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파둘레길 가로숲조성 사업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송파둘레길 가로숲조성 사업 보고의 건
(09시 37분 개의)
회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두 건의 안건 심사와 사업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거여2-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 38분)
송춘섭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폐기물법 및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개정과 폐기물 배출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 사항은 질서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제5항 종량제봉투 배출 시 규격별 무게 상한에 75ℓ 규격 무게 상한 19㎏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도 50ℓ 13㎏, 100ℓ 25㎏으로 규격별 무게상한을 두고 있으나 금년 4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쓰레기 종사원의 작업여건 개선 등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로 사업장용 100ℓ 봉투제작을 금지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쓰레기 수거 종사자의 작업시간이 증가되어 작업여건 및 환경이 악화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견과 타구 현황을 반영하여 75ℓ 규격을 신설하고 작업자에게 크게 물의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침에 명시된 19㎏을 무게상한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 제4항 신설입니다. 집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및 동법시행령,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배출지에서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18조제1항 종량제 규격봉투 검수 근거가 되는 상위 부처 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표준규격은 환경부에서 단체 표준규격을 자치구에 통보해 주고 있어 현 상황에 맞게 상위부서명을 환경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33조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과태료 징수 조문을 일부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 규격봉투 가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작업자의 작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 등의 건의에 따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장용 100ℓ 봉투제작을 금지하였으나 오히려 작업시간이 늘어나는 등으로 작업자의 작업여건이 악화되어 개선요구가 꾸준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 현실과 작업자들의 작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무게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인 75ℓ 규격봉투를 추가하고 가격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폐기물 관리 조례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2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변화하는 폐기물 배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적정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잠깐 놀랬던 부분이,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이 일반 가정에서도 재활용 가능성 있는 것을 분류하는데 지금 공사장에서는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일단은 놀랍고, 이게 왜 지금 이루어지는지 하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분류가 안 된 상태로 지금껏 수거를 해가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했는지, 지금 여기에 배출기준을 신설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또 묻겠습니다. 100ℓ짜리가 기존에 있었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조례 질의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올라오는 조례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심사하기 좋게 기한을 일정하게 집행부 안과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그 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위원장님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 8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보면 종량제 봉투를 규격을 두고 있는데 저희 송파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별 봉투 규격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15조에 보면 “일반사업자용” 봉투를 “사업장용”으로 바꾸었고요, 개념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용 봉투가 지금 저희는 따로 나와 있는데 가락시장봉투 이것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시행 지침에 보면 종량제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제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0ℓ는 25㎏, 75ℓ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19㎏ 이렇게 정하셨는데, 타 구는 지금 무게 조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만 임의로 다르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조, 33조에 보면 관련 사항인데 과태료 징수가 있는데 삭제가 됐어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상위법 근거하지 않아서 삭제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원래 상위법에 있다가 없어진 건지요? 아니면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부터 없었는데 저희가 포함을 했다가 다시 삭제한 것인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비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비용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의 특수성에 가락시장용이 따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 가락시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의 질문은 안 제8조에 보시면 신설 규격봉투의 무게상한 명시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75ℓ 19㎏ 용량의 종량봉투 무게 상한을 위해서 건설현장에서는 어떻게 무게를 잴 수 있는지? 아니면 75ℓ규격봉투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무게를 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겠지만 배출할 때에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량을 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0조3항을 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소각용, 매립용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봉투도 재활용, 소각용, 매립용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보관처에서 종량제 봉투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준수를 하도록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배출자 색출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별로 생산해서 배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100ℓ봉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사용이 폐지되는데 폐지 이후에 남은 재고량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이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양이 5t 미만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5t 이상으로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고, 이것들은 처리책임이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간단한 집수리라든지 5t 미만으로 나오는 것들은 배출하는 사람한테 처리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처리해야만 하는 주체가 저희 구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특수규격봉투를 만들어서 건설폐기물을 담아서 저희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일정장소에 놓았다가 저희가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대로, 예를 들면 불연성인 벽돌이나 폐 변기 이런 것들은 건설폐기물처럼 처리를 해왔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배출하던 것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던 것인데, 거기서 불연성과 가연성만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하도록 바뀌는 거고요.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각종 공사장이나 큰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락시장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넣다보면 무게가 더 늘어나서 작업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사항 때문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만 100ℓ짜리는 제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면 물론 100ℓ를 제작할 때를 보면 제작비용은 아마 1.5배까지는 안 되고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업자들도 사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작업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사항이고, 또 저희가 특별히 그것 때문에 가락시장이랑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100ℓ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 100ℓ짜리는 그동안에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그동안에 제작을 안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소모를 할 거고요. 또 남아있는 것도 전체를 소모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지금 현재 가정용의 경우에는 5ℓ, 10ℓ, 20ℓ, 50ℓ 그다음에 100ℓ 이렇게 되고 있고요. 특수봉투로 해서 20ℓ와 50ℓ짜리 PP마대로 특수규격봉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업자용에서 사업장으로 용어가 바뀐 것은 사실은 용어가 일반 사업장이라고 하다 보니 작은 가게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봉투를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용으로 바꿨다는 말씀드리고요.
가락시장의 봉투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락시장의 봉투가 사실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있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일반규격봉투와 사업장용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락시장이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반주민들하고 똑같이 봉투를 판매를 하고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락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봉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도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여쭤봤냐면 지금 100ℓ가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75ℓ를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그 개념 아닌가요, 지금?
아까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정에서 무게를 체크해서 내는 것은 아닌데 들다보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러다 보면 수거원이 수거거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개정하면서 무게 상한을 두도록 해 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에 정상적인 쓰레기를 담는다면 그 무게 이상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젖은 쓰레기나 이런 것을 집어넣게 되면 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조례에 무게 상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2조, 33조 과태료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 왜 삭제를 하게 됐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오래 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생기기 전에는 각 단일법에서 이런 것들이 정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정비가 됐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비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상위법에 이런 근거들이 규정되어 있다가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삭제가 되고 이후에 정비가 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전에는 20ℓ 같은 경우는 20매 단위로 판매하다가 지금은 10매 단위로 판매하고, 50ℓ, 100ℓ 단위도 10매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20ℓ 가격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50ℓ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그때 시작을 하면서 가락시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한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일반사업장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인상되면서는 인상폭만큼 예를 들면 가정용이 10% 인상됐다면 가락시장도 10%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온 것으로.
그런데 현재 100ℓ짜리를 제작하는 비용이 219원이고요, 75ℓ짜리를 제작하는 비용이 169원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늘어나겠지만 그렇게 많은 제작비용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성 때문에 가락시장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진행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락시장 입장에서는 100ℓ든 200ℓ든 계속 생산했으면 좋을 거라는 의견을 계속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100ℓ 짜리를 수거하면서 작업자가 많이 다치게 되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제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현실이 이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ℓ짜리를 저희가 더 이상 제작할 수 없는 실정을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이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는 50ℓ짜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현장 종사자들이 그렇게 되면 작업시간이 더 늘어나서 힘들다, 75ℓ 규격봉투를 제작해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런 건의를 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75ℓ짜리를 추가하도록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김희숙 위원님께서 무게 상한 부분과 수거할 때 무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 10조3항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 과태료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설현장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가정에서 소규모로 예를 들면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 고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냥 공사장 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공사장폐기물과 성격은 유사하지만 양이 적은 일반 주민들이 가정에서 소규모로 배출하는 사항들은 처리의무가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가져와서 저희가 분리하고 이렇게 하려다보니 적치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하고 인력이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처음부터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요청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수거할 때 가정용봉투나 이런 봉투에 대해서 사실은 무게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규격봉투의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무게가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종량제 생활폐기물봉투에다가 폐 벽돌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봉투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못 넣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규격봉투로 20ℓ와 50ℓ짜리 PP마대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거기도 100ℓ짜리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ℓ짜리에 벽돌만 담아놓으니 2명, 3명이 도저히 들 수 없는 상황이어서 100ℓ짜리 제작을 금지했고요. 그래서 50ℓ짜리에 예를 들면 벽돌만 많이 넣어놓는다든지 그러면 작업원들이 일하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불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슬기롭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단지, 저희가 배출을 하게 되면 잘못 배출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쓰레기를 파봉을 해봅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쓰레기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인지 아니면 건설현장 것인지 이것을 분류해서 하셨으면 질의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게 상한제를 둔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중량을 어겼을 때에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75ℓ, 100ℓ 그러면 가정에서 그 정도 아니면 못 들어가지 않느냐, 찢어지지 않느냐 이런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100ℓ 같은 경우는 25㎏, 75ℓ는 19㎏로 무게 상한은 정했지만 만약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량 무게가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저울을 가지고와서 그것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 저기 해라.’ 이렇게 하다보면 작업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 주민들과 마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수거거부 스티커도 부착을 해서 일정기간 계도를 한 다음에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게 기준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분리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봉투를 나눠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아무 액션이 없으면 저희는 또 가서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3~4일 후에는 다시 수거를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봉투를 공급하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떤 마트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규격봉투 창고에서 수불을 해서 거기다 공급을 하고요. 저희는 수불 한 만큼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관리체계가 문제 있고, 배포,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면 인근 큰 슈퍼 아니면 판매를 안 하면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배포 체계, 관리 체계를 잘 관리하셔서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격봉투 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 협조해서 회의 때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령산업이라고 해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집하장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받아서 별도로 분리를 한 다음에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분리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처리 의무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저희가 뒤쪽에 보시면 특수규격봉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특수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것에 다 담아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차 이상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예를 들면 PP마대로 해서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그러면 그 정도 된다면 1t 미만 정도. 저희가 사실은 처리해야 되는 것은 5t 정도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한테 하기는 곤란하니 그런 중간 수집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가지 못하는 소 용량의 집 수리하면서 나오는, 저희한테 처리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폐기물류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져오면서 가연성과 불연성 예를 들어 폐 벽돌하고 같이 가져오다보니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저희가 분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처음 그 사람들이 배출하면서부터 분리를 해 놓으면 인력이나 비용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또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조례에 그런 의무들을 지워주는 겁니다.
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가 처리하는 양을 환경부 온라인망에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저희가 전제를 하고, 이 사람들이 수집·운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또 중간집하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저희가 처음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없고. 과장님은 자원순환과에 오래 계셨고 해서 어느 정도는 잘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락시장용 봉투가격이 배출되는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보세요, 안 하다고 보세요? 그 의견만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게 처리되는 비용만큼을 전체를 다 부담을 다 하느냐, 이것을 자기부담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가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다 100%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100%를 다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100%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요. 일반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락시장도 100%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사실은 가락시장을 저희 송파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서울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용하는 대형유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락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가락시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 내는 게 맞는데 그게 일정부분 100%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으로 따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기도 우리 송파구에 있는, 물론 송파구 주민들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송파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송파구 주민이라고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제가 여기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그 부분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저희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0시 35분에 위원님들은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3. 송파둘레길 가로숲조성 사업 보고의 건
보고순서는 기획예산과장 총괄보고 후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세부 사업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예산과 말고도 일부러 각 과를 부른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이 필요한데, 보면 그냥 두루뭉수리 가져온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할 때 좀 상세하게 하고, 각 부서, 각 과 사업내용보고서는 따로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 드린 자료 1쪽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방향과 조성계획입니다. 송파둘레길은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자연친화적인 순환형 둘레길로 송파구 어디서든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송파구의 도보 관광코스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둘레길은 송파구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의 4대 물길을 연결하는 총 21.2km 규모의 산책로로 조성하고, 금년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66억 8,000만원을 투입,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운동시설과 벤치, 산책 데크,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자전거도로와 노후산책로 등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주요 핵심공약사업으로써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송파둘레길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정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7월부터는 부서별로 총 33개의 세부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격적인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책로 진출입 설치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특성화 공간과 풍납백제탐방로 조성, 종합적인 안내체계 구축 등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아 성내천 하류의 생태하천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관부서의 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둘레길 조성사업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 조성사업 구간 내에 공원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록을 보시면 연번 9번부터 13번까지 5건하고, 뒤쪽 32번이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공원 입구광장 조성 건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에 현장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 있는 그 현장입니다. 거여동 사거리, 그러니까 구리-판교 간 도로의 하부구간이 되겠고요. 거기는 지금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장지공원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거기가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인데, 성내천에서 둘레길 올라오면서 접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폐쇄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광장처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사시간은 11월 26일까지인데, 현재 공정이 한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공원 도시숲 조성 건입니다. 성내천에서 장지천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장지공원이 있는데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서울시 추경예산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빈 나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도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도 현재 추경예산 받았기 때문에 현재 낙찰자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내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천 수목 식재 및 정비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지천 하천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천을 이용할 때 그늘목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성내천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보면 그늘목이 식재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장지천은 전혀 수목식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양쪽 산책로변에 느릅나무와 왕벚나무를 117주하고, 사면은 경관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0월에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금년까지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둘레길 가로숲 조성 건입니다. 가로숲 조성은 대상지는 성내천이 되겠고요. 이것은 서울시나 우리 구 예산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헌수를 해서, 헌수를 받아서 식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헌수를 받는 사업과 병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성내천의 청룡2교와 성내5교까지는 대상지가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에 서울시 예산 5억, 우리 구 예산 1억 총 6억하고, 지역주민의 274주의 헌수를 받았습니다. 대상을 받아서 왕벚나무와 느릅나무하고 메타세콰이어나무를 식재할 계획이고요. 지역주민 헌수행사는 10월 21일입니다. 위원님들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수목 헌수 또는 수목 식재와 관련된 것을 추진을 하고, 행사는 기획예산과, 주민 헌수 받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부서별로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협업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행사와 수목식재도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둘레길 탄천 산책로 조성 건인데요. 구간이 광평교에서 탄천2교까지가 탄천생태경관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건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강남의 일부와 송파의 일부를 나눠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고, 이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데 경관보전지구의 보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삼전동 쪽의 주민들이 개발을 요구하는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개발보다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안을 마련했는데, 광평교에서 탄천2교까지를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면에다가 3.5km 구간인데요. 폭 한 2.2m 정도의 데크 로드를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데크 로드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접근도에 대한 부분은 교량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교량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치수과, 탄천 접근하는 교통체계 구축하는 것은 도로과와 교통과에서 나눠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금년 9월에 특교 10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설계가 끝나면 공사는 내년부터 일부 구간,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는 만큼씩만 공사가 진행될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특교라든가 서울시 예산확보에 구청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파인타운 유휴 공간 조성 건인데요. 파인타운 옆에 보면 경관녹지가 공원처럼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이 둘레길과 일부는 접해 있는 부분인데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2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노후 된 시설 정비를 마쳤습니다. 7월 25일에 공사가 끝났고, 지금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의 개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단일사업 15번과 16번입니다. 15번 성내4교 아치조형물 정비입니다. 성내4교는 두산위브아파트 옆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 교량에 아치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 되고, 또 성내천을 걸어가다 보면 남한산성을 바라볼 때 조망을 상당히 가리고 있어서 과연 존치를 해야 될까, 철거를 해야 될까, 자문위원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고심을 한 결과, 철거를 하는 게 옳다고 해서 현재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형물은 철거완료 하였고, 바닥에 구조물이 조금 남아있어서 10월 30일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단일사업 16번입니다. 성내교부터 장지근린공원 간 보도정비입니다. 연장은 한 450m 되고, 보도정비는 12a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고 현재 보도정비는 완료되었고, 주변에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옆에 가로수분을 설치하면 보도는 완전히 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송파둘레길 BI가 완성이 되면 그것을 설치하면 완전히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치수과장은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업은 연번 17번부터 29번, 그리고 31번 사업이 있습니다.
연번 17번 성내천 벚나무 식재사업인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성내천에 벚꽃길이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봄에 소방서 주변에 30주 심고…
그저께는 여성축구장에서 북1문까지 70주를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연번 18번 성내교 하부 환경개선인데요, 현재 성내교 하부에는 보도블록이 굉장히 노후 된 상태이고, 벤치도 상당히 노후 된 상태입니다. 어둡고 해서, 보도 포장하고 벤치, 데크 이런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번 19번 성내천 포켓전망대 조성사업은 성내천의 자연생태경관보존지역 내에 전망대를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경관지역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20번입니다. 몽촌역사관 입구 사거리 쉼터 조성입니다. 역사관 입구에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는 잔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깨끗이 깔아서 거기에다가 벤치도 설치하고 운동기구도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21번 올림픽공원 북2문 휴게광장입니다. 현재 여기는 자전거 보관…
여기에도 포켓 해놓고 사진만 붙여놨는데 여기도 말로 데크도 하고 보도블록도 한다고 더 말로 하잖아요. 하여튼 각 과는 이런 데 대한 상세한 것을 써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올림픽공원 북2문 휴게광장 조성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자전거 보관대뿐만 아니고 바닥도 정비를 하고 벤치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번 22번 성내천 산책데크 조성입니다. 청룡교 주변에 현재 산책로가 청룡교 상부를 통과해서 지금 성내천에 이어지는데 이 작업은 성내천 청룡교 하부로 데크를 설치해서 하천으로 계속 산책로로 주민들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데크 조성 중에 있습니다.
23번 노후 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지금 성내천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부분에 노후 된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지금 10월, 11월달 해서 전면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주변하고 성내4교, 5교 주변에 조금 노후화된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연번 24번 감이천 합수부 환경개선입니다. 성내천하고 감이천하고 만나는 지점인데요. 여기는 가운데 섬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나무도 좀 심고 데크도 조성해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번 25번 오륜교 하부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거의 완료된 사업이고요, 추가로 운동시설 노후 된 것을 6개 종 정도교체를 했고요, 프리테니스 3면을 추가로 설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연번 26번 성내천 보행터널 외관 환경개선인데요, 위례성대로 하부에 보면 터널식으로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상부에 녹화사업을 추가로 해서 데크도 설치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7번 교량 하부 쉼터 및 화장실 정비입니다. 현재 탄천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추가로 광평교 지점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고 장지천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량하부에 지금 탄천에는 전혀 체육시설이라든지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려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28번 피플카운팅 설치합니다. 성내천하고 탄천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피플카운팅을 3개소, 4개소 설치해서 나중에 주민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관리에 이용하려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29번 장지천 산책로 정비인데요, 이것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탄천 합류부에서 지금 외곽순환도로까지 산책로 일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 코스모스밭 및 벼농사 체험장 조성인데요, 코스모스밭은 체대 앞에 이미 조성을 했고요, 벼농사는 청룡교 주변에 벼를 심어놓고 12월 2일날 탈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우선 자료 8쪽에 보면 주민 헌수 포함해서 가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법면 구간에 식재하는 거죠?
그 동안 탄천에 접근공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했어요. 드디어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사업 추진하기 전에 용역결과를 한 번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게 관리인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수목은 살 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넝쿨식물은 저희가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초봄에는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런데 초봄이 지나고 요즘처럼 아주 녹음이 많이 우거졌을 때는 제거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관보전지구를 나쁜 쪽으로 해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더 보충해서 나무를 죽이는 정도의 넝쿨식물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륜교 하부의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에 아주 치수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 운동기구 몇 종을 교체를 했는데 새로 설치한 걸 보면 ‘달리기’라는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폭이 좁아서 오히려 안전사고요인이 있다는 민원이거든요, 경사도도 급격하고. 그래서 그게 과거에 있던 게 더 좋다. 과거 형태로 한 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에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보고서가 오늘 책상에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둘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1년이 지난 것 같고요. 둘레길 조성사업 한다고 듣기만 들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데도요.
전체적인 사업설명은 오늘이 처음하시는 것 같고요. 국·과 업무보고 시에 어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면 그때 송파둘레길 사업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런 가보다.’하고 듣고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 사업내용을 보면 처음 접한 내용도 있어요. 특히, 치수과 관련은 솔직히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알아서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보고하니까 들으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지역 의원님들은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은 다 처음 보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내용이고요.
아까 초기에 공원녹지과장님,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 관심을 가져주죠. 처음 듣는데 무슨 관심을 가집니까, 이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리고 국장님,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1년 지나서 지금 처음 보고하시는 거고, 내용 보면 거의 다 준공이에요, 올해.
이상입니다.
성내천 벚나무 유실수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벚나무는 알겠는데 유실수로, 유실수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받아본 자료는 유실수를 여기에다가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과실수도 식재하셨네요? 그럼 이 과실수는 무엇을 식재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민원 없던가요? 이팝나무 열매가 암수와 숫수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열매가 까맣더라고요. 저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너무 까맣고, 하여튼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으셨네요?
이상입니다.
2개 국에서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고생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송파둘레길 하면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예산도 오늘 보고내용을 보면 66억 정도 되면 작은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업무도 이렇게 보면 공원녹지과든 도로과든 치수과든 과별 업무가 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규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회의를 안 할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 미리, 지금 현재 보고내용 중에 보면 사업이 이미 완공단계에 있거나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전부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두 분 국장님 여기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둘레길을 한 번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쪽 부분만 바라보고 우리 위원들이 갈 수가 없어요.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미리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도 좀 하고, 예를 들어서 성내4교 아치조형물 같은 것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철거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설치한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도 심의를 다 거치고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남한산성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또 오래 되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피플카운팅 설치하는 것, 테니스 체육시설, 포켓전망대 같은 것도 이게 언젠가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성내천에 이런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내천에 그러한 함을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또 여기 예산중에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상당히 많은데, 연말 가까이 오니까 전체 시비 요구했던 목록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협력해서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믿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목록을 뽑아서 시간 날 때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시의원과도 개별적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또 시 관계자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두 분 국장이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방이습지에 대한 접근로도 고려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전부 사유지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도로개설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임시로 안내판만 해서 그쪽이 보전지역이 있다, 라는 것을 안내하는 체계만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노력은 아직 안 되니까 좋은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자료 가져온 것도 보면 특히 9페이지 같은 경우는 앞에 얘기하신 것 보니까 3개 과가 걸려있는데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성내천 운동가다 보면 현수막 쭉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나도 알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 특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라도 정신 차려서 미리 미리 보고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못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이것은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한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국장님 두 분이, 아까 박인섭 위원님도 지적했잖아요. 좀 해봐요. 홍순길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 시절에는 빠릿빠릿했는데 국장되고 나서는 요새는 의욕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했을 때 국장들이 좀 미리 미리 해서 챙겨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도 나설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기획과에서 총괄을 하다보니까 기획과의 소관도 도시건설위원회와 약간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소관이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기획예산과장 오셨으니까, 제일 필요한 데가 이 2개 국인데, 요새 돈 좀 잘 깎는다며? 깎지 마세요. 그리고 각 과의 국장님 두 분은 다 전달해서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깎는 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시고, 답변 받을 일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여튼 좀 힘드시지만 다들 준비 좀 하시고, 과장님이 힘드시면 팀장들이 좀 준비를 해요. 아까 특히, 9페이지 같은 경우는 3개잖아요. 팀장들이 주관해서 자료를 잘 챙겨서 해줘야지 과장들이 제일 앞에 앉아서 덜 얼굴을 붉히죠.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더 답변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헌구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도로과장장형상
자원순환과장송춘섭
하천시설관리팀장이병화
○의결사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