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 부의요구 철회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이혜숙 의원, 이서영 의원, 조용근 의원, 이배철 의원)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부의요구 철회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한상욱 의원 외 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조례안 5건과 건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7건의 의안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9건, 재정복지위원회에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이혜숙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이혜숙 의원, 이서영 의원, 조용근 의원, 이배철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이혜숙 의원, 이서영 의원, 조용근 의원, 이배철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55회 임시회 때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조합원과 송파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한만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에 걸맞은 명품 아파트로 재건축 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실5단지는 1978년 4월 건축되어 2019년 현재 재건축 연한시기 30년을 훌쩍 넘어 41년이 되었고, 안전등급에서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3년 12월 19일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12차례의 서울시 소위원회가 열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 4월 11일 소위원회에서는 준주거지역을 구획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할 경우 차량 진출입을 허용 즉, 아파트 내 관통도로를 신설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조합 측에서는 서울시가 원하는 의견대로 수락을 하였고, 또 서울시는 2017년 5월 8일 도시계획심의와 국제설계공모를 병행추진 하라고 하여 조합에서는 국제현상공모도 수락을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을 도로, 공원, 학교 등 34.16%로 하여 공공청사, 시민청, 공연장을 추가하였다가 시민청 부분에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준주거지역 기부체납 비율을 25.19%로 하여 2017년 9월 7일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잠실5단지는 서울시의 횡포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열만 가중시키고, 주민들은 주말마다 집회 소리에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에 보궐선거를 하면서부터 5단지 재건축을 빨리하겠다고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고, 재선, 3선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으므로 조합원들은 박원순 시장을 믿고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박원순 시장의 배신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까봐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면서 송파구민과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현재 5단지는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난방비는 다른 단지의 3배 정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수도관도 오래되어 녹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5단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조합에서는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요구한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모두 따랐습니다. 조합은 심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서울시가 원한대로 공모한 국제현상공모안 마련에 설계계약금 33억원과 부대비용 등 모두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출한 국제현상공모 당선안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예산은 모두 조합원들의 재산입니다. 현상공모만 하면 수권소위원회를 열어준다는 서울시의 조건을 철석같이 믿고 현상공모 제안에 따랐는데 박원순 시장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과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송파구 의원이기 전에 5단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주민갈등 조장 하지 말고 아파트 내 관통도로 무산시키고, 학교 문제도 하루빨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송파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아파트로 재건축 할 수 있게 하루속히 수권소위를 개최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또한,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업무라 하여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구 의원 이서영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시설을 초등학생 수영 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내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세월호가 침몰한 국가 재난 이후 교육부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생존수영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 최대 6회 12차시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송파구 관내 자체 수영장시설을 갖춘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한 상황이며, 대부부의 학교는 주변 수영장을 이용하는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학년도 초등학생 수영교육 수영장 이용현황 계획을 보면 송파구는 학생수영장 5개교, 지자체 수영장 6개교, 타교 수영장 2개교, 사설 수영장은 27개교가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40여 개의 학교 중 67.5%가 사설수영장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수영장 보유수가 비슷한 양천구의 39.7% 보다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송파구 학생수영장 및 지자체 수영장은 11곳으로 양천구와 함께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수영장 이용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 공공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올해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수영장을 이용하여 수영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초등학교는 거원초등학교 단 한 곳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수영교육 예산 지원 시, 수영 교육비와 교통비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송파구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는 17개 학교인 점으로 미루어보아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초등학생 수영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서울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초등학교 수영교육의 어려움을 진단하여 보면 첫째, 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둘째, 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등의 문제입니다.
생존수영 교육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 등 교육시설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실질적인 행·재정적 협력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영교육의 어려움은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송파구 내 공공수영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교육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민·관·학 MOU 체결로 교육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재능기부인 명예강사 제도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수영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료 생존수영교실 운영 및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수영교육 프로그램 등 지자체 차원의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의 구정에 적극적인 반영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지교차로~위례중앙로 교통체계 개선”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지교차로~위례중앙로 도로개선 사업은 2018년 1월 위례동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례진출입로 확장 등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였고,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송파구청 도로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고충민원 처리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7월 20일 송파구에서는 ‘위례중앙로 교통체계개선 설계용역’ 관련하여 LH, SH, 한국도로공사, 송파경찰서 4개 기관과 회의를 하였고, 7월 30일 송파구청 도로과에서는 ‘위례중앙로 교통체계개선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13일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에서 위례지역주민, LH, SH,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송파구에서는 보행동선 확보 방안은 3개 대안, 차로증설 방안은 2개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위례에서 장지교차로 방면으로 1개차로 증설, 보행시설은 보도육교 신설로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3월 31일 송파구에서는 위례중앙로 교통체계개선 설계용역이 완수되었습니다.
장지교차로~위례중앙로는 위례주민들뿐만 아니라 송파구민들이 송파대로 및 성남, 인근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진출입하는 주도로입니다. 더군다나 위례신도시 3만 3천여세대 9만여명의 주민들이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차선이 1개뿐이라는 현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신도시 조성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개선사항이 없어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인근 주민들은 몇 년째 큰 불편을 겪고 있고, 도로의 체계적 결함과 신호체계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수년에 걸친 주민들의 노력으로 유관기관들은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늦게나마 진행, 진척되어 주민들은 교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조속히 추진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지교차로~위례중앙로 교통체계개선에는 총 3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이 예산을 LH에서 75%, SH에서 25% 공사비 및 추가 용역비 비용분담을 할 예정이지만 LH와 SH에서 내부 행정처리 절차를 이유로 공사비 등에 대한 집행이 지연되고 있어 송파구에서도 추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들 또한 몇 년에 걸쳐 많은 민원으로 힘들게 이루어낸 교통체계 개선이 LH, SH의 행정처리 지연에 따라 또 다시 장기화 될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첫째, LH와 SH가 장지교차로~위례중앙로 교통체계 개선 공사 분담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요청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LH와 SH에서 공사비 등이 집행되는 시점을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공사비 등이 집행되는 즉시 교통체계개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위례중앙로 교통체계 개선과 연계된 보행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도 사전에 조속히 시행하여 보행로 개선공사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시작하여 수많은 민원으로 이끌어낸 교통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 노력하는 송파구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송파구에서는 빈틈없이 장지교차로~위례중앙로 교통체계개선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530㏊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및 시설물 900여 곳이 전소되는 사상 초유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번 고성 산불은 2만 2,900V의 고압전신주에 설치된 개폐기와 연결된 리드선의 접합부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변의 산림에 옮겨 붙었고, 강풍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고성과 속초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개폐기를 정밀장비가 아닌 육안으로 점검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며, 정부가 탈 원전정책과 태양광 사업의 집중 투자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러한 사고는 비단 강원도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송파구 전신주 모습입니다. 머리 위 전선엔 고압의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관내 가로변이나 주택가 전신주 상단에 고압전선 차단기, 변압기 등의 전기시설과 하단부에는 각종 통신선들이 엉키고 늘어진 채로 관리되고 있어 강풍이나 낙뢰 등으로 전기 스파크가 발생 시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소방방재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화재건수 4만 2,337건 중 1만 471건인 24.7%가 전기로 인한 화재였으며, 이러한 전기화재는 노후전선의 합선과 누전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1만 4,141대의 전신주가 설치돼 있지만 노후 전선과 오래된 변압기의 현황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한 각종 사고의 위험성은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1개 단지 중 27개 단지가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며, 이들 공동주택의 변압기 등 배전설비는 노후, 용량 부족 등으로 여름철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전 사태가 빈발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심 내 가로변의 고압전원과 변압기 등의 전기시설과 공동주택 전기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 공동주택관리주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력소요가 급증하는 하절기가 도래하기 전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취약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및 안전사고 없는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하고, 인재는 반드시 사전에 예방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부의요구 철회의 건(의장 제의)
안건처리 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한 철회의 건으로 지난 회기 중 양당 합의 내용에 따라 부의요구 의원님들께서 철회서를 제출하셨기에 본회의 의결로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2019년 2월 7일 김호재 의원 외 11명이 요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9년 3월 9일 김장환 의원 외 10명이 요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조례안 및 2019년 2월 26일 이문재 의원 외 9명이 요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회의 부의요구 3건에 대한 철회의 건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부의요구 건은 각각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이번 회기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이황수 의원님과 이문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안건심의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9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
· 본회의 부의요구 철회의 건 :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황수·이문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9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