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형대 의원 발의)(손병화‧박인섭‧이배철‧김희숙‧김득연‧조용근‧이서영‧김호재‧윤정식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김득연 의원 발의)(김형대‧이배철‧심현주‧박성희‧이하식‧조용근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송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69쪽에서 7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246억 2,76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2억 2,48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6%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313억 2,764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82억 6,722만원이며 과·오납 4,235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82억 2,48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 27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195쪽에서 20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55억 7,173만원에서 총 지출액은 172억 7,887만원이며 다음연도로 70억 9,879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억 9,589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818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28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6,296만원에서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으로 6,035만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2,33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관리국은 행사성도 아니고, 또 공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 그런 내용도 아니고, 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용역사업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는보다는 국장으로서 1년 동안 모든 예산의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각오로 임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국장으로서의 내용을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답변을 들어가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실제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는가?
특히,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하고 밀접한 예산인데 타 복지예산이나 교육 이쪽 예산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기대하는 바가 크고 요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됐는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3쪽인 것 같은데 가락시장 이용객이 행복한 사거리 녹지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물론 사업설명하실 때 하셨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관리과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감사 때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졌는데, 기금조성도 조성이지만 조성된 재원이 규모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인 발전사업에 제대로 쓰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조성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별로 보시면 ‘그 외 수입’이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까지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을 합산해 보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이 그 외 수입이에요. 그래서 과별로 대충 그 외 수입의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보조금 1억 9,589만원을 반납하셨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203쪽에 주민참여 골목 가꾸기에서도 이월금 5,000만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납사유가 무엇인지, 요즘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 엄청나게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부분 204쪽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사업 7억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행정구역이 하남시 경계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보고하실 때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책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나 싶어서 참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결산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결산서 1권 69쪽에서 76쪽까지 상세하게 나와 주니까 제가 계속 찾았던 게 너무 어렵게 찾은 것 같아서, 그전에 주실 때 쪽수를 표시해서 어디 어디가 무슨 과라는 것을 보여주면 나름 찾기가 쉽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권 75쪽에 보면 토지관리과입니다.
환급액 있어요. 3,580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갔는지 하고, 미수납액이 3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 미수납액이 작년 한 해에 걸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계속 이월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보면 제법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피력해 드린 다음에 위원님 순으로, 부서 건제순으로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1년 동안 모든 예산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과 내년도의 마음가짐을 피력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위원님들이 매년 편성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가급적이면 적재적소에 잘 집행하려고 항상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데에 비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게 처음부터 도시관리국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과 밀집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에 오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기존에 잡힌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다하기도 힘든데 또 주민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움 점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사업을 순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 주신 것에 대하여 후회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해 줬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말씀은 이것으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전반적인 일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그렇죠?
사업의 중요도도 있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발굴해 내고 또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도와서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자체 내에서 그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워서 예산을 해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무엇인가 발굴해 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강석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외 수입’ 내역을 전 부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쪽에 주거재생과는 2건에 6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수당 반납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3건에 1,131만 4,000원이 되겠고요. 이자, 직원수당 반납, 간판 개선공사비 환수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6건에 560만원인데요. 노점상 민간용역비 환수금, 오금동 물품보관소 컨테이너 매각, 직원 출장, 신용카드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5건에 1,300만원입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공사비 환수, 직원수당 반납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20만원으로, 사면 정리 및 조경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환수금 1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12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비 용역 확정 1,800만원, 출장여비가 270만원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에 대해서는 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참고적으로 과·오납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5월에 승진해서 이번에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오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통합조례를 운영하는 바람에 타 구 25개 구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2개 구청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 수납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반예산에서 3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016년도에 한 6,000만원, 2017년도에 한 1억 3,000만원, 2018년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동안 쭉 기획예산과에서 전에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과태료를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예산을 늘려줄 것인지 협의해서 추가로 보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이행강제금이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반복 부과함으로써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계속 착오로 부과되는 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환불해 주고 다시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가 와서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유자가 계속 변경되었는데 다시 부과하고,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을 변경해서 앞으로 과·오납이 없도록 최대한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개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광고물 선진화 사업에 한 400만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를 7명 정도 쓰고 있어서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1년에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약 3,400만원,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에 한 3,000만원 정도로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별도 기금으로 과태료를 수입금으로 잡아서 활용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를 대폭 늘려서 1년에 1건씩은 단위사업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도 했고 작년 감사 때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특단의 대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득연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대한 사유 및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도시계획과는 과·오납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1건 27만 8,360원 환급했습니다.
그 사유는 ’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건에 대해서 과다 부과한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잠실동 295번지 21호인데 위반사항은 지상 1층 면적 약 26㎡가 무단증축되었습니다. 착오사유는 과태료 시가표준액 계산을 하면서 2005년도에 위반했는데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부과시점인 2014년도를 적용해서 착오 과다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2만 4,490원 포함해서 총액 27만 8,360원을 환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따로 자료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필요한 자료는 과별로 해서 다 받아봤기 때문에 질의를 특별히 안 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중에 하나가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성과나 이런 것 보면 많이 초과달성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2018년, 2019년 예산을 집행해 보시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인력이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야겠다 이런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결산보고 자리이니까 말씀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용객이 행복한 가락시장사거리 녹지조성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락사거리가 되겠고요. 그곳에 설치된 분수, 공원등, 산책로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노후된 시설의 정비, 그 다음에 CCTV 추가 설치 하나, 기존의 공원등 25본에 대한 LED 교체, 공원등 신설 17개소 등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 세부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하시는 건지?
아마 조만간에 설치가 되지 않을까…
오늘 가서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보조금 반납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대상지가 백제고분로 36가길, 그러니까 석촌고분 일대였습니다. 골목길에 꽃길이나 조경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사업추진단체가 한성백제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곳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이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체에서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성백제고분 명소화 사업하고 사업구간이 겹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건축주들이 더 이상의 사업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돼서 여러 번 협동조합 측에서도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축주들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시만 남한산성은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하남시 소유로 관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와 그다음에 거기는 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관련 행정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 시일이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등산로를 설치한다든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토지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가 전부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고, 특히 화장실 설치는 성불사 쪽의 토지 동의를 구하는데 여러 번의 협의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소요됐었는데, 6월 4일자로 최종 토지 사용승낙을 득해서 현재 하남시청에 건축심의 요청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화장실과 등산로가 설치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만 나오면 저희가 업체 선정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이 공원녹지과에 예전의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어떠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원도 위례신도시나 문정지구, 오금지구가 전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실은 인력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공원 관리하는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공원녹지과장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풀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구청 전체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많이 어려우니까 위원님들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 저희 공원녹지과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이월사유가… 교부날짜가 거의 11월, 12월에 다 들어왔어요. 세부사업 자체가 2017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죠?
그다음에 교부금의 발생시점, 내려온다는 계획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보통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교부금이 보면 진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해 둔 정부비상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부금이 신청하면 얼마 만에 나오나요?
우리 구에서도 부서별로 다 의견 조율하고, 서울시의 예산이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신청일자를 조금 빨리 하셔야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고스’ ‘더 다이닝’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갔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의 용역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었는데 지난 5월로 용역이 끝났고요.
저는 해당되는 사항은 장지천 수목식재 관련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하는 과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그중에서 장지천의 수목식재와 관련된 예산이 금년에 서울시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으로 나누는데요. 근린공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청소부분은 노인정이라든가 동에서 추천한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조금 부실한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단체에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75쪽, 환급액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과징금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고요. 2018년 7건에 19억 8,037만 4,000원을 부과하여 5건 16억 7,443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나 1건은 행정심판 재결로 인하여 3,586만 9,600원을 환급 처리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6억 3,854만원이며, 체납액은 3건에 3억 4,183만 4,000원 중 1건 2억 5,000만원은 2019년 2월 7일 징수완료하여 순체납액은 2억 9,183만 4,000원입니다.
실명법은 거의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것 가지고 저희가 조사한 것이라 거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처분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2018년도 부과실적은 226건 6억 1,520만 2,000원을 부과하여 207건 4억 8,8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5건 1억 2,686만원으로 이중 2건 2억 658만 6,000원을 징수하여 순체납액 3건에 1억 2,027만 3,000원입니다.
순체납액은 세목별로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건 781만 5,000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11건 1억 1,245만 8,000원으로, 재산조회 결과 부동산 압류 1건, 차량 1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체납자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어 납부를 회피하고 있으나 매월 재산조회 실시를 통해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 과 현액은 2억 33만 9,000원으로 징수액은 27억 6,293만 385원입니다. 더 받아진 것은 25억 6,592만 3,855원으로, 뭐냐 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작년에 15억 4,000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생겼고, 전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서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많아서 증액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재산조회에서 부동산 조사하는 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 거의 다 끝났죠?
그런 사업을 행안부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낡아서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치중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2.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형대 의원 발의)(손병화‧박인섭‧이배철‧김희숙‧김득연‧조용근‧이서영‧김호재‧윤정식 의원 찬성)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7년 7월 롯데물산과 송파구청은 석촌호수 내 음악분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송파구의 우수한 자연자원인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까지 석촌호수의 음악분수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수많은 언론보도가 무색하게 협약을 체결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롯데물산이 협약내용을 이행해 줄 것과 송파구청 또한 롯데와 적극적인 협의를 도출하여 침체된 관광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써 송파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음악분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롯데가 이 사업을 협약 당시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우리 석촌호수 송파구의 명소화 사업 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데 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라도 이게 언제쯤 추진되면 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7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롯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내부사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롯데가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연루가 되다 보니까 아마 롯데물산 혼자만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룹 전체에서 각 사별로 일정부분씩 내어서 한 1,000억원 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 선에서는 ‘지금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촉구공문도 최근에 또 보낸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를 저희가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위의 분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아무튼 최종 결심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일단은 밑의 실무선에서는 ‘계속 위의 분들한테 구청에서 이런 공문이 오니까 공문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최종 결심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해진 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문을 보내서 정식답변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롯데월드 준공도, 사용검사도 나고 할 일 다했다고 하는 것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보세요.
이 건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한테 답변을 달라하면 공문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공문을 보낼 때 시한을 정해서 보내서 결과가 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 효력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고 우리가 롯데한테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롯데물산에서도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분수하는 데 한 1,000억원 들어가고, 명소화 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음악분수를 만들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수가 위주가 되는데 동호수 주변 호안블록 밑으로 조경하는 부분, 그러니까 수질정화를 위한 수생식물을 심는 계획 이런 전반적인 계획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명소화 계획’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77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예산 현액은 435억 8,20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41억 7,378만원이고 20억 4,303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462억 1,681만원 중에서 수납 총액은 446억 6,558만원이고 이중 과·오납금 4억 9,18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441억 7,37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억 4,30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7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 현액은 774억 5,148만원이고 지출액은 713억 2,478만원이며 명시이월 7억 8,774만원과 사고이월 25억 7,157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2억 2,113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5억 4,6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7,117만원, 예산절감액이 8억 30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775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16억 5,4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 3억 3,000만원이며, 먼저 도로과 전용 현황으로 야간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비로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다음은 자원순환과 전용현황으로 문정지구 및 위례신도시 입주 등으로 각종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2억원,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금 1억원을 각종 폐기물 처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총 3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도로과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소송판결금 지급을 위해 1억 5,234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에서 26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45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15억 6,964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615억 4,608만원 중 수납총액은 420억 2,985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4,787만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419억 8,198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75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5억 6,2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5억 6,964만원으로 지출액은 120억 3,454만원이며 사고이월 3억 4,52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보조금 1,109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291억 7,8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2억 9,91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억 1,815만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9억 9,009만원 발생하였고, 세입·세출의 불균형 방지를 위해 269억 7,137만원을 예비비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주행형 CCTV 제품 구매업체의 제품단가 변동에 따른 부족액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6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281쪽에서 334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3억 6,674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리클린 기부금과 이자수입으로 7,197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8,72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5,143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7억 4,138만원에서 2018년도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2,206만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4,75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593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재난안전과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 23억 2,083만원에서 2018년도에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5,98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7억 5,01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억 3,051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 37억 6,919만원에서 2018년도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등 22억 1,418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27억 2,24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6,08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3억 9,029만원에서 2018년도에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 등 2억 1,985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1억 3,84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7,16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1건 7억 8,773만원으로, 도로과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4건 25억 7,157만원으로, 교통과 이월사업은 총 2건 1억 9,996만원으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6,100만원은 2018년 12월 1일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등에 따른 대중교통 여건변화를 용역내용에 반영코자 이월하였고, 문정래미안아파트 후문일대 회전교차로 경관시설 설치 관련 1억 3,896만원은 경관시설 디자인 주민의견수렴 등에 따른 일정소요와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 이월사업은 총 4건 9억 6,713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시설비 2,100만원과 문정동 로데오거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4억 8,971만원을 이월하였고,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비 2억 8,116만원과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7,52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이월사업은 총 3건 12억 5,000만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 오금동 보인중학교 주변 하수관로 보수·보강 6억원과 풍납동 131-60번지 일원 하수관로 보수보강 4억 5,000만원과 하천 산책로 정비사업인 장지천·탄천 산책로 정비사업 2억원은 특별교부세가 2018년 12월 13일 교부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환경과 이월사업은 총 3건 1억 2,709만원으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2030 로드맵 구축비용 2,337만원은 자문회의 시 제시된 추가 지시사항을 이행키 위해 부득이 준공기한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1억 372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월사업은 총 2건 2,739만원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300만원은 2018년 12월 28일에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청소차량 대폐차 비용 2,439만원은 2018년 12월 납품요구 후 납품기한 120일을 감안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3억 4,525만원으로, 거여동 기계식 주차장 소화설비 교체공사 후 하론가스 분출사고가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이던 관계로 공사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8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눈에 띄는 게 국장님 보고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도로과에 예비비 사용한 거 274쪽, 소송내용과 왜 패소하게 됐는지 그 요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기금 분야인데요.
자원순환과에 305쪽, 재활용판매 대금 관리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결산내용보다도 지금 현재 거여고가 밑에 재활용판매센터 운영이 이번에는 조금 적자 재정이 아니었나?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차량도 구입해서 지원하고 그랬는데 수익금에 비해서 지출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재활용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무기구라든가 이런 전자제품들이 중고제품이면서도 저가가 아니라 고가다. 그래서 운영상에 보완할 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이기 때문에 저가의 품질 좋은 제품을 원하고 갔는데 가서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그렇게 싸지도 않고 제품의 품질도 저평가 되더라. 그런 여론이 있고, 반면에 운영 관련 수지를 보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기대성과가 미흡한 게 아닌가. 운영관리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주무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러 가보니까 별로 안 싸고 친절하지도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많은 성과들을 올렸는데 달성성과 표시에서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보면 과년도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이 목표치를 미흡했어요. 그 요인이 어디 있었는지와 자원순환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목표치보다는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집중적인 투자를 했는데 감량률이 줄지 않고 목표치를 달성 못한 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례신도시가 새로 생기고 문정지구가 되면서 배출량이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발생률 증가에 따른 감량률이 떨어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진급되신 분들이 꽤 있던데 진급되신 분 한번 일어나 봐요.
진급되셨으면 그래도 ‘진급됐습니다.’ 한 마디 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진급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소리)
손병화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관리과 247페이지에 보면 징수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쭉 보시면 미수납액이 상당한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금액인지 그리고 미수납에 관련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1억 9,900여 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은 다른 부서와 달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달리 고생이 많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의 목적은 바로 피드백입니다. 다음연도의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보고, 더 주민들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서 일하는 결산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전문위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줬어요. 한 달 동안 검사를 하면서 기금 운영이라든지 또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체납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교통환경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요.
특별히 시설물의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유지·보수 관련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래서 민원을 받다 보면 구청에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벌써 예산 뚝 떨어졌어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6월인데 아마 지금도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접 구, 강남구나 서초구와 비교를 해보면 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부분도 거의 비슷한데 불구하고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 유지·관리 같은 부분의 예산들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강남구 같은 데에 절반을 못 미쳐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돼요. 신규사업만 잔뜩 벌여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용하고 생활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각 과별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의 종합적인 소신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몇 월부터 잡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자전거도로 유도선을 파란색과 핑크색으로 하셔서 이게 된 건지,아니면 탄성포장을 색깔을 구분해서 이게 나온 것인지 이 상관성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데요.
도로과 209쪽에 솔이그늘막 확대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불볕더위에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고정식 파라솔인데요. 많은 분들이 참 설치를 잘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는데 1억원의 예산을 한 푼도 없이 다 쓰셨더라고요. 그 1억원의 예산으로 몇 군데를 설치하셨는지 설명과 아직도 설치할 장소가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215쪽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은 64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기후변화교육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무슨 교육에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매 건물마다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거기로 들어와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할 것 없이 주차대가 있는데 불법주차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개방해 놨기 때문에, 볼라드가 없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어느 차든지 돌아다니는데 이게 다른 보도구간처럼 관리가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3개 과가 다 관련 되니까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백제고분로 일대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가 나가게 되어서 무질서하게 진입로가 여러 개 많다 보니까 보행자 안전문제나 불법주차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주차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주차단속을 강화하면서, 또 볼라드 추가 설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건축주하고도 원활하게 협의해서 볼라드 추가설치 할 부분을 조사해서 추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정지선을 없앴는지?
이게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민원이라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인섭 위원님께서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하셨는데요.
결산서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총괄적으로 검토보고서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징수율이 일부 저조한 게 많고 또 기금 중에도 미집행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에 비해서 달성도가 일부 낮은 것도 많고, 또 성인지예산 자체에 교통환경국이 반영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해서 세입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고 또 집행 도중에 목표를 변경해서 의도적으로 낮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당초 저희 예상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조금 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반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반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예산계장 3년 해보고 예산과장도 2년 해서 총 5년 동안 예산문제를 다루어봤는데요. 송파구가 사실상 굉장히 재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 되고 있고, 40몇 %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수요충족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재정수요충족도는 저희가 100% 넘어갈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8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충족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하고 서초구만 빼면 저희도 강북지구와 예산사정이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반영하게 되고 실제 도로 유지·관리나 치수과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하도 재정이 어려워서 여기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재정분석해본 적도 있어요. ’13년도 제가 예산기획과장 할 때 해봤는데 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 예산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을 때가 시설비가 개발비나 유지·관리비로 해서 한 700억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통 200억원 전후에서 300억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다음에 100억원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10년 전보다 예산이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재정이 어렵거든요. 사회복지비가 자꾸 올라가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회복지비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45%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외부재원인 55%가 국·시비 보조금이거든요.
저희가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은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하는 건데요. 그중에 도로과, 치수과 사업은 재배정 사업이 더 많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치수과 예산이 한 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00억원이 자체비이고 나머지 100억원 정도가 재배정 사업인데 이것은 과장, 국장의 역량에 따라서 재배정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위원님들이 몰라요. 재배정 사업은 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통장도 시 통장이에요. 그래서 집행하고 나면 잔액 반납 없이 바로 시로 반납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통제를 거의 안 받습니다. 통제를 받는 것은 국·과장들 결재를 받는 그 차이밖에 없고 예산서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해 오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건데 이거는 원래 실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가져와봤자 A 사업 대신 B 사업이 오는 이런 정도밖에 효과가 없고 해서 우리 구 재정에 특히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치수과하고 도로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재배정 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을 더 반영하고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재배정 사업을 많이 따오겠다는 것이고요.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재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 올리기가 뭐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잖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냥 스치지 말고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과 같이 신경을 바짝 쓰세요. 매번 답습하다 보면 또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시간상 많은 설명을 못했습니다마는, 도로과 같은 경우 강남하고 한 4배 차이 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포장이나 또 보도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제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가 되었든 포장이 되었든 연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마 최고 고참 국장이잖습니까?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세요. 제가 왜 수치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최소한 그 정도로 필요하다. 1개 과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유지·보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0월에 예산을 세울 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도울 테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잘 잡아요.
없으면, 허한양 교통과장 답변하십시오.
김득연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된 마을버스 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추진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유는 잘 알다시피 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개통이 되고 그밖에 또 관내 대규모 대중교통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를 연계 반영하려다 보니 발주시기가 좀 조정이 되었고, 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올 1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관내 주민의견을 전수조사했고, 또 버스사업자 참여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도 실시했고, 또 교통카드 자료 등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노선 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개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노선별로 승객수요와 운행비용을 예측하는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용역업체에서 당초 6월 말이나 7월 초에 준공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비용수요 추계를 위한 공기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2개월, 8월 말까지 연장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로 마을버스 노선 규제 관련해서 시의회 강동구 시의원님께서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시 버스정책과에서 별도 용역을 해보자,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시의회 간에 합의가 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마을버스 노선 타당성 조사 지금 어디, 어디 지역 하고 계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목표치보다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247페이지, 미수납액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비슷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액은 과거 199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을 말합니다. 올해 부과한 과태료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내년도 미수납액으로 누적이 됩니다.
보통 과태료는 징벌에 대한 것으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이전 할 때 납부한다는 인식이 다소 있어서 체납징수가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0만원 이상 예금압류를 통해서 체납징수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그 흐름대로 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이미 예금압류 당시에 납부될 건들이 다 납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납부가 어려운 건들만 남아서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큰 이유는 지금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중에서 제일 후순위인 과태료를 주민 분들이 납부하지 않아서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이미 압류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를 설정하였고요. 채권이 더 이상 상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해마다 징수율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체납차량 단속을 지금 세무과에서도 하죠?
미납된 것은 4개월에 한 번씩 보낸다는 말씀이고, 1년에 한 3번 정도 보낸다고 보면 되네요?
제가 어제 자료를 잠깐 봤는데 1년에 문자발송이 13번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서 우편물 발송은 4개월에 한 번 정도…
이상입니다.
압류를 하면서 사실상 차주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폐차할 때 한 번에 내자 이러고 안 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징수를 하기까지 한 4개월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거나 이 부분은 이미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버티는 거고, 실제로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는 없나요?
가격 대비 주·정차 위반해봤자 5, 6만원인데 어차피 폐차하거나 이전할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4쪽, 예비비 사용 중 패소요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소요인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으로 마천동 201번지부터 271번지 간 4m에서 6m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동 도로가 2005년 서울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도로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으로 변경되어 환매권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원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어야 하나 미통보를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마천동 264-5 외 2필지는 2002년도에 시행한 도로 확장구간에 편입된 토지로써 현재도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을 적극 주장하여서 총 3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천동 264-6 토지는 당초 2001년에 공공공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협의취득을 하였으나, 2005년도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에 편입되면서 공공공지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을 때는 통보를 하여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지 못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써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에서 도로 분야는 현재 도시개발이 다 완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이라든지 이럴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고, 특히 대단지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10년 내에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10년 이내에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예산 세울 것은 세우고 보상해 줄 것은 해줘서 이런 소송에 진다는 불명예는 없었으면 합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쪽, 솔이그늘막 확대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은 총 115개입니다. 2017년도 시범사업으로 13개소를 하고 ’18년도에는 62개, 올해 ’19년도는 1억원을 확보해서 4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한 3,5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로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은 결과 55개소를 설치 요구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58개소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거의 요구사항은 해소될 것 같고, 또 계속 그늘막을 이용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솔이그늘막 A/S 기간이 몇 년이에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주민들한테 또 똑같은 말 듣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예산이 올해보다 더 집행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가요? 한 2, 3년 쓰나요?
끝나고 저한테 잠깐 오십시오.
접혀있는 곳도 있지만 살이 부러진 곳도 벌써 저는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는데 115개소를 제가 매일 순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미리 주십시오.
그게 접었다 폈다 하는 물건도 아니고 한번 펼쳐 있으면 바람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살이 약하나요?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공사 예산의 성인지와 상관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이 없도록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성내천은 도심하천의 경우 성별요구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매년 가족단위 여성들이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주가 되는 가족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보완 및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전거도로에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해서 유도선을 한 게 성별영향평가 내용인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천변의 자전거라든지 보행로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분하고 노약자 그리고 일반인 사용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인지 예산편성 할 때도 여성보육과하고도 실적이 있으니까 의견이 조금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천은 평상시에 남자들이 출근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여성들이 하천을 많이 이용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평가가 어디가 됩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구분이 안 된다. 여성보육과랑 끼워 맞추기로 했다.’ 인정하신 것으로 듣고요. 내년도에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 640여 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환경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로 일부가 나갔고요.
이 비용이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관련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서 환경관련 단체들이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행사실비 보상금 형태로 일부가 지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트리지움 아파트가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행사 운영비와 홍보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640만원이 국·시비로 집행됐고요.
그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탄소저감실천운동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저감실천운동의 대부분 예산이 환경농장 조성 관련입니다. 일명 주말농장 운영 관련인데요. 참고로 이 업무는 올 1월부터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환경농장 조성 관련해서 옥상텃밭을 정원 형태로 꾸며서 이용하려고 용역비로 한 7,000여 만원 산정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텃밭조성하고는 내용이 전혀 상이해서 집행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이 남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행사성 예산을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농장 운영 관련해서 관정을 뚫기로 했는데 아마 지하수가 부족해서 관정을 못 뚫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형태가 일부 남아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인근의 지하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운영비하고 조금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사업취지가 안 맞다고 미집행하신 거죠?
정원텃밭 조성하고는 서로 내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강제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에서 확인작업을 안 하고 이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중간에 예산을 잡아놓고 막상 사용하려니까 사업취지에 안 맞아서 미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에서 잘못했습니까, 구에서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더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성 행사로 해서 행사 운영비 집행 안 하셨죠?
과장님,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아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소모성 행사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잡아놓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감사 때는 최소 3년치 전부다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 잘 준비하세요.
최시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결산서에는 없지만 센터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고 현재 적자재정 운영으로 기대효과가 미흡하며, 비치된 중고물품들이 막상 구매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비싸서 민원이 있습니다.
향후 운영관리 개선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현재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내년 말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활용센터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잠깐 작년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가전제품과 중고가구가 약 3,700점이 거래되었으며, 연간 수입금 1억 9,600만원에 비해 지출이 1억 9,8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의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금 대부분이 운영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대형폐기물 가전의 무상수거 확대로 수거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민간 중고물품상의 영업 확대와 지역인터넷카페 등을 통해서 개인 간 상거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현재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가격문제는 인근 자치구와 주변 민간 중고상 판매가격을 조사해서 경쟁력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바일시대에 맞춰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7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 사업목표 대비 현격하게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량목표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3%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0.4%밖에 감량하지 못해서 목표대비 84% 정도의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실제는 2017년도 배출량 5만 4,036톤 대비해서 2018년도에 배출량 5만 3,798톤이 배출됨에 따라서 실제로 약 300톤 정도는 감량하였습니다.
RFID 보급이라든지 적극적인 감량홍보와 재활용률 향상 등을 통해서 의욕적으로 3% 정도를 감량목표로 설정했으나 위례, 문정지구, 헬리오시티, 가락시장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와 인근 음식점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량목표치를 0.5%로 설정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재활용률을 높여서 감량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올해 더 감량목표를 높이고 해야 할 텐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입주단지라든가 이런 증가 요인도 있지만 면밀히 분석하셔서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요즘 주민들이 수박도 덩어리로 안 사더라고요. 잘라놓은 것을 사다먹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하나 사서 가면 껍데기가 많이 나와서 잘라놓은 것을 사다가 먹는대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절약하는데도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그마한 미시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이 업체가 작년 하반기에 재위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1억원 이상 일 때 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개선사항이 업체에서 마이너스 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강책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내용을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개정해서 5,000만원 이상으로 지원금이 나가게 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만들어주시고 4,900만원 또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현재 상반기 운영실적을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궤도로 올라가면서 조금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바코드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지도해서 권장해서 그쪽에 발주해서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주에 사고이월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중에 청소차량 대폐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신 사유가 순찰차량 구매 계약이 2018년 12월 27일에 체결되어서 사고이월시켰다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이거는 아니었어요.
순찰차량이 필요하시다고 예산 받아놓고 거의 1년이 지나서 해당 회계연도 끝나는 시점 바로 며칠 전에 계약하셔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사고이월했다는 것은 당장 2018년도에 필요 없었는데 예산을 잡아놨다가 연도가 끝나는 마당에 구매 계약을 하셔서 사고이월 시킨 거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실 순찰차량 예산은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과에 포함된 차량들이 한 60대 정도 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실제로 차량의 대폐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찰차량의 내구연한이 7년인데 한 11년 된 차량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순찰차는 기동성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낙찰차액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작년 10월 정도에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10월말 경에 조달청에서 3자단가계약 행정차량에 대해서 단가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그 부분을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발주 자체가 조금 늦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2월 초쯤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2월 말쯤까지 120일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 그 차이가 한 110일 정도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사고이월한 상황입니다.
제가 원했던 게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내역을 제대로 주셨어야 해요.
간략하게 답변하려고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몇 과에 요청해서 받아본 데도 있는데 대부분 사유를 보면 간단해요.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금액이 얼마 남았고 그 내용이 아니고 그 외에 금액이 남았는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사유를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밖에 답변이 안 와요.
그렇다고 내용을 다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따로 여쭤봤던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보니까 사고이월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답변이 왔을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밖에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결산서에 내용이 없어서 어떤 예산이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어서, 미세먼지 제거용 소형 청소차량 구매를 작년 6월에 한 것으로 내부문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2017년 예산으로 잡아서 하신 것인지?
2017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실적은 점검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환경미환원이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추경에 한 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억 3,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절기 전에 사업이 끝나야지, 왜 동절기까지 기간을 잡으시는지?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1단계 공사한 것 하자보수 해야 되겠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정도인데,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동절기 12월까지는 안 가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예산을 좀 알뜰히 쓰시고, 하반기에 예산이 곧 다가와요.
방금 이헌구 과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조용근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지적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그대로 솔직히 답변을 해요.
자신 있게 해요.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잘못을 시인하고 또 새로 하면 돼요. 뭐든지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저 과장님 숨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식이 안 되게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일들 하세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건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식‧김득연 의원 발의)(김형대‧이배철‧심현주‧박성희‧이하식‧조용근 의원 찬성)
대표발의하신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보다 나은 주거·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득연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무려 3만여 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1.5배나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송파구민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대중교통이용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이용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gp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윤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9년 6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과 함께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빈번이 발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이용 교통비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4호에서 고령운전자는 65세 이상으로, 이는 ｢노인복지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노령을 65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8년도 기준 307만 650명으로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8만 4,194명으로 이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4만 6,160명입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1만 155건에서 2017년도에는 2만 6,713건으로 163% 급증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운동 기능과 인지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반납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추후 예산편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고 조례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면허증 반납률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 면허자수 대비 0.2%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자진반납률이 미미하지만,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함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첫 번째, 노령과 신체나이의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전문위원의 내용에 보면 송파구 65세 이상 운전면허자 수가 4만 2,610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중 택시, 화물차 이런 식으로 생계형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령 교통사고 통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구간의 사고비율과 65세 이하의 사고비율을 연령 10세 단위로 따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많다가 아니라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의 사고비율은 엄연히 다릅니다. 10세 구간별로 65, 75, 85세로 이렇게 나눠서… 아래 연령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다른 자치구의 최근에 제정했을 때 기준나이 통계 알려주시고요. 최근 1년 정도에 제정한 자치구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진반납률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서울시가 0.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범위 내에서 아까 말한 4만 2,610명에 생계형 제외했을 때 어느 정도 반납이 가능할지를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지원 예산이 나가게 된다하면 1회성일 가망성이 농후한데, 그 이후에 그분들의 보행권에 대한 보장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다음 질의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주제 자체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가능한 주제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신설조항 제9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단체나 법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기존에 있던 내용,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앞쪽에 명명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 법인과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 그렇다면 또 재원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신설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현 100세 시대 들어오면서 정부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65세를 고령화에 넣어야 되느냐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 65세로 지정했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65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저는 70세나 75세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에 보시면 고령자를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65세 앞에 ‘만’이 붙는지 그냥 65세인지, 제가 볼 때 ‘만’이 붙어야 나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자격증만 있으면 다 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운전을 하시는 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장롱면허까지도 혜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저는 65세의 고령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감소할 수 있는가가 먼저 방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필수적으로, 예를 들자면 65세 이상은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실버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해서 교육강화, 도로환경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를 반납하는 대신에 대중교통 이용 할인권 인센티브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 서울시에서 기존 조례가 있어서 지원근거와 지원내역이 있는데 굳이 지자체인 우리 구에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간단히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본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서울시하고의 이중지원이 되는지 아닌지? 서울시는 지금 현재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이 되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운전면허 종류가 원동기부터 시작해서 1, 2종 나눠져 있을 텐데 조례에서 표현한 운전면허라고 하는 부분의 종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본 조례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와 지원내역이라든지 상세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조례 자체에 대한 심사니까 실제 시행규칙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례 심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만약에 지원하는 내역이 상당히 고액이라든지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와 중복이 계속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조례상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거꾸로 여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원내역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5개 지자체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두 곳은 보류이고 한 곳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운전면허자의 차량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게 더 첨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5조에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구민들의 교통안전교육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시책에 관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9조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 개념이 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이 질의사항은 조례를 올리신 두 의원님, 교통환경국장, 교통과장, 답변하실 시간들을 얼마나… 좀 복잡한 질의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 같은데요.
교통과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작성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윤정식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시고 또 국장님, 허한양 과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첫 번째, 노령자와 운전자 신체나이의 간격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인차로 실제적 구분이 어렵다고 사료되고 있고요.
두 번째, 4만 2,610명의 건수 중 생계형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경찰서 협조사항으로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답이 오는 대로 개인적으로 갖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65세 이상자의 사고비율과 이하의 사고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경찰서 협조사항인데요.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내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8년도 70세 이상이 201건입니다. 그다음에 70세 미만은 330건, 합치면 531건이 65세 이상의 사고현황이고요. 65세 미만의 사고현황은 경찰서에서 오는 대로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초점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자 한다면 정상운행을 하고 있는데 나이 어린 친구가 와서 뒤에서 사고를 낼 수 있고 하니 만약에 구분된다면 65세 이상자의 과실의 유무 부분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실 여부를 따지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과실 여부를 안 가려주고 보험회사 간에 과실 여부를 가려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11개 손보사에 다 질의서를 보내서 답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타 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 여섯 군데를 보면 65세로 지정된 곳이 세 군데, 70세 지정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권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보행권 여부는 현재 교통카드를 지급할 예정이고 그 외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차후 계획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고령자 예방차원의 주제는 과장님이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제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표기를 오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상대편이 이해하기 쉽게 하라는 의도였는데 제9조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 제2항 없이 그냥 한 조문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것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에 하고 있는 것인데 개정안으로 가다 보니까 제1항, 제2항을 표기했습니다.
제1항은 옆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는 안 되고 점점점으로 해서 구분이 되게끔 비교가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1항에 해줘버리니까 이것이 마치 신설된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신설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노령과 신체나이 간극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개인차가 있으므로 구분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령이라는 근거가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고 추계를 하는 65세 이상이라는 나이와 신체적인 능력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로서 억압과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설명이 돼야지만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료요청, 생계형이나 화물형 운전자에 대한 자료들 그다음에 이들의 연령별에 대한 교통사고 사고구간비율, 이것은 조례를 기본적으로 감안하셨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없이 ‘대충 몇 명인데 그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반납을 유도해 보자.’라는 것은 조례 제정 원칙에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산술적인 수치가 가능했을 때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행권에 관련된 부분들, 보행권은 아까 교통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일회성일 가망성이 높다.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을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버스, 택시, 지하철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불편요소들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반하는 요구사항이 증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또 증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교통카드 일회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셨느냐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하자면 초점이 65세 나이를 가지신 분이 운전능력,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분들이 운전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막아서 사고율을 줄여보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조례가 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적으로 지원이냐 지원이 아니냐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1,000명에 대해서 티머니 재단에서 1억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자가 적다는 지점에 대해서 앞에 쭉 말씀드린 것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설조항에 대한 질의는 ‘오해할 수 있었더라.’는 것은 오해를 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문서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추가로 드리면 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교통비가 어느 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인지가 애매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택시 타고 갔어요. 그것 주실 건가요? 이런 것에 대한 내용과 문구 자체도 명확한 범위규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교통사고라든가 음주에 의해서 취소 받은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여야합니다.
사실 100세 시대에 65세가 고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노인복지법｣하고 ｢도로교통법｣에서 노인하고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저희도 65세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이 사실은 많이 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65세는 고령이라고 보지 않겠지만 여기에 ‘65세 이상’ 하기 때문에 67세, 68세, 69세도 해당되어서 많이 신청이 안 될 것이라고 하면 그들한테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5세로 일단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 65세인지 아니면 65세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이 아니고 65세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시행되는 시점에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표기를 해주어야지 신청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시도 공고 낼 때 몇 년생 이상, 이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이냐 아니냐는 일단 만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실제 운전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울시하고 타 지자체는 일단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충남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실제 운전자 30만원, 2회는 10만원 지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실제 운전자가 아니고 서울시나 또 서울시의 다른 지자체처럼 그냥 운전면허 소지자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건이라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 자치구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본인명의 차량 소유를 제출해야지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본인명의 차량 소유가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장롱면허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내는 분들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데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몇 세로 되어 있어요?
고령운전자는 65세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신청을 받는 것은 예산상 이번에 한해서 70세부터, 그리고 인원은 1,000명만 받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65세 이상 감소방안, 예를 들어서 실버마크 부착 등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또 지자체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혹시 부족하다면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인센티브 제고방안은 일단 인센티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하고 타 구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고령운전자가 반납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서울시는 0.2%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고 하면 고령운전자들의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혜택으로 지원금을 책정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반납률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이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주변의 여러 어르신들한테 문의를 드렸더니 10만원 받으러 뭐 하러 경찰서까지 가서 반납하고, 언제든지 반납하면 돈은 나올 텐데 10만원 때문에 갈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다른 지자체도 30만원 하는 데가 전국에 있기는 있는데 꼭 거기가 하니까 우리도 한다가 아니고 얼마면 반납률을 제고할 수 있나 생각했을 경우에 30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면 반납하면 30만원을 우리가 무슨 재원이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그러느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반납률을 1%로 가정했을 경우에 송파구 면허소지자가 전체 4만 6,160명인데 65세부터 69세까지는 2만 2,000명입니다.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1%로 가정했을 경우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적 손실과 피해비용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만원을 지원해도 1% 반납했을 경우 1억 3,200만원 정도로 송파구 예산에 크게 부담이 안 되지 않겠나 생각했고.
또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가 10만원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제도가 큰 호응을 못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이슈가 될 것이고 송파구민들은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30만원 교통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단 김희숙 위원님 것까지만 답변드렸고요.
김호재 위원님 것은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재원 지원 등에 대해서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이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집행할 때 이 문구가 잘 정리가 안 되면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하여’, ‘하여’ 목적어가 제척되어 버린 거라든가 그리고 밑에 아까 지적해 주신 ‘대중교통이용 교통비’를 했는데 이것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김호재 위원님께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굳이 자치구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4월에 이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협력해서 일원화하자는 둥, 아니면 자치구에서 하면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9개 구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9개 구가 나왔고 의사표현 안 된 구가 7개 구였습니다.
송파구는 참고로 50%가 아니고 100% 다해 달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의견조회를 한 결과 미참여 의사를 한 자치구가 의외로 생각보다도 많아서 서울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면서 아까 이중지원,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송파구에 사는 A라는 분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이중으로 타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운전면허 종류는 1종, 2종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면허증이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동기 면허증 따로, 대형면허증 따로, 2종 보통 면허증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면허증 한 장에 표기가 되어 있는…
왜냐하면 고령운전자 운전으로 인해서 사고를 야기하기 때문에 간접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의도인데…
그러면 건수는 하나로 묶이나요?
이 질의에 앞서서 자치구 시행, 고려 구는 어디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강남, 양천만 안 하고 도봉, 동대문,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어느 정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또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한테 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동대문, 도봉은 시행보류라고 되어 있어요. 강동도 미시행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시, 강남, 양천만 지금 시행하고 있고 도봉하고 동대문은 미시행한 것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행을 보류거나 미시행한 이유가…
더 깊은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의자께서 추계를 하신 예산이 30만으로 지원했을 때 4,400건해서 1억 3,200만원 추계하셨는데요.
그러면 홍순길 국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연말 예산에 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결산했을 때도 사실 도로나 이런 것도 돈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상황에 1억원이라는 돈은 작지 않아요.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아주 미미할 수 있지만 단위별 사업에서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해당 과에 예산안을 배정하라고 다시 요구가 들어가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물론 저는 저희 국 예산을 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배정은 기관장이…
이 질의의 요지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과의 단위별 사업으로 봤을 때 작은 금액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관의 생각은 아닙니다. 교통국장으로서의 답변이고요.
아까 이서영 위원님이 아주 예리한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민이 과연 신체능력과 획일적인 능력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이냐가 구분인데요.
80세, 90세 돼도 신체능력이 월등하신 분은 100세가 돼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65세만 되도 정말 신체능력 미약하신 분들은… 65세 이하도 그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효율화 시켜서 구분할 것이냐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민법｣에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획일화시켰거든요. 20세만 돼도, 능력 있는 천재들은 60살, 50살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획일적으로 미성년자거든요.
그런 구분처럼 65세 이상에서 한 75세까지는 구간을 개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것은 신체능력에 맞춰서 주는 게 맞고, 75세에서 한 85세나 90세까지는 획일화 시켜서 모두 능력이 없다는 가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90세 이상은 반납을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누워 계실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까지도 다 돈을 준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현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집안에서 누워계시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것 다 맡기면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송파라면 조례도 서울시 조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특색 있게 포장돼야 그런 사회적 비난도 막으면서 예산집행도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 이후에 송파구민이 서울시에서 먼저 반납하고 받았는데…
이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53.2%를 차지하는 4,300억원인데 보건소까지 합치면 한 57% 이상이 넘어 갑니다. 머지않아 60%에 사회복지 분야가 다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노인 분야는 이중에 1,100억원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이중에 국·시비가 79%입니다. 그리고 자치구비는 한 21% 정도 되는데 다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 지원이고 노인복지시설 확충하는 데 쓰여진다. 이중에 한 80%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보시면 재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치구하고 의견을 묻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팀장님, 저하고 윤정식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도 일종의 급부행정이라고 해서 급부행정은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에 지급액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어제 혹시 저녁 MBN뉴스에 보면 딱 한 컷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반납 건인데 반납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하다. 전국 추계를 내보면 1% 미만이랍니다. 이유가 생계형들이 너무 많다. 즉, 노인들이 대도시 말고 특히 지방에서는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고령운전자들 도로에서 내쫓기냐 뉴스앵커에 대한 대답이었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을 반납을 받으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국가에서 할 것인가 이게 과제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복지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개정이유에 나와 있듯이 교통사고 안전에 주안점을 둬야지, 복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마냥 높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최근에 경기도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단순히 금액이 높다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로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면 의결확정권은 또 위원님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 연말에 올리면 위원님들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그 금액 내에서 내년에 이 정책을 시행할 때 우리는 타 자치단체, 타 자치구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구에는 일단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만원하는 데는 일부 있고, 30만원 딱 한 군데 생계형 운전자들이 반납할 때만 30만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이고 알았으니까 답변 그만 하시고, 발의하신 의원님 간단간단하게 두 분 한 말씀만 하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문구는 ‘하여’, ‘하여’ 이렇게 돼서 조정해 놨어요.
제가 아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제 수치를 다는 말씀 못 드려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준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가 4만 3,469명입니다. 그리고 사고건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 건이 넘고요. 사망자수가 843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지만 이 조례로 인한 제도가 본 취지에 맞지 않게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은, 조금 실패한 제도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신문기사에 보면 면허 반납에 대한 강제성을 띠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는데, 예산도 정확히 이 조례에서는 표기해 놓은 것은 아니고 지원 금액을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우리 구의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데, 다만 30만원 말씀드린 것은 예산 잡을 때 참고하시는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볼 때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의 골든타임이라고들 합니다. 그 예산이 무리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굉장히 사회적 손실이나 피해비용은 우리의 지원 금액보다는 훨씬 크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나라 사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1명당 사회간접비용이 대인, 대물 포함해서 375만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병원비라든가 합의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비용이 많이 있는데, 1건이 아니고 1명당 375만원이면 무지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부상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간접비용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주거사업과장이강석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교통과장허한양
주차관리과장최현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최시열
자원순환과장이헌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 가결
·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위원회 제안의안으로 확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통환경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