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10시 10분 개의)
회의에 앞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어제 8월 27일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청장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행정 절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 「송파구 구유재산 관계계획안」에 대하여 합의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취득·처분 대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주관부서 상임위원회에 의안을 각각 회부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안건을 심사한 후 재산 총괄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을 최종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송파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 주관 부서가 푸른도시과이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먼저 하고, 재산관리 총괄 부서는 재무과로 행정국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 심사 한 후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련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 관련한 사항 등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제7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첫 번째 회의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10시 11분)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엄기성 전문위원입니다.
참고로 3명의 전문위원들은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택 의정팀장입니다.
오미자 의사팀장입니다.
강필구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3쪽 의회사무국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으로 되어 있고, 총 33명인데 현원은 34명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무과장이라든지 전문위원실에 있는 시간제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2014년도 의회기본일정입니다. 의회는 120일 이내에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보시면 회기 운영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변경 가능한 사항인데 저희가 1년치를 미리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원 국내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과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이 있습니다. 모두 해외를 나가시는 건데 연 1회씩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반씩 나가기 때문에 임기 중에 4번을 나가시게 됩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못 나가시는 의원님들은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을 가시고 이런 식으로 매년 합니다. 그때 어디를 가실 것인지도 전부 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체 연찬회 및 세미나도 연 1회 개최됩니다. 지금 저희가 울릉도를 계획하고 있고, 연수위탁기관과 이미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또, 상임위원회는 상·하반기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외부 위탁교육입니다.
위탁기관은 국회사무처 등 여러 외부 전문기관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실 때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원개념행사와 의원 체육행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년 간담회, 송년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도 모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공구민 표창입니다. 수시로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분에 대해 의장님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개념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을 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회청사 시설개선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사무실 공간 확충입니다. 전문위원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사무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강화할 것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저희와 똑같이 복지포인트가 연 225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님들은 후반기에 되셨기 때문에 112만 5,000원을 쓰시면 됩니다. 또 휴양소 콘도는 85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통신비를 7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의회 홍보 리플렛을 8월 중에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며,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연 1회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구의회 소식지인 「송파의회」도 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와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 「송파소식」이라는 반상회보에 저희가 매월 의정 활동하신 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의정홍보전시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의정홍보활동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모의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구의회 의원들을 위해 사무국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의정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이나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홍보 쪽에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대로만 잘 된다면 우리 의정활동을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약간 변동되는 상황들은 있는데 효율적인 의회사무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하에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 중에 10쪽을 보면 ‘유공구민 표창’이라고 있는데 추천은 의원들이 한다는데 의원 전체가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을 보면 의회사무국 조직도에 인력 33명 정원에 34명 현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인력 구성에 보면 임기제가 33명일 때는 1명인데 현재는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임기제가 옛날에 계약직이었죠? 아마 신분과 처우개선은 그대로이고 명칭만 임기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차별이나 신분 불안에 대한 불만은 대개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철폐라든가, 계약직 철폐 이런 것들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임기제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직원들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긍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할 수 있는지? 즉, 어제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내용을 잠깐 보니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급에 우선순위 메리트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잠깐 들었는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인사고가를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10쪽에 청사 유휴공간 개방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의원님들과 관련해서 민원인들도 가끔씩 내방하고 계시는데 신분확인절차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이번에 태블릿PC도 받았는데 문을 안 잠그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혹시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방문해서 도난사고가 염려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쪽에 리플렛 제작 관련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 2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런 게 얼마나 홍보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14쪽을 보시면 언론보도 제고 건과 관련해서 중앙일간지, 광역신문사, 지역신문 구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열악성, 그러니까 광고업체들이 지역신문을 솔직히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악한 지역신문들에 대한 좀 더 협조랄까, 그런 것이 의회사무국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알아보기 좋게 잘 해주셔서 사실 물어볼 것도 없이 해놓으셨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쪽에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이 있는데 해외에 나갈 때 의원님들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지 궁금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콘도 이용을 아직 잘 몰라서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꼭 월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해도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은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구민들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단체견학으로 한 번씩 방문할 때 기념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유공구민 추천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장님 표창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느 단체 누구를 표창주고 싶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의장님과 상의해서 표창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원이 33명인데 왜 현원이 34명이냐? 이것은 정원과 현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기제는 누구냐 하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 임기제를 뽑았는데 그때 별정직을 뽑는다는 것이 어떻게 잘못 뽑은 것인지 시간제계약직을 뽑았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신분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또 그 분들이 여기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많은 노하우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관심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 메리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원들이 승진하는 문제는 전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0.5점 가점이 있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에 근무하는 자체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평상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일을 지역주민대표인 의원님들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상당한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메리트보다도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면 그것이 저희한테 힘이 되고 승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쪽에 청사 유휴공간 개방과 관련해서 신분확인절차가 없어서 보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사를 개방할 때 출입증을 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아무나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구청사는 구민들한테 개방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청사는 1층에 방호원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느냐, 어느 의원님을 만나러 오셨느냐 다 확인하고 올려 보내드리고 또 층마다 직원들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을 다 확인합니다. 책상을 안 잠그고 가셔도 보안당번이 있습니다. 밤 9시까지 근무하면서 시건장치를 해서 현재까지 도난사고는 없는 편인데, 저희가 의원님 방도 전부 체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방문에 비밀번호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의원님이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3쪽에 의회 홍보지의 홍보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청에서 하는 모든 홍보가 중앙일간지에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플렛을 만들면 대부분 동에도 보내지만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보고 의회에 관심이 썩 있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이 와서 「열린 의회」 할 때 그 홍보물을 주면 학생들은 그것을 보고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고, 의회 홍보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한 것을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슈가 있으면 홍보가 잘 되고 이슈가 없으면 홍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이슈화되는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 저희가 언론보도 제고를 위해 지역신문과 자주 미팅을 하는데 하루에 지역신문에 20건 정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지역신문기자들과 자주 미팅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의장단과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에 계속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관계가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연 4회를 나가시게 됩니다. 올해 해외 도시를 나가셨으면 못 나가신 분들은 다음에 나가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실정에 따라서 이번에는 내가 가겠다, 누가 가겠다고 하고, 그것도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과 결정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반반씩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쁘시면 못 나가시고 양보하시고 또 나가시고 또 같은 팀원끼리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콘도는 의원님들이 이용하실 때 사무국 직원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명․한화 콘도가 있으니까 어디에 가시겠다고 저희한테 예약하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콘도가 1박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안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 써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월별로 정산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월별로 드리는 것이 일하기가 좋죠. 왜냐 하면 전화요금을 월별로 내잖아요? 월별로 전화요금을 내면 7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어서 보고 드린 것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분이 오셨을 때 드리는데, 지역구분들 오셨다고 다 기념품을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 다른 구의회에서 왔다든지 이럴 때 기념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위원님들이 어떤 종류를 만들어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만들겠습니다.
의회청사 시설개선이나 후생복지 등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지 않은 부분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안건을 토의해서 나온 결정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있는 것이죠?
다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보강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산 중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필요 없는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5층도 지역주민들 오시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5층에 만들려고, 그런 것들은 돈도 적게 들고, 우리가 그 목은 아니더라도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김정자 윤영한
김정열 유정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정 구 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