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김희숙·정명숙·박경래·이영재·윤영한·김정열·김형대·이배철 의원 찬성)
2.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재 의원 발의)(김희숙·정명숙·박경래·이영재·윤영한·김정열·김형대·이배철 의원 찬성)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김호재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관내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가 최소 6개월 이상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학교체육시설”과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안 제4조에 지원 기준, 안 제5조에 지원 절차 및 안 제6조에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시 연간 추계액과 지원금의 부정수급 관리 문제 및 지원 조례와 감면 조례의 이중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굉장히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행의 원인도 사실은 이 조례안에 의해서 상당 부분 있었고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겠지만 본회의에서는 표결처리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 의원님께서 표결을 원하셨는데요.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보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처리 시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찬반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성발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서 양당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건을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다섯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262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여섯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2017년부터 위탁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수행해오던 업체가 운영상의 문제로 위탁 해지요청을 함에 따라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여섯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특화시설인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의 운영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시설의 주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청소년의 진로체험 및 직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청소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원순환공원 시설보강 등 자원순환에 기여하기 위한 지정기탁을 함에 따라 기탁취지에 맞게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금번 제26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지정 기탁한 기부금 7,7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 중 자원순환과의 자원재활용촉진 및 재활용적정처리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원과 자원순환공원 통제센터 이전 시설비 사업비 명목으로 7,20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실천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 지원과 노후 된 통제실 이전 등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64회 임시회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한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행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및 의안심사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다음 제265회 임시회를 개의할 때쯤이면 봄기운이 완연할 것 같습니다.
그간 의회가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봄처럼 희망차게 의정활동을 두시 시작하자는 다짐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5회 임시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이성자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위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구립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