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 명,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송파지역 공공부지가 문화1부지, 복지2부지, 복지3부지, 복지4부지, 의료부지가 있죠. 이 중에 복지3부지와 복지4부지는 민간에 매각이 되었고 특히, 복지3부지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사를 사전에 수렴하지 못해서 매각으로 인해서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고 아직도 마무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축과장님이 오시자마자 힘든 일 치룬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남아있는 공공부지 중에 복지2부지, 의료1부지를 LH에서 오피스텔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LH에서 오피스텔이나 주거가 가능한 용도로 매각했을 시에 현재도 위례지역 송파권이 상당히 과밀이 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까 염려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복지2부지, 의료1부지 관련해서 LH에서 용도변경이나 매각 관련하여 요청이나 움직임이 있었던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복지1부지, 의료1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고,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입니다. 무단증축건축물 관련해서 적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자진정비하지 않는 건축물이 지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진정비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부과해도 매년 납부는 잘하지만 시정은 하지 않고,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답답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상업시설건축물에 특히 많을 텐데요. 이것이 시정요구나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송파구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받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거나 타 지자체의 좋은 정비방법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이 제안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해서 반영하고 참여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의 제도이고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즘 행정안전부가 우수지자체를 선발해서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죠.
47쪽에 보면 마천1동 생활안심디자인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비 1억 5,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사업내용 중에 안전시설물 CCTV가 있는데 요즘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CCTV인 것 같아요.
지금 송파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CCTV 설치사업 하고 있죠.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요구라는 결과물을 거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서울 모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무단투기 감시용CCTV를 설치하고 LED센서도 설치해서 지역방송에도 나오고 시민단체에도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주민참여사업으로 CCTV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주택관리과 쪽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담당팀장님하고도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고요.
매년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하면 페이지수가 이렇게 많은 데도 쪽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쪽 번호를 매겨서 파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장수가 조금 되고 쪽 번호를 매길 수 있으면 쪽 번호를 매겨서 주시고요. 전산 쪽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묻고 싶은 것은 방이2동에 곽모모가 며칟날 단속에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언제 보냈다. 이게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이날 보냈는데 어떻게 해결됐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든가 ,아니면 자진철거를 했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없지만 강제철거를 했다든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구비가 안 됩니다.” 그럼 저희가 뭘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전산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보면 양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나무라고 하죠. 옛날에는 낭만의 거리를 상징하는 플라타너스나무였는데 지금 오래 되어서 각 구에서는 골치 아픈 나무가 되어버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육안으로 하시는지, 기계로 하시는지? 검사기계가 있던데 그것이 구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에 보면 안내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안내시설을 확충하는지? 다른 구에 보니까 네온을 쏴서 보기 좋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리과에 묻고 싶은 것이 이것 또한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도 했었고, 제가 공공용 현수막지정대에 대해서 강동구에 있는 사업체가 송파구까지 와서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할 수밖에 없냐고 했을 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팀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야기하고 간 다음에 제가 또 알아보고 협회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다른 구에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구에서 고생하는 지역의 협회에 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관리과 질의입니다. 제 질의는 제출하신 행감자료를 근거로 드리는 거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심사위원회 위원회 명단에 보시면요. 개포5단지 관리사무소장, 중개2동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장 이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위촉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축법위반 건축물 관련 공시송달내역 자료제출에서 보면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를 혼용해서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자료제출하실 때 더 신경을 써주세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신 다음에 뒤에 해당 동을 괄호 안에 표시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자료제출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민원관련 질의입니다.
2018년 5월 16일자 불법건축물 민원관련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 부과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주택과, 공원녹지과 공통질의이고요. 두 과장님 중에 협의하셔서 한 분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의 20% 가까이가 방이동 민원입니다. 그만큼 건축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방이동 관광호텔 현장에 몇 번 나가셨습니까?
두 번째, 저한테 제출하신 홈페이지 민원내용 근거에요. 방이동에 근린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위법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걸 나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 말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첫 번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 모 씨, 신 모 씨 이 두 분은 같은 회사의 실장과 대표입니다. 이 두 분이 위촉된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석촌호수 음악분수 설치 관련 MOU 위임을 보면 올해 8월에 조속히 추진요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요청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공원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네 번째, 안전점검일지, 어린이공원이나 시설물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안전점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지가 현장담당자에서 사무실담당자에게 올라오면 어떤 내용을 확인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다섯 번째,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몇 년 주기로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고요.
여섯 번째, 어린이공원 정기시설검사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검사기관에 의뢰한 이후에 합격증만 받으시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관련 자료를 사진제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출하신 사진을 보고 과장님께서 식별이 가능한지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여덟 번째, 평화공원 내에 컨테이너, 또 공원바닥을 파고 개인들이 거기에 체육시설물, 네트, 공을 묻어놓고 자물쇠를 채워놓은 상황이죠. 언제부터 그 상태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 43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가로변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기능은 개선되고 설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물은 차량매연으로 더럽혀지고 각종 불법광고물은 제거흔적 등으로 도심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가로수·벽보·전신주·신호등에 붙은 광고물을 수거해 온 저소득층 65세 이상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장당 보상금 지급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신주나 신호등 기둥 같은 데 붙였다 뗐다 한 자리로 청테이프 자국이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합니다.
제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차라리 광고물이 붙어있는 게 더 보기 좋은 듯하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계속 반복만 되고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 불법점포 및 상가점포 앞 보도상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4페이지입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어느 마트 앞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인데 그곳이 인도인지, 점포 안을 걷는 건지 모를 정도인 곳도 정말 많습니다. 버스정류장 앞에 불법으로 진열된 점포창고인 듯 높이 적치한 물건으로 인하여 버스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게 시야를 가리는 곳도 많았습니다. 단속을 물론 하시겠지만 단속을 매일 하시는지, 날짜를 정해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7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노후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남자화장실 기저귀 거치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남성육아가 늘어나는 추세와 아빠육아에 동참하는 아빠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들인 육아대디가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 달라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2019년도 공원화장실 보수공사나 리모델링 공사 시 남자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는 주민들이 볼 때 인·허가, 주민에 의한 서비스 부서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에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근 지자체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면 광고소유주한테 20분 단위로 폭탄전화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전단지나 명함을 뿌림으로써 자기업무를 못할 정도로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서초구가 이번에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것을 잘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받았더라고요. 검거전담반까지 편성해서 운영함으로써 1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재원 형성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조 2항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재원마련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년째 3억원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원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있느냐면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수료 등을 세입으로 잡아서 광고물의 정비와 개선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 3억에 불과하다 보니까 사업다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과태료 수입을 따져보니까 24억 정도가 돼요. 24억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 분야에 사용되는 사업에서는 9억밖에 못쓴 거죠.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했던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일정단위별로 간단 개선작업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옥외광고발전기금이 법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계획이 재검토돼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과 국장님이 긴밀히 협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구청 부지 주변에 보면 롯데월드타워가 완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바로 인근 KT 부지는 33층에 오피스텔과 업무동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사만 현재 초라한 모습입니다. 국장님께도 의견을 제시해 보겠지만 작년 감사 때도 대두됐던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부지에 대한 전략적인 도시계획을 재수립해서 지금 착수한다고 해도 앞으로 5년, 7년 걸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공공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재검토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가되어서 운영되는 거리가게와 노점이 있는데 특정장소를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여러 번 민원도 받았고 제기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데요. 몽촌토성역 2번출구인가요? 그곳에 있는 거리가게인지, 노점인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는데 거기에서는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어요.
김밥 같은 게 아니고 불을 가해서 토스트도 만들어 팔고 계란 같은 것도 팔고 해서 기름 냄새가 출퇴근시간에 주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합법적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 민원의 대부분이 방이동 위례성길 이면부 모텔촌 쪽이지요. 자료를 보면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 20개소, 약 3,300실의 오피스텔과 근생시설이 들어가는데 주차문제가 금년 처음 사용허가가 나가고 준공·완공단계에 있는데 벌써 주차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3,300실이 넘는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대란이 날 것 같은데 건축과 입장에서 법령에 의해서 인가를 하겠지만 건축시행사라든가 건축주들한테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안 내줄 수는 없지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입주도 제대로 안했는데 벌써 사용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한 정도니까 주차문제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내년 2월이면 완료될 예정인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기 전 우리 상임위에 용역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사업방향이라든가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계획이 본래 용역 결과대로 착착 진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론 롯데 측의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현황과 앞으로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책자에 있는 내용은 대면감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없는 내용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울러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현수막, 그리고 정치인의 현수막 관련해서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거재생과는 곧 헬리오시티 사용검사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연 기일 내에 사용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대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하나 예를 들면 가로수가 우리구에 2만그루가 넘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훼손된 가로수가 상당수 있는데 수년 동안 한 번도 보식된 적도 없고요. 담당의 이야기는 그래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해는 갑니다.
어쨌든 예를 들었는데 전반적인 우리 송파구의 녹지와 공원이 25개 구청 중에서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남3구와 비교를 해보면 예산이 절반밖에 안돼요. 공무원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도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최소한 직원들은 1개 팀 정도는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어제 퇴근 무렵에 이야기했던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 로터리주변에 수종 갱신하는 것은 50여 그루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감염병예방법이 새로 신설되었어요. 여기에 준용되는 것이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연 2회 위생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실시하고 결과만 보고받았는데 실제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소독을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것만 종합해서 주택관리과에서 안전과에 통보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5월에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답변 시간 얼마나 주면 되겠습니까?
(10시 2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나름대로 업무에 항상 충실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듯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주시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도시관리국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히 답변하시기를 바라고, 그럼 먼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공공부지 실태 및 복지2부지, 의료1부지의 매각 우려와 이것이 오피스텔이나 주거로 매각 시에 초등학교 과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용도변경 움직임과 구청 입장은 어떠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LH부지가 아니고요. SH부지입니다. 복지2부지, 의료1부지는 SH소관으로 다른 용도로의 용도변경 요청은 없었으며, 민간매각하려고 입찰하였으나 몇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H공사에 확인한 바 복지2부지와 의료1부지는 용도를 유지하겠다는 말이었고요.
현재 SH에서 복지2부지, 의료1부지, 수변공원 단독주택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가치 등을 높이고자 특화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변경계획은 있지 않으며 복지2부지와 의료부지는 기능은 유지하고 공공용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리오시티 사용검사가 기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현재 공정률이 99% 마무리가 되어있고, 원칙적으로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2015년 10월 착공해서 3년만인 2018년 12월 입주예정이며 해당사업체인 조합에서는 12월 1일 사업계획변경 등 준공 관련 조합총회 개최 후 인가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의거하여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부서협의 준공검사 등을 실시하고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준공인가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합총회 무산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5조에 의거하여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전기, 수도, 난방 및 상하수도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며,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 소음, 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건축조합에서 준공인가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용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1만여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12월말에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는 끝내고요.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7쪽에 마천1동 생활안심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안전시설물인 CCTV를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셉테드(CPTED)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디자인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서 범죄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과년도에도 두 번 시행을 했고요. 금년도 세 번째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사업 종류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대화를 할 때 범죄위축에는 가장 효과가 큰 게 CCTV라는 것을 경찰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안전담당관에서 설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관팀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안전담당관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의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설치를 하게 되는데 CCTV같은 경우는 1개소 당 설치비가 2,0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갖고는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IP카메라를 주민이 요구하는 장소에 설치를 했는데요. IP카메라는 약 200만원 정도이고, 이번 사업에도 1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설치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요구해서 설치를 했고요.
어제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졌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CCTV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주민 요구에 따라서 IP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셉테드사업이 우리 송파구청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취지를 잘 찾으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셉테드사업 저희 쪽에 말씀하시는 IP카메라나 LED보안등 같은 환경개선 쪽으로 하셨다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고…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54쪽입니다.
불법노점 및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보도상 불법적치물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매일 하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답변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간선가로변에 대형점포를 1층에 허가를 내줍니다. 그건 법적으로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런데 조업공간이 없습니다.
조업공간이란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장소가 있어야 하고요. 또, 주차장도 없습니다. 차가 주차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대형점포에서는 차는 도로에 세워놓고 물건은 보도에 내려놓고 있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굉장히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진 않고요. 가로정비팀이 내근, 외근해서 12명되고요, 외근직이 6명인데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민간용역인력 4명을 채용해서 지금 10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맨날 수시순찰을 하고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럼 민원이 들어 온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대형상가 점포 앞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 2회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근절되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 서서 매일같이 단속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부지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분구가 돼서 92년도에 본 청사를 지었고요. 신청사는 98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건립연도가 오래 되지 않아서 지금 신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청사는 공공청사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어떻게 돼있냐면 건폐율은 37%, 용적률은 265%, 최고높이는 10층 이하 이런 규정대로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데 나중에 우리 건물에 대한 신축, 이전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타 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단독 건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복합화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수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미리 검토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청사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앞으로 청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담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도 의원님들이 청사 이전문제를 질의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도시계획측면에서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청사가 협소하고 일단 재건축 시기는 도래 안됐지만 도시계획 차원에서라도 미리 검토를 해서 기대감이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에 롯데가 한창 사업을 할 때는 롯데에서 청사부지를 매입 희망한다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그리고 KT부지도 롯데에서 사려고 했다가 공공청사를 상업용지로 바꿀 수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롯데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도시계획상으로는 계획시설로 되어있지만 이것을 검토해서 그런 논란도 잠재우고 미래희망을 갖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고 1년 경과한 뒤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건대 이 분야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몽촌토성역 2번출구 거리가게에서 음식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합법적인지 질의를 해 셨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서울시 허가사항이고요. 지금 거리가게로 해서 잠실역 노점을 일제정비하면서 13개를 허가를 내줬거든요. 허가내줄 때 협약서가 있는데 그 협약서에는 음식조리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협약에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죠. 노점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끌고 간 거죠.
다만 분산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하다가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조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는데 하여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므로 강봉기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복질의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1쪽입니다. 장기적으로 미시정된 무단중축건축물과 앞으로의 관리방법, 타 구 정비사례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무단증축 건축물은 현재 455건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한 폐해 등을 담은 홍보 리플렛을 건축하여 건축주, 주민들에게 배포·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행위 등이 건축법상 조치로는 다소 미흡하다 판단되어 저희가 지난 2017년 4월 건축법 벌칙 개정을 서울시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철거 등의 행정대집행 대신 위반행위를 위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집행벌제도인 이행강제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건축주 등에 법규준수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비가 되는 관계로 타 구에서도 특별히 무단증축건축물 정비를 위반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쪽 본 기재가 안 되어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이행강제금 부과·납부여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손병화 부위원장님과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이행강제금 납부여부를 기재치 못한 이유는 우선 무단증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절차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축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고, 부과에 대한 납부여부 및 체납여부는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추출 시 이행강제금 납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지난 수요일 정보통신과 정보운영팀장과 이 두 시스템의 연동여부를 함께 협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추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두 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강동구에 소재한 업체에 맡기게 된 이유와 송파구에서 고생하시는 옥외광고물 송파지부를 수탁체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개모집이 아닌 단체에 준 사례를 검토해 보시라고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012년 9월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공모하여 3개 업체가 응모하였습니다. 당시에 현재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삼진애드컴이 14개소에 설치·운영하는 조건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옥외광고물 송파지부도 참여하였습니다. 지정게시대 1대 설치가격이 1,500만원 정도로 14대 가격은 2억 1,000만원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자 공모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송파구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공모하겠습니다.
다음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중 주택관리사는 어떻게 위촉되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개포동과 주공아파트의 위원이 왜 위촉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촉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대한주택관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위원들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년 5월16일 접수된 민원, 문정동17-5번지 2층 옥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정동17-5번지 소재 건물 사이 통로 및 옥상부분의 불법건축물은 2018년 9월 17일 자진정비 완료되어 이행강제금이 미부과되었습니다. 자진정비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서영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동주택 내 어린이시설은 주택관리과이고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합격증만 받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안전정밀기관에서 검사를 한 후 정기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여 아파트에 송부를 하고 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 합격증을 부착합니다.
첫 번째, 대한주택관리협회에서 추천을 받으셨다는 위원님들은 이해는 가고요. 개포5단지나 주공2단지보다 추천을 받으실 때 우리 송파구에도 대단지아파트가 있으니 그 분들도 그 쪽 협회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을 받을 때 지역적인 상황을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위원으로 추천을 의뢰하시는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홈페이지 민원 관련해서는 앞에 자료제출의 부분을 인정하셨으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자료제출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이건 굳이 필요한 질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와 제가 대조를 해서 내용 확인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질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업무분장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한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이 각 부서별로 여기 계신 과 말고도 안전과라든지 음식점에 관련된 부분에서 안에 자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요. 일단은 다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각 부서별로 알아서 잘하고는 계시는데, 규정적으로 어린이시설에 대한 송파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분장표를 서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계획, 만약에 점검을 나가신다면 따로 나가실게 아니라 같이 나가신다든지 서로 전공하신 내용을 공유하신다든지, 업체에 맡기고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체계적인 관리를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빠른 피드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례로써 각 부서에 사무를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담당 탐장과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자료까지 요청하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제가 과장님을 골탕 먹이고 싶으면 수작업을 해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하시는 일이 많다보니까 기간은 안 드리겠지만 하세요. 토탈적으로 하셔야지. 다음에도 이렇게 오면 그땐 수작업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아셔야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구나 하고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죠? 삼진애드컴이…
그런데 지금 송파구 협회에서 구청에서 요구하게 되면 즉, 어떤 거냐면 태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불법건축 간판에 대해서는 송파협회에다 요청을 하지요?
지금 계약이 끝났으면 송파구에 협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입찰이 어쩔 수 없이 돼야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서 공개입찰 없이 줬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한 번 더 알아보십시오.
지금 협회 송파구지부에서도 공개모집하면 입찰에 참여해서 되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능력 있는 업체에서 위탁관리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43쪽입니다.
불법벽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신주, 가로등 등의 벽보에 청테이프 자국이 많다. 정비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벽보 수거보상제는 65세 이상 어르신 80여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 2개 순찰반이 동 주민센터 청테이프 잔재물 제거작업 등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뒤돌아서면 또 붙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더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기둥에 벽보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벽보부착 방지시설물 설치를 서울시에 신청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3,000만원 지원받아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부착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열심히 찾아서 서울시예산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깨끗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대책, 인근 지자체의 광고지 폭탄전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는 행정현수막, 정당현수막 근절 방안도 함께 질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중 유해명함 등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유해명함을 신고 받아서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통화중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단속적발 시 신고하여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수막 정비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당 등의 입장에서 보면 현수막을 가장 홍보가 좋은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로 경관을 해치고, 사고위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처럼 거리에서 게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단체·정당 등 모든 광고주에게 지정게시대 등 정상적인 광고매체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 행정홍보용 현수막도 거리게시보다 동청사를 적극 활용하여 게시토록 하여 거리게시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광고물정비반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확대·설치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정게시대 이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첫 부임했을 때 업무보고에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참 어려운데 고생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감해요. 그런데 계도만 하면 뭐해요? 365일 계속 계도하고 저도 똑같은 내용 갖고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제가 볼 때 계도는 그럴 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계도하면 힘없는 사람들은 매번 과태료 부과 당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6일에 구정질문을 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해요.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해요. 너도 나도 행정현수막 수백만원씩 써서 예산낭비하고, 떼는 사람 따로 있고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힘이 드셔도 특단의 방안을 내려 봐요. 할 수 있어요. 자꾸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모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모래소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해당업무는 현재 환경과에서 시행 중인 업무로 앞으로 환경과와 협조하여 놀이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단지나 명함 배포하는 전화번호가 적혀진 것을 신고해서 서울시에서 전화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지 말고 송파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리고 벌과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2017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전신주나 벽보에 방지페인팅을 했는데 그 효과보다는 서초구같이 철저하게 적발하고, 고발하고, 좌우지간 붙인 사람이 손해 보도록 이러한 적극적인 단속이 돼야 근절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감염예방은 금년 3월 27일에 감염예방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건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소에 이 지침을 하달해서 거기에 준용해서 하도록 하고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 근거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적용해서 연 2회 위생진단을 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가보면 모래소독이 안 되고 풀이 10㎝, 20㎝ 자라있는데 그건 관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괜찮은 이름 있는 아파트에 가도 그렇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해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고 환경보건법을 적용해서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의 20%가 방이동 민원이고 특히, 관광호텔 민원현장을 몇 번 가봤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관광호텔 인접 공사현장은 방이동 49번지-9호로 지하 3층, 지상 15층 오피스텔 108실로 올해 8월 31일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현재 철거공사 중인데 인접 관광호텔의 에어컨실외기 파손과 담장 일부훼손 등 피해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현장방문은 담당은 10여 차례 방문했고, 과장은 한 번 현장답사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내일 중으로 훼손된 담장을 축조해 주기로 했고 실외기에 대해서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향후 유사사례 사고 발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공문 발송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방이동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한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동 105번지-7호 지상건물에 대해서 지상 3층 무단용도변경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은 3번 방문했고, 현재 거주자 부재로 내부파악이 불가해서 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유사민원이 만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가능성이 있는 건물, 송파구 전체에 900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12월내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 조치를 하고 이와 더불어 방이동 105번지-7호 지상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호텔을 현장을 몇 번 가봤냐고 질의드린 의도는요.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아주 많은 건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민원을 과장님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들이 사실 다 그 주변이에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올라왔다면 관광호텔만 가볼게 아니라 그 주변의 전반적인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평화공원에 건축 자재물이 언제 부터 쌓여있는지 파악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이 적재물은 언지부터 있었을까? 그래서 로드뷰를 띄워봤습니다. 7월에도 쌓여있었더라고요. 관심만 가지셨다면 앉아서도 관리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현대사회는요. 현장중심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할 과에서 왜 앉아서 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불법건축물 관련 제출자료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이미 지적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건축과에 모든 민원의 근원지는 현장중심업무가 안 되는데서 비롯된다고 저는 파악이 됐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과장님은 인지하셨을 거예요.
주거재생과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대조적이라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똑같아요. 창구도 똑같아요. 그런데 처리방식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같은 데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방이동에서 몇 % 들어오는지 생각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몇 건이 들어오는지도요.
같은 지속적인 민원이 왜 들어오는지 건축과와 현장중심이 필요한 과에서는 제발 현장중심임을 인지하시고 다만 현장 나갔다와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들을 자료화 하셔야 해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중심의 민원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방이동 상업지역에 20개동 오피스텔 3,300실이 건축허가 되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건축과의 건축허가 및 주차관리 대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방이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2015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18개동 3,000실이 건축허가 되었고, 건축심의 완료된 2건이 건축허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은 모텔촌 정비에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주차장 문제 등 새로운 부정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건축허가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된 이후의 최종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실당 주차기준이 0.5대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 0.54대 이상 설치되도록 하다보면 0.6대 이상 설치한 현장도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추세를 살펴보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번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강화된 주차장법이 시행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폭이 2.3m에서 2.5m로 20㎝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주차대수 확보가 어려워서 그에 따른 오피스텔 규모도 허가가 나더라도 자동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허가 난 오피스텔은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 이후에 사용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일방도로 지정 등 주차관리과나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강화된 주차장 확보율,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2.5m 폭을 준용해서 건축허가를 그것 때문에 억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가로수 중에 대형목인 플라타너스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는 가로수가 총 2만 3,000주가 있고요, 그 중에 플라타너스는 4,300여주가 있습니다.
대형목이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현재는 육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안검사를 하고 도복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종로구에서 나무가 2개 쓰러진 것 아시죠? 담당공무원이 항상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검사가 나왔는데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뿌리 안쪽이 썩어있었고, 줄기 내부에는 동공이 생긴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고 검사 기계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 전 나무 속 빈공간을 측정하는 특수장비로 검사를 해봤더니 양버즘나무 1,200여 그루에서 15%에 속하는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썩어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송파구에 심은 지 얼마나 됐어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까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이걸 기계를 들여와서 전수조사 한 번 하시죠. 전문가니까 눈으로 봐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1,200그루를 조사했는데 15%가 속이 비고 뿌리가 썩었다는 검사가 육안으로는 안 나오고 꼭 기계를 써야 나온다니까 한 번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일단 저희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장비를 구매하는 게 저렴한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의 업무분장은 주택관리과장 답변과 위원님이 추가건의 하신 부분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같은 회사의 두 사람이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위원을 선정할 때는 같은 자격조건만 가지면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 너무 편의적으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음악분수 추진과 관련돼서 저희가 8월 24일에 공문을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잘 아시지만 음악분수는 2017년에 롯데와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의 내부사정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민원인들도 많고 해서 그 내용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조속히 추진을 해달라는 촉구공문이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명사사업의 일환인 동호와 서호 사이에 있는 교량에 연결하는 조그만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결교량을 조속히 설치해 달라 해서 그건 내년 3월말까지 롯데에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공원수량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마 공원의 숫자가 자료 낼 때마다 다르게 나간 걸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자료가 일관되게 나가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더욱 세심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원의 안전점검일지 확인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보셨는데요.
현장근무자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작성을 해서 구청 사무실의 담당직원한테 작성된 일지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보고 정비할 내용이 있다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의 노후된 시설의 정비시기가 몇 년인가? 어떤 게 적정한가 여쭤보신 걸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의 시설물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공원별로 전체를 다 정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종류별로 어떤 시설이 노후 되었으면 노후된 시설물만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한 걸 평균을 보면 8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노후도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시 합격증만 받는지 여부를 여보셨는데요.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때는 설치할 때 그때 또 설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정부에서 인증한 8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8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의 어린이공원 정비가 사진으로 식별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이것 또한 자료 제출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드리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게 아마 보시기에 어떤 부분인지 명확히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싶어서 이 또한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공원 내 컨테이너 불법시설의 설치시기를 여쭤보셨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사용하는 걸로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의 물품보관 하는 걸로 금년 9월에 저희도 인지하지 못하게 땅을 파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품보관 하는 것은 그쪽 회원들하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속히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고요. 사실은 컨테이너도 저희가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주변이 옛날 모텔촌에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는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방치할 수 없다 해서 그쪽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이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철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순서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당연직을 제외하면 위촉위원이 4명뿐이에요. 그런데 4명 중 2명이 같은 회사에요. 서로 같은 회사 직원인데 어떤 쟁점이 생겼을 때 다른 의견제시가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도 최근 올해 선임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천동에…
이건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을 막 선정하지 마시라고요.
MOU 맺은 게 2017년 7월 4일이에요. 올해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다른 타 부서에서 MOU를 맺고 롯데의 내부적인 사정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아무 실적 없이 MOU를 맺어서 이행이 안 되는 부서가 있을 까요? 음악분수와 관련된 설계는 되어 있나요?
이렇게 압박적인 효력을 넣어놨는데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 “우리 못 해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걸 명시 해 놨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압박적인 MOU가 맺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맺어 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시는 거냐고요.
그리고 공문으로만 촉구했다고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냐고요. 지금 이미 롯데타워 개장해서 타 부서에 제가 대면심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외국관광객들이 단체관광을 포함한 수겠지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홍대를 갑니다. 두 번째로 방문하는 지역이 잠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실과 석촌호수를 근간으로 해서 각종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의도치 않게 롯데를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OU를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롯데에 계속 지속적으로 본의 아니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공문으로만 촉구, 그건 천 번도 할 수 있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구에 공원이 몇 개인가? 이건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맞아요. 업무추진보고서에 158개소라고 내셨습니다. 제가 서면자료 요청했습니다. 125개소라고 보내셨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자료가 왜 엉망이냐?” “○○○공원은 왜 없고, ○○○공원은 왜 없고…”라고 짜증을 내니 다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158개가 됐습니다. 공원이 공중부양 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까?
소관부서를 떠난 자료는 기준을 두고 통일해서 내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공공데이터에는 150개로 올라가 있어요. 공공데이터 포털에 가보세요. 공원 몇 개로 올라가있는지? 공원 150개로 올라가있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하면 송파구 공원은 150개에요. 자료에 일관성을 가지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안전점검일지 부분입니다.
답변은 현장점검 담당자가 해서 사무실 오면 정비내역을 절차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받은 안전대장입니다. 펼쳐도 안보이니까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네 줄이 갈라진다고 안전점검일지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몇 개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이놀이공원에 그네 있잖아요. 줄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일지에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게 몇 개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지에 그네 줄이 갈라진다고 현장담당자가 올렸어요. 그럼 사무실담당자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점검일지를 제가 열어보니, 하나의 공원을 예로 들게요. 영풍공원 그네 줄 갈라짐이 2018년 1월, 2월에 갈라진다는 표시가 올라왔어요. 3월 일지에는 없습니다. 4월 일지에 또 갈라진다고 올라왔어요. 5월에 또 올라왔어요. 6월에 파손됐어요. 6개월 만에 무너진 거죠. 그러면 사무실담당자 뭐하셨죠?
현장담당에서 올라왔어요. 그네 갈라짐이 3월에 사라진 것도 웃기지만 사무실담당자 중 일지 옆에 도장 누가 찍으시죠? 확인자 도장, 점검자 도장 현장에서 찍어 보내시는 건가요?
보고했는지 안했는지는 팀장님, 과장님 선에서는 어떻게 확인하시죠?
보세요. 2018년 서울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처리 매뉴얼 5-1 보면 공원시설 및 청소관리부분 안전시행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안전점검 시행 후에 미흡한 사항은 보완, 특히 어린이공원시설물은 4월, 9월에 일제히 보수. 그럼 아까 불러준 달에는 이미 4월이 지나 갔어요.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근린공원 몇 년 주기별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종류가 공원별 전체정비가 있고, 종류별 정비가 있다 하셨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별 전체정비는 평균 8~10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3년이 지난 현재도 전체정비·종류별정비가 한 번도 안 가해진 공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변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똑같은 자료를 제가 다섯 번을 요청했고요. 요청한 목적은 송파구에 있는 전체공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눈에 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료가 엉뚱하게 온단 말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어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이지만…
그리고 왜 자료가 늘 ‘최근 3년’ 이러죠? 공원관리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균 8년에서 10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근 3년 자료 주시면 그 공원은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게 주시면 안돼요. 계속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정기시설검사 의뢰, 제가 합격증만 받느냐고 여쭤봤죠? 그런데 제가 행감장에서 해당 담당팀장 불러서 2017년 11월 17일에 안전점검한 일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합격증을 복사해서 주셨더라고요. 그 합격증, 제 핸드폰사진에도 있지만 해당공원에 가면 다 걸려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자료로 요청합니까. 가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합격증 필요 없죠. 이미 걸려있는데… 그리고 제가 요청한 11월 7일에 보시면 위탁업체에서 하루에 한 분이 32개 공원을 점검하셨어요. 어린이 안전시설물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합격증만 받을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검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합격증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이 분들만 믿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담당자 분 안전교육 다녀오셨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담당관리자가 누구시죠?
이서영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오후 2시에 공원녹지과 전 직원 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과는 일단 빠지시고, 오후 2시에 공원녹지과 전 직원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의 답변은 제가 마쳤고,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신 부분이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공원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은 한 사람이 32건을 하루에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 낼 때 11월 7일 등록날짜를 일괄적으로 써줬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한 날짜는 보니까 5일에 걸쳐서 한 사람이 점검했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현황 또한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2018년 1월 기준에, 보통 당해연도 1월에 저희가 통계를 잡는데 지금까지 158개소가 맞고요. 거기에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5개소이고, 나중에 위원님이 추가로 공원현황을 달라고 하셔서 11월에 자료를 제출한 것이 오금지구에 SH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근린공원 2개소가 저희한테 넘어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건을 포함시켜서 160개가 서면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던 일관성이 있지 않게 자료가 나가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일지부분 하다가 멈췄는데요. 지금 전 직원 오시고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영풍하고 거여공원 현장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풍공원과 거여어린이공원이 ‘그네 줄 갈라짐’이라고 영풍은 1·2·4·5월 올라오고 6월에 끊어졌고요. 거여 1·2·3·4월 올라오고 5월 안 올라오고 6월, 7월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점검해서 사무실에 보고하셨죠?
앉으시고요.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사무실 담당자도 일지가 올라오는 걸 그냥 보고 넘기는 겁니다. 도장 찍혀서 왔구나 하고 끝인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검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좌우라고 처음 들으셨죠? 이 서류에도 좌우가 없고, 이 많은 서류에도 좌우라고 표시된 것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할 때부터 좌우라고 표시를 하도록 먼저 지시가 갔어야죠. 지금 사무실담당자만 좌우를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 많은 공원의 좌우를 다 기억할 수 있을 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일어서십시오.
안전교육 다녀오셨습니까?
○이서영 위원 가장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이소연 주무관 2017년 3월 10일에 다녀왔습니다.
○이서영 위원 앞으로 언제 가셔야 합니까?
○이소연 주무관 2019년 3월 10일에 다녀와야 합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딱 중간지점에 계시는데요.
안전교육을 다녀오셨는데도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특별히 안전교육을 할까요?
앉으십시오.
과장님, 들으셨죠?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자들이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지금 보셨을 거고요.
일곱 번째 답변에 대한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형대 연 계장, 거기 앉아서 저런 분들 명단 다 작성해 놓으세요.
윤리위원회에 회부시키게….
○이서영 위원 행감자료 522쪽 같이 좀 봐주세요.
요구자료목록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두 번째 보시면 어린이공원 공사전후 시설물사진이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 사진 첨부해서 제가 해당 공원을 명확히 명시했습니다. 이걸 명시한 이유는요.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공원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서에서 어린이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점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오고 끝내셨단 말이에요.
사진 자체를 보세요. 일단 행감자료를 전체 흑백으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요청한 해당 위원한테는 컬러출력해서 주셔야 해요. 식별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 놀이터에 미끄럼틀이 개선이 필요했다. 그럼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춘 추가사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사진 보세요, 희망어린이공원 보세요. 철제구조물에 그런 놀이터 사진이 있다가 오른쪽 공사 후 보시면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는 미끄럼틀로 바뀌어있는 게 보여요.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왜? 노후가 됐을까요?”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료를 요청한 사람이 봤을 때 “아, 이 정도 노후도가 돼서 바꿨구나.”라는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사진 자료제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제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장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여기에는 시설개선이 필요했구나.’라고 느끼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공원별 전체정비가 필요했구나. 종류별 정비가 필요했구나.”라는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11월 완료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11월 며칠이죠? 29일입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이 29일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았을까요? 해당공원들이… 가져오셔야죠. 왜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거죠?
제가 요청한 날엔 안 되어 있을 수 있었겠죠.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변자료에 보시면, 위원님들 같이 봐주세요.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순위설정지표 2018년 신규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치 해당부서에서 업무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자료제출 하셨습니다. 이 지표 만드신 해당 팀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이 지표 어떻게 해서 작성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만들었습니다.
○이서영 위원 앉으십시오.
어린이시설 개선점검 특교를 신청하실 때 상·중·하 이렇게 순위를 결정하고 계셨죠? 그럼 상·중·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제가 여쭤봤더니 담당직원의 시야로 노후도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객관성 있는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지적을 드렸고, 다행히도 팀장님께서 앞으로 평가지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좀 더 고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는 지점에 따라서, 이용 연령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설개선 경과연수 점수가 10점이에요. 그런데 거기 놀이시설 노후도가 20점이에요. 이것은 약간 같이 가는 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시설개선과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의 부서별 목록같은데 여기 보면 공원별 전체정비와 종류별정비를 감안해서 목록을 만드신 것 같은데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가중치 다시 만드셔야 할 것 같아 제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제가 의견 드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실행을 하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평화공원 컨테이너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은 “웬 평화공원에 컨테이너만 떡하니 질문을 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명 모텔촌 내에 소공원인 평화공원이 있었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언제 그 공원에 대한 개선이 있었느냐? 전지를 했든 뭐를 했든 있었느냐 했더니 가장 먼저 줬던 자료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자료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공원을 만든 이후에 아무 내역도 없이 저랑 현장방문을 했던 2018년만 딱 명시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스킨십이 없었다고 느꼈던 거고요. 그 안에 건축과에 지적했던 건축물 적재, 자원순환과에 지적했던 쓰레기 적재, 의자가 다 쓰러질 듯 방치되어있고, 족구장 물품이 땅을 파고 열쇠를 묶고 방치되어 있고, 컨테이너는 2003년부터 15년 동안 불법으로 거기에 놓여 있고,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은 최소한 이 컨테이너가 있을 때부터는 다 근무를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알고 인지하신 건 언제이신가요?
팀장님, 언제 아셨죠?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제가 2017년도에 송파로 와서…
○이서영 위원 언제 아셨죠?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작년에 알았습니다.
○이서영 위원 작년 몇 월에 아셨어요?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2월에 알았습니다.
○이서영 위원 2월에 아셨는데 제가 올해 10월 13일에 말씀드렸을 때 왜 처음 보는 것처럼 하셨죠?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서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짝 옆으로 새면 10월 13일 2시에 저랑 현장점검 하기로 약속하셨죠?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네.
○이서영 위원 그래 놓고 팀장님 안 오셨죠? 아파서 연가 내셨죠? 그 다음에 2시에 약속인데 직원 분 누가 오셨죠?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담당이 갔습니다.
○이서영 위원 담당이 누구죠? 저는 이름은 몰라요.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이소연 주무관입니다.
○이서영 위원 저한테 연락하셨나요? 현장에서 어떤 직원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침에 연가내시겠다고 사무실 연락하셨죠?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네.
○이서영 위원 팀장님이 못하시면 나오시기로 약속한 직원분이 최소한 저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라고 오후 2시에 저희랑 만나기로 했으니까 연락하실 수 있는 시간 충분했는데요?
이게 예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하종식 시정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앉으십시오.
최정희 팀장님, 컨테이너 여기에 있다는 거 전임자에게 들은 것 없습니까?
○공원기획팀장 최정희 알고 있었습니다.
○이서영 위원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원기획팀장 최정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논란이 있습니다.
솔직히 불법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면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플고 싶은 마음에서 이해·설득을 많이 시키죠. 그런데 그 전부터 있던 기득권이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렇게 저한테 이해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해를 시키실 거면 최소한 컨테이너 앞에 깻잎을 심어서 뜯어먹고, 경작은 하지 말도록 하셔야 됐고, 여기에 족구장과 배드민턴 관련된 물품 같이 파묻으셨잖아요.
컨테이너 앞에 쓰레기통 깔고 있고, 발판 다 깔고 있고, 관리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실 수 있었잖아요. 컨테이너를 쓰니까 거기다 깻잎 심어서 쌈 싸먹어도 되는 거예요?
○공원기획팀장 최정희 그건 아닙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변명하시는 거잖아요. 이해해 달라뇨. 뭘 이해해 줘요. 컨테이너를 쓸 수 있도록 인정적으로 봐줬다면 그동안 깔끔하게라도 쓰게 하셨어야죠.
앉으십시오.
그러면 수년째 알고 계시면서도 15년째 그대로 있다는 거네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실은 그 공원 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시설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팀장님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기가 변명 같습니다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저희가 공원에 그동안 있었던 시설이라고 해도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도록 원만히 협의를 해서 철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제가 저번에 남자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땅을 파고 네트를 묻었어요. 이건 철거를 시켰어요. 근데 컨테이너는 안 돼요. 왜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럼 땅 파고 묻는 것도 허용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땅을 파고 묻는 것은 철거시키고, 컨테이너는 안 되고 왜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리고 최정희 팀장님 지금 이야기 들으셨지만 인지하신지 오래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노력이라는 게 있었어야 하잖아요.
마찰을 우려한다. 그렇다면 15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뭘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으로 해서 소공원으로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은 사실 언론에서도 질타는 받으셨겠죠. 모텔촌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는 부분. 2015년에 소공원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소공원 내에는 있으면 안 되는 구조물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맞게 정비가 안 된 거잖아요. 다른 규정을 위반하신 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별로 시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맞게 정비를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그 정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처리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업무를 또 안하신 게 된 거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철거하실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10월 13일에 이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오늘이 11월 29일이잖아요. 아무런 답 안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에 이것이 설치가 될 때의 상황은 여기에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원 내에 시설이 들어올 때는 공원녹지과의 의지로 막을 수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벌써 한 15년 이상 됐는데 이것을 바로 철거하기도 그동안에 이용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그 주변이 변하고 있으니까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정리가 되고, 그 공원이 방치되지 않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10월 13일에 그 말씀을 드렸으면 쉽지 않음을 인정했으니 지금 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을 하셨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반째 이해만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행감자료, 그 전의 서면자료 요청한 자료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공원관리에 대한 체계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해당부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유는 제가 질의·답변을 통해서 추가질의한 내용으로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스템화 되지 않고, 그때그때 최근 3년 위주의 관리, 그다음에 다시 시로 발령이 나고 새로운 후임자가 왔을 때 또 그 기준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럼 어느 공원은 계속 방치가 되고 , 어느 공원은 계속 관리가 되고 이럼으로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느 의원은 유능한 의원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의원은 그것 때문에 무능한 의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송파구민이 역차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야 해요. 외부적인, 물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 물리적인 요인은 인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사람이 이용하는 것들이니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지점들은 있어요. 그럼 우선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 연간단가도 맺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음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평가지표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중심의 일은 하지만 자료화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자료들이 다 말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업무자체에 근본적인 혁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서영 위원님께서 자세히 지적하셨는데 제가 2015년, 16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점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2,000만원 예산까지 확보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주체가 불명확해서 마침 그 당시에 안전담당관이 발족이 되어서 그 사업을 안전담당관 쪽에서 총괄한다고 해서 그쪽에 넘겨줬었는데 결국에는 2,000만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관리되었으면 이서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충분히 관리담당자가 커버할 수 있다. 또 주택관리과는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향후에라도 직접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관리되고, 유지되고 시설이 관리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요구를 주택관리과에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위생관리도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모래소독을 반드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형대 아까 모자 쓴 사람 한 분 나갔는데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원녹지과가 인원수도 적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라 힘든 건 알아요.
아까 컨테이너 문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쓰고 싶고, 어떤 사람은 깻잎, 고추도 심어 먹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일일이 관리하는 게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이 과에 보고 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팀이 활발히 안 돌아간다는 게 큰 문제에요.
팀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국장님 허수아비 같이 만들어 놨고…
그러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참에 보고체제,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그 과에서는 팀장과 과장은 알아야죠.
그런 체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팀장과 과장이 잘 협의를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잘 이끌어 가보세요.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김호재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주요업무보고서 71쪽이에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부분에 있어서 구비가 3억 예산이 잡혀 있고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에 대해서 수탁을 줘서 수탁단체가 인근 노인회이거나 지역주민단체라고 하셨고, 그것에 관련된 위탁관리비 지급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는 주무관님이 계시죠? 팀이 있고요?
구비 3억이나 들여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한 지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구비 3억에 대한 예산을 각 공원에 면적 대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적게는 18만원에서 많게는 40~50여만원까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내용을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각종 금지행위 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은 어린이공원 숫자가 약 80개 정도 되고 이렇게 숫자가 많다보니까, 또 어린이공원 안에 노인정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순회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해서…
○김호재 위원 실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분들이 관리하게 되면 눈에 뜨일 때 마다 청소가 되고 그러니까…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 수탁단체에서 따로 보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대장이 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희가 별도로 점검도 하고요.
○김호재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 활동이 적극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기준점에 미달이 되는 곳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른 단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사실 말씀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요. 위탁단체들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송파구 안에는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또는 아주 소액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실제 위탁관리단체 중에 자율방범대는 두 곳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업이 10년이나 됐다고 하면 사실상 그냥 관습적으로 나눠드리는 정도가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 볼테니 과장님께서 과연 10년이나 단체들 선정이 되면 활동의 내용이, 사실상 유지관리나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순수 이것은 그냥 드리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일단 그분들이 하는 것은 청소가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청소요? 청소라는 말씀은 없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청소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게 눈에 띄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네, 그건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리고 이 단체를 우리가 매년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매 해마다 평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단체가 바뀐 10년 치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매년 선정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년 치 데이터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전산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그것을 가지고 연도별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죠.
○김호재 위원 그러면 5년 치에 대한 96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단체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데이터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김희숙 위원님이 공원에 남자화장실 기저귀거치대 설치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이 3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거치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내년에 11개소에 공원화장실을 특교를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자화장길에 기저귀거치대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생태경관보전지구에 용역을 상임위에 중간보고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니까 저희가 별도로 상임위와 일자를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이 석촌호수 명소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명소화 관련되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조성계획까지 변경되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 추진한 실적은 2017년도에 서호에 야외무대를 설치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노후계단 정비하고, 장미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동호에 롯데에서 하는 연결다리가 3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호수산책로에 바닥 포장재를 노후된 부분만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명소화사업에 추가되는 부분은 분수설치하고 같이 맞물려서 롯데와 같이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이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롯데분수가 추진될 때 같이 병행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명소화사업이 부분적으로는 추진이 됐는데 순환산책로 확장 같은 경우도 새로 설치하는 분수가 될 때 그걸 대비하는데 그런 사업예산은 우리 쪽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닙니다.
그건 협의 때 분수와 함께 롯데와 같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배철 위원 우리구 입장에서는 명소화사업에 분수와 연계된 사업 외에는 더 투자할 예산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와 올해 한 것, 그 다음에 내년에 산책로 포장하는 사업은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 외에는 사업예산을 추가 예산투입 할 게 없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딱히 다른 것은 별도로 없고요. 나중에 분수와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수와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배철 위원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요구했지만 MOU 체결하고 그냥 놔두고 있지 말고, 공문 한 번 보내고 기다리지 말고, 서로 실무협조를 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해주시고,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설계는 다 끝났다고까지 듣기도 했는데 최고위층에서 결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훼손된 부분에 보식이 필요한데 보식이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이 부분은 예산과 맞물려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만 매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8주는 했고요. 내년도에라도 시도는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공원녹지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데 예산과 인원이 좀 부족한 점을 느낀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구가 공원·가로수·녹지 양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하고 팀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 오던 해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팀을 하나 늘리는 걸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이 민감해서 그런지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적어서 일을 못하는 건 핑계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길 원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으로는 감동 못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조직 내에서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하게나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 주변에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문정래미안 후문뿐만 아니라 손병화 부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플라타너스, 그러니까 버즘나무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건물을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점차적으로 많이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구 예산사정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정래미안아파트 이 부분은 서울시 의원님도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혹시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쪽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네, 수고하셨고 은행나무 수종갱신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행정감사를 이 자리에 지금 13년째 하고 있어요. 13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감사는 정말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초유의 사태에요. 담당자까지 와서 답변을 해야 됐던 그런 처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하곤 했는데 공무원의 선배입장으로서 그러한 질책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안으로 가자는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유철호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 전까지 공원녹지과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 주관으로 교육을 한 번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보면 관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료위원 같은 생각을 지난 번 제 지역구의 공원을 전반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구정질문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올 적에는 저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강남3구와의 비교를 해봤던 겁니다. 절대적으로 녹지나 공원의 면적이나 개수에 비해서 최소한 1개팀 정도는 부족하다.
지금 장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6년에 1개 팀을 증설하기 위해서 결재까지 받고 실행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정례회도 공무원 10명 정도 증원 이야기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을 달리해서 증원하는데 유 국장님도 특별히 오늘 같은 지적사항도 청장님 외국 나가 계신데 들어오시면 보고하세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증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죽으시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라는 그런 당근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 국장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인섭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실 분은 복귀하시고, 여기 남으실 인원은 그대로 남으시고 다음은 장형상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장형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8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이름을 붙이고 주택이나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주소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건물번호판·지역안내판·기초번호판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예산 5,060만원을 들여 건물 신축단계에서 건물번호판 389개와 상세주소구역 371건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사례로 제시한 네온사인 방법은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설치여부를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형상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다른 과 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님들 팀장님, 직원 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평상시에 일 잘하시는데 오늘 조금 미비한 점으로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 모두 퇴장해 주시고, 곧바로 시설관리공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모 이사장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2019년도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계속 받으셨고 아마 이전에도 항상 받으셨을 것이라고 보이는 공단 차량 관련 운행 관리 규정 준수, 행정감사 요구자료 135번입니다.
직원들에게 업무용 차량 이용 유의사항 시달하고 교육 실시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정내용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바뀌고 변화된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책임자 분들께서 모범을 안보이시고 대충대충 넘어가시면 새로운 이사장께서도 아무리 개혁과 변화를 외쳐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 받으시는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업무용 차량 중 올해 4월 취득한 스타렉스 대체용 차량을 아직도 매각요청하지 않고 차량정수 어기면서 계속 운행 중이시고, 이 부분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용 내구가 지나서 대체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서 차량을 취득해 놓고 아직도 2대 모두 운행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관련 내용 때문에 기획예산과, 재무과, 총무과 전부 불려와서 16년, 17년, 18년 차량구입 자료 다 내고, 이 부분은 수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 관련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송파 실벗뜨락, 송파시니어클럽, 희나리 데이케어센터를 통합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미수탁 운영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시고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공단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용차량 보유대수와 연식, 보험요율과 보험료, 사고 시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사고 시에 법인에서 자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본인이 내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도서관 관련 질의입니다.
연간 희망도서 신청수량과 금액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사항인데요. 적자 해결방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주차관리팀입니다. 무인주차시스템 미인식 관련해서 개선방안 말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체육문화회관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해서 효과를 보았다고 업무보고서에 돼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는 경영본부인 것 같습니다. 전 직원 중에 경고 이상을 받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경고 수위와 횟수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업무보고 19쪽에 있는 날씨경영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성내천 전광판에 표시가 되어있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구청 앞에 표시되는 일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연동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수탁사업 2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실벗뜨락이나 데이케어센터를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니까 기존에 585개가 있고 추가로 141개를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추가되는 141개가 무엇이고 585개에 대한 현재 일자리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충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화시대 노인일자리라고 해봤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유원이나 아파트경비원이나 청소용역 대부분이 그런 것인데요.
현재 기존 노인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인적 자본을 요즘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경력, 학력수준,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셔서 현재의 어르신들에 맞는 일자리 설계가 필요합니다.
극빈층 노인들은 지자체도 나서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몸이 건강한 노인들은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노인들과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두 본부장도 없는데 공단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단답식으로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본부장들은 언제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12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빨리 임용해서 업무를 정상화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면감사 때도 팀장들한테 부탁한 사항인데2018년 4월에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다’급을 받았었어요. 다행히 금년도에는 ‘나’급으로 상향이 됐는데 기왕이면 두 사업본부장이 새로 오시고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 내년 초쯤이면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에서 ‘가’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 평가하는 분야를 자료에서 보니까 경영성과라든가 사회적 가치, 고객만족도를 어떻게 제고했느냐를 두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 없이, 또 대민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제고를 해서 기왕이면 ‘가’급을 받야야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 아직 공단에서 자료가 안 왔는데 견인보관소 업무를 개선 검토해 달라 부탁했는데 아직 공단에서는 자료가 안 왔고, 대신 주차관리과에서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일단은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지금 현재는 견인업무는 2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줬고, 보관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이원화됐는데 현행 체제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걸 일원화해서 하는데 공단에서 견인업무까지 대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관업무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예를 들면 강동구처럼 하는 게 효율적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현재는 운영방식에 낭비요인이 있어요.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 이런 걸 슬림화를 시킴으로써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먼저 박용모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마디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선배의원님도 되시고, 의회의 수장을 역임하시고, 갖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현재 정당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박성수 구청장 캠프에서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맡았던 직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본부장 2명, 이사장 이렇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자리가 공석이 됐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신임 이사장한테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고 하려면 본부장 정도는 있어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공석이 장기화됐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채용공고가 돼서 마감하고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대로 12월초면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전임 이사장과 본부장들의 계약기간은 언제였었는데 어떻게 사표를 내게 됐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본부장을 2명 채용을 하면 늘 느껴왔던 겁니다만 시설관리공단도 300명이 넘는 거대한 집단입니다. 팀장이 열 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늘 생각해 왔던 겁니다만 최소한입니다. 두 분의 본부장 정도는 임원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했는데 벌써 채용공고가 진행이 됐고, 두 자리가 안 된다면 단 한 자리라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퇴임 후의 진로를 열어주는 것도 사기를 충전하고 업무효율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그동안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서 임원으로 할 때에는 가점을 줘서, 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가점을 주면 채용할 수 있는 방향의 길도 열리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봤고요. 그럼 업무효율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20년이상 근무한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공무원 4급 이상 몇 년, 일반기업체 임원수준 이런 식으로 자격이 제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이번엔 놓쳤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인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얼마 드릴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1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형대 15분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단차량 관련에 대해서 직원들 업무용차량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은 공단에 전부 20대고요. 21대 중에서 1대를 폐차했기 때문에 정수는 20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렉스 1대를 구입하면서 폐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맞지만 절차가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차량 2대가 필요하면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하시던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벗뜨락·시니어클럽·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공단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과에서 따로 독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비좁은데도 여성문화회관이 순기능 역할도 해야 하고, 이 세 가지는 어르신들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이 있는 것보다 따로 분리가 돼서 따로 기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버린 얘기지만 여성문화회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데 80여억원이 들었어요. 80여억원이 들면 제가 봤을 땐 한 10억 정도만 들여서 수선해서 여성문화회관을 쓰고, 그 나머지 돈으로 독립건물을 사서 이 시니어센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많은 80여억원을 쓰느니 10억이든 20억이든 리모델링을 최소화하는데만 쓰고 나머지 돈으로 독립건물을 사서 이용을 했으면 분리돼서 이용도 좋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이나 땅값이 올라서 구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정수는 20대가 맞고요. 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 자차 10만원에서 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차량별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다 하시면 추후에 차량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이 제일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연간 희망도서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마루도서관은 연간 8,000여권을 구매하고 있고요. 거마도서관은 2,500권 정도, 돌머리도서관은 2,000여권 정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좀 다릅니다만 메모해 놓은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적자 해결방법이 없냐?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억 투자해서 10억 적자입니다. 수입이 190만원 받는데 수입이 10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이 적자나는 것이죠.
그럼 왜 운영을 하냐, 요금을 더 받으면 되는데 민간병원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공성과 수익성의 괴리 현상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서비스, 공익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기업 같으면 오로지 이윤추구만 하면 되는데 공기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희 공단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공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공공성의 차이를 좁혀줘야 할 의무가 있고, 저희는 좁힐 수만 있지. 수익성이 공공성을 앞질러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산모건강증진센터 때문에 우리가 상도 많이 받았고 또 전국 최초로 했다고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하려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센터에 있는 산모나 아기들은 다 좋아하고, 계속 만실입니다. 비어있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잘되고 있다 어찌됐든 적자 폭을 줄이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4일 동안 있는데 19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수익폭을 줄이려면 이걸 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해서 올려주시면 더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인주차시스템 관련된 미인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선 미인식 오류가 0.07%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차량인식카메라를 증설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스코사업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평가받는데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5년 동안 계약을 했고요. 초기 설치투자비가 5억 이상이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전액 사업자 파이낸스 성과보증이행방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만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설치가 완공돼서 2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간 전기요금 350만원 정도, 그래서 도시가스요금은 550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직원들 경고 이상 수위와 횟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나 수위에 따라서 근무평정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벤처마킹을 해서 보완하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 직원들끼리 토의를 해보고, 벤처마킹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경영 어플리케이션을 구청 기상정보와 연동을 하는 게 어떤가 하셨는데 다 같이 기상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굳이 꼭 연동해서 해야 될 필요가…
각자 받고 있긴 하지만 날씨나 대기오염지수, 수해정보를 기상청에서 받아서 보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똑같은 기관에서 양쪽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순서는 다르지만 똑같은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답변 이상 마쳤습니다.
○이서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도서 부분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희망도서 금액 질의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것은 자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송파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송파책박물관도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시설규모로 보면 앞으로는 뒤쳐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됐는데 사실 도서관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를 다시 하시든 하셔서 도서관 안에서 공공성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운영되는 내용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량이 중요하지 않고요. 진정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도서관과 벤치마킹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내의 송파도서관에 대해 서로 크로스체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민들은 구립인지, 시립인지 모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두 번째, 산모건강증진센터 적자방안은 저는 달리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공단에 똑같은 질의도 드렸고, 해당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를 불러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건 제한적인 내용이에요. 보건소의 업무가 예방업무지만 국가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고, 이게 산모증진센터와 연관된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쪽에 있는 장지동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여기, 저건 저기 그런데 여긴 적자, 보건소 지소는 거여동에, 그 건물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00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현재 적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건물 크기에 비해서 너무 효용성 없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산후조리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건시스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가 위탁을 해주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런 사업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위·수탁만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질적인 적자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텍스트적인 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진정 공공성을 강화하고 싶으시면 보건소 연계해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장지동에 그 건물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다 모으세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으시라고요. 이 부문을 저는 보건소 쪽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서로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에 직원들에 경고 수위를 왜 여쭤봤냐면요. 감사결과를 보면 어느 팀에서 팀장이셨던 분이 경고를 받고 다른 팀에 가서 버젓이 팀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직원은 경고를 받고 다른 팀의 업무를 하고 계세요. 아니, 공단을 한 번 들어오면 60세 정년을 무조건 경고를 계속 받는데도 돌려야 되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를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열어보세요. 너무 허술하게 돼있습니다. 어느 수위의 경고를 어느 정도 받으면 이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어떤 논의를 거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운영 조례에 명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직원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느 직원은 사고치고 다른 과에 가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있어요. 괴리감 느끼잖아요.
그럼 누구 빽으로 들어왔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행자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왜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이 뭐에요. 이런 채용의 비리를 없앤 거잖아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들어왔는데도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열어보니 관리감독에 대한 운영 조례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만들어 내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반 전에 금전적인 사고 1,300만원 치신 분 있죠.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A직원 이 부서, 저 부서 이동해가면서 무슨 폭탄 돌리기하고 있어요. 책상 혼자 따로 빼고 근무한다고 하질 않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분 당연히 직원평가 최하위겠죠.
그런데 규정에는 그냥 벙벙하게 ‘해고할 수 있다.’, ‘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최근 전면 교정된 내용을 보시고 경고조치나 경고수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별지표가 다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별지표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고 관리를 하시라고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실 수 있냐고요. 한 번 들어오면 끝이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 이 부서에서 사고치고 저 부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안 된다고요. 왜 공단이 그런 기득권이 돼야 하죠? 경영평가 받으시잖아요.
제가 대면질의 때 “경영평가 받으시잖아요.” 이랬더니 공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경영평가 받으실까요? 우리는 공공사업을 하는 공단이라고요?
아니에요. 수익성 사업을 해서 공공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돈 사고를 친다. 그것은 최악인 거예요.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드릴 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다음에 어플 연동 부분은 질의드린 의도는요. 요즘 계속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상청의 정보를 받아서 서로 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 측정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우리구만의 미세먼지농도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뿌리는 데이터가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서 뿌리는 데이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시간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포털에서 보는, 휴대폰에서 검색하는 거랑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왕 서비스하는 거 조금 더 개선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네, 잘 알겠습니다.
날씨 어플리케이션하고 직원들 경고수위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도록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송파도서관은 글마루하고 거마도서관하고 돌마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송파도서관은 우리가 건물 지어서 서울시교육청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고 책박물관은 곧 운영이 되겠죠. 그러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송파구도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있는 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그것을 만들었을 때 보건소에서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었을 때인데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개관을 며칠 안 남겨놓고 바뀌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공단에서 하느냐? 전문성을 가진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공단이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그러한 부분, 거여동에 보건소가 있는 것은 송파보건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혜택이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쪽에 지소를 낸 것이고요. 건물은 산모건강증진센터만 하기도, 현재로서는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건물이 협소합니다.
○이서영 위원 보건소에서 내년에 ‘우리아이 찾기’라는 찾동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아이찾기,라는 그런 시스템이 내려오게 돼요. 그건 모자보건센터와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업무란 말이죠. 그러면 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협의를 잘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사업 때문에 적자라는 오명을 쓸 필요는 없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보건소장님하고 감사 끝나면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연결부분이라 제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은 이사장님 손보실 수 있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본 건 없는데 알 수는 있죠.
○조용근 위원 아시고 손도 보실 수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네.
○조용근 위원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4조 같은 것은 고발여부의 판단이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에 고발여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판단해 보셔서 손을 볼 수 있으면 손을 보는 게 맞다고 보고, 기본 고발규정 외에 운영 규정 관련도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강화해서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정은 알아서 하시고 개정이나 보완은 이사장님이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위원님 지적사항과 이서영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김희숙 위원님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업·학력·건강 등을 따져서 맞춤형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기존에 585개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된 141개 일자리는 추경예산을 지원받아서 수행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은 2019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경까지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나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력, 경력, 전문적 자격증이나 지식을 가진 분들의 욕구에 맞는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기존 노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의 노인들은 옛날 어르신들하고 다른데 알아보실 때 직업이나 경력이나 학력 수준이나 건강상태에 맞게 설계를 해주셔서, 그리고 경로당이나 친목단체를 통해서 분야와 제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네.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다’급이었다가 2018년도에 ‘나’급을 받았고, 금요일에 코엑스에 가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단이 96년도에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96년도에 송파개발공사로 탄생을 해서 2002년도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어져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상 영광스러운 것이죠. 서비스혁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가치나 고객만족 부분에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사장도 바뀌었으니까 ‘가’급으로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보관소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더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견인차량과 직원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서초구만 시설관리공단이 없고 24개 공단이 있는데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으니까 당연히 직영을 하는 것이고, 강동구는 경비원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여섯 분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견인보관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서비스 질이 낮습니다. 견인보관소의 차량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나중에 폐차하는 등 업무적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련된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일원화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나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은 주무과가 주차관리과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일단은 견인보관소 인력에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요구를 해 놨고, 그 다음에 민간기관에 견인 플러스 보관업무까지 했을 때 경제성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수탁을 2년 단위로 하고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네,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과거의 이사장이나 본부장께서는 3년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왜냐하면 건강증진센터의 인력구성이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급하는 데는 3년 단위는 되는 게 좋겠다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 건도 아니고, 보건소 사항이고 행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지? 잘 아시겠지만 같이 의정생활 할 때 이사장께서 염려를 많이 했던 사항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라고 했더니 보건소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가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거든요.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적자가 발생하고 애로가 있으니까 수탁기간을 3년으로라도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선뜻 해결 안 됐던 현안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한 가지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도시건설에 있는 게 합당 하냐, 안 하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우리 구청 업무를 수탁기관으로서 주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치수과·주차관리과·공원녹지과 이런 업무를 수탁하고, 행보 쪽에서 보면 보건소업무, 또 재정복지 쪽 여성보육과업무가 있죠. 또 문화체육도 행보 쪽이고 그래서 비중을 봤을 때는 도시건설에 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 소관 업무비중으로 봤을 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상임위 업무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적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건설위원회로 소관업무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꼭 어디 위원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죠.
○이배철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직제가 검토되고 있어요. 1개 부서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소가 다른 위원회로 간다 그러는데 제가 의견을 묻는 것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가 속해 있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이배철 위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달라고 해서 지난 10대 때 일부 의원들이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주차관리 업무, 치수과 업무, 공원녹지과 업무 때문에 여기 놔두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게 대두될 때 이사장님께서 과거 경험을 살려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직재가 개편되고 업무가 나눠졌을 때 지금처럼 재정위원회가 업무가 많지 않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직재개편을 돼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업무가 늘어나면 그렇게도 가능하고, 업무가 다른 데는 많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적다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이사장과 본부장인데 임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가입이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저도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만 못합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도 현재 가입이 되어 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그걸 저도 여쭤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탈당계를 내야 하냐니까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당은 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수 구청장 후보 캠프시절에는 선대위원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수위원장을 했었고, 그렇게 일을 맡아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본부장님 사표는 개인사정으로 한 분은 먼저 사표를 내고 가서 그 뒤에 임명을 안 하고 그대로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님만 한 분 계셨죠. 그래서 그 분 임기가 좀 남았었는데 본인이 사퇴를 해서 두 분을 같이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 채용경과는 보통하려고 하면 35일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선 임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구청으로 1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10일이 지나면 공모기간을 14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원 추천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고, 결정이 나면 경찰서에 신원조회 시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통 35일에서 40여일 정도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본부장 두 분은 아마 빠르면 12월초 아니면 중순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인섭 위원 현재 접수가 완료된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현재는 서류심사만…
○박인섭 위원 현재 몇 분이나 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총 아홉 분이 공모를 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아홉 분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같이 합니다. 아홉 분에서 두 분을 채용하는 겁니다.
○박인섭 위원 그럼 본부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그만뒀고, 한 분은 원해서…
그분 임기는 언제까지였어요? 얼마나 남은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그 분 임기가 임기로 따지면 원래 임기가 3년이랍니다. 그래서 21년 8월인데…
○박인섭 위원 어쨌든 주어진 임기는 많이 남아 있었다고 보고, 김태두 전임 이사장은 언제까지 했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10월말까지 있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분은 원래 언제까지 임기였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3년으로 따지면 2020년 6월입니다.
○박인섭 위원 어쨌든 두 분 다 아직 법적 잔여임기가 많이 남아 있다 보면 되겠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네.
○박인섭 위원 그럼 두 분 다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 맞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네.
○박인섭 위원 제가 정당문제나 잔여임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사장님이 많은 경력이 있으니까 왜 물어봤나 아실 것 같아요. 감이 좀 오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사장과 본부장 임원진을 장기간 공백상태, 사실 이사장이 오시고 하면 본부장은 천천히 인수인계도 하고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는 그냥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 6·13 지방선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을 맡았고, 인수위원장을 맡으셔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저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항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니기를 바라요. 이사장님이 저하고 여기 계신 이배철 의원님하고, 위원장하고도 같이 의정생활을 했던 동료의원으로서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아까도 제가 질의을 할 때 기대가 된다는 말은 맥락이 같습니다.
극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장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경영성과를 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성과를 내서 그런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 추가로 답변 계속 해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보은인사라고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제가 선거운동을 도와줬다한들 자격요건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급 이상 15년 근무한 자,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공공기관에 근무한 자 이러한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맞아서…
○박인섭 위원 당연히 그 조건에 맞아서 채용이 된 것이니까, 하여간 경영성과로 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본부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어요. 다른 기관 같으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못있습니다. 본부장 두 분 중에서 한분은 공석이 된지 오래 됐고, 한 분만 계셨는데 본인 개인신상에 의해서 두 분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진행을 먼저 했고, 다른 자리도 공석된 게 많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랄지 공석된 부분이 많아서 옆에 직원들이 이중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채용을 마쳐서 조직 작동이 되어서 공단 비전, 미션에 맞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내부직원을 승진시킨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단도 정무직·계약직·기능직·일반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 뽑는 분들은 9급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7급부터 시작을 하면 8급, 9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직원을 채용을 할 때 9급부터 뽑아서 업무를 돌아가면서 배우고, 숙련이 되면, 또는 기간이 되면 승진하고, 공단은 팀장 위주고, 팀장들이 꽃입니다. 팀장들이 주역이고, 팀장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야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공단이 더 성장,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퇴직하기 전에는 팀장으로 제대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본부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하면 꿈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싶다. 그러면 업무의 능률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들어간 지 한 달밖에 안됐고 기존에는 여태까지 공단 창단 이래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전 방식으로 하나도 변화되거나 다른 조건을 넣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결론적으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본부장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부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섭 위원 아마 300여명의 직원들은 저보다도 기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정치력도 있고, 또 우리 의회의 수장을 하셨고,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신 분이 이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3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박용모 이사장이 근무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내에는 최소한 그런 틀을 마련해 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의원생활 하실 적에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의원 시절에 이사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 팀장들 상당수 10명 정도 뭉쳐 있잖아요.
그래서 본부장이 되는 길도 열어주고, 아니면 차선책으로 팀장 위에 5개 팀씩이라도 나눠서 한 단계 높은 팀장 위에 차장이나 부장 직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아울러서 그런 것도 어려우면 관장 같은 자리에도 몇 십 년씩 근무하신 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살리는데 사기진작도 되고요. 그런 것을 이사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멋있는 이사장, 존경받는 이사장으로 남기 위해서 그런 경영을 하면 직원들 사기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민들이 공단을 인정하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우리 직원들이 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제 기대보다는 훨씬 더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 우리 송파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우수한 인력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공기업법이나 행안부 지침을 잘 검토를 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좋은 방향의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하여간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저는 박인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그전에 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국장 출신이고, 본부장도 전부다 상대당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저렇게까지 나오는 건 무리라고 보고, 저는 그 질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싶고…
○박인섭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이었던 박용모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님도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한 말씀을 늘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인섭 위원님과 저하고는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형님동생 사이지만은 너무 변했어요.
그리고 18년을 장악한 당에서 아직도 국장출신들이 센터장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건 아니죠. 물론 여러 가지를 서서히 바꾸는 것은 맞고, 잘한 사람이 간 것도 맞아요.
그런데 18년 동안 그 당에 충성하던 국장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했고,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박인섭 위원의 말씀을 좋게 듣고 잘 경영을 하십시오.
○박인섭 위원 본부장 채용되는 것을 잘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본부장이 누가 채용되나 지켜보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고, 박인섭 위원님 뜻도 잘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위원장 김형대 뭐, 본부장 뽑히는 것 보면 뻔한 것 아니에요? 너무 협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잘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산후조리원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7~8억씩 적자잖아요. 그것은 일반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을 전 구청장이 잘못 만들었는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도 구청에 과장하고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그것을 제일 잘하는 방법, 롯데에서 준 돈 장학재단 만들어서 아직도 사유화되어 있는 것들은 이사장님과 관계가 없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요.
하여튼 잘 하십시오.
○김득연 위원 제가 다른 행감자료를 받느라 조금 늦게 들어와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어서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업무용 차량대수, 보험 사고 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안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대수는 20대입니다. 20대가 정수이고요.
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 자차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김득연 위원 법인 아닌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법인으로 되어 있죠.
○김득연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료가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보험 요율이 차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법인은 어느 차량이 사고가 나도 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법인이기는 한데 따로 차량별로 되어 있답니다. 개인별로 되어 있고…
○김득연 위원 그거 잘못된 겁니다.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차가 20대죠? 그럼 1호부터 20호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1호차가 대형 사고를 냈다 쳐요. 2호차부터 20호차까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그건 보험 할증이 올라갈 때 1호차를 기준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건 법인이고, 개인은 1호부터 20호가 있을 때 각 차량 건별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개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보험 할증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험요율이 몇 %이고, 얼마인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지금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안됐으면 따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없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제가 총무과에서도 확인했었거든요. 혹시 사고가 나면 사고 다발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모 사고 낸 분들에게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미지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지하철9호선 개통식에 참석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강봉기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장형상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용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