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4월 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곱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에는 약 1만 6,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발달·정신지체장애인은 1,500여 명에 이르며 장애인 특성 상 모두 1·2·3급의 중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대변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현재까지도 장애인 정책과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거나 마지막으로서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이라도 하듯 송파구 집행부에서는 2006년 11월 지역사회복지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발달·정신지체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취업지원 강화"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접근하려는 이와 같은 집행부의 안목과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도표에서 보듯이 집행부에서 발표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예산편성내용에는 비현실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준비한 화면에는 중증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각각 우체국과 도서관에서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받으며 숙련된 생산인력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동영상 자료 상영)
화면속의 장애인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사례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장의 장애인들이 이렇게 서기까지는 상당히 준비된 계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노력이 담보되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수행하는 일이 단순해 보이지만 주 2회, 하루 4시간씩 1~2년 이상 꾸준히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둘째, 실제 현장에서 실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활동을 보조하거나 지도하는 「잡코치(Jop Coach)」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신 내용으로 앞서 송파구가 계획한 발달·정신지체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취업지원 강화의 연차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먼저 2007년도의 “장애인 직업체험 협력기관 발굴 및 체험실습 매뉴얼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발달·정신지체장애인들은 학습의 전이와 일반화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실제 공간에서의 실습이 가장 효과적이며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송파도서관, 송파우체국, 제주농축산물 직판장 등이 이들 장애인들에게 직업체험실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아무런 대가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체험학습기관”을 적극적으로 위촉해나가는 이러한 소위 「해피 투게더(Happy Together)」운동을 송파구청이 민과 더불어 함께 펼쳐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적응기술과 직업기능의 습득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직업교육을 위한 특별한 시설투자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Happy Together」 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것은 효과의 면에서나 우리구의 이미지 고양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운동에 아무런 대가없이 동참해 온 송파구의 기관이나 기업들에게는 큰 격려가 될 것이며, 향후 동참하게 될 그들에게도 고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수정안의 도표에서 보듯이 2008년과 2009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설립과 확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의 자존감과 인간성 회복, 사회통합의 문제를 거론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는 기본은 경제적 자립이며,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취업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취업을 지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9조(직업재활)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이나 직업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기업체들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및 지원고용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왠지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화면으로 보신 내용과 「Happy Together」 운동이 바로 직업재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일부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면 속의 내용은 전문 인력과 자원의 부족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송파구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근본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들에 대한 방치이며 현실법 위반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2000년 10월 이후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현재 3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가 센터보다 작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취급하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2007년 4월 현재 모두 7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최대 4명의 인건비와 연 1,800만원의 운영비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들 71개소 중에 서울에는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센터는 12개소이고 단체가 13개소입니다.
(자료제시)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송파구는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강남구는 센터가 4개소나 운영되고 서초구도 2개의 단체에서 장애인의 취업알선과 사후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때문에 송파구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강동구나 강남구, 서초구 심지어 광주시 까지 왕래해야 합니다. 그나마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 후 실직상태로 방치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모든 책임이 또다시 부모와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장 제3조 제2항에서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할 것과, 특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발달·정신지체장애인의 취업지원 강화계획을 다음의 도표와 같이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시)
2007년도에는 「Happy Together」 운동을 전개하고 직업체험협력기관 발굴 및 확대 실시를 제안합니다. 2008년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 직업재활자원을 개발하고 연계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고용과 취업알선, 사후관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별 사업비의 책정은 2007년의 1,000만원 이외에 굳이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예산은 구청장과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직업이란 단순한 경제활동 이외의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에 전무하도록 방치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발달·정신지체장애인의 취업지원강화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Happy Together」운동을 실시하자는 것과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정책으로 인해 기본권과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풍납동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총길이 3,470m의 풍납토성으로 인해 사적 지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되어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 말까지 612필지 6만 9,321평에 대해 사적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토성 내부지역 2,564필지 19만 5,119평에 대한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건축규제와 행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과 지역발전 저해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재산권의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풍납토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적지를 지키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풍납동민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항 1호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보호법」 제6조와 제8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조는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에 “문화재청장은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풍납동이 사적 지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되어 주민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된 문화재에 주어지는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를 위해 풍납동 주민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고통을 감내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선열들의 소중한 문화재보호와 보존도 중요하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그 문화재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보호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1항(행정명령)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시에 「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2항에는 동법 제25조 제1항 1호, 3호 또는 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사적 지정대상지역으로 인해 각종 건축규제와 함께 풍납동 전 지역이 사적화 되어 주택가격의 하락, 규제지역으로 인해 거래의 성립 자체가 없어짐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각종 제약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부재로 소방도로 미확보, 이주주택의 폐허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본권의 침해까지 입고 있는 바, 「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당하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지방세법」 제18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서울시에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사적 지정대상지역의 풍납동민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풍납동민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시설 실태와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2000년부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 제14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실태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노인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즉시 관내 전 노인 이용시설의 안전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 자체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14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의 기능을 탈피하여 활기찬 여가생활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들이 여가생활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인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노인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사회적 통합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도 젊은 사람처럼 여가생활을 즐기며 성장 및 발달욕구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노인의 생존과도 직결되며, 노인의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폭넓고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질 높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은 우리의 부모님이신 노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에서 지난번 실시한 경로당 안전시설점검 실태조사 결과와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노인 이용시설 여가생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내 여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방범용 CCTV의 확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세계는 온통 미국의 버지니아공대에서 32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재미교포 조승희라는 대학생이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배달의 피가 흐르는 우리의 자녀가 그러한 잔혹한 살인 행위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법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생명 경시풍조가 확산되어 국민들을 불안 속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화성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 등 말로 다 표현하기 거북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우울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전예방의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돌이켜봅니다. 나와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로 볼 때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 유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운영기간이 지난 후에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아직 효과 유무를 검증할 수 없지만, 이웃하고 있는 강남구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확실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예를 들어보면 방범용 CCTV 운영 전 2002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와 운영 후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의 각 2년간의 범죄 발생률을 보면 살인이 운영 전 27건에서 운영 후 22건으로 18.5%, 강도가 503건에서 270건으로 100.4%, 절도가 7,915건에서 5,160건으로 34.8%가 줄어들어 확실한 범죄예방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범인 검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2006년 4월초까지 2년여에 걸쳐 서울 서남부권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피의자 정 아무개가 조사과정에서 “강남구 등 부유층이 사는 곳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말할 정도로 분명 방범용 CCTV는 범죄예방과 억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2004년 6대, 2005년 54대 등 18개동에 총 6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총 10대의 CCTV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70대의 이 숫자는 한 개 동에 3.5대에 해당하며 주민대상의 범죄예방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도 주택밀집지역 등 방범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속의 으뜸송파」를 지향하는 우리 구에서 사랑하는 송파구민들이 주택가에서 범죄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부녀자와 청소년,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주택가 골목도 활보할 수 있도록 관내 청소년, 여성취약지역 또는 사건·사고가 빈번한 방범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계십니다. 의무 이행을 위해 구민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방금 전 노승재 의원도 언급한 바 있는 조승희 씨의 미국 버지니아 대학 총기난사 사건은 전 세계인에게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요즈음 시대가 얼마나 인간성이 황폐해져 있고 개인주의적이며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고뇌에 잠깁니다. 이는 바로 학교교육이 문제요, 입시위주의 교육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곧장 학원으로 가 또 틀에 박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의적이지 못하고 협동심, 단결심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이기심만이 팽배해져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지 않으며, 또한 무슨 일에서 실패하면 금방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서관을 많이 신축하여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그곳에서 지식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많이 읽고 배워 인간을 존중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한 바 있는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락중학교 운동장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개방형 다목적도서관을 신축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의 귀중한 쉼터인 성내천의 수질 향상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성내천은 건천에서 자원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벽천 물놀이장, 인공폭포와 함께 도심 속 웰빙 쉼터가 되었으며 주변에 아파트단지·연립주택·학교·상가가 있어 하천을 바라보며 휴식과 상쾌함을 느끼는 상주인구도 많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은 성내천 주변을 산책,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며 생활의 활력을 찾고 성내천에서 볼 수 있던 너구리 가족, 갈대 등의 동·식물은 아이에게는 생태학습의 장으로, 어른에게는 평온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연을 만끽하며 동심에 젖을 수 있는 좋은 물놀이장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휴식처인 성내천은 요즈음 관리미흡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성내천이 선호대상이 아니라 기피대상으로 전락할까 우려됩니다.
이제부터 성내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온상승으로 이끼류와 부유물질의 무절제한 성장과 부패를 야기 시키고 이것은 나아가 성내천의 미관을 해치며 심한 악취를 유발하며, 해충의 서식지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자료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 사진 제시)
이러한 문제를 물의 흐름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연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생식물을 심어야겠습니다. 현재 성내천에는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노랑꽃 창포, 갯버들 부들, 물억새 등 수생식물을 심었으나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제 갈대, 노랑어리 연꽃, 눈여퀴바늘, 달뿌리풀, 물배추, 물봉선, 물옥잠, 미나리, 박하, 부레옥잠 등 성내천에 맞는 수생식물을 더 많이 식재하여 성내천의 자연회복력도 강화시키고 주변경관도 좋아질 수 있게 하여야겠습니다.
셋째, 발원지의 물이 지상하천으로 떨어지는 곳의 주변 환경정리가 미흡합니다. 폭포수 폭을 넓혀 배수구 덮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정기적·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연중 2급수 유지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급수를 유지하는 성내천은 눈병, 피부병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물놀이장으로 가능할 것이고, 나아가 벚꽃길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웰빙 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내천 산책인구가 1일 약 2,000여명이며 마천동에서 올림픽아파트까지 왕복소요시간이 2~3시간이 소요됨에 식수할 시설이 전무하고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으로 성내천 수질향상에 대한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장지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그동안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영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는 어느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될 때 실천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마련은 직원들의 권익향상과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신뢰를 보내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밀실인사, 인사비리, 줄서기, 뇌물비리 사건들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무능공무원, 복지부동으로 낙인찍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 내의 지연, 학연에 의한 잘못된 인사전횡을 척결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원칙이 승진심사에 반영되어야 하나 인사권이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란 미명하에 직원과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전보 및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의 의지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및 교원인사와 관련한 인사전횡, 인사비리 척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인사권 견제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참여를 의무화 한 바 있고 2002년 7월 16일 노사 동수로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합의하고 2004년 5월 14일 주요팀장, 감사, 총무 인사 등 직위공모제에 합의하고 2004년 6월 총무팀장을 직위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노사 동수로 운영되던 고충심사를 사무관 이상의 전보심사로 바꾸어버린 자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일신상의 건강, 가족문제, 상사와의 불화 등 고충직원들의 의견수용이 20%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불신주의가 만연하기 쉽습니다.
사무관 승진 시 시험승진을 폐지하고 심사승진만으로 승진을 결정한다는 것은 줄서기와 눈치보기 등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없으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인사행태를 보면 공보과 상용직원을 “법적해고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원칙 없이 해고하자 노조에서 반발하여 다시 복직시키는 등 “아니면 말고 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초임동장으로 발령을 받고 7개월도 안되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구청의 실무과장을 1년도 안되어서 발령을 내고, 사무관 진급 후 전문위원을 3개월 만에 파견 근무지에서 또 3개월 만에 동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수시로 발령을 내면,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다른 부서로 보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간낭비, 예산낭비 등 원칙과 전보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무과장 명의로 각 과별 전문 업무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자기 사람은 중요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고 눈 밖에 난 사람은 한직에 보직하여 단순 업무를 시켜 승진 시 업무비중으로 판단하는 것은 편 가르기와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총무과장의 직책은 상당히 정치적이며 송파구청의 전체를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과 완충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도 직장협의회의 노조사이트에 쓴 소리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 싫어 귀를 막아서 좋은 말만 듣겠다는 것으로 직원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것이며 구청장님에게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실천과 성공한 구청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초구에서는 초임 승진과장을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예산과장 등 요직에 배치하고 능력 없는 실무국장, 과장을 보직 해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함으로써 신바람 나고 희망이 있는 직장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도 송파발전을 위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열린 행정, 과감한 개혁 실천으로 「살기 좋은 송파, 명품 송파, 격조 높은 문화도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인사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권고안에 따르면 승진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5급 공무원 승진 예정인원의 최하 30% 이상을 시험의무제를 두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부 심사승진으로 결정한 것은 투명성, 공정성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한 인재의 승진 자체를 막는 것으로 재고할 의향과 심사승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근무성적 평가와 다면평가제도는 각 국·과, 동사무소 서무주임이 승진기회를 독차지하여 각종 업무 추진 시 탁월한 성과를 올린 직원들에게도 공정하게 인사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고 실적가점제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다면서 동사무소 실적가점을 폐지하고 조정안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권고사항인 “공무원 직위공모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요팀장, 총무, 감사, 인사 등 규정이 있는데 좋은 취지인 만큼 실시할 의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무능공무원 3% 퇴출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는 4~5월에 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동일부서 3년, 구청 7년, 동사무소 5년 전보기준이 있는데 미전보 명단과 필수잔류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사·복지혁신위원회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할 의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무원 노조의 합법·비합법을 떠나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신뢰가 쌓이게 되며, 노조 및 직원과의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직원들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직장협의회 사이트 복원도 필요한데 구청장님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얼마 전 임시회에서 인터넷 방송국, 노점상철거 비용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에 의하면 파견근로 2년 이상을 초과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발생되는데 외부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구청 내의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여 직영체제로 가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난 3월에 「풍납동의 동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의 건」으로 추가경정예산 2억 6,100만원이 상정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16조에 의하면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관계법령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의회의 동의 절차가 생략되고 추경예산이 부결된 것은 구청장님의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이 갑니다. 정상적인 업무의 추진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민투표 실시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의 교육 및 재발방지책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직원들의 충언 및 바른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총무과장과 직원 보직을 해임시키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물의를 일으킨 전 공보과장과 송파구청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등 과도한 권한행사를 한 부구청장 등 분위기 쇄신과 공무원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 3인을 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발령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서초구 출신과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회사란 말들이 있는데, 구청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김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서초구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송파구청에 2006년 7월 1일에 건설교통국장에 임명되어 2006년 7월 21일 한 달도 안 되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최근 3월에 채용된 여성문화회관 관장도 오랜 사회활동을 하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계약직 “가”등급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지 않고 공무원의 퇴직 후 자리배분, 정치인의 인사 청탁, 보은인사 등 공단의 비효율적 관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1월에서 현재까지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등 채용현황을 보면 총 32명이 채용되었는데, 송파거주자는 16명으로 50%밖에 되지 않고, 서초·강남 거주자가 6명으로 18%, 그 외의 거주자는 32%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주지는 자유이나 공단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송파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에 살고 있어 과연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로 생각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성문화회관내 웨딩뷔페가 2006년 10월 31일 기준 계약만기일 1~2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했는데 통보가 늦어 현재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시 업종을 계약사항에 정확히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여 사우나시설은 안 되고, 헬스시설은 가능하다고 하여 서로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정관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청 집행부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이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협조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지체육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여성문화회관 등은 매년 사업 적자가 계속 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체육문화회관 등의 강사료가 주 수입원으로 사업의 다각화와 인력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공단산하 17개 사업장에 구청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공단이사장에 있으나 구청장이 실질적인 이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공단의 인사권 독립 및 개선이 필요하고, 자율 및 책임경영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문화회관관장을 보직 해임하고 송파구내에도 유능하고 젊은 인재가 많은 만큼 누구나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채용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문화회관의 명도소송 진행사항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구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정관 및 업무처리지침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을 바라고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채용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즉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수질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데 송파구는 1997년 1월 7일 장지동 청소차고지 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2001년 PVC관 설치 및 PVC관 내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세차과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것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6일 자체 지도점검 시 지적을 받고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여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즉시 시정조치 했어야 되는데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뿐입니다. 환경과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청소과에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청소과에서 묵살했다고 합니다. 청소과에서는 폐수 무단방류와 관련하여 적발사실 및 시정요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환경과에 시정요구 및 단속근거 서류를 달라고 요구했더니 구두로만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는 장지동 597번지 소재 공영차고지의 기타 수질오염설치관리는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신고 및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상태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송파구청 환경과에서 고발조치하였다고 합니다.
2007년 1월 제14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호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일반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신고자에 포상은 가능하겠지만 구청의 소속기관이 위반했을 때에는 소속기관장 본인에게 처벌 및 포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속기관이 위반했을 때도 적발하기가 어렵거니와 집행기관장에게 처벌 및 포상을 해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체 청소차량 55대 중 6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이 25대로 대부분 경유차량이며, 대기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정신교육 및 환경개선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되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만큼 인사고가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되고, 청소차량기지주변 동남권 유통단지 건설로 인한 장지천이 수질 및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환경오염 및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최조웅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의원은 구민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조웅 의원님의 구정질문 내용을 들어보니 거의 노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노조위원장인지 구의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노조를 대변하시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조금 전 박경래 의원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사표시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송인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송인문 의원입니다.
우리 5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이제 10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고 한 땀 한 땀 송파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그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소중한 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를 살려 잘못을 탓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잘못된 일의 재발을 막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조웅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합리적 인사는 조직사회의 약이 되지만 잘못된 인사는 조직을 문란케 하고 해로운 독으로 작용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올 초에 있었던 공보과의 상용직 직원의 인사번복 해프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한 직원에게 “당신 해고야!”, 한다면 당연히 이유가 뭐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직원에게 “아무 이유 없어!”,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신종 개그도 아니고 생명줄인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사자는 이 순간에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유가 뭐냐?, 알고나 그만두자!”고 하니까 그 이유는 못 대고 “그럼, 다시 나오면 되지, 대신 우리 서로 불편하니까 서로 다른 부서로 가자!” 해서 당사자와 계장·과장이 보직 발령되면서 손바닥으로 해를 막는 해프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뒤에 가려진 채 우리는 무대 앞에 춤추는 인형만 본 것이고 뒤에서 조정하는 연출자는 끝내 보지 못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상용직 직원은 이미 협의체를 이루고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알 텐데도, 마치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막무가내 식 해고를 단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인사에 따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입는 겁니다. 따라서 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번 보직 발령한 자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상 지나야 발령하는 것이 상례인데, 지난 3월 27일자 전보 발령 때 공보·자치행정·복지정책과장은 막 업무를 파악하기 시작한 보직 7개월 만에 발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 잘못된 발령입니까, 아니면 문책성 발령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용직은 행정보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채용 또는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직 이동발령은 인사 시스템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보직 전보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상 상용직의 인사관리는 총무과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상용직의 최종 인사 책임자는 총무과장입니까, 아니면 보은성 인사의 취업을 담당하는 구청장 비서실입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교육에 깊이 파고든 사교육비의 절감대책에 대한 청장님의 구정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온통 원어민 영어교사 문제로 일대 바람을 맡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제 도입이 이제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문제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학생 및 교사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도모, 영어 공교육 기능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및 외화 지출절감,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환경조성으로 학교 영어교육 질 제고, 인적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이해증진을 목표로 2006년 서울시 교육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교사로 초빙하여 수업을 받는 학습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작년 7월에 학생 1,650명, 학부모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평가에 따르면 학부모, 학생 모두 90% 이상이 원어민 영어교사와의 수업에 만족하고, 또한 계속 수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현재 구청과 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초구와 구로구가 올 3월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중구는 초·중·고 모두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옆 동네인 강남구는 2004년도부터 구 자체 예산으로 구립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4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자치구로서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원어민에 대한 기대와 효과가 증대하다보니 이제 더 큰 문제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들에서는 사설학원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육 방식으로, 그것도 정규수업이 아닌 방과 후에만 학교는 장소만 빌려주고 한 학생당 10만원이라는 돈을 내고 사교육의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육장인 학교에 사교육장인 학원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이제 원어민 제도는 피할 수 없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송파구 관내 학교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이렇게 돈을 내고 받는 사교육이 학교 안에서 일어날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웃 자치단체의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원어민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데 명품있는 도시, 품격있는 송파에서는 비체계적이고 질 낮은 수준의 원어민 교육을 돈을 내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원어민 교사제는 교육청의 정책으로 권장사업이기도 하지만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꼭 필요한 피할 수 없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가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하여 명품도시, 품격있는 송파로서의 위상을 만들어 갈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희망인 교육에 대한 투자야말로 명품도시, 품격있는 송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를 좋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원이 많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발이 활성화 되고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한 우리 송파구의 교통흐름을 생각하면서 가슴깊이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44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문정역 주변에 지하환승주차장을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잠실역 주변의 교통환승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는 등 확실한 대책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실역 지하환승센터는 또 다른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이 있는 교통행정이라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지금도 롯데월드 놀이기구장 영업을 하자는 상황과 잠실지구의 아파트단지 입주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가락시장 주변, 석촌역 주변, 잠실역 4거리 교통이 많이 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는 앞으로도 잠실지구의 입주를 포함, 제2롯데부지 개발, 문정·장지지구 개발, 가락아파트 재건축, 거마지구 뉴타운과 송파신도시 개발 등 크고 작은 사업이 꼬리를 물고 개발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일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개발사례로 보면 엄격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도 개발한 뒤에는 교통이 많이 막히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단일사업에 대한 교통대책뿐만 아니라 개발완료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송파구의 완성된 교통지도의 바탕 위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장께서는 종합적 개발예정에 따른 확실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구 자체로 종합적 개발완성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통영향평가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정동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출신이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더욱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송파구를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직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공로가 분명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하며,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 우리 지역신문에 “한국전력 국·공유지 무단사용 제동을 걸었다.”라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송전선 선하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5,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송파구의 건의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도 송전선 철거 시까지 계속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요지의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거대기업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이런 쾌거를 이룬 것은 송파구 의회의 의원으로서, 또한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하여 반향이 클 것으로 보이며,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막대한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전력이 송전 철탑을 마구 설치하고 무질서하게 송전선을 가설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횡포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철탑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거여·마천동 등의 기성 시가지를 가보면 무수한 전주들이 길을 따라 심어져 있고, 골목골목마다 전주에 매달린 송전선과 각종 통신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어 도시미관을 더욱 볼품없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주를 이용하는 통신선은 누구에게 허가를 받고 누구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가설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철탑에 달린 송전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중을 어지럽히는 모든 선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지하매설을 유도해서 환경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송파구청 한 공무원의 노력과 특별한 안목,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추진력이 결국 법까지 개정해 가며 이런 훌륭한 결과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크게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기회로 삼아 온 도시를 어지럽히는 각종 선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거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 102명의 직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울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송파구의 얼굴입니다. 직원의 노력으로 송파구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도 있으며, 그 반대로 그 위상을 추락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적이 분명한 직원에게는 특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그리고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에게는 서울시의 3% 퇴출정책 기조와 같이 하는 또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10분만 주십시오.
○의장 정동수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회의진행과 관계되는 말씀입니까?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정광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이정광 의원입니다.
오전에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구정질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곱 분 말씀하신 내용이 다 좋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좀 소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명을 받고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조웅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사와 관련해서 9개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여섯 번째, 공무원노조의 합법, 비합법을 떠나서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존중해야 된다. 그 말씀과 직장협의회사이트 복원이 필요하다,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회의진행과 관련되지 않는,
○이정광 의원 아닙니다!
○의장 정동수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타 의원이,
○이정광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도 가치관에 있어가지고 공히 규명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그 말씀과 직장협의회 사이트 복원이 필요하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규명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의 말씀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뿐 입니다.
○의장 정동수 그러니까 이정광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고,
○이정광 의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의 실체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송파지부라고 하는 단체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답변하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규명된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 사이트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실체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합법적인 공무원노조 송파지부가 직장협의회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인정해 주라는 얘긴데,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이정광 의원님!
지금 발언중지하세요!
○이정광 의원 그리고 9개 질문을 하시면서,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발언중지하세요!
○이정광 의원 6번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권고안,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권고안,
○의장 정동수 발언 중지하세요!
(장내소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정광 의원 의장님이 허가해준 범위 안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동수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정광 의원 그러니까 최조웅 의원님의 말씀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수정하고 나가자 이런 의미의 얘기인 것입니다.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잠깐!
○이정광 의원 그래서 9개 질문 중에서 6번을,
○의장 정동수 그리고 분명히 지금 의사진행을 의장이 발언 중지하시라고 했어요.
○이정광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의장 정동수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특정의원의 발언내용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은 하실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정광 의원 이것이 왜 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장 정동수 이것은 구정질문 발언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발언이지, 의사진행발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정광 의원 아니, 왜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의장 정동수 글쎄,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발언을 왜…, 이것은 발언을 중지하시고,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정광 의원 지금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장 정동수 자, 이정광 의원님! 회의진행과 직결되지 않은 구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주시고 의사진행발언만 해주세요.
○이정광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송파구에 직장협의회가 없잖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지….」하는 이 있음)
아니, 이것이 무슨 답변의 내용입니까? 이것은 답변하고 상관없는 거죠.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왜 위원장이 답변해요? 김영순 청장 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서 답변합니까?)
그러면 이게 의사진행발언과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상관이 없죠.)
왜, 없습니까?
(장내소란)
○의장 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순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1월 잠실 「레이크 팰리스」의 준공을 시작으로 잠실지역 4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공사가 완성 단계에 있으며, 거여·마천동 재정비 촉진사업과 문정지구 개발사업도 우리 구의 의지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락시장 재건축, 송파 신도시 건설, 공동재산세 도입 문제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도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정부나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취업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은 그 장애의 특성상 학습전달이 곤란하고 직업훈련기관이나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는다 해도 기업은 그 속성상 생산성과 능률성을 중시하는 입장이라서, 그리고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들이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러한 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 직업현장과 똑같은 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습장을 제공해서 정상인과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노력과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동감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취업지원강화를 위해서는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등록된 비영리 장애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저는 구청장 취임 이후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우리 구에 전무함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이미 강구했으며 점차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구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체험실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관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 등을 상대로 직업체험실습장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낼 계획이며, 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직업재활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서두르겠습니다.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는 단순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사회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이미 계획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가능한 한 앞당겨서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취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풍납동 일대의 사적지 지정현황은 총 624필지, 23만 1,491㎡로써 서울시 소유는 451필지, 13만 4,752㎡이고 개인 소유는 173필지, 4만 6,738㎡입니다. 이중 개인 소유인 173필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며 또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재산세도 전액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풍납동의 일반지역은 송파구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효과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세법」 제186조의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은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한해서만 적용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풍납동 문화재지정구역 이외의 주변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내의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은 송파도서관, 거마도서정보센터 2개소이며 인구수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구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대규모 단독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락 중학교는 2006년도부터 우리 구가 추진하여 학교도서관을 정비·보완해서 방과 후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내 도서관 신축문제는 2004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 시행한 여러 곳에서 개방시간, 열람실 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걸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주변 소규모 도서관을 2010년까지 10개소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서관은 잠실2단지와 시영아파트 재건축단지에 2008년 8월에 준공되는 등 청사에 복합도서관 2개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안에 있는 도서실도 확장 리모델링하여 소규모 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 청사 신축시 도서관 복합화, 기존 공공청사 유휴공간 리모델링, 현재 동 청사에 있는 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시설 변경하여 도서관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개방을 추진하고 학교 학생수가 줄어서 생긴 빈 교실 등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평생 교육 욕구와 지식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내천 수질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유지용수는 한강 원수 1만 8,800t과 주변 지하수 1,200t 등 총 2만t을 상류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강물은 몽촌제2펌프장을 통해서 공급되므로 한강 원수의 수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의 저수로 폭이 5~12m로 폭이 좁은 곳은 유속이 빠르나 폭이 넓은 곳은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이끼류 등 부유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기적으로 하상 이끼류 등을 빗자루 청소하고 있으며 하천 폭이 넓은 구간은 하천바닥에 하중도를 설치해서 유속이 빠르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장 주변에 샤워장과 탈의실,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성내천에는 5,800여 본의 수생식물을 다양하게 심었으며 봄이 되면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적하신 대로 훼손된 곳도 있으나 계속적으로 보식하고 새로운 종류의 수생식물 식재와 배수구 내부 구조변경 여부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 물은 한강 원수로써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2급수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편입니다. 앞으로 성내천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최조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지동 청소차고기지 내에 폐수처리시설 건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20일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 구 청소차고지 내 세차시설의 침사조와 분류하수관을 연결하는 PVC관을 고의적으로 불법 설치함으로 해서 폐수를 탄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하는 잘못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차고지 내 세차시설은 1997년 1월 7일 최초 설치 당시부터 폐수처리시설을 시공한 적법한 시설이었으며 2001년 10월 25일 시설을 추가 보완해서 검사를 필한 합법적인 시설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한 세차시설 침사조 내에 설치된 직경 100㎜의 PVC관은 97년 설치 당시부터 집중호우 시에 우수의 다량 유입으로 집수정의 용량이 초과할 경우 시설을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그런 시설로써 무단방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감사반은 폐수처리시설 기준상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감사 후 철거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월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해서 폐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장근무자 49명중 도로 물청소 등 격무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평정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 특별근무 시에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인사 우대는 물론 금전적 보상도 아쉬우나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과 건축물을 신축할 때 사업주체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당해 자치구의 협의를 거친 후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송파지역은 제2롯데월드, 송파신도시, 법조단지, 거·마뉴타운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총 6만 3,000여 가구에 약 15만 8,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통수요도 하루에 약 26만대의 차량통행량이 늘어서 교통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도로교통 대책은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다함께 고민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 송파구에서는 송파대로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탄천제방도로를 현재 2차로에서 4차로 이상으로 만들려고 서울시와 SH공사가 확장 추진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송파대로에 버스중앙차로제 공사를 금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비해서 우남로, 헌릉로, 밤고개길 등 기존 도로망을 확장하고 복정사거리와 장지교사거리를 입체화 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지역에서도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방안, 장지지역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장·단기 교통처리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교통영향평가와 다름없는 송파신도시 개발, 거·마뉴타운, 문정장지지구 개발, 가락지구 재건축 등을 묶어서 종합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구별로 사업자가 수립한 교통영향평가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교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교통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공직기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파구청에는 유능한 공무원이 성실히 일하고 있으며 구청장인 저는 이를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작업기지 내 한전 기공선 선하지 무단전용 사용에 따른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유능 공무원의 예가 바로 그 한 예가 될 터인데 이번의 경우 유공 공무원에게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수입금액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 290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서울시장 표창을 상신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세외수입 등 자기 업무에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하고 인사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무능부패공무원 3% 퇴출제를 시행해서 언론 및 시민들로부터는 아마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청장인 저는 대부분 유능하고 성실한 우리 직원을 믿고 이제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조직에 잘 적 응하고 적성에 따라 일 잘 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수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관계국장으로부터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김영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와 관련하여 노승재 의원님, 최조웅 의원님, 송인문 의원님, 그리고 박찬우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관련해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강남구에서 최초 설치할 때 사생활 침범이냐, 공익의 부분이 가치가 더 크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다가 2005년도부터 우리 구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향후 매년 30대씩 확대 설치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께서 인사, 인터넷 방송국, 그리고 풍납동 동명칭 개정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개별적 답변을 드리기 전에 원론적인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을 구청장님께서 행할 때에는 첫 번째, 관련법규에 적합한가? 두 번째는 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 구성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공평성, 형평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개별적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심사와 5급 시험승진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승진 임용규정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다면평가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두 번, 세 번 심사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 공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급 시험승진 제도는 이미 중앙부처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승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험승진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자인 요직의 주요 팀장들이 일을 한참 해야 할 때에 일을 하지 않고 자리를 자주 비우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도 심사승진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주요 서무주임들이 인사에 우대를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각부서의 서무주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오래 근무하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료 직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특정인을 그 자리에 앉히느냐 하는 신뢰 내지는 공정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적하신 우리 구에서는 동일부서 3년, 구 7년, 동 5년 근무자에 대한 전보와 부서 별 3% 범위 내에 한해서 필수요원의 잔류기준을 두고 전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즉 오픈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공정성의 문제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직위공모제와 인사·복지혁신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법외노조에서 끊임없이 재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노조가 법내 노조로 전환했을 때 노사협상을 통해서 검토해 봐야만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복지는 물론이고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울산시를 비롯해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소위 무능공무원 퇴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80년도와 98년도에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를 반추해 봤을 때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의 능률 향상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존경받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시켜 주면서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러운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이 2006년도에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노조는 이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외노조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공무원노조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공무원노조도 공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적 동의를 받아가면서 민간부분의 모범이 되어야만 되는 자구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 속에는 공무원노조의 게시판마저도 포함된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부직 구간 인사교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치료과정에 있기 때문에 발음이 대단히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모든 사안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어냐? 상대방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먼저 정확히 표명되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답변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방송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대를 “홍보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구정도 주인인 구민에게 구정의 시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감으로써 일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국의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방송 특성상 요구되는 정보·기술의 집약도, 비용, 또 추후 인건비와 관련한 정원의 조정, 타구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설치는 우리 구가 직접 하고 운영은 전문 민간업체에게 업무위탁 형식을 빌려서 운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동명칭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청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했을 경우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즉시 공포하고 7일 이내에 주민투표 발의를 해야 합니다. 이로부터 3일 이내에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먼저 구했을 때 과연 3일 이내에 소요경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규를 종합해 봤을 때 구의회의 동의와 경비 확보의 문제는 우선의 문제가 아니고 별개의 사안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상용직 해임 예고통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보과에 근무했던 상용직 직원에 대해 해임 예고통지를 보냄으로써 상용직 노조와 물의를 야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청장님께서 외국 선진지 시찰을 마치고 오신 직후에 처음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아신 후에 청장님께서 “일반직도 내 자식이요, 상용직도 내 자식”이라는 차원에서 해임 예고통지의 철회의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노사관계의 차원이 아니고 기관장인 구청장의 위치에서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당사자인 과장·팀장·상용직은 다른 곳으로 이미 인사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년 미만 과장의 보직 이동에 대해서는 일을 위함이지 결단코 정실이나 보은의 인사가 아니었다, 하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개선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어민교사는 교사 한 분당 4~5,000만원이 소요되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구 관내 초·중학교 6개 교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제 자매도시와 연계된 홈스테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고,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어민교사 제도를 도입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다, 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최조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문화회관 명도소송 관련사항과 공단 정관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여성문화회관장 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구청에서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방법, 추천기준, 심의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일간신문과 구보, 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해서 신청한 후보 3명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고 그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2007년 1월 12일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공개모집절차를 통하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각각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절차에 따라 채용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와 인쿠르트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공개 채용을 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직원의 결원이나 예정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갑자기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을 감안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공개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체 경로당 133개소에 대하여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하여 안전점검과 어르신들의 불편한 사항을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 안전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노후한 건물은 전면 개축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몽촌경로당과 삼전제2경로당은 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제1경로당은 외벽 부식상태가 심해서 개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년 이상된 거여경로당, 영풍경로당, 왕천경로당, 가락골경로당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차후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화장실바닥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133개소 전체 경로당에 미끄럼방지용 깔판을 설치했습니다. 소화기는 대부분 비치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일부 작동상태가 불량한 것이 발견되어 133개 전체 경로당에 소화기 1대씩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이용도가 가장 높은 여가시설임에도 단순한 휴식공간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단순한 사랑방 기능에서 탈피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를 개선하는 경로문화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의 선호 프로그램을 선정하였고 우선 39개의 시범경로당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 2월 1일부터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센터 시범경로당은 영풍경로당 외 38개소로 구립 27개소, 사립 12개소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건강체크, 순회진료 등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체조, 가요교실, 댄스스포츠 등 여가지원사업, 그리고 이·미용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횟수는 경로당별로 주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경로당도 점차로 늘려나가 전 경로당이 경로문화센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중 7년 이상 노후차량은 총 9대로써 금년도 상반기 중에 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대는 2008년도에 교체될 계획입니다. 청소차량 증차를 위해서 금년도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물청소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우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성내천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선 의원님이 아까 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복개천 입구 폭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폭포가 지난번 저희가 성내천의 수량을 깨끗하게 하느라고 일시 물을 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량을 줄였었는데 지금 현재 떨어지는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폭포가 당초 설치 시에는 내부구조를 부분적으로 달리해서 폭포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과 같이 설치를 했었는데, 배수구 덮개가 노출되지 않도록 물이 떨어지는 양이나 폭이 똑같아지면 오히려 자연스런 맛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의 내부구조를 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내천에 흐르는 하천수가 한강 원수이기 때문에 4군데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장지천의 다각적인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천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에서 발원해서 정부의 신도시가 계획된 지역과 장지택지개발지구, 동남권 유통단지를 다 거쳐서 탄천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하천인데, 지금 SH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이나 먼지나 오염이나 소음문제, 또 수질오염 문제까지 우리 구에서도 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국과 건설국하고 공조해서 SH공사를 잘 지도·감독을 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질문에 비교적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매년 30대씩 설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올해 기 확보된 예산이 1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기 확보된 10대 외에 올해 2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의원 최조웅 의원입니다.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특정단체를 두둔하거나 입장을 대변해서 구정질문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은 편파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사진행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하면서 좀더 원만하게 매끄럽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내용 중에 보통 시정요구서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서명하거나 사인하지 않으면 아마 시정요구서를 보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합동감사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그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이 어떻게 왔냐면, 관련 공무원 인사조치 내역 총 4명, 훈계 3명, 경징계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적발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허위보고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무엇보다 환경관련 부분은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송인문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순 구청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춘실 행정관리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당장 6월부터 새로운 학교가 그것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꾸 학생들이 1인당 10만원씩 들여가면서 사교육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학부모들이 옆의 강남구나 구로구나 서초구나 중구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그것을 무상 교육화 시키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만 그것을 유상으로 시킨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의 자존심상 그것은 허락될 수가 도저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대한 답변을 바라고 싶고요. 참고로 이것은 학기별로 지금 학교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원체 급하기 때문에 달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학교에서도 6월 달에, 그것도 6월 달이면 방학을 앞둔 내일 모레 시점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상용직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해당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통폐합돼서 총무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는 물론 상용직은 보직 이동발령이 안 돼야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업무보조직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한해서 아, 이 사람이 적당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체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직 발령인사는 체계상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당 과장에 한한다는 것은 인사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이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노승재 의원님, 최조웅 의원님, 송인문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네.
○의장 정동수 그러면 노승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춘실 국장, 바로 답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입니다.
역시 본 질문이 많다 보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 또 추가질문을 주셨는데요, 구정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환영 드립니다.
먼저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한 CCTV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 예산에 20대의 설치비가 기 반영되어 있고요, 향후 추경이 있을 시 재원의 배분상태를 고려해서 10대를 더 추가해서 편성하는 것을 우리 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그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10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문하신 노승재 의원님께 예산서를 곧 갖다 드리도록! 의원님, 확인시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 의원님 추가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잠정 마무리하고, 두 번째 우리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 의원님! 송 의원님 질문의 취지에 대해서 아마 답변하고 있는 저나 청장님께서, 평소에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단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조적 글로벌 인재의 육성에 보통 관심이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어민 교사 한 분을 모시는 데 4,000~5,000만원의 큰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홈 스테이 방식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의 재정여건이 좀더 나아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로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원어민 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노라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답변을 양해해 주십시오.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의지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상용직에 관한 답변인데요, 사실 작년까지 우리 전체의 상용직 채용과정이라든가 운영상태를 보니까 매우 방만하게 채용됐고, 관리해 왔더라.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께서 개별적 지시사항도 계셨지만 담당부서인 총무과와 제가 고민 끝에 이것을 각 과단위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상용직채용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포괄적이고 규모 있게 운영하겠노라 해서 특별히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미루어봐서 향후에는 지적하신 그러한 일이라든가, 방만하게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잠깐 들어가기 전에 노승재 의원님, 송인문 의원님 더 추가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올해 30대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그 10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드렸듯이 추경재원의 규모를 봐가면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30대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것은 편차라는 것도 있고, 또 내년도에 30대가 35대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질문방식이 일대일 방식이면 하겠는데,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은…,)
나오셨을 때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 거기서 한번만 하시면 돼요.
○구청장 김영순 사실 이런 방법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그러면 조금 이따 마무리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순 네.
○의장 정동수 그러시죠.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조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최조웅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0일날 정부합동감사 할 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PVC관이 묻혀 있었는데 과연 그쪽으로 무단방류가 됐나 안됐나 이게 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관하고 저희 실무 공무원하고 상당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좀 어떤 면에서 괘씸죄 이게 적용돼 가지고 처벌이 내려온 건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 감사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해명을 해 가지고 무단방류는 아니라는 이해를 그쪽에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다면 그것은 인정한다. PVC관이 묻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견책하고 계장, 과장을 경고처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마무리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구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탄천으로 PVC관을 통해 가지고 방류를 했다는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감사지적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그 지적입니다. 처음에 지적은 그게 됐거든요. 사실 방류가 초점이지 시설은 초점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는 그렇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결코 그쪽으로 방류는 아니다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현지시정으로 완료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묻혀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시정하면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분명히 청장님 답변하실 때 정부합동감사 지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적이 무단방류가 잘못된 겁니다. 무단방류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PVC관 얘기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청장님 원고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폐수를 탄천으로 무단방류하였다는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PVC관을 불법설치 함으로써 폐수를 탄천으로 무단방류하였다 하는 잘못된 보도가 있었다 이겁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뒤에 들은 내용에는 정부합동감사가 잘못 되었다.)
무단방류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순 구청장님께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겠답니다.
○구청장 김영순 우리 의장님께서 제 마음을 잘 아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 구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러 나온 게 아니고 마무리를 하는 게, 제 태도를 제 의지를 밝히는 게 일대일 질문보다 중요하겠구나 해서 제게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최조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폐수를 탄천으로 무단방류했다고 잘못 보도됐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추가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이 발언을 어떻게 했느냐 시시비비보다 여기서 아까 우리 답변을 배창수 국장 잘 하더라고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거기서 문제를 삼았던 폐수를 PVC관을 통해서 폐수가 탄천으로 무단방류 되면서 우리 청소작업기지에서 버려지는 폐수가 탄천으로 유입되면서 환경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의 여지가 없었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그 점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송파구를 잘 가꾸어 나가야 되는 어느 입장에 서있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송파의 옆을 흐르는 탄천의 환경문제를 염려하시는 우리 최조웅 의원님의 지적은 우리가 만전을 기해서 잘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때 보도는 우리 최조웅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달리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저한테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인사문제, 우리 존경하는 최조웅 의원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으로 와서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또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구청업무를 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힘을 얻어서 함께 잘 해내가는 게 가장 유능한 구청장으로 남는 길이다 하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사를 김영순 구청장 잘 못하고 있다 하는 정도의 우려에 이르면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과 구민들께 분명한 의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은 의원님께서 확실히 믿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사에 따라서 우리 이정인 의원님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문제, 또 우리 노승재 의원님은 CCTV의 건, 또 송인문 의원님은 원어민 교사문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정말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구민들이 정말 원하는 바를 피부에서 가깝게 느끼셔서 질문을 통해서 건의해 주시는 거다 하는 점을 아주 소중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가 부자구이기는 해도 1인당 예산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처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하신 것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나 우리 집행부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어민 교사 문제 같은 것은 간부들과 오랫동안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로 언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지방, 어려운 자치구에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언어민 교사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고민도 나누고 실제로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옵니다. 벤치마킹을 해 와도 아직은 우리 이정인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발달장애아 문제만 해도 그 센터를 이웃 구는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못 갖고 있는 현실이니까 반드시 해결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웃 구까지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 아까 제가 아주 절절하게 들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이정인 의원이 제기해 주시기 전에 곧바로 발달장애센터 만들어야 된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송인문 의원 고맙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원어민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CCTV 건은 저하고 약간 사실은 개인차를 갖고 있습니다. 온도의 차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거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가 하는 점과, 또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논란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신 것으로 우리 감사하게 받고, 대부분 예산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내면 의원님들이 꼼꼼히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십시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환기시켜 드리고, 함께 책임도 지고 함께 손잡고 해결해 나가자고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건의 너무나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다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자는 제의를 허심탄회 하게 나와서 하는 게 좋겠다. 끝 난 다음에 여러분 개개인을 만나서 하는 것보다 이게 옳은 방법이겠다 해서 제가 시간을 청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의해 주신 모든 문제 감사하게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니다.
○의장 정동수 김영순 구청장께서 성의 있는 마무리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만족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이정광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신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회가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 스물네 분이 모두 질문한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한 입장에서 질문내용의 이해가 좀 안됐을 때 그 질문의 내용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 의사진행발언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자에서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의 부분이 남아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해 없게 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금도 동료의원이신 최조웅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잘못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묻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최조웅 의원님께서 아홉 가지를 물으시면서 인사 관련한 사항에서 첫째 질문에서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권고안에 따르면…” 하고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셨고, 셋째에서도 “행정자치부 및 중앙인사위원회 권고사항인 ‘공무원 직위공모제’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서 전보기준” 이렇게 전제를 하셨고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여덟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또 「주민투표법」 제16조에 의하면…” 이러한 굉장히 소중한,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할 법률과 법 정신을 먼저 모토로 삼으면서 왜 집행부가 거기에 따르지 않거나 미흡했느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신 그 정신이 여섯 번째 질의에 와서는 “공무원 노조의 합법·비합법을 따지지 말고 법을 좀 어겼다 하더라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가치관이 있었습니까? 이해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가치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 번 보강함으로써 우리 스물 네 분의 질의내용을 결국은 보강하는 측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나오셔 가지고 같은 질문내용 속에서 앞에서는 ‘공무원 노조’라고 지칭을 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혼선이 있는 데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신 김에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럼으로써 우리 의회가 질의하는 내용을 좀 보강해서 집행부에 묻자, 이런 정신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구청장이 답변할 내용을 대신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소 확대해석하면 또 그런 부분도 저촉이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저의 순수한 동기는 그것이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용서할 사항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24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최조웅 의원님께서 발언하셨고 이정광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심의 시 질의에 대한 답변, 찬반토론 등은 자유로운 토론과 발언이 가능하지만,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정질문에서는 타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정질문 대상자인 구청장에게 듣는 것이 옳은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서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열정에 넘치셔서 좋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하신 것을 선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행정관리국장이춘실
기획재정국장배창수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기헌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7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