법상 허용되는 40% 시설물 범위내에서 모든 시설이 빡빡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 또한 앞으로 최대한 공원에 시설을 줄이고 자연상태의 녹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매직아일랜드 공시지가는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다음은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제출 받지 못한 자료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적인 강평을 하기 전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감 순서는 오른쪽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해봤는데 특히 자료준비가 과거와 같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도 많은 배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차가 나는 것도 많았고 또 답변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무성의하게 답변한 분과 자료요청에 느슨한 기분 그런 것이 많이 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더 심도있게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 위원님!
저도 지금 심언도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거의 같은 기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게 두리뭉실 슬그머니 넘어가지고 기술적으로 핵심을 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동문서답식으로 이쪽에서 요구한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자료가 오는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감사자료를 그 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이쪽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바쁘신 경우도 있었지만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심도있는 질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애쓰셨고 성실하게 대해 주신 여러 공무원들한테는 감사하지만 다소 무성의하시거나 불성실한 분들은 차제에 많은 맹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먼저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감사 강평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결론부터 진지하고 깊이 있게 또 깊이 있으면서도 다양하게 감사가 진행된 것이 과거 1, 2, 3대 때보다는 현저히 진일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진지하면서도 내용 있게 감사하는 우리 감사자나 수감자의 모습이 이번 감사기간에 참으로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감사자가 말씀 중에 질의는 잘 해놓고 마무리에 서면으로 답해주세요, 이런 것은 감사자 입장에서 감사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자료나 수치 이런 것을 참고하기에는 서면 제출이 필요하지만 수감자들이 즉석에서 답변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떨어지고 공무원들도 전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우회적으로 회피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는 모습이 아직도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 감사 때마다 자료요구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공무원들의 수감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감사자나 수감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진지하게 구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양쪽 다 고생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저는 이번에 이 감사를 하면서 느낌은 “도둑 한 사람을 열이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송파구의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에 지나간 1년 동안의 실적을 감사해서 평가한다는 게 사실 짧은 기간에, 하루에 2개 과, 3개 과를 담당해서 본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한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파구를 끌어나가는 최고의 기관장과 각 관련부서의 책임자들이 가장 정말 주민의 세금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쓰는 그 자세, 이러한 자세가 선행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감사의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옳은 제도에서 옳게 써놨다라면 감사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그런 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정해 놓으시면 아주 깨끗하고 우리 송파가 가장 깨끗한 도시로 평가받듯이 행정과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아주 맑은 물처럼, 수정처럼 맑은 사람들이 되리라고 전제합니다.
몇 가지 그 동안에 보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재무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무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 공통사항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다 예산이 편성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마는 그 사용된 내역을 이 기간내에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것, 또한 자료가 지극히 미비해서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둘째는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대체적으로 공사의 발주는 아주 전산화에 의해서 또는 조달청 수의계약 등도 전산화에 의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의계약 등으로 해서 이 금액을 쪼개서 여러 계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공사의 타당성은 다 인정이 되지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송파나루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에 석촌호수가 동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나치게 집중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쉼의 공간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원이 졸속으로 변해가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도시화, 말하자면 도시기능으로 바꾸기 때문에 정서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나루터에 집중투자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인지, 너무 인위적으로 자꾸만 바뀌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대한 말씀은 대체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금 현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좀더 우리 송파구를 발전시키고 먼 미래를 볼 경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들은 좀더 많은 해외 건설 쪽에 경험을 쌓도록 출장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지하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 지금은 지원센터가 아니고 중소기업 전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시장은 하루속히 용도변경을 하셔서 지금처럼 저렇게 부진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낭비만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이 부분을 용도 변경해서 차라리 우리가 만남의 광장, 어떤 커피숍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또는 거기에 간단한 빵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운영한다면 송파구 직원은 물론 오고 가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차 한 잔은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광장을 하기 위해서는 벤치시설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 겨울에는 뜨거운 「히팅 시스템」도 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시스템」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다소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솔이컴과 또 구 자체에 소위 컴퓨터 운영 시스템이 2개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시스템을 합해서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보내는 어떤 공문의 시스템을 소위 전자편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각각 운영할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솔이컴의 운영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서 종토세를 부과했다가 행정자치부의 어떤 시정에 의해서 지방세 환불 결정 통지서에 의거해서 51억 4,800만원을 2000년도에 과세했다가 2001년도에 환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 공사가 저게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냐, 현재 시점에서 1% 정도의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계속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이것이 종토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환불되었습니다. 최소한도 5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 나갈 경우에는 관련부서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환불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마 수차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지나치게 간단하게 세무과에서 행자부의 어떤 공문에 의해서 바로 환불 조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쉽게 처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최소한도 우리가 1년만 더 가지고 있더라도 연간 이자가 2억원 정도는 간단하게 우리가 구 수입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쉽게 결정했다, 아쉬움을 느끼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으로부터 가장 민원이 많은 재정건설위원회 각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과 견해를 많은 차원에서 이번에 느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국·과장님들은 특히 30년간 세월을 공직에서 몸담으면서 거의 전문가에 다름없는데 저희들은 6개월이 채 못 되는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구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참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실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감이기보다는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의원들한테 이 숫자 자체부터도 미진하다.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전혀 숫자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가 아니고 관례적이고 의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 앞으로는 좀더 우리 주민을 챙기고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 이하 전 직원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볼 때 그래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고 좀더 아쉽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성의있게 답변자료를 앞으로는 내주시고, 더욱이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견선 위원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더욱이 답변을 하시느라 국장과 과장들은 더욱 고생을 많이 한 줄 믿습니다.
하여튼 3선의원으로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고 4대 의회가 지방자치시대 10년이 넘으면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4대 의회가 짧은 기간에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결과가 바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정말 열심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의회와 의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발전하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의회와 의원들을 대하는 생각과 방법을 달리 하시고 더 많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지적하고 넘어간다면 매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편성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들이 보는데 굉장히 혼선을 느끼게 했다.
이런 것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피감기관 공무원들께서 감사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들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1년간 업무를 처리한 결과를 종합감사를 통해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해에 시정하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령에 의해서 일주일간 짧은 기간에 의원님들이 열의있게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접근할 수 없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는 현 제도하에서도 감사기법을 달리함으로써 바꿔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과별로 한 개과 내지 두 개과를 전담감사를 함으로써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회내에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실적을 설명을 들을 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다편성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게 한다거나 또 예산을 운영할 때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앞으로 예산심사를 하겠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대자보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자보 내용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방만한 자료를 요청했다. 의원 개인당 10건 정도 자료를 요구한 것은 너무 과다한 자료를 요구했지 않느냐? 우리 구청에 23개과가 됩니다. 과별로 한 건도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감사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이 아니냐 생각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동안 일주일간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또 동료선배위원, 집행부의 국·과장님, 담당공무원, 또 사무국의 사무국 직원들, 또 속기하시느라 애쓰시는 속기사, 이번 감사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다른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둘·셋을 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둘·셋이 안될 때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정상적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좋은 배움의 계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다음 1년 후에 있을 감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요즘 감사를 세밀하게 잘 한다고 그러면 “송곳 끝으로 판다.”라고 한다면서요. 모든 인과관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송파구민의 재산관리를 위해서 이번 감사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 위원님!
앞으로 며칠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모두가 다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송파구 67만 구민을 대표해서 초선의원으로서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1년 동안 운영된 행정사업을 본 위원의 손에 책임이 주어지고 끝난다는 것이 못내 아쉽고 두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평가한다면 이번 감사는 포크로 공을 찍어먹기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곧 그만큼 자료라는 것이 두리뭉실했고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이 어디이고 끝이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에 지적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이 감사장에서는 많은 부분 본 위원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매우 후회스런 점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본 위원은 감사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지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 스스로도 더 의욕적이고 감사자와 수감자의 자세를 먼저 가다듬고 우리 공무원들은 67만 송파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는 봉사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생각하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또한 내년 감사에서는 더욱 더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초선에서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공부하고 다져서 67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고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재범 위원님!
강평이라기보다는 짧은 생각을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 여러분들, 올해 감사일정이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석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점 같은 의원으로서 감사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쨌든 1년의 결산입니다. 결산하는 마음, 또 나름대로 잘 했던 것, 못했던 것,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결산이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진행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중점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내고 또 일하려는, 하나라도 주민을 위해서 더 일하려는 그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끌어내는 일을 대표자인 의원들이 해야 되고 자꾸 새로운 시각을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쉬움은 그간에 1년간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의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송파였고 매스콤에서 주목을 받는 자치구인데 올해의 감사느낌은 그런 신선한 아이디어, 또 일하려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는 과가 드물었다 하는게 아쉬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과의 주차위반과태료 채권확보 노력,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하려는 의지가 행간에서도 흘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고 나름대로 그런 연구자세가 보기 좋았다. 그나마 없지는 않았으니까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청장께서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육지책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담을 하면서 청장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부여해라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을 생각하는 작은 아이디어지만 일파만파로 예산절감이랄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지적 사항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요현안에 대해서 여전히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감사 도중 여러 건 본 위원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주문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꼭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필요없게 되기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게 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둑을 허물기 전에, 의회가 저항선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같이 흘러가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자료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감사 중에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토록 촉구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전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일주일 동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는 2개년도에 걸쳐 같은 업체가 낙찰된 사유와 재활용차량 유류 구입시 한군데서만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 등 계약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하였고, 구유재산 처분 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대체재산을 취득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계약 취소 사례나 공개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상점가 육성지원은 전시적인 상징물이나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송파상공회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하며,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운영관리는 현재 실적 미비로 판매장 이전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마천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 연구용역 및 향후 사업계획과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에도 계속해서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세수증대를 위해 경륜장 징수교부율 증액을 건의하였으며, 신규 세원의 발굴 등 구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택과, 재건축추진반에 대해서는 생계형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 강구와 거여제2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조속한 개발을 당부하였고, 잠실재건축 관련하여 재건축사업 승인된 단지는 차질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빠른 시일내에 일괄 사업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에 대해서는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와 사전협의 등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길 바라며, 제2롯데월드 부지내에 기업형 포장마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문정·장지지구의 향후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상위기관에 충분한 의견제시를 하여 송파구의 균형적인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는 롯데 엘그린 캐슬 골드 건물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층수가 높아져 안전도 및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주체와 주민들의 원활한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제2롯데월드, 롯데 엘그린 캐슬 골드가 조속히 공사완료 되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공사완료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수수료 과다징수 근절과 불법매매 행위 등 강력한 단속과 단합에 의한 부동산 가격인상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교통관리과에 대해서는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과 주차면수 확보 등 송파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교통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일방통행제 실시로 인한 문제점 및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 대책 강구와 자전거 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 및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철저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버스노선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마을버스 신설 요구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해서는 잠실본동 이벤트 거리에 특수조명등을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느슨해진 보안등 관리 및 지하철 역사 확장공사로 인한 도로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에 대해서는 지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장기적 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와 잠실재건축단지 수목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석촌호수 수질관리 및 자연친화적인 장기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송파구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3국 12개 과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관 리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