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5월 1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임춘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권오철 의원님, 남창진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적인 관리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3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자동차 300만대 시대를 맞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서울시의 등록 차량은 1962년도에 1만대를 시작으로 1990년도에 100만대, 1995년도에 200만대를 넘어선 뒤 16년 만에 금년도 5월 3일 현재 300만 대를 돌파하였으며 전체 차량 중 승용차가 245만 4,000대로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등의 순으로 한 가구당 0.7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송파구에도 21만 5,000대로 서울시의 7.2%의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실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 송파구에 자동차는 약 2만 4,800여대가 증가하였으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잠실 재건축과 장지 파인타운 아파트 등의 준공으로 부설주차장은 약 10만 9,300가구에 14만 2,400면이나, 일반주택 지역은 10만 800가구에 8만 7,300면으로 1만 3,550면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투자하여야 할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을 2008년도에 28억, 2009년도에 237억, 2010년도에도 225억, 금년도에도 147억 등의 자금을 일반회계 자금으로 전출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차장의 종류에는 도로 위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놓고 주차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가 아닌 공터 등에 주차하는 노외주차장, 건물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 타워 등의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노상주차장의 유형으로 시행 배경과 목적 효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이에 따라 자동차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일반주거 지역 내의 이면도로가 주차 공간화 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행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불편을 가져왔으며 소방차나 경찰차, 119구급차량 등 긴급 재난구호차량의 통행에도 방해를 주어 주민의 재산과 인명, 안전보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외부인과 또는 이웃 주민들 간의 다툼과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이용 우선권을 부여하여 외부인들의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1997년도부터 시행한 제도가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긴급차량의 소통 저해와 이웃 주민들 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외부인의 불법 주차를 억제함으로써 과다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여 주차 걱정과 교통혼잡을 없애고 쾌적한 교통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소지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로 거주를 하여야 하며 승용차만이 이용하도록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러나 PPT 자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 신청을 승용차용으로 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지정을 받은 주민이 실제로는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이 일반주거지역과 원거리에 있어 주민들이 지정받아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미지정 구획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차장법」에 근거한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관리업체를 선정·관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화물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미지정 구획을 해소하고 주차 불편을 해결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생산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할 경우 연간 수십 억 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 주민들에게도 현실에 맞는 주차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제안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산적인 관리방법 개선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송파 발전을 위하여 계속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시설에 대한 다소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공원 경륜장의 기존시설인 고객홀은 올림픽 이후에도 경륜관련 오락과 사행행위로 당초 체육 진흥이라는 취지에 완전히 위배된 채로 20년 정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계속 혼란스럽고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방이동 일대 주차 및 무질서한 민원으로 인해 경륜장이 경기도 광명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륜장은 이전되었지만 이전을 하게 된 주원인인 고객홀의 사행행위는 종전과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송파구청은 한술 더 떠서 지난 1월 7일 고객홀의 2층 증축허가까지 해주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까지는 시세인 경주마권세 징수에 따른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를 해오다가 2006년 경륜장의 광명 이전으로 세수확보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징수 수수료로 2005년까지 매년 평균 40억원 이상의 세수 기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부수적인 수수료로 매년 2억원대의 보잘 것 없는 금액을 받는 형국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고객홀의 좋지 못한 형태의 사행행위는 계속되고 세수는 무려 20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건물에 대하여 전·중·후 사정을 알고 증축허가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림픽공원은 국가시설이지만 주된 이용자는 방이동 주민을 포함하여 우리 송파구민입니다. 올림픽 이후 경륜장은 본래대로의 사용은 퇴색된 채로 연예인 행사, 대형재고상품 판매행사, 기타 대규모 집회행사 임대 등 목적 외로 자주 사용되었고, 오락위주의 경륜행사에는 도박에 가까운 사행행위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경륜장의 이전을 원하였고, 2006년에는 마침내 이전이 실현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크나큰 세수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쾌적한 주거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주차와 교통 혼잡은 그대로이며 밤에는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인근 방이동 일대는 아수라장이 되기도 합니다. 세입도 놓치고 주민들의 원성과 불편은 그대로인데 어찌하여 구청에서는 증축허가까지 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외형상으로는 체육시설이라 하나 누가 봐도 경륜장 없는 장소에 원거리의 시외 경륜장 현장을 중계하면서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체육진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보수공사도 아니고 리모델링도 아닌 본래의 면적보다 110%가 늘어나는 증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시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글로벌 도시 송파, 살기 좋은 송파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사행성 경륜장을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설 중에서 경륜장에 부속되는 도박행위는 광명시로 모두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 시설은 갔는데 종 시설만 남아서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계속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송파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은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 사태를 즉시 파악하고, 응분의 조치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대로와 가락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지하보도를 폐쇄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시민들이 느끼는 쾌적성, 편의성, 접근성, 정주성 등이 매우 높은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송파는 명품도시로서 횡단보도만큼은 노인, 장애인 병약자 등 보행의 약자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문화도시로서의 정신일 것입니다.
송파대로와 가락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송파지하보도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대표적인 송파지하보도로서 기형적 구조물의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지하보도 시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단이 길고 공간도 좁으며 안전시설 또한 되어 있지 않아 손수레, 유모차, 노인,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송파지하보도를 그대로 놓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해도 지하계단 보호벽이 장애물이어서 행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물인 지하보도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하계단 보호벽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변상가와 잘 어울리지도 않고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사람들이 지하보도를 외면하고 무단횡단 함으로써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석촌동과 송파동을 연결하는 가장 중심지역으로 인근에 초·중·고등학교와 석촌시장이 있어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료제의 역기능에 순응하지 말고 사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집행해야만,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횡단 보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활력이 넘치는 송파구사거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구자성 의원과 권오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백철
경제환경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1년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구자성·권오철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1년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