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정례회)(폐회중)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12분 개의)
어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으로 항공소음 주민불편이 급증하고 있고, 제2롯데월드 관련 각종 사건·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특별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도시관리국 2개 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듣고 오후에는 롯데월드타워와 지하철9호선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차 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초선위원님들이 많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신천동 29번지이고 대지면적은 87만㎡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중심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고 용도는 판매와 숙박, 문화 및 집회, 업무 및 관광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 6층에 지상 123층으로써 연면적 80만 7,600㎡, 최고 높이는 555m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2%, 용적율은 576%, 시공자는 롯데건설, 사업기간은 저층부는 현재 임시사용승인이 되었고 고층부는 2016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65%로써 고층부는 94층 코어공사 중에 있고, 외부는 73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건축허가는 98년 5월에 지하 5층에 지상 36층으로 건축허가 되었고, 그 이후에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을 거쳐서 2010년 11월 11자로 제3차 설계변경해서 지하 6층에 최고층부 123층, 연면적 78만 2,000㎡, 최고 높이 55m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 2011년 12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50층 이상은 광역시장이라든지 지방 도지사가 건축허가권을 갖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차 설계변경까지는 우리구에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제6차 설계변경까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2014년 6월 9일 서울시에 임시사용승인, 저층부입니다. 저층부 3개동에 대해서 임시사용 신청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자문단, 초고층학회 안전점검이라든지 재난합동훈련 등을 거쳐서 2014년 10월 2일자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고층부는 2016년 10월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물 침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송파 관내에서 싱크홀이라든지 동공이 발생해서 건축물이 침하된 지역은 없습니다. 단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지하철공사 관련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 주변 잠실동 234번지, 49번지 외 4개동에 대해서 건물 침하가 있다고 작년 11월 10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이 30cm 정도 기울어져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 언론보도를 접하고 11월 11일자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 외부전문가와 토지라든지, 건축구조, 시공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점검을 하도록 한 결과 취약한 지반여건, 기초구조 건물에 인접해서 지하철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서 수위변동이 있었다. 건물 노후도 있겠지만 수위변동으로 인해서 침하원인이 되지 않았나 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지하철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하도록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3일자로 서울시 주관 하에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주민대표와 자문단 6인, 우리구 건축과장, 도로과장이 참석해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블록 전체 20개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해서 어제 현장사무실에 2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체 20개동에서 주의관찰을 요한다. 주의관찰을 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10개동은 다시 한 번 2차 점검을 해보겠다고 진행된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2월 말경에 한 번 더 보고회를 갖고 3월 말경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최종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어제 회의가 요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문정법조단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문정동 350번지 일원의 대지면적이 54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50% 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50%가 됩니다. 이 지역 총 4개 필지에 대해서 허가가 29건이 나갔고, 착공이 21건이 되었고 사용승인은 1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기업, 그러니까 IT산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되고 안쪽으로는 법조단지가 있습니다. 법조단지에는 동부지방법원, 구치소, 경찰기동대 등이 건립되겠고요.
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 광장이 조성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가락동 600번지 일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차분이 2,100억 정도, 2104년 기준입니다. 재원조달은 구비는 없고 시비 30%, 국비 30%, 그 다음에 농안기금융자가 40%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시장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계별로는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에 있고 1단계는 사업기간이 내년 6월 이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1단계, 2-2단계, 2-3단계로 나눠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이 결정되면서 2011년 2월 17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시장,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었습니다. 인가고시되면서 서울시에서 모든 건축물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별도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전체로 하나의 의제가 되어서 처리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서울시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파나루공원 수질·수위개선, 명소화 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현황입니다. 잠실동 47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해있고 면적은 28만 5,757㎡이고, 수면면적은 21만 7,850㎡입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위치는 송파나루공원 및 공원주변 일대이며, 계약업체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2014년 7월 29일부터 15년 7월 28일까지 1년 간 기간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지하수위 등 수문 조사 등 주변지역 영향조사, 석촌호수 수질개선계획수립, 석촌호수 명소화 생태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9,000만원으로 롯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5월 27일 송파나루근린공원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생태환경 기본계획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 17일부터 6월 31일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7월 16일 용역계약을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과 7월 25일날 계약하였고, 용역착수는 7월 29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중간보고회는 올 1월 7일 수요일 부구청장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 과업목표설정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사항 보고와 부분별 연구과정 보고, 용역추진 방향 적정성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회 내용은 자문의견은 수위유지시스템, 수위현황 및 변동원인 분석 등에 대해서 원인분석, 석촌호수 인근 지하수위, 잠실길 지하차도 주변 지하수위 데이터 분석을 하는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자문의견으로 박○○ 교수가 잠실길 지하차도 주변 지하수위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석촌호수 내 유입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손실되는 부분의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질조사 시행 및 주요항목별 수질변화 분석, 중금석 분석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입수량이 많으므로 유입수에서 오염원 제거방안 및 시설검토, 퇴적물의 영향검토를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의견이 있었고, 경관분석, 야생동식물 생태조사 등 명소화에 대해서는 계절별 경관 분석과 경관연출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명소화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고 양○○ 교수의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분석을 조속히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각 기능부서별로 대처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촌호수 수위관련 용역과 상호 교차점검으로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시행 시 수시보고를 통한 진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과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소관 부서와 사업명을 얘기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건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법조단지에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 17층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각 블록 내에서 그 이상 높이가 나오는 건물은 지금 현재 허가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롯데월드타워 신축 관련해서 변전소가 들어선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어디 지역에 보급되는지 현황과 2페이지에 보면 시민자문단이 운영 되어서 현장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시민자문단은 어떤 분들인지, 어떤 쪽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어떤 쪽으로 보고했는지 궁금하고요.
침하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로파손이라고 하면 다른데 침하라는 용어는 기준이 있어서 쓰는 것인지, 도로가 파손됐다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인지 일단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자문단 구성할 때는 대부분 어느 분야, 어느 분야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침하관계에 대해서는 도로 쪽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는 것은 이런데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싱크홀이라는 석회암 지반이라든지 이런 지절에서 대규모 물이 빠져나가면서 큰 동공이 생기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로에 하수도가 침하되어서 조금 꺼졌다고 해서 싱크홀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특별한 용어는 싱크홀, 도로침하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지금 1단계가 2월 6일쯤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업무동과 소매동으로 되어 있는데 탄천쪽에 보면 테니스장 옆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것이 업무동인지 잘 모르겠고, 가락시장 내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과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어느 규모가 짓겠다고 해놓고 점차 규모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족관과 건물벽체 안에는 아크릴판입니다. 실리콘으로 접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접착을 시키면 접착부위에 물이 줄줄 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새는 것들은 하자가 조금씩 있지 않나? 전문가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균열은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학회에서도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차장의 바닥균열은 점검을 해보니까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의한 것이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영화관입니다. 시네마 14관하고 7관 쪽에서 울림이 있었고, 진동이 14관하고 8관입니다. 사실 음이라는 것은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우리가 경적을 울려도 경적소리가 건물에 때리면 건물에 영향이 있을 정도거든요. 강진에 건물이 진동하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이 4D, 3D, 세계적으로 좋은 4D관을 하다보니까 음이 때리고 울리고 하던 것을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완벽히 했다고 하지만 상영 중에 울림이 있으니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정시키고 전반적으로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괜찮은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문짝이 떨어졌을 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송파구가 지반이 약하니까 기울어서 문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문을 달 때 시공한 회사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지반문제가 있어서 기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침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반침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시공 상의 부품결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반침하라고 한다면 문짝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넓은 공간에 그 공간만 주차장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넓은 공간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지금도 계속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도 공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안전담당관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롯데에서 사장이 바뀌고 안전전문단이 생겼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생겼는데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안전전문위원 3명을 추천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 소방서장 한 분하고 전문가 두 분 해서 세 분을 기획과에서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롯데 안전전문단에 들어가서 우리구를 위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서울시가 전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우리구가 가서 괜히 언론에 송파구가 어떻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하고 싶고, 준공이 나고 그 건물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할 때는 우리구 내에도 안전전담반을 편성하든지 하고 롯데 내의 전담반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했더라면 파악을 했을 건대 탄천 쪽에 짓고 있는 건물이 뭔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어린이집과 도서관 관계는 도시시설로 결정되어서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전소 건이 거론되었습니다.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대혼란이 올 거라는 취지의 언론을 접했는데 지금 변전소가 15만 4,0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최근 아쿠아리움에 균열이 세 군데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셨나요?
수족관 밑에 변전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족관 밑에 이중 삼중으로 물을 차단시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과 다른 데에 수족관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시비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 원안을 보면 사실 변전소가 이중, 삼중으로 차단되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차수문을 하나 더 내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안전점검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원안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새서 변전소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오후에 현장방문해서 직접 보시고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면 더 구체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변전소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작년 11월 10일 날 잠실동에 주택 침하현상 기울기 일어났었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밀조사를 해보고 2월 말경에 다시 보고회를 갖고 3월 말경에 최종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그 블록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최근에 롯데월드타워와 관련해서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롯데월드타워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언제이고, 수위저하 발생이 대두된 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롯데월드하고 제2롯데월드 지반이 차이가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같은 지역이고 같은 지반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공원녹지과 쪽이죠. 수위저하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건축 쪽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빙 둘러 CIP라든지 차수를 했거든요. 차수를 했기 때문에 석촌호수 바닥이 위에 있고 롯데는 차수가 상당히 깊이 되어 있습니다. 암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암반까지 되어 있으면 석촌호수가 롯데를 돌아서 물이 내려오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단지 롯데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암반 사이로 물은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내에 밑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끝난 상태에서 최근에 수위저하라든가 이런 지하수 유출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자꾸 제2롯데하고 무조건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다분한 것 같은데 최근에 잠실과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대형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석촌호수 주변을 뱅 둘러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귀결이 안 되고 전부 제2롯데월드, 문제가 생기면 제2롯데월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송파구가 세계적으로 안전도시라고 공인까지 받아놓고는 외국에서 전화 와서 괜찮냐? 안 무너지냐? 이런 지경에까지 와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고, 여기 보면 수위저하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종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만 사고가 나면 롯데월드, 조금만 사고가 나면 송파가 불안하다. 문고리 하나 떨어져도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언론 자체가 말 그대로 물고 뜯고 이슈화를 시켜야 이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홍보팀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한 답변을 원한 것입니다.
기초공사 또는 일차적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수위저하가 대두된 시점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하철공사의 실드공법 때문에 지하수 유출이 예측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송파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지 차원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한 자료를 얘기한 것인데,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같이 한다면 협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 자체 내에 안전팀이 생겨서 우리구에서 자문위원들 세 분을 보내서 추천하도록 의뢰했고, 석촌호수 공사 나가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할 것이고,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처럼 20채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하철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여부는 부시장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것 우리 못 한다, 지하철공사 시에서 하는 공사를 가지고 안전진단 하는데 예산 줄게 우리한테 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해야 송파구민이 믿고 그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구에서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권위도 없고 서울시 공사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내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송파구 홍보팀에서 하라고 것은 반대이고,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롯데에 가서 진실하게 들어보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월드타워가 2010년 11월 11일날 송파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셨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바닥에 균열 가는 것, 전문가들은 양생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것 보면 건조과정에서 일어나는 균열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둥근 형태, 벌집 형태가 될 텐데 이것은 굉장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으로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양쪽에서 끌어당기면 갈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잘 하겠죠. 하지만 구청 관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관계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개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건축허가 내줬지 않습니까? 최고높이 변경까지도 구청에서 해줬는데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질의했던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제2롯데월드와 기존 롯데월드의 지질적 동질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간보고를 받은 것은 지금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자세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는 과정이라서 간단하게 특위에서 설명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고라도 PPT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는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중간보고를 설명해 주세요. 보도된 것에 대해서만…
석촌호수 자체가 옛날 한강 본류였기 때문에 석촌호수가 주변의 지하수위를 맞춰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물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진짜 싱크홀이 생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위가 맞춰지지 않으면 동공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도 설명드릴 수 없는데 석촌호수 자체에서 물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제2롯데월드에서 하루에 300톤에서 400톤 정도 지하수가 용출되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만큼은 물이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영향은 있을 겁니다. 제2롯데월드가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목욕탕, 지하철9호선, 그쪽에도 지하수는 나오거든요. 도시가 전부 포장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대도시들이 그렇습니다.
한강이나 석촌호수나 탄천이나 성내천 물들이 지하수로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그런 경위를 정확하게 알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물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하고 롯데에서 수행하는 것하고 교차 점검해서 대체방안이 마련될 겁니다.
석촌호수의 수위가 떨어지는 정도가, 송파구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정확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롯데월드 지하 6층에서 석촌호수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급수나 2급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롯데월드 관계자께서 설명하는데 그 물도 많이 들어가는데 20~30cm가 저하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평균강수량이 서울이 1,300~1,600mm 정도 되는데 작년에 800mm밖에 안 왔거든요.
중간보고 하는 것은 의회 특위에 보고될지 모르겠습니다. 3월 끝나기 전에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석촌호수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저하는 롯데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롯데하고는 관계가 없고 잠실동에 20채가 건물이 기운다고 하는데 10채는 괜찮고 10채가 그런데 건축과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시키니까 잠실동 지하수위가 8.6m가 되는데 9호선 공사로 해서 7m가 더 내려갔습니다.
지하수위가 위에 있다가 9호선 공사로 내려가니까 집이 사상누각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가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9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랬으니까 서울시에서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명소화 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되는 위원님한테 일어나는 일을 건축과장이 확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실제로 불안해 하니까 건물 육안점검을 하고 전문가들이 보니까 지금 입주해서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시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단기간은 얼마라고 단정을 못하지만 지금 점검하고 있고, 현재 지하층이 없는 건물, 지하층이 있으면 밑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하층이 없는 건물은 지표면에서 90cm밖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표면에 물이 빠져나가면 건물 구조상 기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6m 정도 저하가 되어서 기울어지지 않나 판단되었는데 두 동은 기 보강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된 두 동은 처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가 문제가 있어요.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남 테헤란로에 가 보면 빌딩들이 죽 있는데 바람이 몰리다 보면 칼바람이라고 해요. 바람이 골목길로 몰고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롯데월드가 555m 올라가면서 난류현상이 오는데 비행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잖습니까? 그러면 비행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현상이 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건축 인·허가 관계를 보고 관련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본적이 있으신지? 언론에 방송이 나온 것을 봤거든요.
화면을 잠깐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렇게 바람이 서쪽에서 불다보면 회오리바람이 생겨서, 저번에 말레이시아인가, 에어아시아 사고가 저런 현상에 의해서 비행체가 뒤집어져서 사고가 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공군 측에서도 참모총장한테 공문을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송파구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평가서를 봐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는지…
초고층이 올라갔을 때 환경문제에서 2010년 11월 10일 날 환경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짚어졌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공군 측하고 비행경로 문제를 협의할 때 자료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이배철 윤영한 김순애 유영수
김대규 이혜숙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하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