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2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의 공동주택 공동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일부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비목 변경요청이 있어 도시교통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하여 가결되었으나 절차가 미흡하여 이번 예결특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상정하지 않았으며, 교통환경국의 도로과,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만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이상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서울시 추경결과 내시된 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숙원사업 조기완공, 구 경계지역 경관조성, 주민안전을 위한 도로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은 간주처리 후 기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671억 1,200만원보다 61억 8,400만원이 증가한 3,732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61억 8,400만원이 늘어난 3,327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05억 5,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2007회계연도 보통교부금에 대해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으로 정산 교부함에 따라 45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도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지원한 16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에서 122쪽 사이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모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으로 도로과는 가락본동 쌍용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9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 잠실운동장 소나무동산 경관개선, 가로녹지정비 등 60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24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하여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서울시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이를 재원으로 세출부문에서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주민 숙원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교통환경국에서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265억 5,333만 1,000원보다 1.89% 증가된 61억 8,4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3,327억 3,78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로과에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락본동 가락쌍용2차아파트 주변 도로정비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풍납동 214-20외 7필지 토지보상비 44억 1,152만 2,000원을,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한 훼밀리 근린공원 정비 공사비 2억 5,000만원, 풍납사거리 일대 가로녹지 정비사업비로 7억 6,300만원, 잠실운동장 앞 소나무 동산 경관 개선 사업비로 3억, 둔촌사거리 일대 녹지대 정비 사업비로 3억을 각각으로 61억 8,451만 2,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자연도시 송파조성과 안전을 고려한 시설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
먼저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내용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풍납동 시설녹지 토지보상 및 녹지정비 44억, 훼미리 근린공원 2억 5,000만원, 풍납동사거리 가로녹지 7억 6,000만원, 잠실운동장 소나무동산 3억, 둔촌사거리 녹지대 3억, 가락본동 쌍용아파트 도로정비 1억 6,0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추경 예산안이 1차 추경에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업과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추경을 제안했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주민숙원사업인지 시급한 현안사업인지 이것을 감안해서 6건에 대해서 소관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이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은 5건을 추경에 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먼저 훼밀리아파트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훼밀리아파트 근린공원 조성된 계기가 1988년도에 가락 훼밀리아파트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당시 조건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면적이 1만㎡, 3,000평으로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가락동 훼밀리아파트이고 여기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입니다. 중대로 앞 가로변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88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20년 동안 우리 구에서 한 번도 투자를 하지 않아서 지금 보면 가로변에 높은 휀스가 있습니다. 미관에도 안 좋고, 휀스 높이가 1m20㎝에서 1m50㎝ 정도로 휀스가 굉장히 높아서 미관이 불량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도로바닥하고 공원하고 사면이 되어서 비가 오면 흙탕물이 도로로 옵니다. 한 번도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담장도 그렇고 철거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에 휀스를 제거하고, 사면의 단 차이를 남부순환도로를 보면 낮은 돌로 쌓아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경을 해서 돌 틈에 나무도 심고 바닥에 초·화류를 심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급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이 시급함과 동시에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가락동 훼밀리아파트 주변,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미관 불량하고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과 함께 해서 공원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풍납동 경관녹지인데요. 지금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면 이것이 올림픽대로이고 전체면적은 1만 2,000㎡인데 이것이 2006년도 8월에 우리 구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서 경관녹지로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유지였는데 경관을 해서 면적이 1만 2,000㎡인데 지금 보면 각종 고물상, 차량정비소 등이 있어서 미관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풍납동이 낙후되었다고 말하면 이상한테 하여튼 문화재보호구역이면서 개발이 안 되어서 굉장히 미관이 나쁩니다. 그래서 2006년도 8월에 시설녹지로 결정을 해서 그 해부터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전체가 24필지입니다. 작년도에 7필지에 4,154㎡를 약 65억을 들여서 보상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시비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고, 금년 봄에 5필지에 대해서 2,715㎡에 약 40억을 투자해서 지금 보상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필지 2,941㎡에 대해서 2차 추경에서 약 44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면 2/3가 보상이 됩니다. 도면에서 보면 빨간부분 4,154㎡가 기 작년도 말까지 보상이 완료된 것이고, 파란부분이 금년도 예산으로 40억을 해서 2,715㎡를 보상 중에 있고 이번에 하면 2차 추경에서 7필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41㎡를 조성하게 되면 남는 부분은 얼마 안 남습니다. 시급히 이것을 보상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항이자 민원사항입니다. 경관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한 20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보상을 하면 1/3 정도가 남아가지고 내년도에 약 54억 정도를 하면 보상이 완료돼서 전체 공원조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된 부분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약 6억의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세 번째 풍납사거리 일대 녹지대 정비입니다. 이게 강동구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체육대학이고 저쪽은 보성고등학교, 이게 둔촌아파트 쪽인데 작년 가을에 강동구에서 자기네들 경계지점인 풍납사거리, 둔촌사거리, 하남시의 상일동에 있는 상일경계지점에 돈을 제가 알기로는 35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구와 대비되는 데가, 둔촌사거리하고 풍납사거리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강동으로 가보면서 상당히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큰 나무도 심고, 조형물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구가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도 똑같이 대칭이 되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시급하게 3억을 들여서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잠실운동장 앞에 소나무숲 경관개선입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면 이쪽이 삼성동에서 우리구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잠실야구장이고 정신여고 쪽입니다. 야구장하고 정신여고 앞에는 소나무 식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 되고 배관이 낡아가지고 상당히 야간에는 깜깜하게 어둡고 또 우범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관문이고, 또 우리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야간경관을 해가지고 우리구의 상징도 높이고, 또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옛날에 설치한 등이 있습니다. 약 55~60개 등이 있는데 너무나 낡고 훼손이 돼가지고 배관도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정비를 하면서 주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더 돋보이게 할 계획입니다. 조명은 LED 조명으로 하는데 제가 전기직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LED 조명은 발광 다이오드라는 경관조명입니다. 지금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훨씬 나은 것이고, 기존조명과 비교해서 정말 좋은 겁니다. 수명도 한 40배가 더 길고, 친환경까지 갖췄고, 전기료도 지금 있는 것보다 1/6이 절약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경관을 하고 디자인하면서 한강의 교량도 지금 LED로 다 바꾸는 추세이고, 또 앞으로도 수명도 영구적이고, 환경에 좋기 때문에 야관경관을 LED로 기존 것도 바꿔놓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구 상징 랜드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3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풍납사거리 녹지대입니다. 여기가 또 우리구하고 강동구 경계입니다. 여기가 현대아파트이고, 이게 농협 쪽인데요, 강동에서는 작년에 큰 상징으로서 해뜨는 강동이라고 해서 둥그런 하얀색 원을 잘 만들어놨고, 분수시설, 나무로 조경시설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이것만 해도 12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이쪽인데 여기에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가로변 녹지를 기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 나대지가 되어 있고, 또 너무나 황폐해가지고 우리 노인네들 사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도 꼭 강동을 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쪽에 유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 관내 유수지인데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강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태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것만 했기 때문에 이쪽 가로변도 같이 함께 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5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의 도면을 보시면 본 도로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쌍용아파트 입구까지 진출입 시에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왔을 때 승용차나 자전거를 타고 내려올 때면 위험하다고 2007년 8월달하고 2008년 7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쌍용아파트 주민 450여명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검토한 결과 1차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의 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평지의 경우 구배가 7%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의 구배는 13~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면상태에서 1.5~2m 정도를 절도해서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한 5~7%가 되도록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또한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도 풍납동 올림픽 하단 세장지 녹지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김종삼 국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참 강변에 위치해서 지금 여의도부터 암사동까지 그런 천혜의 녹지가 없습니다. 제가 다니면 봐도. 그런데 그런 녹지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비 안한 것은 풍납동을 그동안 송파구에서 홀대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종삼 국장님한테 제가 심한 말씀도 드린 적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 김종삼 국장님이 그것을 경관녹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시점까지 오면서 2008년 금년에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큰 마음을 먹고 4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상 금년 말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준공이 된다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2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녹지과에서는 소홀히 다루시지 말고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앞서가는 송파가 될 수 있는 공원조성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원내선 위원님.
사실 어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인데 미처 질의를 못했고,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쌍용 도로 재정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도로가 아주 멀쩡하거든. 인도의 보도블럭 해 놓은 거라든지, 아스팔트 상태가 대단히 좋은데 이것을 경사도 구배를 7%로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헐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멀쩡한 도로를 또 까내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져서 자전거를 타고가거나 미끄럼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다시 재시공한다고 하겠지만 왜 처음부터 그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규정에 7%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어야지 14%라고 하는 거의 배에 가까운 경사도를 둬가지고 한 원인이 어디있겠느냐. 이런 것을 공무원들도 이번에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사를 무조건 하는 것이 다가 아니예요. 해 놓고 나서 부실공사 내지는 결국 소위 내용연수도 짧고 부실화 된다는 얘기는 재질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감독의 소홀로 그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지금 이러한 장소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히 깊이 생각하셔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거나 본 예산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 공사부분이 올라올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예결위원들이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실감 있고, 아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추경을 또는 예산을 다룰 때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관계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아울러 그나마 오늘처럼 이렇게 슬라이드로 비춰지면 그야말로 100%는 안 되더라도 한 8, 90%는 이해 갈 수 있는 참 좋은 시스템을 공원녹지과에서 오늘 도입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공사에 관한 것들, 특별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이렇게 CD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비춰가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해당되는 국·과장님들은 명심하셔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소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녹지과장님께서도 경관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곳이 아마 녹지과에 민원이 아마 한 달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녹지과에서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 녹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풍납동이 문화재 일로 인해서 상당히 피폐화 되어 있고, 그쪽 후면 지역이 미래마을, 삼표레미콘으로 인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2008년 말까지 계획을 할 때 112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번 예산을 볼 때 203억으로 거의 배 정도가 지가상승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추경예산 이후에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중에는 또 버스 차고지가 있는데 요즘에 택시 차고지 문제로 인해서 또 민원이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한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18페이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간주처리 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태두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소나무동산 경관개선으로 3억원 했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강남구하고 송파구를 넘어오는 관문이니까 그쪽을 랜드마크 해서 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나무를 심는 겁니까, 아니면 경관만 조성하는 데 3억이 드는 것인지. 그리고 또 경관에 아까 LED 조명을 얘기했는데 가로등 조명을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얘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나무공원을 조성하는지, 아니면 조명을 조성하는지, 야간조명을 개선해서 관문을 좀더 랜드마크 시키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6건 중에 5건이 전부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금 9월 23일인데 29일날 본 회의를 마치게 되면 추경이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서 통과된 우리 공사가 공원정비라든가 이런 공사가 많은데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2차 추경에서 갔을 때 또 겨울공사가 돼가지고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사를 한겨울에 각종 공원이나 가로정비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원이 잘 조성되지 않고 고사하는 나무가 생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결정이 나자면 몇 달이 걸릴텐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세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경관녹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08년도까지 했으면 돈이 112억이고 지금까지 203억인데 이게 사실 보상이 좀 늦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2,90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사비까지 합해서 54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 보상가를 한 15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시지가는 지금 상태에서는 65만원에서 71만원 정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보다는 보상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보상은 아시다시피 세 사람이 감정 산술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내년에 2,900㎡에 대해서 5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 재정을 다시 한 번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54억원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버스차고지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우리가 시설녹지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버스차고지가 위쪽에 있는데 그 당시 경관녹지로 2006년 8월 30일에 서울시 고시로 묶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하나 빠진 게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게 택시차고지입니다. 이것과 버스차고지는 시설녹지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것을 공원 조성한다면 추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아직 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버스차고지와 택시차고지는 경관녹지에서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앞에 경관녹지는 사실 우리 구의 관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문입니다. 꼭 강남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최고 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나무를 심느냐, 아니면 경관을 조성하느냐고 하셨는데 소나무를 심는 것은 없습니다. 띠녹지라고 해서 반송, 즉 큰나무인 소나무는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쪽인 정신여고 앞쪽과 야구장 앞쪽 소나무에 야간경관, 그러니까 LED로 해서 나무를 쏴주는 것도 있고 옆으로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적인 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나무도 투사가 되면서 주변에 경관이 아마 다양한 색상으로 어우러질 것입니다. 그 색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 거칠 계획이고, 소나무를 심는 것은 없고 반송이라고 작은 게 있습니다. 띠녹지와 관목류를 식재해서 녹지를 만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두 번째 본예산도 많은데 그것도 추경을 해서 과연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군데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집중되기 때문에 업체만 선정되면 설계하고, 뭐 설계도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서 하면 입찰을 보는데 공고기간해서 한 20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늦어도 11월말, 12월 초순까지는 거의 다… 수목식재는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되고 나머지 마무리까지 해도 11월말까지는 완료시키겠습니다. 겨울 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목에 조명을 투사하게 되면 생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두 국장님!
먼저 간주처리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예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자치단체 사업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서울시나 국가가 꼭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을 구청에 내려 보내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려온 사업이 138쪽에 보면 죽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려온 사업이 51건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는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세입을 편성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 편성된 것을 가지고 또 써야 하니까 세출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간주처리는 우리의 재원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서 어떤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편성하고 세출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우리 세입·세출로 잡혀야 하니까 일단 간주처리하고, 글자 그대로 간주해서 예산으로 확정,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간주처리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받아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서도 그렇듯이 되도록이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의원들의 승인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공동주택 공동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중 7억 8,300만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2억 1,700만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비목을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본 위원장이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비목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이정광 이상선 원내선 소은영
박찬우 박경래 김종례 노승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기 획 예 산 과 장한성호
주 택 과 장정구혁
도 로 과 장이쌍동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