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계속)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발령 받은 이승환 복지문화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고 이어서 새로 부임하신 클린도시과장 소개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국장으로 승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규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공무원 수는 정원 170명에 현원 189명이며, 조직은 복지정책과 외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쪽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관 친교 및 정보교류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과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을 확대 운영하며, 주민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확충입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8대 주민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원비 면제사업,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홀몸노인 죽 배달사업, 새터민과 함께 하는 설날 민속놀이 행사, 저소득 어르신 연합나들이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입니다. 보고서 17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민·관 연합 사례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동별로 위촉된 복지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송파구 행복 나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후원자 개발입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와 희망 2010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송파 한가족 결연사업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보고서 20쪽에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복지행정 발전방향과 지역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목표달성 여부와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중앙부처 기관평가에 최우수구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입니다. 보고서 22쪽에서 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5개 복지관에 리모델링공사 등 시설을 보강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9월 사회복지의 날 기간 중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사업 및 행사지원입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보훈회관 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단체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 확립과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품을 비축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에서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시 복지 수요계층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및 야간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 조직개편 관련 통합조사관리팀 신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으로 통합조사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혜대상자별 신규조사 및 기존 대상자 변동사항, 사후관리 업무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보고서 29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동단위로 정예화해서 권역별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 시범학교도 현재 2개교에서 13개교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부랑인·노숙자·노인 등을 위한 하상바오로의 집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원스톱 장례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의버스 무료 지원,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교실 운영과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공간인 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교체, 경로당문화센터 전환 등을 통해서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경로당어르신 점심드리기사업도 계속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주·야간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겠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을 적극 전개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날 행사, 송파노인문화제, 바둑·장기왕 선발대회, 컴퓨터경진대회, 1·2·3세대 공감 행복한 걷기대회 등을 개최해서 노인들의 여가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사업 등을 점차 확대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3쪽에서 49쪽까지입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를 통해 가사지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등을 통해 장애 아동 및 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 및 근로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생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복귀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써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장애인의 날 기념축제 개최로 복지서비스 및 편의지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과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취업알선, 고용지원 등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인센티브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장애인 홍보 점자달력 제작 등 장애인 인식개선에 일조하고, 송파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사랑의 봉 설치, 미사용 휠체어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0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지급 및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힘쓰고, 고3 수험생 EBS 수능강의 시청료 지원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종량제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해서 국민보건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합리한 의료이용 사전 차단 및 재정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보고서 53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근로사업과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풍납동 솔바람복지센터를 운영해서 자활기반 조성 및 풍납동 지역의 복지수요 해소,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 여가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생업자금 지원을 통해서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보다 나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생활·주거안정 지원입니다. 보고서 55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알선 및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지원에 힘쓰겠으며,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부랑인 선도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에 전문 강의실과 창업 체험실을 설치하고, 주로 저소득 여성이 이용하는 “여성교실”은 요리, 양재, 한복 등의 직업·기술교육 위주로 실시해서 여성의 능력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금년 7월 여성주간 행사 시 평등문화가정 시상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사업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해서 불편·불안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 전 부서에서는 타구대비 경쟁력 있는 5개 분야 87개 여행(女幸)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행대표사업 서울시 인증사업인 화장실, 주차장, 길, 공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행정서포터즈 운영과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결연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개선입니다. 보고서 63쪽에서 64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과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가락본동 어린이집 및 솔바람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장지파인타운 3개 단지를 구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1개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서 65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함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영양 개선을 위한 영아 간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어린이집을 120개소 목표로 추진해서 보육 아동들에게 친환경 보육환경과 함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 수준향상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입니다. 보고서 67쪽에서 68쪽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원 뿐 아니라 교재·교구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민간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을 강화해서 보육시설 환경 등 운영 프로그램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영·유아 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아동들의 심신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 방과 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와 자녀 안심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전용 방송채널을 단계별로 설치하여 영·유아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보고서 70쪽에서 71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해 수련관, 성 문화센터, 독서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청소년 독서실은 9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으며, 공부방 운영과 청소년 이용시설 기능을 보강해서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고서 72쪽에서 73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왕 선발대회, 우리역사 체험교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고3수험생 이벤트 등 특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선도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모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발굴 포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매분기 실시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아동 육성지원 및 보호입니다. 보고서 75쪽에서 76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와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을 운영하고 지역 내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상담·보호 등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컬쳐노믹스 구현입니다. 보고서 79쪽에서 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고,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한마당, 구민회관 수요무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송미술관의 기획전시 등을 통해서 미술관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예술단체의 미술·서예·사진공모전 등을 적극 지원하며, 문화 서포터즈를 육성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립예술단체 및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 나눔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악단을 비롯한 7개의 구립문화예술단체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다양한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를 개최해서 대학입시에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순수음악을 통한 정서순화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구립교향악단에는 연주기회를 제공해서 예술단체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으로 도시매력 창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에서 90쪽입니다.
전통 민속놀이의 전승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의 상설 공연과 설날·추석맞이 민속공연,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공연, 단오민속축제, 송파백중놀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 및 유적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풍납토성 등 총 8개소의 유형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및 정비, 경당지구 역사공원 조성과 미래마을 공원조성 등 문화재 발굴 후 소외된 지역정서를 고려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문화재 보호공간을 주민쉼터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체육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5~101쪽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에어로빅 등 8개 종목 15개 생활체육교실과 38개 교실의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14개 종목의 구청장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 여성축구, 청소년 체육교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단체 동호인들과 직장운동부, 구 체육단체, 송파체육 꿈나무 등을 적극 육성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생활체육교실운영과 송파 한가족걷기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취약계층과 많은 구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101~103쪽입니다. 배드민턴 체육관과 체육문화회관, 다목적구장 운영으로 활성화해서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6개소의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축구장 확장정비 등을 통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고 여유롭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기반시설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미래 문화관광벨트와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관광사업 활성화 및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입니다. 보고서 104~108쪽입니다. 풍납토성, 올림픽공원 등 역사유적과 문화레저시설이 풍부한 우리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미래문화관광벨트사업, 학술용역추진, IT기술을 이용한 선진형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첨단 관광지로의 송파 이미지를 제공하겠으며 문화관광기념 가이드북 발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펨투어와 해외관광 프로모션, 스토리텔링 공모전 등을 추진해서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신종플루 확산으로 취소된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는 민관이 협력하는 축제조직위원회 중심의 민관주도축제로 전환해서 명실상부한 주민참여형 행사로 한 단계 발전한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11페이지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서 111~112쪽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도로 및 청소취약지역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는 서울 클린대회 행사를 실시하고 보도세척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구 대표거리로 선정된 잠실역 4거리 등에 대한 보도 및 공공시설물 물청소, 휴지통 정비, 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깨끗한 거리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골목 청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 청소기동반 운영과 청소 취약지역인 잠실역 외 3개소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소인력을 배치하고 야간청소를 실시해서 전 지역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촉진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2009년 9월부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운영해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세밀하게 분리해서 잔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 헌책·교복 은행 등 재활용 촉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폐기물 처리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입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가로변과 공동주택단지의 낙엽을 소각장 대신 남이섬, 인삼농장 등에 무료로 제공해서 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농장으로 운반해 퇴비 등으로 재활용 처리하였으나 공동주택은 각기 처리체계가 달라서 재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전체단지로 확대해서 단지 내 낙엽도 전량 퇴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홍보자료 순회전시, 올바른 폐기물배출을 위한 주민 순회홍보를 통해 주민의 자원절약의식을 높이는 재활용 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및 청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고서 115~116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음식물 공동용기 확대보급과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세척 민간용역,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 청결유지 실명제를 시범 운영하고, 재활용품 배출 시 작은 재활용품이 새어나와 불편하였던 그물망을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 공동배출용기 보수교체로 청결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생생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시설견학, 시청각 교육, 재활용 체험 등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경과 자원재활용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실태 확인 정례화 및 위반행위단속 강화입니다. 보고서 118~119쪽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 합동순찰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적정처리여부, 정리상태, 취약지역 관리 등을 중점추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및 상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일반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적정처리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입니다. 보고서 120쪽입니다. 수도 및 냉·난방시설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어온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금년도 3개소를 추가로 임차해서 환경미화원 근무여건을 완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등 청소민원 처리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미화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로 작업간소화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서 122~124쪽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작업기지의 이전을 위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음식물 및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지난 해 8월 공사를 완료해서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해 10월 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시범가동 중으로 3월부터 정상운영 할 예정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 해 8월 공사를 착공해서 가시설 흙막이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에 임마누엘집이라고 거여동 251-40, 그런데 정원이 51명인데 지금 현원이 55명이에요. 인원이 이렇게 오버돼도 노인네들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49페이지 미사용 휠체어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여기 신규사업이 박람회도 있고, 사랑회동도 설치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시 지원사업에 점자블럭이 지금 현재 도로에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보면 점자블럭 위에 차도 서있고, 일례로 여기 송파병원인가요? 송파병원 앞에 보면 앰뷸런스 등등 승용차들이 다 점자블럭에 서있습니다. 이 점자블럭을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주든가 시정을 해줘야지 장애인들이 가다가 넘어지기 아주 쉬어요. 그리고 특히 횡단보도 주위에 완전히 90% 꺾이는 장소도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체육문화과 99페이지에 보면 구 체육단체 육성해서 여성축구단은 1,100만원이 소요되고, 리듬체조에 4,500만원, 여성배구단이라고 있나요? 거기 700만원, 태권도에 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송파에 여성축구단이 우승한 사례도 많고 잘 되고 있는데 여성배구단은 여기 보면 인원이 30명인데 여기 보면 감독이나 코치가 있을 텐데 그 비용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쪽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42쪽에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신규사업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44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부분에서 지금 제공기관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개소가 어디인지와 작년에 그 기관에서 재활치료사업에 대한 기관별 현황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4쪽에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년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장애인 생산품 상설판매장 개설 운영 부분입니다. 작년 4월 이후에 월별 판매액에 대한 4개 운영기관별 판매액을 월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그 자료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7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중 구비 4,400만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88쪽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전통예술공연 상설운영에서 국비가 매년 지원됐던 것으로 전에 업무보고에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국비지원에 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02쪽에 송파구 다목적구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지금 송파구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9쪽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시설공간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23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 중에서 원래 협약서에 보면 총 협약금액이 256억인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391억 해서 135억원이 추가됐어요. 폐수지원화 시설 설치비용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협약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인지, 처음부터 이것을 빼놓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만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59페이지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를 어디서 운영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내에서 능력개발센터를 분리한 사유가 여성부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기존 여성문화회관 기능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와서 2007년 10월에 여성능력개발센터를 분리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2007년도에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줘봤더니 거기에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취업·창업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차원도 같이 해서 분리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능력개발센터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가락시장역에서 20m 거리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문화회관 내에 있는데 차별성은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인력개발센터에 비해서 운영상의 강점은 공간의 여유가 있고 다양한 강좌개설이 가능하고 창업교육실이나 창업판매대, 창업관련 전시공간 등 창업을 위해 깊이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할 때는 희망근로가 활동하는 3, 4, 5, 6월은 작년처럼 희망근로로 대체하고 나머지를 4,400만원을 가지고 급식도우미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희망근로가 파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45쪽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장애인생활시설에 임마누엘재활원의 정원은 51명인데 왜 현원이 55명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부터 장애인생활시설인 임마누엘에 대해서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75명이었는데 시설형편상 51명으로 줄여서 그때부터 입소한 장애인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새로 신입만 전입할 수 없게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5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4명이 더 줄어야 정원과 맞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상에 있는 점자블록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도에 있는 점자블록에 차량이나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를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발견되는 즉시 시설관리부서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42쪽에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 노인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마사업을 시각장애인협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서 풍납, 거여, 마천지역의 경로당 14개소 내지 16개소를 주1회 순회하면서 안마를 노인들한테 해 주고 건강체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안마사한테는 1회에 한해서 4만원씩 일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곧 다음 달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재활치료사업 실적 및 올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이코리아에서 1,800만원을 가져갔고 14명을 재활 치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MBPA에서 1,700만원, 거기도 14명입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1,300만원을 가져갔고 20명을 재활했습니다. 행복한언어치료실에서 1,700만원, 17명을 재활했습니다. 청원언어인지학습연구소 1,700만원,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추가로 선정한 데는 자료를 드릴까요?
그 다음에 44쪽에 장애인 방과후 교실을 언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내일 18시에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고 3월 2일부터 개강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6,500만원인데 사단법인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접수받아서 1개 업체가 신청해서 지역협의체에서 심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다음 47쪽에 구청 지하에 개설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월별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마라에서 33만 3,000원, 연화에서 12만 8,000원, 송파작업활동에서 6만 1,000원, 구립송파에서 6만 8,000원, 그래서 작년도 실적이 59만원이 우리 구청에 상설되어 있는 판매대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좀 저조합니다만 올해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54쪽에 가사·간병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중증질환자인 저소득층입니다. 이분들한테 수급자가 아닌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에서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사람이 식사수발, 세면수발, 옷 갈아입히기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우미가 10명이고, 신청은 수혜자가 20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60%, 28%, 12%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풍납동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십니까?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구 체육단체 육성에서 여성축구단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성배구단은 적게 예산이 지원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축구단은 우리 구청 조례에 의해서 공식구단으로 해서 감독이나 코치를 선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고, 여성배구단은 여성배구교실로 운영되면서 강사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다만 전국대회나 서울시대회에 출전했을 때 우리 구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경비로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국비지원이 지금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지원 여부가 ‘미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문광부에 찾아가서 별도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서울시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민속공연 하는 데를 추천해서 문광부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아서 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쯤에 심사를 해서 4월까지는 지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미정’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는 광역단체 없이 기초에서 직접 가서 협의해서 했지만 지금은 광역을 거쳐서 추천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다목적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목적구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여러 차례 이야기도 많았고, 인라인 전용구장에서 지금 현재는 다목적구장으로 변경되고, 운영체계 또한 지금까지 공단에 위탁 운영하던 것을 직접 직원을 보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장애인 어린이들이 인라인을 배우고, 하키를 배우고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지난 겨울동안은 결빙으로 인해서 11월, 12월, 1월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3월부터 다시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은 체육문화회관에 있던 생활체육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공간은 유아체육교실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3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해보려고 했으나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거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7월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규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일자로 아직 부임기간이 짧고 해서 업무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폐기시설 협약서 상에 당초 256억에서 135억이 추가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256억원에서 폐수자원화 시설 설치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자원화 시설 설치이유는 폐수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입니다. 이는 바이오기술 생산, 유류 생산, 재활용 용수생산으로 인하여 당초 협약에는 없었으나 협약 당사자가 2009년 6월 협약서로 합의하여 사업비 총 조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한 번 다시 검토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신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복지정책과장이창호
사회복지과장노상준
여성가족과장이정갑
문화체육과장이연주
클린도시과장신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