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나봉숙 의원 발의)(이하식·김희숙·김형대·손병화·김득연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272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11월 19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4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의 동의안 4건과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조례안 4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9건의 의안 중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8건, 재정복지위원회에 6건, 도시건설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4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72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시정연설
(10시 21분)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과 향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작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의 무게 중심이 점차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인 역량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치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난 15개월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구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傾注)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공감 원탁토론회와 청년 대토론회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끝에 발간한 「송파비전 2022」는 향후 4년간의 구정운영의 방향을 담은 미래 도시 송파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구정운영의 성과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우리 송파가 무려 3관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얻었고, 한성백제문화제가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즈에서 8년 연속 수상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역사문화축제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명사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송파미래교육센터 제1관(가락1동)과 제2관(인물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송파문화재단이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송파둘레길 주민 헌수 기념식에서는 계획을 뛰어넘은 274주의 헌수가 이루어져 구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도시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위례신도시에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싱가포르 에스플란다 도서관을 모델로 하는 공연과 예술의 특화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갈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례서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이 되었고,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의 사업실마리도 잡혔으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는 2023년까지 청년주택을 포함한 송파청년복합시설로 개발되는 밝은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8만 송파구민들이 원 팀이 되어 큰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에 머무르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우리나라에 적극재정을 권고했으며, 정부에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게 편성하는 등 경기반등을 위한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정부의 재정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와 구민 삶의 질에 방점을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구재정은 주택가격과 공지지가의 상승으로 세입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복지비와 일자리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정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의 도입 필요성과 재원 조달의 방안까지도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으며 특히,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외부재원 유치에 어느 때보다도 노력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바람을 담은 민선7기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도시 조성, 그리고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9년도 예산 8,141억원 대비 11%가 증가한 9,03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501억원, 특별회계는 535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외형적으로는 총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경비가 함께 늘어난 까닭에 우리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며, 그로 인해 재원을 배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복지와 교육, 보건, 일자리 부문에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5,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 보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송파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운영으로 전 연령대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교육통합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송파형 교육모델(SSEM)을 완성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추가로 개원하여 99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송파맘키움센터를 8개소로 증설하는 등 아동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에서 청소년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나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새마을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안전·교통·도시기반시설 관리에 5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은 평안한 일상의 전제 조건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위기대처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시행하고, 안심마을만들기 사업과 안전의식 개선사업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에서는 건축물을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도시의 생활공간도 개선합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 불편한 공원화장실을 깨끗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탄천생태경관보존지역에 산책로와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송파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토성지역이 주민 주도의 모범적인 도시재생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이 지역의 새로운 공공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숨 쉬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환경분야에 4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제거용 청소차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석면 관련 사업에도 재원을 확대 배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에도 적극 힘씀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넷째,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내년에 20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콘텐츠로 축제의 의미를 더하고, 공주와 부여·익산·하남 등 범백제권 도시들과 하나가 되어서 세계 대백제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인 석촌호수에 아트갤러리를 건립하고, 아트스페이스, 레이크사이드와 같은 창의적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을 더욱 보장하고자 합니다.
희망찬 기대를 안고 출범한 송파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파는 구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한성백제마라톤을 비롯한 생활체육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구민체육대회에 이어서 내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행정 분야에 5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위해 구정 소식지를 개편하고, 노후화된 잠실본동과 풍납2동, 마천1동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6개 동에서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거점형 마을활력소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재정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재원을 유치할 경우에 사업 선정부터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 단체 간, 기관 간의 형평성은 물론 구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예산총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대한 특별교부금 신청 등을 우선하면 다른 항목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만큼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업의 우선순위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형평성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은 국책사업대로, 시책사업은 시책사업대로, 구청 사업은 구청 사업대로 각자의 사업들이 자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아래 세입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출예산 역시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알뜰하게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예산안 역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협치의 미학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소망하셨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뜻깊은 한 해로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9.
송파구청장 박 성 수
(참조)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나봉숙 의원 발의)(이하식·김희숙·김형대·손병화·김득연 의원 찬성)
(10시 37분)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송기봉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상으로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배철 의원님과 이서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박종길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송기봉·박경래·이황수·이배철·심현주·이하식·김희숙·김득연·이영재·이서영·김호재·김장환 의원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배철·이서영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