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5시 10분 감사개시)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시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6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김영기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수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윤광기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재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전문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조희재 전문위원은 구청 행감관계로 지금 여기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총 26명의 의원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각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정원 33명에 현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6쪽, 2015 송파구의회 회기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7회를 합해서 총 9회, 104일간 회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비교방문 목적으로 4박5일 동안 중국 광저우시 판위구를 방문하였고, 해외선진도시 비교시찰을 위해 7박9일 일정으로 브라질 등 남미지역을 순방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체의원 세미나는 3월과 10월에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세미나 기간 등을 통해 전문강사 초청 강연과 의원님 개인별 희망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제7대 개원 1주년기념 행사 및 의원체육행사와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을 적극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민원상담실 운영과 청사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청사관리는 청소용역으로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1월에 화장실 노후 주 배관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에 제1·2회의실 단상설치 공사를 했으며 6월에 구의회 안내사인몰을 제작하여 입구에 교체 설치하였고, 10월 전체의원 세미나 기간 동안 청사시스템 냉·난방기 세척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와 휴양소 운영,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12쪽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구의회 정기 소식지인 송파의정 12호를 12월 중 발간 추진 중이고, 의정활동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각급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송파소식’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3층 로비 벽면에 지역구별 의원 현황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층 로비에 디지털 동영상 홍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방객들이 의회소개와 의정활동자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회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활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와 구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21분 대면감사개시)
(16시 08분 대면감사중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와 서면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의회사무국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보조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차량 관리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을 보니까 의회버스, 의장차량 제네시스 한 대, 아반떼, 카니발 해서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 내구연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어야 5년 정도 되니까… 그런데 점검을 하다보니까 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운행일지를 매일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 1주일, 3일 몰아서 쓰는지? 그 다음에 운행일지를 기록하는데 목적지나 운행사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차량 운행일지에 km 수가 있고 주유현황이 있는데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탁교육 실시를 많이 했는데 전에 6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7대에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필요해서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7번 정도 했는데 2015년도에는 회기가 전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8번 정도 1회 늘어난 정도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부분도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수행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민원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2013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2015년 현재 13건의 민원상담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또 이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12월말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송파의정 소식지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관련된 소식지라든가 신문을 보면 사진배치라든가, 내용을 부각하고 글씨의 두께라든가 크기가 의장님이라든가 집행부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균형 있게 기사를 다루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다 필요해서 배치를 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매번 올라갈 때 봐도 다 보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문구독도 기본적으로 지역신문 몇 개하고 중앙지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름을 듣도 못한 신문들이 많이 배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체육시설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차량 운행일지 작성하면서 7일 내지 3일 이렇게 몰아서 쓰고 있고, 또 목적지라든가 운행사유 명기가 부정확하고 또 주유현황이라든가 km 수가 부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인데요.
저도 사실 자세히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류승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든 운행일지를 쓴다면 쓰는 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 차량관리에 대해서 가능하면 매일 매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다 보니까 3일 내지 1주일에 몰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쓰도록 하고 목적지라든가 운행사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 위탁관련 사항인데 최근 하반기 와서도 전체의원 세미나를 통해서 한 번 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례회를 대비해서 이틀 동안 교육도 받았습니다. 지금 행정이 전문화되어 가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기법 같은 것도 배울 필요가 있고, 특히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집행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면서 전반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위탁교육비가 줄었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교육비가 남았습니다. 가능하면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기회를 넓히고, 금년도에 보면 개별적으로 다섯 분 정도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잡혀있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외부기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상담실이 2015년에 13건, 상담 내용이라든가 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원상담실은 2103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총 94건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들어와서 20건으로 줄었고, 2105년 현재까지 13건입니다. 최초 2013년도에 설치되었을 때는 94건에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CCTV 설치 건의하고 주차단속에 따른 민원이 많았고, 올해 들어서는 공동주택 소음문제하고, 개별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에게 잘 알려서 집행기관에 이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사실 민원처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구청에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여기에 오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결해줄 방법도 없고, 대체적으로 의회에 오는 것은 악성민원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당초에 해당 부서에 주차민원이 되었든 어린이집 관련해서 해보다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기 와도 잘 설득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고 다시 구청으로 이첩하다 보니까 “왜 구청에 갔다 왔는데 이첩하느냐?” 하는 형태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송파의정 발간과 관련해서 집행부 내지는 의장님 중심으로 사진이라든가 메인글씨 위주로 집중되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기사도 동시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사진과 기사내용을 가능하면 비율에 맞춰서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갖고 올 때 자기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가시고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민원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름만 민원실로 해놓고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유명무실해지고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민원실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12쪽에 홍보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이름 없는 신문들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을 봐야할 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신문이라든가 중앙지 위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신문과 관련해서 구독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져오는 신문이 대부분이고 지역신문하고, 물론 지역신문 중에도 광역단위로 신문이 있습니다. 구독료를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 신아일보, 시민일보, 송파신문,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이렇게 해서 구독료를 지급하는 신문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물론 사무국에도 일부 비용을 지출하고 사무국에 전시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에게 설문을 해서 필요한 신문을 댁으로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독하지 않는 신문은 오히려 지저분할 소지가 있으니까 빼서 다른 곳에 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지역신문도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다수 의견이 나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역동성이라든가 활동성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활동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사진을 3∼4개 잘 나온 것으로 골라서 신문사 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의원들이 활동성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똑같은 사진에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진에 대한 것을 다양화시켜서 신문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옥상체육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옥상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옥상방수, 일부 의원실에 비가 새는 곳도 있어서 옥상 방수공사까지 겸해서 4억 6,000만원 정도 집행부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검토를 하면서 금년도에 예산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상담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놨는데 원대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옥상정원 내지는 방수공사라도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수공사는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건축과에 사전설계서를 받아봤는데 바닥 면적이 156평입니다. 156평에 수의계약을 하면 2,200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데 조달요청,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4,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두 가지 견적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 자체가 다 깎였기 때문에 예결위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운영위에서 의견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면적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2,200만원이고, 조달청 공사를 하면 4,0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방법이 틀리나요?
11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휴양소 운영 건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콘도이용을 최대 85박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이혜숙 김정자 윤영한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