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유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유수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양소 이용이 저조한 부분과 예산집행현황, 의회 차량교체 계획 등을 지적하였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14시 12분)

○위원장 유수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유수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인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권 의회사무국 편 22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은 41억 1,67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약 2.3%인 9,7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정책사업비 21억 5,157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9억 6,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최 및 비교시찰로 3,52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수행직원 관외출장여비로써 그동안 집행부 기관공통비에서 집행되던 예산을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연찬회비로 금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비는 1억원으로 계상하여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내용은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는 9,615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 대비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전산개발비 9,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를 5,6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직원 등 사기진작을 위한 선택적복지비 및 휴양소 운영비는 금년보다 5,038만원이 증액된 1억 6,662만원이고,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는 1억 3,950만원으로 계상하여 금년 대비 1,79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는 금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15억 3,770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수준으로 자진 동결하셨으며, 나머지 7개 편성목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제6대 의회는 2명의 의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3억 3,000만원, 월정수당 7억 5,750만원, 국내여비 4,838만 6,000원, 국외여비 6,266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7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60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124만 6,000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0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4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인력운영비와 사무국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4,181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6,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159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4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세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2억 1,451만 1,000원보다 2.32%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9,781만원이 줄어든 41억 1,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비가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비가 2,600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가 400만원 증액되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비가 5,03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의원님들을 포함한 선택적복지제도의 증액분에 기인한 것입니다.  감액편성 분으로는 개원기념식 등 행사비가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책정되었고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비가 전년도 대비 9,000만원이 감액되어 9,61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의회 청사유지 관리비 및 시설보강비가 전년도 대비 1,796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9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으며 기타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용 승합차 및 의장 승용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래픽전용 컴퓨터, 본회의장 노트북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  2009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나 지방 지역세미나에 가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는데 절감한다고 많이 절감했습니다.  예산도 아껴 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간담회 등 개최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4,800만원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감액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삭감되었거나 감액되었지만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심언도 위원님께서 업무용 승합차 및 의전용 승용차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구청 기획예산과 담당팀장한테 “네가 직접 승합차 타 봐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 의전용 승용차는 의장 5대 임기 내에 교체할 것이 아니라 6대 의원이 구성되면 그때 새로운 의장님 의전용으로 구입할 것이다.  그리고 승용차 수준도 지금보다 격이 향상된 것으로 하자고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전용 컴퓨터가 현재 장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바이러스 침투가 되어서 가끔 자료가 손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 된 장비를 성능 좋은 새로운 장비로 교체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시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전용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60만원 해서 총 66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간담회비, 금년에 의정활동 활발히 하셨는데 간담회비 4,8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금년도 4,800만원 예산집행을 보류해주신 게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역 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 예산이 내년에 4,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3,0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9,000만원 중에 6,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보면 이 정도만 해도 의정활동 지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 집행되었는데 내년에 4,800만원, 1,800만원 증액이 되니까 그 정도면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 요구했는데 구에서 1차 심의한 결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의원수행여비가 700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비 해서 홍보물 제작비 1,085만원, 홈페이지 기능강화비 3,650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4,680만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기록물 관리비 168만 6,000원, 당직비 100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371만원, 사무국 의원실 집기 등 1,000만원, 15인승 업무용 승합차 6,000만원, 의전용 승용차 5,000만원, 보도용 메인카메라 구입에 1,100만원, 카메라 부대장비 구입 190만원, 그래픽전용 컴퓨터 및 모니터 500만원,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비 632만원 등 총 2억 5,176만 6,000원이 삭감되거나 감액되었는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은 첫째,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의원수행여비 700만원, 의정활동연찬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비 중 홍보물 제작비 685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비 중에서 국외여비 3,000만원, 의정활동지원활동비 1,680만원, 의회청사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사업 외 기록물 등 관리비 168만 6,000원, 당직비 100만원, 녹색조명사업 LED 조명기구 교체비 8,000만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에서 의정백서발간비 2,000만원, 사무국 의원실 집기 등 1,000만원, 15인승 업무용 승합차 6,000만원, 의전용 승용차 5,000만원, 보도용 메인카메라 구입 1,100만원, 카메라 부대장비 구입 190만원, 그래픽전용 컴퓨터 및 모니터 500만원,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비 632만원 등 총 3억 1,755만원 6,000원이 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위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언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수철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15인승, 의전용 의장 차량하고 밑에 보면 보도카메라, 카메라 부대장비, 그래픽 전용 노트북, 이것은 전부 액수보다는 의원님들을 위한 장비이고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까지 다 삭감한 것은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이것은 쉬운 이야기로 총은 있는데 실탄이 없는 격이 된다고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실 의원실 집기 등 의원 2명 추가, 6대에 2명이 더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사무국장 이세용  예.
○위원장 유수철  그런데 그것을 감액시켜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사무국장 이세용  그 부분을 나중에 구청 예산심의하실 때 질의를 하십시오.  저는 요구했다가 삭감된 입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일단은 예산심의가 1차, 2차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위원장 유수철  당초 LED 조명교체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사무국장 이세용  그것은 지금 이 등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이후에 내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눈도 덜 피로하고 직원들 사무실 환경 분위기도 바꾸기 위해서 LED를 추가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LED로 교체하려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심언도 위원  그런데  LED램프에 대해서 연구소 등 여러 군데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큰 기업체라든가 관공서에서도 추가 검토사항으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지금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하자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명협회에서 전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험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검토해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세용  전기에 관해서는 심언도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예산이 반영되면 집행과정에서 위원님 자문도 받고 검증이 된, 또 실제 시공경험이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수철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의회 예산심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심사로 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장 소중한 예산심사입니다.  물론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사도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 봐서 이세용 국장님께서는 공직의 마무리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마무리 하고 나가시더라도 송파구의회가 영원히 존재하고, 그래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시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예를 들어서 심한 말씀도 하시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까지 받아들이도록 했는데도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지방에 죽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지방의 시골 같은 의회도 버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원 2명이 법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승합차, 지금 현재 승합차도 비교를 해보면 같은 승용차인데도 구청에서 사용하는 승합차는 상태가 한 단계 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승합차는 신품을 구입할 때도 저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에 현장방문도 있고 지방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소위 35인승 버스라도 하나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의장님 승용차는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 되었습니다.  명예롭게도 동료의원이신 정동수 의장님께서 전국의장을 하시면서 차량이 전국에 부지런하게 다니셨기 때문에 어느 차량보다도 km 수로 보면 승용차 내구연한을 떠나서 어마어마하게 km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이고 우리의 위상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차도 새 차량으로 품위에 맞게끔 교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금년도에 지역여론수렴 및 활동에 3,000만원 정도 사용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작년도에 물론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나중에 시민단체니 해서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동료의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될 당시에…  지금 의원님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소위 의정활동비도 다 동결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동결했죠.  그런데 내년 6월 선거가 끝나고 보면 선거법에도 거의 선거가 지나고 나면 선거법 적용도 조금 느슨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 예산이 편성될 때에 작년도에 심지어 부구청장까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해서 별도로 회의를 두 번씩하고 예산 가결되는 것도 하루를 연기시키면서까지 9,600만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경제활동이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자제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3,000만원만 사용했거든요.  금년도에 4,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3,000만원 사용했는데 26명으로 계산해보니까 내년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의원 개인당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기타수당이나 다 스스로 동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 정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나중에 경제상황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금년도같이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자제해서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대폭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26명 정도 예상해서 금년도 예산 정도는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회 버스문제, 승용차 문제, 의정활동비 문제는 다 삭감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강하게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그 쪽에서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님들에게 저간의 사정을 설명 드리고 깊이 있게 논의해 보자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승합차 15인승은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15인승이라고 해도 운전하는 직원이 타면 사실상 11명, 12명 타면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35인승은 버스거든요.  버스가 되면 그것은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운전원 배치가 더 되어야 합니다.  직원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되어서, 저는 25인승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역시 운전하는 직원이 대형 1종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하고 나중에 편성되는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운전원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쾌적한 승합차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전용 승용차는 저도 김철한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관공서는 승용차 기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배기량, 그 기준에서 가장 넉넉한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직원들 사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의회사무국장으로 와서 우리 기관운영비를 보니까 의회사무국 기관운영비 수준이 동장 집행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는 부서원들 생일에는 항상 전 직원이 모여서 그 직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면서 같이 케이크 자르고 노래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사기가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가급적 최대한 해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생일날 같이 모여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축하 노래하는 그 정도 수준, 5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하는 수준으로 하고, 금년도에 또 의원님들 생신을 맞이하면 보다 더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축전을 보내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내년에는 어쨌거나 선출직이든 직업공무원이든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복리후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차량에 대한 운전원 말씀을 하셨는데 3대 때부터 늘 그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하실 때도 운전원이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하나 더 늘기 때문에 어렵다, 3대 때부터 그래왔어요.
  그런데 시골은 인구 4만 명 되는 의회가, 국장님도 아시잖습니까?  버스가 있어요.  거기도 1종 대형이 필요합니다.  군세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데도 버스가 있고 제천에 가니까 의장님 차가 체어맨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위를 높이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송파, 전국 제일의 자치단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의회의 권위를 살리지 않으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골의 경우에 버스 있는 의회가 인구 4만 8,000명입니다.  버스가 있어요.  그것도 1종 대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집행부 얘기인데 궁색한 논리이고, 우리가 전문위원들 세 분 계시는데 조례를 개정을 안 해서 그렇지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면 지금 일반 행정직으로 다 계시는데 서울시의회도 전문위원이 세 분 있는 데도 있고, 네 분 있는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분 정도는 행정직으로 하고 한 분 정도는 의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인사권 독립문제가 있지만, 의회 조례개정하면서 한 분을 의회에서 채용할 수 있는, 법을 떠나서, 인사권을 떠나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맞춘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승진하면 승진 폭을 좀 넓혀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 사기를 높이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별정직도 않고 조례개정도 않고 그냥 일반 행정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늘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원 1종 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원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궁색한 논리 같습니다.  법에 25인승도 1종 대형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1종 대형이 필요하다면 25인승 보다는 35인승 정도해서 우리가 지방 정도 세미나 갈 때는 수행직원 같이 동승을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관광버스 임차 안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제에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아까 강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서 요구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궁색한 논리에 파묻혀서 자꾸 1종 대형 운전원 필요하다는 논리는 논외로 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인문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금년에 경제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 편성할 때 심하게 어려웠습니다.  경제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 2명 증원도 되고, 지금 3,000만원 썼는데 그 부분도 현행정도는 유지·편성해서 내년에 사용하다가 안 되면 불용하면 되는 겁니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세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수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증축을 했는데 지금 5층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통째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인지, 법적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인용 엘리베이터 속도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세용  우리 승강기는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으니까 일반인, 장애인용 병용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속도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수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규정은 엘리베이터가 2개 있을 때 하나는 장애인용으로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 있을 때는 그 규정을 적용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세용  제 개인생각은 일반 엘리베이터지만 그것을 장애인도 같이 쓴다고 할 때는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느리더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수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수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면 당초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증액 건의부분입니다.
  첫째,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800만원 중 7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으로, 의정활동 연찬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의원수행 국외여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의정운영 지원활동비 5,640만원 중 1,680만원을 증액하여 7,320만원으로, 기록물 등 관리 337만 2,000원 중 168만 6,000원을 증액하여 505만 8,000원으로, 당직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100만원으로, 의정백서 발간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으로, 사무국 의원실 집기 등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승합차 구입 6,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으로, 의전용 승용차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보도용 메인카메라 1,100만원을 증액하여 1,100만원으로, 카메라 부대장비 190만원을 증액하여 190만원으로, 그래픽전용 컴퓨터 및 모니터 5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본회의장 노트북 160만원을 증액하여 16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 8,815만원 중 685만원을 증액하여 9,500만원으로, 총 15건 2억 3,283만 6,000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