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5년 4월 3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며칠 앞 둔 지난 9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시 청사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 약 300여 명의 농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이 청사 내 차가운 바닥에서 자녀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게 된 절실한 이유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동반자살 사건에 잘 투영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17살의 자폐성장애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다.  힘든 아들은 내가 데리고 가니 꼭 아들과 함께 묻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으며, 작년에는 어린 아들의 발달장애 판정을 비관한 온 가족의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되어 발달장애 형을 돌보던 40대 동생이 형을 살해하고 투신자살하였고, 21년간이나 발달장애 아들을 돌보던 어머니가 목숨을 끊었으며,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지적장애 언니를 힘겹게 부양하던 20대 동생이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  내가 죽더라도 언니를 좋은 시설에 보내 달라.”는 유서와 함께 스스로 꽃다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일련의 자살사건과 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특히, 성인기에 이르면 주간 돌봄이나 교육 지원이 오히려 거의 끊겨버려 가족의 부담과 책임이 이때부터 더욱 가중됨으로써 학령기도 힘겹게 버텨 온 이들에게 성인기는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학령기를 마친 성인 발달장애인이 5만여 명인데 주간보호시설 등 기관수용 인원은 5,0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90%가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분리되어 시설에 입소되거나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형편 속에서 부양과 보호의 책임은 오로지 가족들에게 떠넘겨져 그 부담을 부모가 68.8%, 형제자매가 7.9%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성인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하는 일도 속출하게 되고 우울 정도는 의심단계인 16을 넘어 19.43을 기록하고 있으니 앞서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는 유언은 이 땅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이러한 처지를 절절히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반자살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돌봄을 24시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들이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가정을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나 대책을 간절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번번이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오면서 그 부모들과 당사자들이 급기야 시청의 찬 바닥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것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가족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 이것이 「발달장애인법」 시행 원년을 맞아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자녀와 더불어 가족의 해체 없이 함께 살기 위한 대책으로 소망하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장애 자녀를 키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송파구 관내 3,0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1만여 명의 그 가족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대책 마련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대란을 부른 제2롯데 사전주차예약제”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2롯데 건립공사 중 저층부 공사가 완료되어 지난해 10월 롯데월드몰이 개장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대형쇼핑몰에 사상 유례가 없는 주차 예약제 및 유료화 제도를 롯데월드몰에 대한 개장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월드몰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또, 수백 만원대 고가의 제품을 사더라도 10분당 1,000원의 주차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제에 따라 최대 2,776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롯데월드몰 주차장은 시간당 최대 700대만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1일 3회전만 하더라도 9,0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개장 후 하루 평균 주차대수도 550대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쇼핑하러 오는 사람 중 그 쇼핑몰에 주차 사전예약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건을 구입해도 주차비를 면제하거나 깎아주기는커녕 제일 비싼 1급지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는데 누가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도입한 사전 주차예약제가 얼마나 졸속한 행정인지는 이미 풍선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텅 빈 지하주차장을 두고도 주차하지 못하는 그 많은 차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롯데월드몰 지하주차장은 주중이나 주말이나 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잠실 주공5단지, 레이크팰리스, 장미 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아파트 주차장은 지금 주차전쟁 상태입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불법주차 금지 현수막 경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공5단지에서는 자비를 부담하여 차단기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차 예약제를 시행하라고 롯데 측에 승인조건을 내세웠을 때 과연 70만 우리 송파구민의 불편함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습니까?  롯데와 인접한 석촌동, 송파동, 삼전동 일대도 롯데월드몰 이용고객들이 몰고 온 차량들이 구석구석 틈만 보이면 장시간 불법주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잠실3동, 삼전동 주민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롯데월드몰 사전주차예약제는 근본적인 교통개선대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혼잡하게 하고 어디에 주차할지 몰라 잠실 4거리를 빙빙 돌게 하여 차량 공해로 인해 송파구민에 끼치는 매연환경이 심각한 실정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최근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수원 롯데몰 개장과 동시에 시행해 온 사전주차 예약제를 4월 1일부터 평일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전주차예약제”라는 억지춘향 제도가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반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형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주차비를 받지 않는 것이 지금껏 한국적 정서입니다.  사전 주차예약제와 유료 요금제 때문에 롯데월드몰에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지난 2월 롯데월드몰이 영업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입점업체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서울시는 미봉책에 불과한 근시안적 사전 주차예약제를 즉시 철폐하여 롯데월드몰 주변의 송파구민이 주차난에 시달리지 않게 행정을 똑바로 해주길 강력하게 본 의원은 서울시에 건의하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송파구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행정에 얽매이지 말고,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송파구청과 롯데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전 주차예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유영수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나봉숙·류승보·김정열·김순애·박재현·이혜숙·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수 의원 발의)(노승재·이성자·나봉숙·류승보·김정열·김순애·박재현·이혜숙·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20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승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고, 개인 정보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시행되어 우리 의회 조례와 규칙의 각종 행정서식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김중광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류승보·이정인·김순애·박재현·이정미·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24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윤영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대외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수여대상자의 결정, 수여 방법, 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사후관리와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와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및 구민의 범위를 강화함으로써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가 남발되지 않고, 또한 수여자들에게 송파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송파구 명예구민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안 제4조 중 30명 이상의 회원을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 하고, 30명 이상의 구민을 100명 이상의 구민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중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이후 「치매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근거 규정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제17조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동일 기관에 재위탁 할 경우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을 강화하고, 안 제12조 중 「치매관리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의견에 따라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기간 및 재위탁 횟수와 지도 및 감독 내용을 명시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방지하여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을 동일기관에 재위탁 할 경우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류승보·이정인·김순애·이배철·김상채·박재현·김대규·김정자·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32분)

○의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5월 28일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5월 29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송파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 차원의 학교 밖 청소년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위원회 소속 유정인 의원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지원 현황 및 향후 국·시·구비 예산 확보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구세 감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는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직접사용의 범위와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 등 본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한 효과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정비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 총 14개 조례로써 조문 및 서식 개정 건수는 총 48건이며,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임춘대·이배철·이성자·김정열·최은영·김중광·류승보·이정미·윤영한·노승재·유영수·문윤원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나봉숙·류승보· 김정열·채관석·박인섭·김순애·이배철·박재현·이혜숙·유정인·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38분)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봉숙 의원이 동료의원 12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0일에 발의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공동주택, 대규모 공원, 체육시설 등이 많은 송파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설·제빙 구역 및 건축물관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제2조 제1호의 “보도”의 정의를 「도로교통법」의 “보도”의 정의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상위법과의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4월 9일에 발의한 것으로, 「주택법」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노승재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이정인·김순애·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43분)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정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1일 노승재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4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교과서 검정 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시정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결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결의안의 이송처를 정부, 국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외에 교육청, 외교부, 일본대사관 및 일본문화원 등 일본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9회 임시회도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을 잘 소화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심사해 주신 덕분에 본회의 의결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제7대 의회에 들어서며 의원발의 조례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각종 건의안과  결의안,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의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수
  행 정 문 화 국 장인   금   철
  기 획 재 정 국 장황   대   성
  복 지 교 육 국 장홍   순   길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 원안가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 원안채택