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6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박인섭 의원, 유정인 의원, 김상채 의원, 이정인 의원, 류승보 의원, 이성자 의원, 김중광 의원, 김대규 의원)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승보 의원 발의)(박재현·김상채·안성화·김순애·이혜숙 의원 찬성)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개의)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금일 6월 8일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아홉 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동의안으로는 소나무 언덕3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사무,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 이상 세 건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세 건으로 문윤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 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노승재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류승보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열두 건의 의안 중 열한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박인섭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총 여덟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박인섭 의원, 유정인 의원, 김상채 의원, 이정인 의원, 류승보 의원, 이성자 의원, 김중광 의원, 김대규 의원)
○의장 임춘대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로수관리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이미 지난달부터 수은주가 30도를 넘나들고 있고 여름이 유난히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으로 이어질 텐데 무더운 여름일수록 사람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게 되고 가로수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 도시민들에게 가로수는 없어서는 안 될 어찌 보면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을 비롯하여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며 먼지를 흡착해서 공기청정작용에 소음방지효과까지 한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만 막상 가로수 자체는 영양분이 부족한 한 평 남짓 좁은 땅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까지 열악한 가로환경 때문에 수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식물이라도 참으로 안타깝고 섬뜩합니다.  도시 미관을 위한 화단의 화초류와 수목관리처럼 당장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더라도 가로수에 대한 좀 더 각별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송파구도 가로녹지 등 공원녹지 분야에 매년 70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클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산이 없는 우리 송파구로서는 공원녹지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 하나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사실, 송파구 가로수가 2만 2,632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생활권 공원면적도 418만㎡로 두 번째로 넓습니다.  기본적인 녹지환경 여건은 너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2015년 서울 서베이 조사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와 공원면적 비교와는 달리 송파구민의 거주지역 녹지만족도는 10점 만점에 겨우 5.91점에 불과합니다.  평균인 5.98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 13위입니다.  참고로 강남권인 서초, 강남은 1, 2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관리방법에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가로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증가숫자는 극히 미미합니다.  작년 2015년에 1,000주 이상 증가한 자치구가 7개 구인데 우리 송파구는 겨우 130주 밖에 늘지를 않았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것만 해도 상당수일 텐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130주라는 숫자는 늘었다기보다 어쩌면 대폭 줄었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작년 한 해 동안 고사하거나 제거한 가로수는 62주나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보식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 300여 군데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몇 년 째 방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상가나 영업점포 앞에 없어진 가로수가 유독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일부러 의식하지 않더라도 늘 지나다니는 길에 가로수가 없어졌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수가 많아도 공원이 많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녹지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수가 없어지고 있는데 가로수 보식 예산은 2014년부터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가지치기 예산마저도 매년 줄어서 2013년 1억 8,2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6,4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올해 송파구의 행사운영비는 13% 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만능해결사처럼 남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일회성 행사예산은 줄이고 공원녹지분야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관리예산은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것처럼 가로수관리에 주민참여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워낙 가로수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관리 인부는 한정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업무 힘들다는 것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분야는 특별히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 한 여름 무더위를 식혀 주는 시원한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도 송파구민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공무원,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롯데그룹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호텔롯데는 다음 달로 예정된 기업공개 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IPO(기업공개)를 통해 20조원에 이르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정부가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단행한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발표가 호텔롯데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유는 호텔롯데의 지난해 매출 가운데 면세점 사업비중이 85%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 월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을 잃은 호텔롯데로서는 당시 10조~15조로 예상했던 기업가치였지만 추후 서울시내 추가 면세점 선정 발표가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기업가치로 인정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롯데의 기업가치 상승 이면에는 롯데월드센터와 롯데면세점이 관광인프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롯데월드타워에는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중국 등 외국 관광객이 롯데월드타워를 ‘관광코스’로 찾은 뒤 월드타워 면세점을 또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말 선정될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평가기준 중 주변 환경요소 부문에는 송파구가 기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된 관광인프라를 적용받아 롯데면세점 재선정에 반사적 이익은 물론, 무임승차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왕의 롯데호텔 건립 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차치하고 최근의 사례로 상장추진과정 중 의무보호예수 등의 걸림돌을 증권거래소가 예외조항을 적용해줘 해결해주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까지 틀어줘 다수의 송파구민들의 소음피해를 유발하면서도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4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사실 송파구민 입장에서 보면 현재도 잠실사거리의 심각한 교통정체는 짜증을 유발하는데, 면세점이 재개장 된다면 훨씬 높은 강도의 교통체증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면세점 이용을 위한 관광버스들의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질소는 송파구민의 불편함과 피해를 심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10개 대기업 중 롯데그룹이 상생에 가장 인색하고 윤리경영에도 소홀하다고 한 소상공인들의 평가에 대해 5분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일례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라면세점은 매장이 위치한 용산전자상가 등 주변지역 상인들과 상생협력자금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호텔롯데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줄 신규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롯데면세점은 과연 송파구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연 롯데그룹은 우리 송파구를 위해 신규 면세점 선정 평가기준 중 다섯 번째인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롯데면세점은 100억원을 들여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 ‘언더스탠드 에비뉴’라는 공익 문화공간을 개장하면서 ‘기업과 지역의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를 이야기 했습니다.  과연 롯데그룹은 송파지역의 상권은 피폐시키고 문화, 복지 등 공익사업은 타 지역에 유치하는 이중적인 투자잣대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롯데면세점은 지난해에 ‘상상비전 2020’을 선포하고 협력사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롯데는 중소파트너사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생펀드를 6,000억원으로 확대 운용한다고 발표하였고, 롯데백화점은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기금’과 8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롯데그룹 차원의 각종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송파지역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롯데는 면세점 재지정 등 기업이익을 늘리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신규면세점 선정 평가기준인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에 맞게 면세점이 위치한 송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과의 상생협력방안을 먼저 제시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번 IPO를 통해 거대한 이익을 누리게 될 호텔롯데는 신규면세점 사업권 획득이 롯데의 경영전략도 있겠지만 송파구민의 협조와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롯데그룹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면세점 재개장이 송파구민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도록 송파구에 대한 통 큰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석촌호수 수질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더운 날씨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즈음은 중국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황사로 우리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낙동강에는 작년보다 20일 빨리 녹조가 발생하여 식수원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구 환경의 변화는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석촌호수에서 발생하는 녹조현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석촌호수는 송파의 얼굴이며 명품도시로서 자랑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석촌호수에 발생된 녹조현상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녹조제거 등 수질개선을 위해 석촌호수에 작년에만 알루미늄계 케미칼을 2,400리터, 올해 들어 480리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십수년간 엄청난 양의 케미칼을 석촌호수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케미칼 약품이 얼마나 생태계에 나쁜 악영향을 주는지 이미 많은 보고와 사례가 있으며, 2014년 환경부 지원으로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계명찬 교수가 발표한 ‘알루미늄이 수생동물에 미치는 독성에 관한 소고’에 의하면 다양한 형태의 알루미늄 화합물이 수생동물에게 1차로 아가미 기능을 방해하여 생존을 위협하고, 2차로 세포독성, 유전독성, 산화적 스트레스, 내분비계 교란, 생식교란, 대사교란 등의 독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류에서는 호르몬 농도 변화를 유발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석촌호수에 알루미늄계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면 독극물이나 다름없는 케미칼 때문에 수생동물은 살 수 없는 지옥같은 곳이 되었다고 확신하며, 최근의 옥시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케미칼 제품사용을 그냥 방치할 경우 석촌호수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올해 2월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남조류가 배출하는 독소는 공기호흡을 통하여 인간에게도 알츠하이머와 같은 이동성 신경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부영양화로 심각해진 석촌호수 수질환경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고, 친환경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근래 20여개 선진국에서는 케미칼이 아닌 천연광물로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여 수질개선과 녹조예방을 실행함으로써 수영도 할 수 있고, 물속 고기들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깨끗한 수질로 개선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자랑이자 큰 자산인 석촌호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호수로, 아름답고 멋진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석촌호수를 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케미칼 약품은 석촌호수에 한 방울도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석촌호수를 보호해야만 우리 아이들과 주민이 더불어 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송파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성내천은 훌륭한 휴식처이자 소중한 문화공간으로서 매우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건천문제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한강물과 인근 지하수를 끌어들여 해결하였으며 비비추, 옥잠화, 백문동 등 야생화와 억새, 갈대, 어리연 등을 심어서 생태하천으로 재탄생시킨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 환삼덩굴이나 가시박 같은 외래 식물들이 곳곳에 침범하여 위례대로 하단부의 70% 이상을 억새나 갈대는 물론 버드나무까지 덮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그대로 더 방치하였다면 번식력이 왕성한 생태교란 식물에 의해 성내천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돼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문제는 한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되어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공론화 되었는데, 당시 집행부는 실태 파악은커녕 오직 인력 부족과 예산 타령뿐이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였습니다.
  실제로 오금동에는 주민들 스스로 ‘성내천 가꾸미회’를 조직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조직을 엮어내고 새로운 지역자원을 발굴해내는 것 또한 행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후 소관부서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실은 예상 외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도의 시행착오를 거쳐, 2016년 올해는 다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생겨났고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성내천의 외래식물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결과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상의 실례에서 보듯이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행정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의회와 의원들의 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  담당 국·과장이 바뀌어도, 구청장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연속 행정을 추진하는 것,  무엇보다 민과 관의 협치를 통한 행정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
  그러나 과연 송파구의 행정은 어떻습니까?  송파구가 민·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80여개의 위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14개의 위원회는 작년 기준 단 한 번도 개최된 바가 없으며, 심의기구조차 구청의 의지가 그대로 작용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표방하며 발족시킨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편파적인 정당 기구로 전락되었으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축제이어야 할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채 기부금조성과 지출내역의 공개조차 거부되는 실정입니다.
  직원들과는 대화조차 불통되어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들의 13차례에 걸친 구청장 면담 요청은 6개월째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협치란 주종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군림하려는 근성과 파트너십을 무시한 일방적 지시의 태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행정이 협치는커녕 더욱 더 불통과 왜곡으로 치닫는 것 같아 답답할 뿐입니다.
  결국 이것이 송파구의 행정력을 더욱 소모시키며, 예산의 비효율과 생산성 저하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협치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으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송파구의 지역발전,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확대된다는 것도 절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내천 생태교란식물 퇴치를 위해 수고롭지만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준 관련부서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탄천지역에서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송파구 행정의 각 분야마다 주민과 의회와 구청의 협치를 통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행정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외출도 어려웠는데 낮에는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때 이른 무더위까지 찾아와 일교차가 심합니다.
  구민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 대책을 모색하여 주민 갈등을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버림받는 고양이도 많아지면서 소위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물관련 단체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의 유기고양이까지 포함하면 전국 길고양이가 1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거리와 골목길,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는 길고양이는 원래 사람이 키우다 버린 유기동물로서 영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살아가는 영역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이 고양이들이 새끼를 낳아 숫자가 늘어나고 음식물을 찾아 쓰레기봉투를 뜯고, 밤에 시끄러운 발정음과 다른 수컷끼리의 싸움소리가 도시민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또 고양이로 인한 아파트 정전사고와 밤새 자동차 보닛이나 타이어 공간에 들어가 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크다보니 길고양이를 퇴치해야 한다며 혐오하는 주민들과, 고양이도 살 수 있게 돌보아주자는 이른바 캣맘 등과 같은 의견을 가진 주민들 간의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각종 사고와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과거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 후 안락사를 실시했지만 오랜 연구와 관찰 결과, 이는 오히려 주변지역의 길고양이가 다시 유입되고 암컷이 출산율을 더욱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이라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사회구현의 해답으로 중성화 수술인 TNR에서 찾고 있습니다.  TNR은 포획한 길고양이가 번식을 할 수 없도록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다시 놓아주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TNR 처리 절차는 TNR 지역 선정 후 2.5㎏ 이상의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하고 수컷은 1일, 암컷은 3일 보호하면서 치료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포획 장소에 재 방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동시에 도시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고양이 관리체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즉 불임수술을 한 길고양이는 성격이 온순해지며 중성화되지 않은 타 지역 고양이의 유입을 막아줍니다.  또한 적절한 길고양이의 개체 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인 페스트, 즉 흑사병의 숙주인 쥐의 과도한 번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NR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유기, 유실동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생명존중을 기반으로 길고양이를 적정관리하면서 동물보호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민원도 줄이면서 주민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당 15만원 수준인 중성화 수술 비용이 시민과 길고양이 공존을 위한 대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 수는 약 2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는데, 2015년에 7,750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습니다.  개체 수 조절 효과를 보려면 전체 길고양이의 7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지자체별로 시비와 구비 50:50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 주변 지자체의 예산현황을 보면 강남구 9,300만원, 강동구 7,500만원, 우리 송파구는 4,27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홍보와 뉴스 등 언론 노출을 통해 TNR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였으나, 예산의 한계로 전체적인 수술 두수가 낮아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른 구의 경우 지자체와 수의사 단체 그리고 캣맘 등 자원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TNR 사업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재능기부를 떠나 정부차원에서의 정책 및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길고양이를 비롯한 유기, 야생동물, 농장동물, 반려동물 등 각 분야에서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의식과 전문가의 도움, 그리고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심으로 사회적 갈등도 해결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줄이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심의 한적했던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제화 1번지로 알려진 성수동 일대는 서울숲 인근에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사회혁신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소셜벤처밸리’로 변모하였지만 젊은 예술가, 디자이너들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접하셨을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신사계급, 상류사회의 상류층 사람을 뜻하는 단어 「젠트리(gentry)」에 어원을 둔 말로 중·상류층이 도심 주거지로 들어옴에 따라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값싼 작업공간을 찾아 둥지를 튼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새롭게 조성된 상권이 입소문을 타고 임대료가 갑자기 뛰어 올라 개발자들은 이윤을 획득하게 됩니다.
  낡은 집을 허문 자리에는 새 건물에 멋진 상점과 카페들이 연이어 들어서고 옛날부터 그 동네에 살아왔던 사람들, 오래된 가게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신흥 상권인 홍대, 경리단길, 가로수길, 서촌 등 소위 뜨는 동네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주로 건물주의 갑질에 엮여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용어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를 표현하는 낯익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성동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정책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들인 건물을 지역 핵심시설로 지정한 뒤 문화·예술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겠다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성동구의 주최로 전국 37개의 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자치단체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 중랑구 4개 구라고 들었습니다.  송파구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구만의 특별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기존 영세 사업자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송파구 관광명소화 거리, 석촌호수 카페 거리 등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하였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방 대책만으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급격히 오른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없어 쫓겨나는 주거세입자, 지불능력이 없어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영세 가옥주, 솟구치는 임대료 압박에 못 이겨 생계터전이었던 가게를 접고 타 지역으로 쫓겨 나가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것인지요?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법의 테두리를 통해 상가 세입자, 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정기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산화 전략도 공공의 역할 증대 및 지역 활동가와의 상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여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동산보다는 사람이 우선되고, ‘을의 권리’가 도시 인권의 중심이 되는 곳, 원주민이 주인 된 입장에서 외지인을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송파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인 “스티비 어워즈 3관왕 수상”쾌거를 이룬데 대해 구민과 함께 축하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집행부가 의회와 발 맞춰 더욱 발전하며, 앞서가는 송파를 만드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본의원은 “송파구 배지 패용”과 “재량근무제 활용”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송파구는 전 직원 공무원증 패용 의무화로 내방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사방호를 비롯한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하여 계도나 단속업무와 주민들을 직접 대면할 때에도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에서도 공무원증 패용은 필요하다며 이번 공무원증 패용이 공무원 스스로가 구민에 대한 친절 마인드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대민 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직한 모범사례라 생각하면서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구현의 밑거름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 상징 배지 패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송파구 구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지 패용은 언제 어디서나 직원들이  품위유지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대민봉사의 마음가짐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행태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신뢰감, 그리고 소속감을 심어주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패용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예산심의 시 편성된 예산을 보면서 이미 배지 패용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량근무제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와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있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던 제도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이유로 외근을 해도 40시간 이내에서는 근무로 인정해 주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재량근무제는 전혀 홍보와 시행이 미흡한바 이제라도 다음의 사유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관료주의적 타성에서 벗어나 사무실 밖에서 다양한 현장 체험으로 혁신과제를 수행하고 발상의 전환을 위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공감할만한 확고한 안목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주민에게 봉사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셋째,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지로 일반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습득하고 벤치마킹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와 광주 동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소속의 공무원은 분기별로 하루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도시재생 선도지역 등 주요현장 시찰, 민간 우수사례 탐방,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생활을 통해 관련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부급부터 시범적으로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앞서가는 송파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좋은 제도라 생각하면서 전향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파구가 위탁한 외주용역에 대한 재점검을 철저히 하자!” 라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얼마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서울메트로에서 수탁 받은 외주용역회사 은성PSD에 근무하는 19세 김건우씨가 5월 28일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였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아들과도 같은 젊은 청년이 삶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이 된 청년의 가방 속에서 나온 유품들은 우리를 너무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바쁘게 뛰어 다니느라 끼니 챙길 시간이 없어 뜯지도 못한 컵라면과 나무젓가락, 여유가 되면 국물이라도 떠먹고 싶었던 스테인레스 수저, 그리고 드라이버…, 144만원 월급으로 동생까지 부양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19살 청년의 힘겨웠던 삶과 애환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그날이 행복하고 축하받아야 할 김군의 생일 바로 전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인이 된 김군께 다시 한 번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빌어봅니다.
저는 이 사고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불쌍하다는 동정의 차원을 넘어 몇몇의 특정인의 사고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지금도 매우 우울하고 슬퍼집니다.  또한 이 안타까운 현실에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더 깊은 반성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통감하고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사고일지를 보면,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그리고 이번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사고 등 3건 모두의 사고가 정규직이 담당하는 5∼8호선이 아니라, 외주용역회사에서 담당하는 1∼4호선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자체에 많은 무리수가 존재하고, 계약에도 갑과 을의 관계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회피, 전가, 완화, 수용이 있다고들 하는데, 위험전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보험 또는 외주용역이라고 합니다.
외주용역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은 계약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탁업체와 수탁업체의 담당자는 계약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꼼꼼히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위탁업무가 단순히 위탁주체 담당자와 해당 조직을 비호하는 용도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스크린도어 사고를 보더라도 보통 피해의 정도가 적은 경우 수탁업체는 향후 재계약을 위해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탁업체 담당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서울메트로는 어쩌면 이번에도 은성이라는 용역회사에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책임전가라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송파구도 많은 부분에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외주용역비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인지, 터무니 없는 최저가 낙찰은 아닌지, 현실성이 낮아 지키지 못할 매뉴얼상 만의 허구적인 불합리한 수칙은 없는지, 외주용역 계약서상의 갑질 조항은 없는지, 불공정 계약 및 특혜비리 의혹은 없는지, 또 그 가운데서 위험 직종은 없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외주용역사항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하여 불합리하고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송파구가 위탁한 외주용역에 대한 재점검을 철저히 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재점검이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의안 및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40회 정례회 회기를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
(11시 17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안녕하십니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김상채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이정갑, 이만규, 피재황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우리 4명의 결산 위원들은 결산검사 결과인 의견서를 송파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바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960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6,095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5,327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 대비 42.6%가 증가한 767억 3,300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비 66억 7,100만원, 사고이월비 76억 6,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55억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6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재량지출 감축 및 예산 일몰제를 실행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신규사업은 한번 시행하면 결정적 계기가 있기 전까지는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수혜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사업을 중단할 시 그 수혜자들의 반발도 심하겠지만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시행 중인 사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 재량지출 감축 및 예산 일몰제를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금 미납 다음연도 이월액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세입금 미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22억 5,200만원으로 이중 67%를 차지하는 일반회계 이월액이 416억 8,200만원이며, 그중 소송 및 계류․압류 70.5%, 무재산이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월전액이 납세태만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무재산이 65.7%, 납세태만이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이동이나 관계법령의 복잡성, 갈수록 지능화 되어가는 납세기피, 탈세행위에 대처하느라 어려움이 많겠지만 체납액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고 및 명시이월액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2015년도 이월비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각 사업부서는 사업 조기발주와 개별 사업별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가급적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특히 성질상 연도가 바뀌어도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미리 계약 체결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연도 변경 시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 전용의 최소화를 권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법적으로 규정에 위반되는 예산전용 사례는 없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홈페이지 통합운영 방안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총 70개로 이중 37개는 전문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3개는 각 부서에서 개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중 부서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 홈페이지의 유지보수는 현행대로 개별 전문 유지보수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그 밖에 업무의 독립성이 강하지 않고 단순 홍보성 내용으로 구성된 홈페이지는 점진적으로 송파구 대표 홈페이지로 통․폐합을 검토하여 예산 절감의 효율성과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업의 수익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2015년 주차관리, 문화복지, 생활레저 등 3대 분야별 수익사업의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수입 196억 3,600만원 중 주차장 수입이 66%인 129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75억 8,900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그 외 문화복지 분야와 생활레저 분야는 각 4억 6,600만원과 6억 7,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의 각종 사업들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산후조리원,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등의 이용요금 책정에 있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향후 수익구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민간위탁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위탁업체 선정, 위탁비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와 함께 사후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산 시 위탁업체의 지출 증빙 서류로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증빙 서류를 갖추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권고사항 이외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특별교부세 35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방범용 CCTV 설치,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하수관 개량공사 등의 긴급 현안 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시설개선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종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간부청렴도 평가 시스템과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유상으로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여 7,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들 프로그램 외에 자체 개발한 20종의 프로그램도 전국 시․군․구에 유상으로 보급하여 우리구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세무행정과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14회계연도 중 ‘세목별 징수금액’을 포함한 26개 지표에 대해 서울시 시세종합평가 결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세무1과에서도 재산세 감면분 추징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13억 900만원의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와 같이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견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화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승보 의원 발의)(박재현·김상채·안성화·김순애·이혜숙 의원 찬성)
(11시 31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이성자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문화국장서주석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황충석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6년 6월 8일부터 2016년 6월 21일까지 14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안성화·이정인·김순애·최윤순·이배철·김대규·이혜숙·채관석·류승보·김정열·유정인·최은영 의원  이상 12명 선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성자·이혜숙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6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11일간)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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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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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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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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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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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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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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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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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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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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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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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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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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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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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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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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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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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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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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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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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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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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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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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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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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