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 15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시 36 개의)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이황수 의원, 한상욱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이황수 의원, 한상욱 의원)
○이황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송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이황수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가락동에 위치한 중앙 전파관리소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7월 4일에 열린 2018년 제2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674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562억원, 캠코자금 5,112억원을 투입하여 송파구 가락본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첨단 ICT 혁신성장 기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주변지역은 그동안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상 손실 등 민원제기가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러한 발표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및 일정은 1단계로 중앙전파관리소를 2022년까지 증축한 후 2단계로는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복합 업무시설 건립을 2025년 6월까지 추진합니다.
  복합 업무단지는 청사는 중앙전파관리소, 공공업무시설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등 5개 공공기관, 창업주거시설은 오피스텔 140실, 일반 업무시설은 ICT 관련 스타트업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 예정이라 합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의 개발계획은 아직도 기한이 오래 남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의 불편함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는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되지 않은 도심 부적격시설로 약 50년을 지금의 가락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 및 일정이 약 50년 동안의 송파구민 및 가락동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함을 모두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의 총 면적은 5만 154㎡ 약 1만 5,171평에 달하지만 내부 토지 활용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면적의 반 이상은 푸른 잔디로 조성되어 있고 테니스코트만 8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관리소 내 근무자는 약 900명이지만 대부분 파견근무자로 실제 근무자는 약 2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개발 전까지 중앙전파관리소의 담장 허물기 및 테니스코트 시설의 전면 개방을 제안합니다.
  현재 개인주택의 담장허물기사업도 많은 송파구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고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약 50년간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시설의 일시적인 공개를 통해서 송파구민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기존 담장제거는 앞으로 개발계획에서 당연시 진행될 사항입니다.
  오랜 개발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선행되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전파관리소를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송파구민과 지역구민의 말에 경청하고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우선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이번 예산결산특위에서 많은 고생했었다는 말씀 나봉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료애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 안준호 부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열심히 지역구를 다니고 있는데 구민들로부터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행정의 본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다,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현재 실업률이 3.1%를 기록하여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대비 9만 1,000개가 감소하여 10월 현재 비교해 감소폭이 배 이상 커졌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도 전국적인 고용 참사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은 짧고 임금이 높은 데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로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1인당 근로시간이 연평균 1,360시간이며, 1년에 6주의 휴가를 보장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게 일하고 휴가는 가장 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독일은 최저실업률 2%대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패전의 폐허 속에서 일군 강대국 독일의 꿈을 우리도 기필코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독일은 전체 근로자 수의 81%, 약 2,200만 명 일자리를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64%, 약 1,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이 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관은 기업들이 거침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물을 걷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혁신적 기업들이 몰려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 즉, 우리 송파구가 관내 기업 간 금융권 신용보즘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아우르는 매칭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고용을 늘리게 되어 결국 지역 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 플러스 원, 기업이 한 명을 채용하면 추가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의 지원, 기업의 고용창출이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정파를 떠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송파구민의 행복과 일자리 복지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윤영한‧김형대‧김정열‧심현주‧박성희‧이하식‧김희숙‧김장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형대·김정열·손병화·이하식·심현주·조용근·이문재 의원 찬성)

(15시 49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나봉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이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송파구와 북한 주민 간의 인도주의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미세먼지를 추가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봉숙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서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열 의원 발의)(박경래·이하식·이영재·송기봉·이문재·정명숙·이황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득연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윤영한·김형대·이배철·김정열·심현주·윤정식·정명숙·손병화·이하식·김호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손병화·나봉숙·김희숙·김형대·이혜숙·박인섭·이하식·심현주·이문재·한상욱 의원 찬성)

(15시 54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득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및 보호자가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신청과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문화향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작은도서관의 예산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안 제7조제1항 중 “인건비,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9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첫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한시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폐지하고, 상시기구인 “미래전략국”을 선임 국으로 신설하여 “5국 1단” 체제를 “6국”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며 둘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안전, 납세자보호관, 개인지방소득세, 도로명주소사업, 부동산거래단속, 지하안전관리 사업 등을 담당할 10명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적이 가장 우수한 1명 또는 1개 단체에게 주는 구민대상을 신설하고, 기존 7개 부문의 상을 현실에 맞게 통‧폐합하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만 시상하던 구민상을 구민대상을 제외한 7개 부문에 2명 또는 2개 단체를 시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각 조례의 개정 필요성 특히, 행정기구 개편 시 구의회의 의견 반영 필요성과 전담인력 확충 및 직급별 정원 조정의 내용, 구민상 후보자 추천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 개정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송파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 04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9항 송파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 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 교육과정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2019년 3월 개관할 예정인 송파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송파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파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6시 0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서 도난방지 안테나 구입과 같은 도서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기 편성된 도서구입비 7억원 중 3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3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6시 10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1항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호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정례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동 161번지 일대 위치한 송파미성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안전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2만 8,959.7㎡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37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보다 392세대가 증가한 770세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95.8%, 정비기반시설용지 4.2%로 계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보건·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6시 14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송기봉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박경래·김형대·이황수·이배철·나봉숙·김정열·박성희·김득연·손병화·윤정식·이하식·정명숙·이영재·심현주·이서영·김장환·이문재 의원 찬성)

(16시 14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송기봉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에 특정 단체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리 행위 및 실질적인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적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활동내용은 탄천유수지 구립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구성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1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기봉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이상으로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시 19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많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로 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7개 사업은 추가하고, 어린이집 건립 및 확충 관련 2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지출 계획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1,039억 6,600만원이 증가한 8,140억 8,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676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4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총 13개의 기금 지출계획 총규모는 425억 7,100만원으로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및 관련 부서장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한 후 다소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고자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증액을 건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기간 동안 나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였던 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것.
둘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금 목적에 맞게 조성 및 집행할 것.
셋째,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그 기금으로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어 지적하니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된 내역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 관련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별로 삭감 및 증액 건의에 관한 총괄 건수와 금액만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제작 외 24건에 15억 6,4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외 43건에 15억 6,405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용입니다.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조성 외 1건에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50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 및 증액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노고를 마다않고 고생해주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심사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안준호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 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안준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준호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 및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마쳤습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오세요.
○조용근 의원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을 지역구로 하는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동료 의원님들과 힘들었지만 함께 송파구의 예산을 살펴보고 바르게 검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20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결위 위원님들, 집행부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료 의원이 욕설과 명패를 들어 저를 폭행하려는 행동을 직접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저 개인을 떠나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정식으로 윤리위를 열어 이에 합당한 징계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의회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위원회 상임위원장 사퇴를 요구합니다.
  오늘 이러한 요청과 요구가 이후에 본 의원에게 큰 상처와 후회로 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이러한 심정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십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당사자로서 의회와 동료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스런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 향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3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한 해의 마지막 과제이자 임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처리한 제2차 정례회를 완주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띤 질의와 밤샘 토론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봉숙 위원장님과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숙 의원님, 송기봉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의결한 예산인 만큼 당초 계획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송파구 발전 및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신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과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손양태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의장 이성자  두 분 국장님, 짧고 굵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공직에서는 떠나시지만 송파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늘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막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정례회에 몰두하다보니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간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와 반성의 시간은 물론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계획하는 의미 있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2019년도에도 구민과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밝아오는 2019년도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준호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이진우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송기봉·윤정식·정명숙·손병화·한상욱·박성희·김득연·김호재 ·이문재 의원 선임)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